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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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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이+] 정부, 설 연휴 역귀성자 KTX·SRT 요금 할인 등 다양한 정책 지원
정부가 설 연휴인 27일부터 31일까지 국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KTX와 SRT를 통한 이용하는 역귀성자에게 30~40% 운행 요금을 할인해 주고, 교통편의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간 주차장을 귀성객에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궁이나 각종 유적지를 무료 개방하고 다양한 문화체험 행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 15만명에게 국내 여행경비 4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 해병대 박정훈 대령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발생한 채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민간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불복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습니다. 군사법원은 김 전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보류를 지시한 것은 군사상 의무를 부과하는 명령에 해당한다면서도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이 없는 이첩보류는 정당성이 없는 명령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구간송미술관은 16일부터 진행하는 대구간송미술관 상설전시 관람권 예매를 8일 오후 2시부터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상설전시 관람권 예매는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단독 진행되며, 한 사람당 최대 6매까지 예약할 수 있습니다. 현장발권도 할 수 있지만, 발권 규모가 적은 점을 감안해 사전 온라인 예매를 권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첫 번째 상설전시에서는 신윤복과 김홍도 등 조선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산수화와 풍속화를 비롯해 각 시대를 대표하는 작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대구 의료클러스터 구상 및 협의가 본격화됐습니다. 9일 영남일보 취재에 따르면 최근 대구시가 경북대와 경북대병원 관계자들과 만나 대구 의료클러스터 조성에 대해 나눈 것으로 파악 됐습니다. 이들 관계 기관은 협의를 거쳐 클러스터 사업 추진 여부와 내용 등을 보다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대구시는 유관기관들과 대구 의료클러스터 구상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밑그림을 그려나갈 계획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달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대구의료클러스터 조성방안을 검토하라고 특별 지시했습니다. 미국 서부 최대 도시인 로스엔젤리스 해안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LA산불로 현지시간으로 8일까지 최소 5명이 사망하고 수백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LA의 대표적인 명소인 할리우드 사인이 세워져 있는 할리우드 힐스 인근까지 불이 확산되면서 인근 지역에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바람을 탄 불씨가 시내와 민가로 번지면서 소방당국은 인력은 물론 소방용수까지 부족해 진화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형일기자 hilee@yeongnam.com
[뉴스와이+] “尹 대통령 도피설 확산…관저 떠났나, 의혹 증폭”
시청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8일 뉴스와이플러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 제3의 장소로 도피했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오늘 KBS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이 이미 관저를 떠나 다른 장소에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경찰이 대통령의 소재를 파악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여러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며 숨거나 도주했을 가능성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관저에 계신 것으로 전해 들었다“며 도피설을 부인했습니다. 대구와 경북의 지방교부세 감소 규모가 총 4천억원을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자체가 재량껏 쓸 수 있는 가용재원에 해당되는데, 이것이 줄어든다는 것은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든다는 것을 뜻하고있어, 재정력이 약한 지자체의 경우는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방교부세 감액분은 경북이 3천497억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대구의 경우 682억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가 작년 4분기 연결기준 잠정엽업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액은 75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65%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6조5000억 원으로 130.50% 증가했습니다. 다만 직전 분기인 작년 3분기와 비교하면 영업이익은 29.19% 감소했다. 이는 시장전망치보다 낮은 수준의 실적이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한 전방 IT 수요 부진으로 삼성전자가 주력인 범용 메모리 수요가 예상보다 부진했던 영향이 큰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한 실적 버팀목 역할을 해온 디스플레이와 모바일 부문 실적도 수요 부진과 경쟁 심화 등에 다소 둔화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외 투자자들이 지난해 4분기 아시아 지역 주식시장에서 돈을 많이 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7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과 대만, 인도, 태국 등 아시아 주식시장에서 158억 달러 우리돈 약 22조9천억원 상당의 주식을 순매도했습니다. 이는 지난 11월 5일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승리하며 보편적 관세 등 무역 정책이 아시아 지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투자자의 매도세를 촉발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달러화 강세, 미국의 관세 부과 가능성, 경제 정책의 불확실성 등이 주가 상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시립교향악단의 '2025 신년음악회'가 내달 10일 오후 7시30분 대구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 펼쳐집니다. 백진현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가 이끄는 신년음악회는 대구시향의 양악과 경북도립국악단의 국악이 어우러져 대구·경북의 상생과 화합, 행정통합을 기원하는 의미로 진행됩니다. 차이코프스키와 요한슈트라우스의 서양음악과 무대의 마지막순서에 박범훈 작곡 박창민 편곡의 사물놀이 협주곡 '신모듬'의 국악향연이 펼쳐집니다.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새로운 음악 세계를 만날 수 있을것으로 보이며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있습니다. 1월8일 뉴스와이플러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형일기자 hilee@yeongnam.com
