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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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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지명직 최고위원에 원외 김종혁 선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5일 김종혁 조직부총장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선임했다. 이날 한 대표가 후속 당직 인선을 발표하면서 '친정 체제' 구축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김 조직부총장에 이어 수석대변인에는 곽규택·한지아 의원을 선임했다. 전략부총장에는 신지호 전 의원이, 조직부총장에는 정성국 의원이 합류한다.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된 김 조직부총장은 대표적 친한동훈계 원외 인사다. 전략기획부총장으로 선임된 신 전 의원은 전당대회 당시 한동훈 캠프 총괄상황실장을 맡았다. 조직부총장을 맡은 정성국 의원 역시 원내 친한계 인사로 통한다. '당 대표의 입' 수석 대변인으로는 황우여 비대위 체제에서 선임된 곽 의원이 유임됐다. 함께 수석대변인에 선임된 한 의원은 한동훈 비대위 체제 당시 영입된 인사다.한 대표의 당직 인선 포석은 당무 의결기구인 최고위원회 구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당연직인 정책위의장에 이어 지명직 최고위원까지 인선이 완료되면 최고위 구성원 9명 중 5명이 친한계 또는 한 대표가 임명한 인사로 채워진다.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김상훈 의원의 정책위의장 추인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한 대표 측은 추경호 원내대표와 신임 정책위의장 인선 관련 조율을 거치고 대통령실 의견을 구한만큼, 김 의원이 무난하게 추인될 것으로 보고 있다.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한동훈, 與 지명직 최고위원에 김종혁 선임
[속보]한동훈, 與 지명직 최고위원에 김종혁 선임영남일보 속보
법안 강행→필리버스터→재의결…8월 국회도 '쳇바퀴 정쟁' 되풀이
22대 국회가 공회전하고 있다. 야권의 '법안 상정→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재의결로 이어지는 쳇바퀴 정국이 계속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필리버스터가 지난 3일 자정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동시에 자동 종결됐다. 야당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5일 노란봉투법 단독 처리에 나설 전망이다. 이같은 행태는 22대 국회에서 반복되고 있다. 국회는 앞서 2일 본회의에서 '1인당 25만원 지급' 이 골자인 민생회복 지원금, 방송 4법 등 쟁점 법안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필리버스터와 재표결을 반복했다. 민주당은 8월 국회 첫날인 5일 본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을 표결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선 방송 4법, 25만원 지원법과 마찬가지로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법안에 대해선 예외 없이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대통령실도 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에 대해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여야는 쳇바퀴 정국 속에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과 현금살포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우리 경제를 망치는 나쁜 법"이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늘려서 탄핵 선동에 악용하겠다는 술책"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서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탓에 국회가 도돌이표에 갇혔다"며 "신임 당 대표 한동훈은 불통 윤 대통령과 다른 정책과 비전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회의사당. 연합뉴스
韓, 후속 당직 인선은 '한동훈의 사람'으로…당 쇄신 나설듯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도부 인선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한 대표는 계파색이 옅은 중진 의원들 당직 인선을 통해 당내 접점을 늘렸고 향후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을 기용, 당 쇄신 구상을 뒷받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현재 당 상황은 한 대표에게 쉽지 않다. 사실상 아군이었던 친윤계가 전당대회 이후 한 대표와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당대회에서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부터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나 의원이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를 부탁했다는 사실을 폭로했을 땐 친윤계와의 갈등이 최고조였다. 한 대표 취임 직후에도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 교체를 둘러싼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정 전 정책위의장은 지난 1일 사퇴 기자회견에서 "당헌상으로 당 대표는 정책위의장 면직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이처럼 당 쇄신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힘'이 필요한 한 대표는 향후 당직 인선을 통해 당무 의결기구인 최고위원회 구성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치권에선 한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과 사무부총장단, 대변인단 등 후속 당직 인선에서 이른바 '한동훈의 사람'을 중용할 것이란 평가가 많다. 실제 5일 발표가 예상되는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한 대표는 핵심 당직인 사무총장에 친한계 서범수 의원을 기용했고 비서실장으로는 역시 친한계인 박정하 의원을 임명했다. 이어 친윤계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 후임에 지역 4선인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을 내정했다. 당연직인 정책위의장에 이어 지명직 최고위원까지 인선이 완료되면 최고위 구성원 9명 중 5명이 친한계 또는 한 대표가 임명한 인사로 채워진다. 정치권 일각에선 김 정책위의장 내정자의 의원총회 추인 과정에서 친윤계가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내 일부 친윤계를 중심으로 '표결' 필요성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기 때문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정점식 전 정책위원장이 자진 사퇴에 대한 친윤계의 불만은 있다. 다만 자진 사퇴를 통해 갈등을 봉합한 상황에서 또 다시 반대 의견을 내는 의원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당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韓 "민주당만 찬성하면 '적국→외국' 간첩법 신속 개정"
여야가 형법상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찬성하기만 하면 법이 통과될 것"이라고 직격했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터무니없는 남 탓"이라고 받아쳤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신중한 태도를 보여서 지난 국회에서 간첩법이 통과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민주당이 찬성하기만 하면 이 법은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대표는 "단순한 기밀보호법으로 처벌하기에는 대단한 중죄"라며 "이 정도는 기밀 보호의 문제이고, 간첩이 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로 가서는 안보를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법안 올리는 행태를 보면 며칠이면 되지 않겠나"라며 "토론이 충분히 돼 있다"라고도 덧붙였다.이에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본질 흐리는 남 탓에 참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간첩죄 개정이 안 돼서 기밀이 유출됐냐"라며 "군사기밀보호법이 멀쩡히 있는데 처벌이 안 된다는 주장은 무슨 해괴한 소리냐"고 말했다. 이어 "군 정보부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 발생한 책임을 덮으려고 야당 탓을 하려는 거 같은데, 말장난에 속을 국민이 있다고 믿는다면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집권 여당 대표가 심각한 안보 참사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께 사과하진 못할망정 야당에 책임 뒤집어씌워서 되겠냐"고 반문했다. 한편 최근 정보사령부에서는 군무원이 중국인에게 첩보 요원의 신상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만 현행법상 간첩죄 적용 범위가 '적국'으로 한정돼 있어 중국 측에 기밀을 유출했다면 간첩죄를 적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정점식(오른쪽) 정책위의장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퇴 압박을 받던 '친윤계' 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연합뉴스
