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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일인 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긴급 회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이 7일 '비상계엄 사태'의 수습 방안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아닌 '2선 후퇴'와 '임기 단축 개헌' 카드를 대안으로 선택했다.
국민의힘의 이런 결정은 윤 대통령이 사실상 1선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당내에서도 '탄핵'이 아닌 '퇴진'으로 의견 일치가 이뤄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담화에서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이 주도적으로 사태를 수습할 수 있도록 주도권을 '용산'이 아닌 국민의힘에 맡긴다는 뜻으로 읽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앞으로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단축하고 물러나는 '질서 있는 퇴진'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윤 대통령의 1선 후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한덕수 총리와의 긴급회담에서 "총리와 당이 민생 상황이라든가 중요 상황들을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나고 책임 총리가 여당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는 체제를 구축할 것이란 추측이 가능하다. 그동안 여당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수직적' 당정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에서 당정이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안에서는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한 윤 대통령의 '자연스러운 퇴진'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대구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시장·도지사들은 "임기 단축 개헌 등 향후 정치 일정을 명확하게 밝히라"고 촉구하고 있고, 일부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도 계엄 사태 이후 탄핵 반대를 전제 조건으로 임기 단축 개헌을 대안으로 제시한 상황이다. 실제 당내에서는 2026년 6월 지방선거 때 대선을 함께 치르는 방안이 거론된 바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을 탄핵에서 지켜냈지만, 사실상 어수선한 정국과 국민의 불안감 해소라는 어려운 과제에 당면했다. 현실적인 대안은 '책임총리제'와 '임기 단축 개헌' 투트랙으로 정국을 수습해 나가는 방안이다. 계엄 선포로 인한 민생 혼란 등을 수습하기 위해선 책임총리 지명을, 민심과 야당의 공세를 막기 위해서는 임기 단축 개헌을 카드로 내밀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를 보더라도 탄핵은 심각한 국론 분열 등 더 큰 갈등을 야기한다"며 "대통령 임기 단축으로 지방선거와 대선을 동시에 치르는 것이 국민을 설득할 방안이 될 수 있다. 국민이 동의하면 추가로 이어질 야당의 탄핵 시도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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