[영상스케치] 하루 준비하는 고기 양만 120kg? 매년 겨울마다 열리는 특별한 식당
매년 겨울 경상북도 고령군 회천 강변에서는 특별한 식당이 열린다. 멸종위기야생동물이자 천연기념물인 독수리는 몽골, 중국 등지에서 서식하다 한반도로 남하해 겨울을 보낸다. 이곳 인근마을 주민들과 지역 환경단체는 매년 한반도를 찾는 독수리들을 위해 독수리 먹이를 제공하는, 이른바 독수리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이형일기자 hilee@yeongnam.com
[뉴스와이+] 대구 신세계백화점, 대구 유일하게 ‘1조 클럽’···전국 백화점 6위
시청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7일 뉴스와이플러스 시작합니다. 1.신세계백화점 대구점이 지난해 1조원 이상의 거래액을 기록하며 대구에서 유일하게 '1조 클럽'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7일 백화점 업계에 따르면 대구신세계는 지난해 거래액이 1조5천744억원으로 전년 대비 5.1% 성장하며 전국 백화점 중 6위에 올랐습니다. 대구에서 거래액 2위를 차지한 더현대 대구점은 지난해 6천72억원의 거래액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1.4% 증가했지만, 대구신세계와의 격차는 여전히 컸습니다. 더현대 대구점의 거래액 순위는 전국적으로 20위에 해당합니다. 2.오는 17일부터 성범죄와 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배달앱과 장애인콜택시 운전직 취업이 제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이용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과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강력범죄 전력자의 배달 및 장애인콜택시 종사 제한 기간은 범죄 경중에 따라 최소 2년에서 최대 20년으로 설정됩니다. 3.포항의 한 폐기물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오늘까지 사흘째 지속하고 있습니다. 포항북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9시 15분쯤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한 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관계자 1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해당 공장은 산업용 내마모제 생산 업체로, 내부에 적재된 알루미늄 포대가 불에 타며 진화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항북부소방서 관계자는 “불이 꺼져도 다시 재연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계속 주시 대기 중으로 안전조치 완료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4.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해온 가수 JK 김동욱씨의 대구공연이 취소됐습니다. 그는 “1월 25일에 있을 대구 서구문화회관 공연이 취소됐다"며 “공연 오시는 분들의 민원이 아니라 '공연을 진행할 경우 시위를 하겠다'는 등 협박 의도로 민원을 넣은 외부 몇몇 사람들의 터무니 없는 선동에 취소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들어 JK김동욱은 윤 대통령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정치적 견해를 부쩍 드러냈습니다. 5.최근 JTBC 드라마 '옥씨부인전'이 흥행 가도를 달리며 제작 지원에 나선 경북 문경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해 드라마 제작사 SLL과 업무협약을 맺고 촬영지 무상 제공과 세트장 사용료 감면 등 다양한 지원을 했는데요. 이에 옥씨부인전은 문경새재, 가은, 마성 등 오픈세트장에서 촬영됐습니다. 옥씨부인전은 지난해 11월 첫 방송 후 시청률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주말 미니시리즈 시청률 최고 기록인 11.1%를 찍었는데요. 촬영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1월7일 뉴스와이플러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형일기자 hilee@yeongnam.com
[제주항공 참사] 합동분향소에 이어지는 추모 발길···정부 범정부차원 지원 마련
30일 오전 11시쯤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여객터미널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들을 위한 구호텐트가 설치돼 있다. 전남 무안군 무안스포츠파크에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합동분향소가 마련돼 추모 행렬이 이어졌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날 통합지원센터를 구성해 피해자 수습·장례지원 및 유가족 심리지원을 일원화했다. 이를 통해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정기브리핑 등으로 사고 수습에 대한 궁금 사항 등을 신속하게 해결할 방침이다. 이형일기자 hilee@yeongnam.com
[영상] 이승환 데뷔 35주년 콘서트 취소···구미시 “정치적 언행 금지 서약 거절”, 이승환 “법정 대응할 것”
이승환 데뷔 35주년 콘서트 취소···구미시 “정치적 언행 금지 서약 거절", 이승환 “법정 대응할 것" 23일 김장호 구미시장은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승환 콘서트 대관을 취소한다고 밝혔다.김 시장은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고려해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에 따라 공연 대관을 취소한다"고 전했다.이어 “기획사 측에 정치적 선동 자제를 요청했지만, 이승환 측은 14일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당일 정치적 언급을 했다"며 “20일 이승환 기획사 측에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청했지만, 이승환측 법률대리인을 통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며 취소 이유를 밝혔다.가수 이승환 측은 페이스북을 통해 “콘서트 대관 취소와 관련해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이형일기자 hilee@yeongnam.com
[현장영상] “홍준표는 사퇴하라”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동상 제막식 반대 시위
23일 오후 2시 열린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동상 제막식 현장에서 반대 단체가 홍준표 시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형일기자 hilee@yeongnam.com