'다시 쳇바퀴 정국' 野 입법 강행, 與 필리버스터
'쳇바퀴 정국'이 또 시작됐다. 국민의힘이 1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지난 30일 방송4법 통과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가 강제 종료된 지 이틀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을 상정했다.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당론 1호 법안으로 전 국민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박수민 의원이 1번 주자로 나와 이날 오후 2시 54분부터 발언을 시작했다. 박 의원은 "안타깝지만 25만 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그 누구도 도울 수 없다"며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야당은) 세금을 전 국민에게 균등하게 뿌려 소득과 소비를 인위적으로 늘리고, 내수와 경제를 살린다는 생각"이라며 "대단히 안타깝지만 이 생각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박 의원이 발언을 시작한 지 1분 만인 오후 2시 55분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 제106조에 따라 24시간이 경과된 2일 오후 2시55분 이후 필리버스터 종결에 관해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표결에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된다.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곧바로 투표에 들어간다. 민주당이 전체 300석 중 175석을 가진 만큼 필리버스터는 종결되고,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도 똑같은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2일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에 따라 3일 자정께 자동 종결된다. 민주당은 곧바로 8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해 첫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표결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과 노란봉투법은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고,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의결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이 상정된 후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 야당 의원들이 이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속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돌입영남일보 속보
쟁점 법안, 검사탄핵 청문회까지 야당 주도로 법사위 통과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법안인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밖에도 법사위는 이날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기로 하면서 김건희 여사와 이원석 검찰총장 등 20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국민 25만 원 민생지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각각 의결했다.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은 모든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1인당 25만~35만 원 규모로 차등 지급해 침체한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이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조원에 대한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규제하는 것이 골자다. 21대 국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으나 22대 국회 6개 야당이 재발의했다.이날 법사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법안을 두고 날카롭게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사회권을 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토론을 종결하고 두 안건을 표결에 부치자 여당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토론 종결은 입법 독재"라고 항의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민생회복 반대당"이라며 맞받았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정 위원장에게 "언론에서 (정 위원장을 향해) '빌런'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항의하자 정 위원장은 "빌런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고 응수하기도 했다.결국 정 위원장은 거수 표결을 진행했고 민주당 의원 10명의 찬성으로 두 법안은 통과됐다.민주당은 두 안건을 8월 1일 본회의 표결에 부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정회 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 위원장과 야당을 향해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면서 그 잘못된 의사일정에 항의하는 국회의원 발언권까지 정지시키는 건 의회폭거고 의회독재"라고 반발했다.이밖에도 법사위는 김 차장검사의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청문회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김 여사가 연루된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 등을 김 차장검사가 '봐주기'로 일관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의 의사진행과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 실종·민생 뒷전…21대보다 더 최악으로 치닫는 22대 국회
정치는 실종됐고,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30일로 개원 두 달을 맞은 22대 국회가 극한 대치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쟁으로 얼룩졌던 21대 국회를 넘어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민생 법안은 내팽겨치고 쟁점법안을 둘러싼 대립이 일상화되면서 국민적 분노도 커지고 있다. 거대 야권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집권여당은 필리버스터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맞서는 '쳇바퀴 정국'이 이어지면서 지난 두 달 동안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야권이 단독 처리한 22대 국회 1호 법안인 '채상병특검법'은 대통령 거부권과 국회 재표결 과정을 거쳐 폐기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 4법'도 똑같은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혼돈의 연속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 25일부터 엿새에 걸쳐 단독 상정해 처리한 방송 4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다. 