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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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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의대 정원 확대 둘러싼 의정 갈등 평행선···제2차 여야의정협의체에서도 협의안 난항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열린 제2차 여야의정협의체 회의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의료계는 이번 회의에서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거나, 예비 합격자 정원 축소 등 의대 정원 조정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이미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확정한 상태이므로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현실적으로 정원 축소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협의체 참여에 대해 "무의미하다”며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비대위는 의대 증원 정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정부 변화 없인 투쟁 불가피”라는 대정부 투쟁 기조를 고수하고 있어 협의체 논의는 사실상 '반쪽짜리'로 진행 중입니다. 협의체는 ‘성탄 선물’로 합의를 약속했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의견 간극은 쉽게 좁혀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영상 - 주은하 인턴
[영상] 고성과 언쟁 속에 진행된 대구경북행정통합 북부권 주민설명회
18일 경북 안동시청에서 열린 대구경북행정통합 북부권 주민설명회가 통합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항의와 언쟁 속에서 치러졌다. 포항, 경산에 이어 경북에서 3번째로 열린 이날 설명회에는 1천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해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는듯 했다. 그러나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며 권기창 안동시장과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이 격론을 펼치자 주민들도 함께 목소리가 높아졌다. 1시간여 진행된 질의응답 가운데 한 주민은 강당 밖으로 쫓겨나기도 했다. 이날 설명회에 앞서 권기창 안동시장과 김학동 예천군수는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형일기자 hilee@yeongnam.com
[영상] 2025 태권도를 빛낸 사람들 선정 절차 시작
태권도진흥재단이 18일 2025년 '태권도를 빛낸 사람들' 헌액 후보자 선정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태권도를 빛낸 사람들'은 별세한 태권도인 중 탁월한 공로로 세계 태권도인의 귀감이 되고 존경받는 인사에 대해 '태권도 공헌'과 '특별 헌액'부문으로 나뉘어 선정한다. 추천 조건으로 ‘태권도 공헌’ 부문은 세계태권도연맹 회원국에서 30년 이상 태권도 보급·교육·진흥 및 기술 개발과 세계화에 기여한 인사를, ‘특별 헌액’ 부문은 개인 및 기업인, 행정인, 연구가 등 세부 분야별 업적 기준을 충족한 인사를 추천 가능하다. 태권도진흥재단은 서류 접수 완료 후 2025년 5월까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최종 후보자를 누리집에 공개하고 6월 경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헌액자는 태권도원 명인관 내에 조성된 '태권도를 빛낸 사람들' 공간에 헌액된다. 영상 - 김민지 인턴
[부동산 공부방] 땅 빌려 건물 올렸다가 월세 밀려 계약 해지됐다! 내가 지은 건물 값 돌려 받을 수 있을까?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인명의로 건물신축한 경우 임차인 귀책사유로 임대차종료되더라도 임대인은 건물신축비용 정산해주어야한다. 1. 안녕하세요. 정변호사 정진규입니다. 2.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서 토지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후 건물 철거 또는 인도를 쉽게 하기 위해서 지상에 건축될 건물의 신축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되, 건물 명의는 임대인 앞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이럴 때, 토지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지상물 매수청구권 행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643조, 제283조). 그러나 이러한 지상물 매수청구권은 토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고 건물이 현존한 때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지만,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7685). 따라서 토지임차인이 자기 비용을 들여 임대인 명의로 건물을 신축한 후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토지임차인 입장에서는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상물 매수청구권은 임차인에게는 주어지는 아주 중요한 권리인데, 한순간의 실수로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잃게 되는 것이죠. 4. 그러나 판례는 이러한 경우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건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건물 신축 비용에 관하여 임차인과 정산을 해야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임차인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5. 