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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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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정치브로커 명씨가 진흙탕 만들어" 날 선 비판
명태균씨 발언 후폭풍이 정치권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날 여권은 명씨가 거짓말과 허풍을 적절하게 섞어 여권을 진흙탕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0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된 정치브로커 명씨를 지목, "문제 인물로 보고 애초부터 접근을 차단했던 인물이 여권을 뒤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작업한 여론조사를 들고 각종 선거캠프를 들락거리던 선거 브로커가 언젠가 일낼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파장이 클 줄은 예상 못 했다"고 썼다. 이어 "연루된 여권 인사들 대부분이 선거 브로커에 당한 사람들"이라며 "굳이 부인해서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CBS라디오에서 명씨가 거짓말로 여권을 망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그는 명 씨의 대표적 거짓말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1년 7월30일 입당하라고 날짜를 점지해 줘 그날 입당했다'라는 부분을 들었다. 김 최고는 "(명씨는) 여의도에 활동하고 있는 이른바 듣보잡 허풍쟁이 사기꾼 1천 명 중 한 명"이며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입당 과정,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을 가장 잘 아는데 지금 명태균씨는 그 과정을, 사실과 거리가 한참 먼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입당과 단일화 여부에 개입한 발언 등을 거론하며 "(입당과 단일화는) 명태균씨가 개입할 수준의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당시 수많은 사람이 윤 대통령에게 입당하라고 했을 것이지만 (대통령이) 입당하기 직전에 만난 건 나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최고는 "(명씨를)빨리 구속한 뒤 '대통령이 한 달 안에 하야'할지, 아닌지 지켜보자"고 했다. 원조 친윤인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명씨가 윤 대통령 이름을 팔아 호가호위(狐假虎威)하고 있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통화를 많이 하는 분으로 저도 경선 기간 거의 매일 통화했다"며 "명태균이란 사람이 한때 대통령과 가까웠고 조언을 자주 했다고 한들 대통령이 명태균을 비호해줬거나 공천 개입이라도 했냐"고 따졌다. 진행자가 "누가 명태균씨를 윤석열 대통령한테 소개했냐"는 질문에는 "이분은 대통령을 알기 전부터 다른 정치 인사를 훨씬 많이 알았다"고 덧붙였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명태균 발언에…與는 선긋기 바쁘고 野는 "국정농단" 공세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된 명태균씨의 발언이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다. 야권은 명씨의 발언을 고리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공세에 나섰고 여권은 "정치 브로커일 뿐"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다만 여당 입장에선 명씨 발언 수위에 따라 타격이 불가피한 까닭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9일 명씨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내외와의 친분을 과시하는 듯한 언급을 한 것을 고리로 '국정 농단'을 주장하며 공세에 나섰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대체 윤 대통령 부부는 명씨와 무슨 일을 했나"라며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도 경천동지할 일인데 (명씨는) 이것이 20분의 1도 안 된다고 하니 상상조차 하기 두렵다"고 말했다. 이어 "왜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의 국정농단으로 국민이 고통받아야 하나"라며 "명씨와 김 여사가 도대체 어디까지 개입해 국정을 농단했는지, 더 늦기 전에 모두 자백하라"고 밝혔다. 민주당 일각에선 명씨 관련 의혹을 특검으로 규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성호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현재까지의 검찰 행태를 볼 때 배후까지 수사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한 뒤, '특검 수사 사항인가'라는 사회자의 물음에 "그렇다"고 대답하기도 했다.야권이 명씨와 윤 대통령 부부를 고리로 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정치 거간꾼이자 브로커일 뿐"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 브로커가 감히 자기에게 어쩌겠냐고 말도 하던데,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고 비판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도 채널A 유튜브 채널에서 "이 사람의 정체는 정치 거간꾼"이라며 "정치 거간꾼의 한마디, 한마디에 여권의 기상도가 달라진다는 것은 정말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與 "지역일꾼" 野 "2차 정권심판" 전면전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일주일 앞둔 9일, 여야 지도부는 유세 현장에서 각 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부산 금정구 선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대결 구도로 짜였다. 윤일현 후보 지원을 위해 부산에 총출동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테러 피습 후 서울로 이송됐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 '헬기런'이라며 비난하며 지역 일꾼론을 강조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윤일현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번 선거는 금정을 위해 누가 일할 수 있는지 정하는 아주 단순한 선거"라고 말했다.이어 "지방선거 투표는 투표율도 낮은 편인데 지방선거 투표야말로 지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투표로 많은 분들께서 나와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적극적인 투표를 호소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선거철마다 고장 난 라디오처럼 매번 나오는 민주당과 군소 정당의 단일화쇼에 속지 말아달라"며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두 분은 사법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철 지난 단일화와 묻지마 정권 심판을 외치는 분들이 무슨 금정의 발전에 관심이 있겠냐"고 비판했다. 