[영상] 대구 신천에 무료 스케이트장&눈놀이터 개장
대구시는 2월 2일까지 45일간 스케이트장, 눈놀이터, 눈썰매장 등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봉교 하류에 위치한 눈놀이터는 평일 10시~6시, 주말은 7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입장료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1회차 천원, 종일권 3천원의 장비 대여료를 받는다. 눈놀이터와 눈썰매장에서는 눈썰매, 기구 등은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이형일기자 hilee@yeongnam.com
[부동산공부방] 주택과 상가 임대차계약 늘려주는 ‘계약갱신요구권’, 이거 모르면 원하는대로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상가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1. 안녕하세요. 정변호사 정진규입니다. 2. 오늘은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차가 갱신된 경우에 임차인이 임대차를 임의 해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모두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기간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2년간 임대차가 갱신됩니다. 임차인은 1회에 한해서 위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 기간 사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그냥 지나가게 되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마찬가지로 2년간 임대차가 갱신됩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기간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기간으로 임대차가 갱신됩니다. 임차인은 10년간 범위 내에서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 기간 사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그냥 지나가게 되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데, 이때는 1년간 임대차가 갱신됩니다. 주택과 상가의 경우에 조금 차이가 있죠. 4. 그런데 주택과 상가 모두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임의로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 존속 중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 해지통지를 하게 되면, 임대인이 해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5항). 이는 주택과 상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5. 그런데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가 갱신된 경우에는 주택과 상가의 경우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임의로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해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 반면에 상가임대차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해 갱신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종전의 계약기간에 구속됩니다. 6. 결국 상가임대차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해 갱신된 경우 이외에는, 임차인이 임의로 임대차를 행사할 수 있고, 그 효력은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7. 반면에 임대인에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에서 임의 해지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8. 이번 영상에서는 주택과 상가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임의 해지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법률 정보 들고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본 콘텐츠는 법률사무소 덕원과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053-719-0039 정진규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덕원 대표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 대구광역시 재건축 재개발 조합운영 실태점검 위원 대구광역시 재건축 재개발 공사비 분쟁 중재, 조정 전문가 위촉 대구지방변호사회 부동산 분과위원회 위원 이형일기자 hilee@yeongnam.com
[영상] 연말 분위기 물씬···대구신세계백화점 디저트 전문관 ‘스위트파크’ 크리스마스 분위기 가득
전국 두 번째로 문을 연 신세계백화점의 디저트 전문관 '스위트파크'에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가득했다. 스위트파크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20일부터 일주일간 크리스마스 케이크 스토어도 오픈할 예정이다. 이형일기자 hilee@yeongnam.com
[영상스케치] 7차선 꽉 채운 대구 시민들, 탄핵 선포되자 환호성 터져나와
14일 오후 5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그 순간 대구 중구 2·28공원 앞에 모여있던 대구시민들에게서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이형일기자 hilee@yeongnam.com
[영상] 비수도권 최초 광역철도 ‘대경선’ 개통···대구에도 광역전철 생겼다
구미~경산을 잇는 비수도권 최초 광역철도 대경선이 13일 개통식을 갖고 14일부터 첫 운행에 들어간다. 대구시는 13일 서대구역 광장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상훈 국회의원 등과 시도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식을 열었다. 대경선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운영 관리를 맡으며 평일 기준 하루 100회 정도 운행한다. 열차는 2량 1편성으로 구성되며 구미~칠곡~대구~경산 전 구간을 1시간 이내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기본요금은 교통카드 기준 1,500원이며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요금 감면과 대중교통 환승 체계를 함께 구축해 운행된다. 이형일기자 hilee@yeongnam.com
[영상] 윤석열 긴급담화 “비상계엄은 불가피한 조치···탄핵, 수사에도 당당히 맞설 것”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했다. 이형일기자 hilee@yeongnam.com
[영상]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여당 의원들 소신껏 표결 참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라며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 이형일기자 hilee@yeongnam.com
[부동산공부방] 길 없는 죽은 땅 ‘맹지’, 어떻게 길 낼 방법 없을까요?