다음의 대법원 판례의 사례는,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의 토지 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비교적 장기인 48개월 기간 동안 사용토록 하고 그 기간의 만료 후 또는 차임연체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 건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차임연체 등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임대차계약과는 달리 차임선불금 상당의 건물신축비용까지 포함한 정산절차가 예정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의사해석이라고 한 사례입니다. 판례(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5다19415 판결)를 보면,「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이 48개월로서 비교적 장기간인데 비하여 보증금과 월차임은 통상의 경우에 비하여 저렴한 것으로 보이고, 차임연체를 원인으로 한 계약해지의 요건도 통상의 경우에 비해 엄격한 사정, 그 밖에 계약기간 만료시 피고가 원고에게 건물을 명도한다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 체결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어 기간만료로 종료할 때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이용한 식당영업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 등 투하자본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보고 그 투하자본을, 마치 원고 소유 건물을 48개월 임차할 때 지불할 차임총액 중 일부의 선불금으로 간주하여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귀속시키기로 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할 경우라면 원고와 피고가 원고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체결된 통상의 임대차계약에서와 마찬가지로 보증금반환과 건물명도를 동시에 이행하는 방식으로 법률관계를 청산하여도 별 문제가 없겠지만, 피고의 차임연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에까지 통상의 임대차계약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법률관계를 청산한다면, 피고로서는 그 동안의 영업수익 및 적정 보증금 또는 월차임과의 차액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이익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는 데 소요된 비용 약 4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실을 입게 되는 반면, 원고로서는 적은 금액의 차임연체만으로 그 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건축비가 소요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별다른 정산절차도 없이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되므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당사자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에도 반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라고 판시하면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건물신축비용을 포함한 정산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고, 이 정산금지급의무와 임차인의 건물인도 의무는 동시이행관계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6. 결국, 임대인은 건물신축비용이 고려된 정산금을 지급해야하므로, 임차인은 큰 손해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는 건물을 대금을 치르고 떠안게 되는 위험이 있는 것이죠. 7. 이번 영상에서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 귀책사유로 임대차가 해지되어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잃게 된 경우, 임차인이 구제받을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법률 정보 들고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콘텐츠는 법률사무소 덕원과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053-719-0039 정진규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덕원 대표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 대구광역시 재건축 재개발 조합운영 실태점검 위원 대구광역시 재건축 재개발 공사비 분쟁 중재, 조정 전문가 위촉 대구지방변호사회 부동산 분과위원회 위원
[영상] 대구 성서공단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서 불···5시간 만에 완진
대구 성서산업단지 내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불이 나 5시간 만에 진화됐다. 15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10분쯤 달서구 장동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가공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강서소방서는 무인파괴방수차를 포함한 차량 56대와 인원 158명 등을 투입해 화재 발생 5시간만인 15일 오전 2시 14분쯤 완전히 불길을 잡았다. 당시 공장 직원들은 모두 대피해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형일기자 hilee@yeongnam.com
[뉴스와이] 칠성사이다 74년간 375억 캔 판매
롯데칠성음료의 '칠성사이다' 판매량이 375억 캔을 돌파했다. 1950년 출시한 탄산음료 '칠성사이다'가 74년 동안 판매해온 누적 판매량이 지난달 375억 캔을 넘었다. 이는 250ml 캔 제품으로 환산하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약 730캔씩 소비한 셈이며, 한줄로 세우면 지구를 약 127바퀴 길이에 해당한다. 영상 - 김민지 인턴
[영상스케치] 52만 수험생 결전의 날···2025 대학수학능력시험 현장 스케치 영상
[뉴스와이] 트럼프 재집권으로 중국 관세 최대 60% 가능성···중국에선 트럼프 굿즈 수출 판매 급증