부산이 지역구인 김희정 의원은 "부산대병원을 두고 헬기런을 해놓고, 어떻게 부산 금정에 와서 감히 후보를 낼 수 있냐"고 이 대표를 직격했다. 이어 "조국 대표의 딸이 우리나라의 올바른 교육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더럽혔던 장소가 부산대였다"고 단일화를 이룬 야권에 날을 세웠다. 민주당 김경지 후보 지원을 위해 이날 오전 부산 금정구를 찾은 이 대표는 최근 여권에선 "대통령 탄핵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을 두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여당을 겨냥했다. 그는 "대의민주주의는 (주권자의) 대리인으로 머슴·심부름꾼·일꾼을 뽑고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는 것"이라며 "(그렇게 해도 대리인이)영 못한다면 도중에 바꾸는 것이 대의민주주의고 헌법이 만들어 놓은 민주주의 제도라는 당연한 얘기를 했더니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선거에서 박빙이 예상됨에 따라 이대표는 "금청구청장 선거는 아마도 열세 지역인데 박빙 승부가 될 것 같다"며 "1표, 2표로 결판 날 수 있다. 최하 3표씩 꼭 뽑아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세에서도 이번 재보선의 성격을 2차 정권 심판으로 거듭 규정하며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며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2차 심판의 핵"이라고 강조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부산대서 지원 유세하는 한동훈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9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대 앞에서 10·16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윤일현 금정구청장 후보의 유세를 지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보궐선거 D-7, 부산 민심 호소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오전 부산 금정구 도시철도 구서역 인근에서 김경지 금정구청장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감 브리핑]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과세·규제 사각지대
입법 공백으로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에 부과하지 못한 제세부담금이 4년간 3조 3천895억원에 달한다는 추정 결과가 나왔다. 담배사업법상의 사각지대로 인해 연 매출 수조 원대로 추정되는 합성니코틴 담배 시장이 규제와 과세 무풍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국민의힘 송언석(김천·사진)의원이 기재부와 관세청, 식약 처, 전자담배협회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 과하지 못한 제세부담금은 2021년 5천358억원, 2022년 9천891억원, 2023년 1조1천249억원, 2024년(8월 기준) 7천3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추정 금액은 전자담배용 합성니코틴 용액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제세 부담금 추정 치에 합성니코틴 원액에 대한 제세부담금 추정치를 더한 금액이다. 문제는 일반 담배와 달리 화학적 합성으로 만든 니코틴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가 아니고 세법에 관련 규정도 없어 담배 관련 과세가 전무한 상황이다. 또 합성니코틴 전자 담배는 공산품으로 분류돼 유통량을 파악하기 어렵고, 유해 문구 및 경고 그림 없이 학교 앞에서 판매해도 규제 근거가 없다.송 의원은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과세 및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최근 판매량이 급증하는 유 사니코틴 담배 등 신종담배 또한 대통령령으로 담배로 규정할 수 있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송 의원은 "기재위에는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법안들의 계류 중에 있지만,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유사니코틴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로 발생한 과세 및 규제 공백을 조속히 해결하고, 입법 공백이 반복되지 않도록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국감 현장] 정무위, 권익위 부위원장 '野의원 고소' 발언 충돌…40분만에 파행
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 40여분 만에 파행됐다.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권익위 등에 대한 국감에서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정승윤 부위원장이 과거 '야당 의원들을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정 부위원장이 과거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사직이 수리되는 날 나를 고발했던 야당 의원들을 전부 고소·고발할 것'이라는 말을 했다"며 "이 발언이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정 부위원장은 "예, 그렇습니다"라고 인정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정 부위원장을 향해 강력 반발했다. 반면 여당은 "회의를 진행하자"고 했지만, 논란 끝에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했다.여야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을 두고도 맞붙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것은 측근들의 잘못이다. 이 대표에 대해 과잉 충성한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며 "주치의도 아닌 의사의 요청으로 전원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종민 권익위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부산대병원에서 수술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부당한 특혜를 받은 사건이라고 보고 있다"며 "이 자리에 계신 어떤 국회의원들도 받을 수 없는 특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에 맞서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당시 이 대표가 이용한 헬기는 응급의료전용헬기인 닥터헬기가 아니고 119 응급의료헬기 일명 소방헬기를 이용했다"며 "소방헬기는 지침이 다르다. 