국민의힘은 방송4법을 '야당의 공영방송 영구장악 악법'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고, 윤 대통령도 거부권 카드를 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과 국가는 안중에 없이 오로지 방송 장악에만 혈안이 돼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키고 공영방송 장악하기 위해 벌이는 입법 폭거"라며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측은 "여야가 합의해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라며 거부권을 시사했다. 극한 대치가 부른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8월 국회에서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강력 반대하는 법안이라, 또다시 필리버스터와 대통령 거부권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임명 문제도 혼란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으며, 이르면 31일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고 방통위 부위원장 후임도 임명해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될 경우,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여야의 극한 대치로 비쟁점 및 민생 법안은 외면받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발의한 2천377건의 법안 가운데 비쟁점 및 민생 법안의 국회 통과는 고사하고 상정조차 안되고 있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정치가 이렇게까지 실종된 적이 없었다. 대화와 타협을 아예 찾아볼 수 없다"라며 "여야 대치가 끝없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야당의 '방송 4법' 강행처리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간첩법, 민주당 제동에 무산…개정해야" 강조
최근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군무원이 '블랙요원 리스트'를 중국동포에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간첩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30일 자신의 SNS에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 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지만,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을 못한다"며 "우리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일이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벌어졌다면 당연히 간첩죄나 그 이상의 죄로 중형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실제 형법 98조에 따르면 적국을 위해 간첩활동을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 또는 군사상의 기밀을 누설할 경우 징역 7년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적국'에는 외국이 포함돼 있지 않아, 이번 사안에 대해선 처벌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이에 한 대표는 "지난 국회 때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법 개정안이 4건 발의됐고, 그 중 3건은 민주당이 냈었지만 정작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격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외국과 적국은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구분일 뿐이다"라며 "이번에 간첩법을 개정해 우리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최근 국군방첩사령부는 정보사 대북 요원들의 신분 등 개인정보를 비롯한 기밀이 유출된 정황을 확인, 이를 노트북을 통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군무원 A 씨를 지난달 입건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웅 의원,북한인권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기웅(대구 중-남구)의원이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인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김 의원실에 따르면 2016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실태 조사, 북한인권 증진 등을 위해 재단을 두도록 했다. 재단은 통일부 장관이 2명, 여야 교섭단체가 각 5명을 추천해 구성된다. 하지만 일부 교섭단체가 이사 추천을 하지 않아 현재까지도 재단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개정안은 국회의 추천 절차 지연으로 재단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 통일부장관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재단의 조속한 운영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았다.다만 그 임기는 국회가 추천한 이사가 임명된 날의 전날까지로 하되 임시이사가 선임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김기웅 의원은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8년이 지났음에도 민주당의 이사추천 보류로 아직까지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제22대 국회에서 하루빨리 재단을 출범시킬 수 있도록 초당적인 의지로 야당과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김기웅 의원
'5박6일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방송4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의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30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5박6일'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됐고, 방송4법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9시쯤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89명 전원 찬성으로 EBS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EBS법 개정안은 EBS 이사 수를 현행 9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유관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통과되면 야권이 방송을 장악할 수 있다며 강력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29일 오전 8시 32분부터 이날 오전 8시 45분까지 약 24시간가량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야당은 토론 시작 24시간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할 수 있는 동의권을 이용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켰다.EBS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지난 25일부터 시작된 '5박 6일' 필리버스터도 막을 내렸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5분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EBS법 개정안 관련 필리버스터 마지막 발언을 마무리했다. 지난 25일 오후 5시 29분쯤 시작한 방송4법 필리버스터는 111시간 27분 끝에 종료됐다. EBS법 개정안 관련된 4차 필리버스터에서는 최장 토론 기록이 경신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총 13시간 12분 동안 발언하며, 윤희숙 전 의원의 12시간 47분 기록을 갱신했다.