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8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민이 피땀 흘려 지켜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는 순간이었다. 이에 수많은 시민들이 국회로 몰려들어,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할 수 있도록 거들었다. 다음날 오전 1시 1분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은 국회를 통과했고, 4시27분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선언했다. 1년전 오늘, 국회로 몰려든 시민들 뿐 아니라 TV로 실시간 중계된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을 지켜보며 응원했던 국민이 있었기에 K-민주주의는 지켜졌다.

지난 1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여정이었다.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됐고, 국민이 선택한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형식적으로는 국민이 지킨 민주주의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여야의 끊임없는 충돌을 보면서, 국민이 정상화한 헌정질서를 정치세력이 다시 무너트리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민주당은 공공연하게 제1야당을 내란정당으로 규정하며, 내년 지방선거때까지 내란몰이 정치공세를 이어갈 조짐이다. 거대의석을 앞세워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 등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법률안 제정을 밀어부치는 모습에서는 '합법적 독재'의 위험성마저 보인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비상계엄 사과 여부를 놓고 내홍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당으로서 책임이 있다. 책임을 회피하는 정당은 국가 운영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작년 오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운 원동력은 국민이었다는 것을 정치권은 명심하길 바란다. 이젠 정치가 제도를 바로 세우는 것으로 화답해야 한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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