의뢰한 의사가 누군지 기록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괜히 담당 공무원, 소방담당관, 의료진 그리고 그 당시 테러 피해자를 모욕하고 있다.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유 권익위원장은 천 의원의 말에 "저희는 그런 생각으로 결정하지는 않았다"며 "규정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지만 지금 사과할 문제는 아니다"고 일축했다. 앞서 권익위는 이 대표 헬기 이송 특혜 논란과 관련해 접수된 신고에 대해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공직자 행동 강령이 없다며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처리 한 바 있다. 다만 권익위는 이 대표가 이송된 과정에서 특혜 소지가 있다며 병원과 소방 관계자들에게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통보' 처분을 내렸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뉴스분석] '행동·선택' 강조한 한동훈의 독자 행보 결말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독자적인 행보'가 가속화 되고 있다. 당내 원내외 인사들과 접점을 넓혀가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도 대응 수위를 높여가는 모습이다. 당정 갈등 우려에 아랑곳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대표는 지난 7일 원외 당협위원장 연수에서 김 여사 의혹에 대해 "위험하고 심각한 사안"이라며 "함부로 다룰 수 없고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민심에 따라 행동하겠다. 행동할 때가 됐다. 선택해야 할 때가 오면 선택하겠다"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과의 만찬 회동에서도 김 여사 문제와 관련, "앞으로 뭐가 나올지 모른다. 상황을 잘 보면서 대응을 잘 하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명품가방 수수 논란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공천개입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야권과 언론에서 동시다발로 제기되고 있는 김 여사 의혹으로 당정 지지율이 바닥을 향해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 재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한 대표는 지난 4일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부결에 손을 들어줬지만, '특검법이 한 번 더 발의될 경우'에 대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민심 이반이 심각하다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한 대표의 '마이 웨이'는 충돌을 부를 수 있다. 당장 친윤(친윤석열)계는 한 대표를 향해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 친윤계 중진인 권영세 의원은 친한계 의원과의 만찬 회동에 대해 "대동단결을 해도 부족한 지금, 이런 계파모임을 하는 것으로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도 SNS에 "지금은 대통령 탄핵에 불을 붙이는 야당에 맞서 당이 하나로 뭉쳐 총력 대응해야 할 때"라고 적었다. 당내 주류와 결이 다른 한 대표의 목소리는 윤 대통령과의 '갈등설'에 더욱 기름을 붓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관측까지 제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독대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한 대표는 아세안(ASEAN) 정상회의 참석차 3개국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6일 출국길 환송에 참석하지 않았다. 다만, 한 대표가 당정 갈등이나 내부 분열 우려를 아예 무시하기 힘들다. 자칫 공멸의 위기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돌파구 마련을 위해 표면적으로나마 손을 잡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독대를 통해 정치적으로 타협의 길을 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쉽지는 않아 보인다. 윤 대통령이나 한 대표 모두 검찰 출신으로 좀처럼 고개를 숙이는 스타일이 아니다.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고, '조선제일검'으로 불렸던 한 대표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될 당시 "누굴 맹종한 적이 없다"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한 한 대표에게 섭섭함을 감추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의 광폭 행보가 여권의 권력 지형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 것인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8일 오전 전남 곡성기차마을전통시장 앞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0·16 곡성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최봉의 후보의 유세를 지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관 관용차 '당근'에 올린 野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7일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연 국정감사에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관용차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당근마켓'에 매물로 올린 야당 의원의 행동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이날 국감 질의에서 판매자 정보 등이 명확하지 않은 중고차 허위 매물이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는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자신이 박 장관의 관용차인 카니발을 판매가 5천만원에 매물로 등록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박 장관은 "저한테 양해받고 하신 건가"라며 항의했고,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당근마켓에 본인 동의 없이 올리는 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며 "위원장이 적절한 조치를 해달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의 행위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총공세에 나섰다. 서정혁기자