진행 - 이민영 아나운서 (인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트럼프 관련 중국산 각종 굿즈의 수출판매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모자와 의류 등 1천 종 이상의 ‘트럼프 굿즈’가 아마존에서 판매 중이며, 특히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빨간 모자가 베스트셀러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들 상품 대부분은 중국 저장성 이우시에서 생산되며, 현지 판매자들은 대규모 주문으로 큰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재집권 시 중국산 제품에 최대 60%의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어 매출 증가가 지속되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트럼프의 재집권이 미·중 경제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 할 시점입니다. 영상 - 주은하 인턴
[뉴스와이] 잘파세대, 숏폼 기반으로 새로운 음원 트렌드 문화 선도
[뉴스와이] "사진 파일, 피팅은 추가비용 내셔야" 공정위, 결혼준비대행업체 '스·드·메' 옵션 손본다
진행 - 김민혜 아나운서(인턴) 웨딩 사진 파일, 드레스 피팅, 메이크업 얼리 스타트 등 사실상 필수적인 옵션에 해당하지만 이를 기본 서비스에서 제외한 뒤 추가 비용을 받는 등 눈속임을 하는 결혼대행정보업체의 불공정 행위가 시정될 예정이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준비대행업체 18곳의 불공정 약관 6개 유형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결혼준비대행업체는 사진 파일(원본·수정본)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 등을 추가 옵션으로 따로 추가 요금을 받아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혼준비대행업체와 소통을 통해 시정된 약관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표준약관 제정, 가격정보 공개 강화 등 결혼준비대행업 전반의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영상 - 이영은 인턴
[영상] 우리 농업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경북도 제29회 농업인의 날 기념 행사 개최
경상북도가 한 해 고생한 농업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농업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11일 열린 기념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박성만 도의회 의장, 도의원 및 도내 농업인 단체장, 농업계 고등학교 교사와 학생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 경북도는 농업인의 날을 맞아 농업 전문 기술 개발 보급과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한 농업인(농업 명장 2, 농업인 대상 10) 및 시군(7개 시군), 농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포상을 수여했다. 올해 경북 농업 명장에는 이상도(양돈, 의성), 장현기(사과, 영천) 씨가 선정됐으며, 10개 부문별 우수농업인에게 주어지는 농업인 대상 전체 대상엔 이연호(오이, 상주) 씨가 선정됐다. 부문별 수상자는 식량생산부문 이남재(문경), 친환경농업부문 최진석(포항), 과수·화훼부문 김완진(상주), 채소·특작부문 금삼호(경주), 농산물수출부문 김미숙(경산), 농산물가공‧유통부문 황영숙(예천), 축산부문 우지원(영천), 청년농업인부문 임혜숙(영주), 여성농업인부문 이지남(영덕)씨 등이 수상했다. 또한, 2024년 시군 농정 평가에서는 상주시가 대상을 수상했으며, 최우수상에는 영주시(시부), 의성군(군부), 우수상에는 안동·문경시(시부), 청도·예천군(군부)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고 부상과 기관 표창을 받았다. 이형일기자 hilee@yeongnam.com
[뉴스와이] 한국의 전통문화 '장 담그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기대
콩을 발효해 된장이나 간장 등을 담가 먹는 ‘장 담그기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될 전망이다. 영상 - 김민지(인턴)
[영상스케치] 2024 전국사회인야구대회, 9일 청도베이스볼파크에서 개회
전국 사회인 야구동호인들의 축제 ‘2024 청도신화랑배 전국사회인야구대회’가 9일 청도베이스볼파크에서 시작을 알렸다. 청도군체육회·영남일보가 공동주최하고 경북도·청도군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남자부 28개팀과 여자부 6개팀 등 총 34개팀이 총상금 1천200만원을 두고 승부를 펼친다. [차용대 청도군체육회장] 야구를 사랑하는 전국 동호인 여러분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이곳 운문베이스볼파크에서 펼쳐지는 전국사회인야구대회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값진 성과를 거두시고 이번 대회를 통해 야구가 더욱 활성화되고 야구 동호인들 간에 우정을 다지는 화합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조상헌 청도군야구소프트볼협회 회장] 야구의 매력과 즐거움을 느낄 2024년 청도신화랑배전국사회인야구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남자부 경기에는 청도 4개팀, 대구 11개팀, 부산 8개팀, 울산 2개팀, 포항 2개팀, 구미 1개팀 등 28개 팀이 참가한다. 여자부 경기에는 부산빈·부산올인·울산아이비·포항블루씨·창원창미야 등 6개 팀이 참가한다. 남자부 우승팀에게는 상금 300만원, 준우승팀에게는 200만원, 공동 3위팀 100만원과 각 트로피가 주어지며 특히 올해부터는 8강 진출팀에게도 각 50만원이 주어진다. 여자부 우승팀은 100만원, 준우승 50만원, 3위 30만원과 각 트로피, 4위는 20만원이 주어진다. 이번 대회는 9일 개막전을 시작으로 3주간 주말에 경기를 가지며 24일 남자부 결승전은 김용국 대구TBC프로야구해설위원의 해설로 영남일보TV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형일기자 hilee@yeongnam.com
[부동산 공부방] 빌려준 땅에 임차인이 지은 건물...내 땅에 지은 건축물 불법이라도 사야 한다
