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황성공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이 51번 시내버스에 승차하고 있다. 경주시는 3월 새 학기부터 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요금을 전액 지원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
경주시가 새 학기부터 18세 이하 시내버스 요금을 전액 지원하는 조례를 추진하면서 어르신 무임 제도까지 포함하면 한 해 시비 부담이 60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주시는 어린이·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버스 이용을 늘리기 위해 시내버스 요금을 전액 지원하는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조례가 통과되면 오는 3월부터 6세 이상 18세 이하는 기존 교통카드로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지난해 경주 시내버스 이용 실적은 어린이 18만2천959건, 청소년 163만2천298건이다. 어린이 요금 800원, 청소년 요금 1천200원을 적용해 계산한 연간 소요 예산은 약 31억5천800만원이다.
경주시는 이미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무료 이용 제도를 시행 중이다. 2026년 본예산 기준 손실 보전 예산은 약 41억2천500만원(도비 30%, 시비 70%)으로 이 가운데 시비 부담분은 약 28억8천만원 수준이다. 어린이·청소년 무상 지원 예산과 어르신 무임 시비 부담을 합치면 연간 시비 투입 규모는 60억원대가 된다.
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 박용현 주무관은 20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버스회사에 보조금을 주는 구조가 아니라 시민이 실제 이용한 금액을 데이터로 확인해 후정산으로 보전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 앞에 버스가 다녀도 노선을 모르거나 이용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며 "무료 이용을 통해 이런 장벽을 낮추려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정책이 인구정책과 육아 부담 완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학원 이동과 통학에 드는 교통비를 줄이면 가계 체감 효과가 크다는 판단이다. 승용차 이용이 줄 경우 도로 정비와 교통 혼잡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재정 부담이 매년 반복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용자가 늘면 정산 금액도 함께 증가해 시비 부담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매년 이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산 규모를 조정하며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장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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