대왕고래 자료 제출 공방…野 "불성실" 정부 "비밀유지"
7일 국회에서 진행된 산업부 국감에선 정부가 추진 중인 동해심해 가스전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정부 기관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 제대로 된 자료를 국회에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정부 측은 비밀유지 협약 등 때문이라고 해명했다.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최근 JTBC가 입수해 보도한 '슐럼버거 보고서' 관련해 "언론 방송화면에 정확하게 노출된 보고서도 제출 안한다"며 "방송 캡처를 보고 한 페이지 정도 읽었다. 산업부가 국회를 기만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슐럼버거 보고서는 실제 우드사이드가 얘기한 탐사확률과 매장량보다 훨씬 큰 규모의 발견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에 기술평가를 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한 것"이라며 "그래서 액트지오가 해저심층 전문가를 모아서 기술평가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석유공사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며 "자료 제출하는 것도 기존 자료에 마스킹하거나 삭제하고 빈껍데기만 제출한 것도 굉장히 많다"고 지적했다.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 매장 추정량을 윤석열 대통령이 부풀려서 말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매장 추정량을) 삼성 시가 총액의 5배라고 말한 처음과 달리, 지난 7월에는 (안 장관이) KBS 일요 대담에 출연해 삼성 시가 총액의 2배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 장관은 "최솟값과 최댓값을 갖고 발표했고, 최댓값을 얘기할 때 국민께서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알 수 있도록 140억 배럴로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액트지오 중간보고서 등이 공개되면 자원 안보가 위협될 수 있는 것과 기업 경영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건 공개가 안 된다"라며 "자료가 적정하게 제공됨에도 가짜뉴스가 횡횡해 유감"이라며 정부를 옹호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한국석유공사의 동해 대륙붕 탐사 모습. (사진=석유공사)
'결국 정쟁 국감되나'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첫날부터 난타전
'정쟁 국감'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 제22대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7일부터 상임위 곳곳에서 난타전이 벌어졌다. 중앙 및 지방 정부의 행정 감사라는 본연의 취지와 상관없이 정치 공방의 장(場)으로 변질되고 있다.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공격에 초점을 맞췄고, 여당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고 있다. ☞4면에 관련기사 국감이 정쟁으로 치달으면 민생 문제는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는 의정 갈등 해법이나 어려움을 겪는 민생 경제, 불안한 국제정세 등 국회가 머리를 맞대야 할 현안이 쌓여 있다. 현재의 분위기라면 민생 문제도 정쟁의 소재거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날 행정안전위 국감에선 김 여사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대통령실 관저 공사 수의계약을 따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태영·이승만 21그램 대표가 불출석하자 야당 의원들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또 문화체육관광위 국감에선 김 여사가 KTV의 무관중 국악 공연을 일부 인사들과 관람했다는 의혹에 대해 야당이 파상공세를 펼쳤다. 민주당은 "KTV의 방송 기획관과 PD 등을 15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소환하며 '황제 의전'이라고 맞불을 놓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에서 검찰이 공직선거법와 위증교사 혐의로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한 민주당 이 대표의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 집중 공세를 폈다. 장동혁 의원은 재판부 변경 신청에 대해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피고인이 '내가 원하는 재판부로 가서 재판받겠다'고 해서 재판부 변경 요청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검찰 구형에 대해 '야당 대표 죽이기'라고 반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 국감에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직무정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를 다루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용 문제를 거론했다. 정쟁에 매몰되면서 '3급 비밀' 표시가 있는 외교부 공문이 공개되거나, 국토교통부 장관의 관용차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당근마켓'에 매물로 올리는 일까지 벌어졌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외교부 국감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판세 메시지 송부'라는 제목의 외교부 공문을 국감장 대형 스크린을 통해 공개했고, 국민의힘은 "국기를 흔드는 것이고,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관용차를 당근마켓에 매물로 등록했다는 사실을 밝혀 박 장관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국감 첫날부터 난장판이다. 이런 식이면 또다시 국감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7일 오전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의 국정감사.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및 구조공사 관련 증인으로 채택된 김태영·이승만 21그램 대표의 동행명령장을 발부의 건 의결에 반발해 퇴장했다. 연합뉴스
국힘 윤리위, '한동훈 공격 사주' 김대남 당무감사위 조사 의뢰