본 콘텐츠는 법률사무소 덕원과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053-719-0039 정진규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덕원 대표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 대구광역시 재건축 재개발 조합운영 실태점검 위원 대구광역시 재건축 재개발 공사비 분쟁 중재, 조정 전문가 위촉 대구지방변호사회 부동산 분과위원회 위원 1. 안녕하세요. 정변호사 정진규입니다. 2. 토지를 임차하여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짓고 영업하다가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경우, 토지 임차인은 토지 임대인에게 건물의 매수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민법 제643조, 제283조)이라고 합니다. 토지소유자의 배타적 소유권 행사로 인하여 희생당하기 쉬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소유의 지상물의 잔존가치를 회수가능하게 한 제도입니다. 임차인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바로 임대인과의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면서, 임대인의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임차인의 건물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3.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인정되는 이러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임차인이 그 지상에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신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인정되는 권리입니다(대법원 2013다48364, 48371). 또 지상물 매수청구권은 그 지상 건물이 객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나 임대인에게 소용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인정되는 권리에요(대법원 2001다42080). 그리고 이 지상물 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 즉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가 원칙입니다(대법원 96다45443).4. 특히 문제되는 경우는 건물을 임대인 명의로 건축을 한 경우입니다. 임대인은 토지 임대차가 종료되면 건물의 철거를 용이하게 하거나,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 처음부터 건물 명의를 자신으로 해두길 원하죠. 지상물매수청권의 원칙적인 구조는 임대차종료 당시 임차인 소유로 된 지상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매도하면서 대금을 청구하는 것인데, 임대차계약과정에서 임대인, 임차인간 약속으로 임대차개시 당시부터 임대인 명의로 건물을 건축하고, 임차인은 비용청구를 포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요. 이런 경우 임대인 앞으로 이루어진 등기 때문에 건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토지임대차가 아니라 단순한 건물임대차가 아닌지 등이 문제 됩니다. 만약, 건물 소유권이 임대인에게 있다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건물을 매도하는 지상물 매수청구권이 인정될 리가 없겠죠. 판례는 이 같은 경우 사안에 따라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인정 여부에 대해 결론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5. 먼저 등기명의에도 불구하고 건물 소유권이 건물을 신축한 ‘임차인’에게 여전히 존재한다는 이유로 매수청구권행사가 가능하다는 판결입니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8가단16543). 판례는 「원래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축허가가 타인의 명의로 된 여부에 관계없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건물 소유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명의자가 스스로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95다30734),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한 이상 명의인인 임대인이 그 소유권을 별도로 승계취득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않는 한, 소유권은 여전히 임차인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등기명의자가 아닌 임차인에게 여전히 소유권이 있다는 말입니다. 6. 한편, 판례는 「임대인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만료시 지상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점유권을 주장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같은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민법 제6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이다」라면서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인정하였습니다. 7. 반면에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부정한 판례(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2. 15. 선고 2018가단227420)를 보면, 「신축건물의 소유권은 자신의 노력과 재료를 들어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취득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나, 비록 자신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타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그 타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47589)」면서,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건물의 소유권이 임대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건물이 임차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지상물 매수청구권은 인정될 리가 없는 것이죠. 8. 