1. 안녕하세요. 정변호사 정진규입니다. 2. 공로로 연결되는 통행로가 없는 토지를 흔히 맹지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맹지 소유자는 주변의 남의 토지를 거쳐서 공로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 연접한 다른 토지의 소유자가 맹지 소유자의 통행을 방해하면서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 맹지 소유자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3. 민법 제219조 제1항에서 주위토지통행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조항을 보면,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연접한 다른 토지의 소유자는 맹지 소유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되는 것이죠. 4. 만약 불편하지만 좀 멀리 돌아가는 길이 있고, 바로 몇 미터만 남의 토지를 통하면 공로에 닿는 상황이라면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안됩니다. 원래 돌아가는 길을 사용해오고 있던 상황에서 바로 근처에 새로운 도로가 난 경우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원래 돌아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죠. 5. 이러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통행로 위치나 범위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됩니다. 판례는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8347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통상 맹지가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정도의 폭으로, 농지인 경우 경운기가 한 대 정도 다닐 수 있는 2m 정도의 폭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대지라고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정도의 폭 3m 정도의 폭으로 인정됩니다. 다시 말하면 농지로 사용 중인데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만큼인 3m 폭의 주위토지통행권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6. 현재는 나대지인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건축법상 규정에 맞는 폭 6m 정도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한 사례에서, 판례는 주위토지통행권으로 인한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될 뿐 더 나아가 장차의 이용상황에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96다33433, 33440)고 하면서, 사람이 출입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가재도구 등의 운반이 가능한 폭 2m만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즉, 토지의 지목이 대지이긴 하지만, 현재 그 지상에 건물이 없는 나대지라면 장래에 건물을 신축할 것까지 고려한 범위로 통행로를 정할 수는 없다는 거에요. 7. 한편, 대지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함에 있어 행정청의 건축법상 건축허가가 필요합니다. 이 때 건축물 대지에 일정 규모의 통행로가 필요하고, 그 통행로가 다른 사람 소유의 것이라면 그 사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맹지의 경우 주위토지통행권 판결을 받아서 건축허가가 가능할 것인가가 문제되는데요. 판례는 「공로로 통하는 대지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승소판결로써 통행로 이해관계인의 동의에 갈음할 수 없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1누3758 판결).」라고 판시하여, 주위토지통행권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건축허가의 요건 충족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8. 주위토지통행권은 법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성립하고 요건이 없어지게 되면 당연히 소멸합니다. 따라서 포위된 토지가 사정변경에 의하여 공로에 접하게 되거나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지게 된 경우에는 통행권이 소멸합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11669 판결 참조). 9. 주위토지의 현황이나 사용방법이 달라졌을 때에는 주위토지 통행권자는 주위토지 소유자를 위하여 보다 손해가 적은 다른 장소로 옮겨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일단 확정판결이나 화해조서 등에 의하여 특정의 구체적 구역이 위 요건에 맞는 통행로로 인정되었더라도 그 이후 그 전제가 되는 포위된 토지나 주위토지 등의 현황이나 구체적 이용상황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구체적 상황에 맞게 통행로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2004다10268). 10. 마지막으로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임료상당액의 손해액을 보상해야 합니다. 통행은 가능하게 해줄테니 공짜는 안되다는 겁니다. 11. 이번 영상에서는 맹지인 경우에 고려해볼 수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법률 정보 들고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본 콘텐츠는 법률사무소 덕원과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053-719-0039 정진규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덕원 대표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 대구광역시 재건축 재개발 조합운영 실태점검 위원 대구광역시 재건축 재개발 공사비 분쟁 중재, 조정 전문가 위촉 대구지방변호사회 부동산 분과위원회 위원 이형일기자 hi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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