국민의힘이 7일 중앙윤리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김대남 전 청와대 행정관의 '한동훈 공격 사주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에 나선다.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회의시간에 의결 사항으로 중앙윤리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며 "신의진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윤리위원으로 구성했다"고 말했다.지난 2일에도 김 전 행정관의 녹취록이 공개된 데 대해서 직접 당무 감찰을 지시했던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우리 당은 '서울의소리' 같이 극단적·악의적 세력과 야합해서 우리 당의 소속원을 공격하는 걸 용납하지 않는 정당"이라며 "그걸로 인해서 우리 당이 입을 상처라든가 우리 국민·당원들이 입을 마음의 상처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한편 김 전 행정관은 지난 7·23 전당대회 당시 진보성향 유튜브 채널인 서울의소리에 당시 당 대표 후보였던 한 대표에 대한 공격을 사주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섰다.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녹취파일에서 김 전 행정관은 "김 여사가 한동훈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며 한 대표를 공격할 경우 김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해 논란이 됐다. 이에 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시작됐고 이날 오전 최고위에서 윤리위가 구성됐다. 김 전 행정관은 논란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 2일 탈당을 했고 이날 SGI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위원도 사퇴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희용 의원 "최근 5년간 농해수위 소관 기관 직원 1천640명 징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7일 "최근 5년간 농해수위 소관 기관에서 성비위와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받은 직원이 직원 1천명을 훌쩍 넘어섰다"고 밝혔다.정 의원이 농식품부·해수부·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이들 정부기관 및 소관기관에서 징계받은 직원이 1천640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성실·품위의무 위반으로 징계받은 1천41명(63.5%)을 제외하면,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인원이 10.4%(170명)로 가장 많았다.성희롱 등 성 비위로 징계받은 직원이 147명,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받은 직원이 124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산하·유관기관을 제외한 정부 부처와 청만 살펴보면, 해양수산부가 146명으로 가장 많았고 농림축산식품부(74명), 산림청(68명),농촌진흥청(29명), 해양경찰청(본청기준· 25명) 순으로 집계됐다.정 의원은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음주운전과 성 비위가 공직에서 매년 발생하고 있어 농해수위 여당 간사로서 참담한 심정"이라며 "직원들의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음주운전과 성 비위는 징계위에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국회 농해수위 소관 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 농촌진흥청, 해양경찰청 등 정부 부처를 포함하해 총 47개 기관으로 구성됐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김위상 의원 "이상기후에 하천 쓰레기 역대 최대…덤프트럭 3천500대 분량"
최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내인 폭우로 인해 전국 하천도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하천 쓰레기 피해가 큰 지자체에세 정화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비례)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하천·하구에 쌓인 쓰레기는 8만 8천564 톤으로 집계됐다.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로, 덤프트럭(25톤 기준) 3천500대 분량이다 .김위상 의원실에 따르면 하천별로는 한강 하구가 5천811 톤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낙동강(5천609 톤) ▲영산강(4천923 톤) ▲섬진강(3천481 톤) ▲새만금(3천202 톤) 순이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작년에 집중호우가 쏟아진 지역의 하천 쓰레기가 특히 많았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한 해 강수량과 하천 하구 쓰레기 발생량은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 연도별로는 2019년 1천184 ㎖(2만 8천150 톤 ), 2020년 1천629 ㎖(4만 7천722 톤), 2021년 1천244 ㎖ (4만 4천850 톤), 2022년 1천150 ㎖(4만 3천379 톤), 2023년 1천746 ㎖(8만 8천564 톤)로 비가 많이 올수록 더 많은 육지 쓰레기와 초목이 씻겨 내려갔다. 문제는 지난해 하천 쓰레기는 역대 최대로 발생했지만, 환경부의 정화 예산은 2022년 147억 원에서 올해 124억 원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이에 하구에 쌓인 쓰레기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부로부터 예산 일부를 지원받아 처리 중(광역 40%, 기초 70%)이다. 김위상 의원은 " 최근 이상기후로 하천 쓰레기가 급증하면서 폐기물이 몰리는 하구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환경부는 하천 쓰레기 피해가 큰 지자체라도 정화 예산을 더 지원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라고 지적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김위상 의원
'김건희 국감' vs '이재명 국감'…여야 긴장 고조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되는 가운데 여야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국감 기간, 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 총력전에 나설 예정이고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시키며 맞설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26일간 2024년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국정감사는 윤석열 대통령 집권 3년 차에 이뤄지기 때문에 지난 국감과 달리 현 정부 실책과 성과에 심사가 집중될 것으로 에상된다. 