임차인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를 하면서, 신축 건물의 명의를 임대인으로 한 경우, 이와 같이 지상물 매수청구권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이 갈리고 있습니다. 지상물 매수청구권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권리라는 점에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매수청구권 배제 특약이 원칙적으로 무효인 점을 고려한다면, 전자의 임차인에게 여전히 건물 소유권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지지만, 또 명백하게 당사자간에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주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후자의 법원 판단도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9. 참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법원 판단도 갈리고 있는 것이겠죠.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건물 명의를 임대인 앞으로 할 것이라면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위험 부담을 인지한 상태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0. 이번 영상에서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서 건물 명의를 임대인 앞으로 해둔 경우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법률 정보 들고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도때도없는뉴스 11.08] 경북도청 후적지‧경북대‧삼성창조캠퍼스 도심융합특구 지정
11월 8일 뉴스 브리핑 1. 경북도청 후적지‧경북대‧삼성창조캠퍼스 도심융합특구 지정 경북도청 후적지와 경북대, 삼성창조캠퍼스가 '대구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오는 2035년까지 총 사업비 8천억원이 투입됩니다. 국토교통부는 7일 대구, 부산, 광주 등 5개 광역시를 도심융합특구로 지정하고, 특구 기본계획도 승인했습니다. 도심융합특구는 비수도권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조성 후 범부처 기업지원 사업을 집중해 기업투자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대구시는 도심 항공교통, 첨단로봇, 지능형 반도체 분야에 핵심 산업 생태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2. 연면적 3만2천 제곱미터 규모 쿠팡 김천첨단물류센터 착공 쿠팡이 건립하는 김천첨단물류센터 건립공사가 7일 첫 삽을 떴습니다. 내년 9월 준공이 목표입니다. 김천첨단물류센터는 총 연면적 3만2천 제곱미터 규모로 지어지며, 1천억원 가량이 투입됩니다. 경북도와 김천시는 지방인구 소멸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이 첨단물류센터를 경북과 김천 일대의 '로켓배송'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센터가 완공되면 500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영남대 개교 이래 처음 간호학과 신설 추진 대구경북지역 대표 사립대인 영남대가 간호학과 신설을 추진합니다. 실현되면 영남대 개교 이래 처음으로 간호학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의대를 운영하는 대구경북권 5개 대학 중 간호학과를 함께 운영하지 않는 대학은 영남대가 유일합니다. 대학이 간호학과 신설을 위해선 교육부 승인 등 각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4. 대구 미분양 아파트 단지 물량 소진 안간힘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 단지들이 최근 할인 혜택을 대폭 강화하면서 미분양 물량 소진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 입주 예정인 대구 달서구 본동 '신세계 빌리브 라디체'는 7일 오전 10시부터 잔여세대에 대해 선착순 15% 할인 분양을 시작했다. 1억원 할인을 진행 중인 후분양 아파트 '반고개역 푸르지오'는 추가 혜택을 검토 중이다. 5. 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 배태숙 중구의회 의장 제명 의결 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회가 7일 불법 수의계약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의장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배 의장은 2022년 차명회사를 차려 중구청과 불법 수의계약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대구 북구에 거주하면서 중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사무실로 전입 신고해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배 의장 제명 의결은 조만간 열릴 국민의힘 대구시당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됩니다. 6. 10월 대구경북 유례없는 강수 일수...평균 최저기온도 역대 최다 지난달 대구경북지역에 유례없이 비가 내린 날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최저기온도 역대 가장 높았다.　7일 대구지방기상청이 발표한 '대구경북 10월 기후 특성'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경북의 강수 일수는 11.5일로 기록됐습니다. 역대 10월 비 내린 날이 많았던 1985년 10.3일과 2016년 10.2일의 기록을 갈아치운 것입니다. 평년 5.6일에 비해선 5.9일이나 더 자주 비가 내렸습니다. 평균 최저기온은 11.6도로 2016년 11.4도, 1998년 11.0도를 제치고 관측이래 가장 높은 수은주로 기록됐습니다.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나타나면서 단풍 시기가 대폭 늦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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