국민의힘은 방송4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21대 국회 당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끝에 폐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통과된 후 규탄대회를 열고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민과 국가는 안중에 없이 오로지 방송 장악에만 혈안이 돼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키고 공영방송 장악하기 위해 벌이는 입법 폭거"라며 "KBS, MBC, EBS 이사진 규모를 늘리고 그 아래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인사들로 채워 공영방송 이사회를 민주당 마음대로 구성하겠다는 검은 속내를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야당의 '방송 4법' 강행처리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영하 의원, 태아 성별 고지 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유영하(대구 달서 갑) 의원이 태아의 성별 고지 제한 시기를 태아의 성별 감별이 가능한 시기인 16주 이전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에서는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하고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며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알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과거 무분별한 '남아 선호 사상'으로 인한 구시대적 법안이라는 것이 유 의원의 설명이다. 통계청의 2023년 출생·사망통계를 살펴보면, 지난해 여아 100명당 남아 수를 뜻하는 출생 성비가 105.1로 2003년 108.6에서 감소해 거의 동등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유 의원은 태아의 성별 고지 제한 시기를 태아의 성별 감별이 가능한 시기인 16주 이전으로 완화함으로써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부모의 태아 성별 접근권리를 보장하도록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유 의원은 "성비 불균형 심화를 막기 위해 제정된 1987년 당시와 비교해 오늘날 우리나라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함께 양성 평등사상이 일반적인 만큼, 사문화된 조항의 완화를 통해 입법지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다만, 헌재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할 경우 태아의 생명권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어, 일반적으로 태아 성별의 구분이 가능한 16주로 완화해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유영하 의원
방송4법, 모두 30일 오전 본회의 통과될 듯…與, 통과땐 대통령 거부권 건의 예정
'방송 4법' 중 세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2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네 번째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4차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했다.국회는 이날 오전 8시 30분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7명 전원 찬성으로 방문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표결은 야당 주도로 이뤄졌으며 방문진법 개정안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현행 9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과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 28일 새벽 3차 필리버스터를 진행했고 민주당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이를 강제 종료한 뒤 방문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야당은 방문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방송4법 중 마지막 법안인 EBS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마지막 법안은 방문진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EBS의 이사진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8시 33분 다시 필리버스터를 개시했다. 민주당은 다음 날(30일) 오전 토론 종결권을 활용해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한 후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방송 4법 모두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당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들 법안이 폐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독이 든 사과를 계속 내몰면서 왜 안 먹느냐고 하면 당연히 국민을 위해 우리는 거부할 수밖에 없다"며 "노란봉투법 등 역시 비슷한 폭거가 예정돼 있다. 국민을 위해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의석수를 앞세워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거부권으로 맞서는 윤 대통령과 여당이 대치 국면을 이어가면서 거부권 행사 횟수가 계속 늘어날 것이란 설명이다. 실제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회복지원금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방송 4법에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란봉투법까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벌써 최소 6개 법안 거부권 행사가 유력해 보인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이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관련한 무제한토론을 시작하자, 다수의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신임 사무총장에 PK 재선 서범수 의원 임명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9일 신임 사무총장에 PK 재선 서범수 의원을 임명했다. 한 대표가 추가 당직 인선을 고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직 최고위원이자 당의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정책위의장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생각하는 사무총장은 변화에 대해 유연하고 그렇지만 어려운 일에 앞장설 수 있는 분"이라며 "이런 분들을 널리 얘기 듣고 찾아봤는데, 울산의 서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같이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비공개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간 지도부는 결국 서 의원의 인선을 확정했다. 한 대표는 취임 후 첫 인선으로 비서실장에 친한(친한동훈)계 재선 박정하 의원을 임명한 데 이어 사무총장에 친한 성향으로 분류되는 서 의원을 발탁했다. 사무총장은 재정과 인사권 등 당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핵심 요직이다. 서 의원은 비교적 계파색이 옅은 것으로 평가된다. 서 사무총장은 임명 직후 대표실을 찾아 한 대표와 대화를 나눈 뒤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가) 사무처를 전체적으로 안정을 지키고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며 "최근 당 안팎으로 많은 난제가 쌓여있는 엄중한 시기에 사무총장 직책을 맡게 됐다. 개인적으로 소명이라 생각하고 부담감보다 책임감을 느끼면서 열심히 잘 하겠다"고 밝혔다.사무총장 인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관심은 정점식 정책위의장 교체 여부에 쏠리고 있다. 현재 정 정책위원장의 거취를 놓고 친한계는 당헌·당규상 대표가 임명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정 정책위의장의 교체를 염두에 둔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친윤(친윤석열)계는 정 정책위의장의 임기가 1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대표가) 당직 임면권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당직에 대해서 임면권 있는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임기 있는 당직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에 대해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양수 의원도 "(정 의장이) 맡은 지 두 달밖에 안 됐다" "굳이 정 의원을 교체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했다. 서 사무총장은 정책위의장 인선과 관련, "정책위의장은 당 대표가 원내대표와 협의하고 임명권은 대표가 갖고 있다"며 "임기가 1년, 2년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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