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공천 개입 의혹까지 사실상 김 여사에게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김 여사를 포함한 100명의 국감 증인·참고인 명단을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씨도 증인 명단에 포함돼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 밖에도 교육위원회에선 김 여사의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검증을, 국토교통위원회는 김 여사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들여다볼 계획이다.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365 국감이라고 이름 붙이고 '끝장 국감'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체 상임위가 동시적이고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특히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선, 운영위·법사위·행안위·국토위·국방위 등에서 전방위적 '압박국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김 여사를 방어함과 동시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할 전망이다. 여당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묻기 위해 노규호 전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기에 법사위에서도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기 위해 야당과 협상도 계속할 방침이다.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여야 합의도 없이 정쟁용 증인을 무더기로 소환하는 배경에 이재명 대표 방탄 목적이 담겨 있다는 것은 공공연히 회자되는 사실"이라며 "오직 민생 국감만이 국회와 정당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정감사 시작을 하루 앞둔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관계자들이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ㅡ
민주당, 폐기된 김건희 여사 특검·채상병 특검법 다시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폐기된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추진한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김건희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을 조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히 민주당은 쌍특검을 재추진하는 동시에 상설특검과 국정조사를 쌍특검을 보완할 수단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 관련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상설특검도 특검법과 동시에 추진하겠다"며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은 상설특검으로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설특검법의 경우 김 여사 특검법에 비해 활동 기간이 짧고 규모가 작지만 이미 시행 중인 법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의혹 중 일부를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해 김 여사 특검법의 보완재로 활용할 계획이다. 상설특검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지연 전략을 막기 위해 국회 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박 원내대표는 "상설특검은 일부 규칙을 고쳐서라도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대통령의 거부권이 적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국회 운영위에서 적극적 의지를 갖고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히기 위해선 특검과 함께 국정조사도 추진한다. 박 원내대표는 "채 해병이 순직한 지 1년이 훌쩍 넘었는데, 진상규명이 계속 미뤄지지 않도록 유족과 국민들에 대한 도리를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동훈 당 대표를 향해 "국민께 약속한 대로 김건희 특검과 채 해병 특검에 협조하길 촉구한다"며 "국민께 한 약속을 뒤집고 방해만 한다면,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와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민주당, 국정감사 앞두고 기자간담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부, 동남아 3개국 방문 출국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동남아 3개국 순방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대통령 전용기 공군 1호기에 올라 첫 기착지인 필리핀 수도 마닐라로 출발했다. 공항에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홍균 외교부 1차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이 나와 윤 대통령을 환송했다. 한동훈 대표는 10·16 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 지원 유세차 부산을 방문 중이어서 이날은 참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오는 11일까지 싱가포르·라오스를 잇달아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 필리핀 방문을 통해 그간 양국 관계 발전의 중심축이 된 무역과 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대형 인프라 사업 수주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필리핀과 역내 안보 현안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윤 대통령은 순방에 앞서 가진 AP 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국제규범을 위반하면서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무모한 행동을 국제사회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아세안 순방에 대해 "우리나라의 경제적 입지를 강화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며, 대한민국의 외교적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순방은 동남아시아와의 경제적 협력을 확대하는 차원을 넘어, 보다 포괄적인 안보·정치적 파트너십으로 발전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 부부, 필리핀 국빈 방문 공식 일정 시작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에 도착, 의장대 사열을 받으며 공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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