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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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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이+] 경북대 의대생 전원 복귀…의료 공백 위기 넘겼다
1. 경북대 의대생 전원 복귀…의료 공백 위기 넘겼다 집단 휴학한 의대생들이 '제적'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 복귀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경북대학교 측은 지난 30일 자로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5일, 복학 기한 내에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학칙에 따른 '제적 예정 안내문'을 발송하면서, 경북대 의대생들은 결국 집단 복학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의과대학 교육 시스템은 정상화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한편 서울대 의대 학생들은 전원 등록을 마쳤으며, 연세대 의대생 가운데 올해 1학기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은 1명에 불과했습니다.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실제로 제적 학생이 나온 건 연세대가 처음입니다. 2. “깊은 애도" 대구시, 영남권 산불피해 희생자 합동분향소 운영 영남권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희생된 고인들의 합동분향소가 설치됐습니다. 대구시는 고인과 유족들에게 애도를 표하기 위해 오늘부터 닷새간 안병근올림픽기념유도관(달서구 공원순환로 223)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고 운영한다고 밝혔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오늘 낮 분향소를 찾아 애도의 마음을 전하며, “대구시도 추모 분위기에 동참하고,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경북 산불 참사 원인 조사 본격화…경찰, 성묘객 50대 입건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어제 경북 의성 괴산리 산불의 피의자로 50대 A씨를 입건했습니다. 최초 발화 당시, A씨의 가족이 “불이 나서 할아버지의 산소가 다 타고 있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사실 관계 조사에서 A씨 가족은 '나무를 꺾는 게 잘 안돼 라이터로 태우려다 산불이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번 산불이 당초 괴산리에서만 발화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같은 날 의성군 내 금성면 청로리와 안계면 용기리에서도 산불 신고가 접수돼 독립적인 화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 합동 감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4. 대구시 “4월1일부터 팔공산, 앞산, 비슬산 입산금지 긴급 행정명령 " 대구시는 오늘 대형산불 사전 차단 조치의 일환으로 4월 1일 부터 입산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별도 해제시까지 팔공산·앞산·비슬산 등 입산객이 많은 명산과, 아미산·대덕산 등 산불 대형화 위험이 큰 구역, 함지산·구봉산 등 과거 산불 발생 구역에 적용됩니다. 대구시는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재난안전법, 산림보호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5. 중소기업 10곳 중 4곳 “미국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매출 영향"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충격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무자비한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로 출구 전략을 세울 수라도 있는 대기업들과 달리, 수출 중소기업들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인 상황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이(42.8%) 미국의 관세부과로 수출이나 매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지원책으로 '관세 관련 정보 제공'과 '물류비 지원 강화'를 가장 시급히 요청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형일기자 hilee@yeongnam.com
[영상] 대구시 “팔공산·앞산·비슬산 등 9개 권역 입산 금지” 긴급 행정명령
대구시가 산림지역 출입 금지 및 화기 사용 전면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31일 발령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전국적으로 이어지는 동시다발적 산불과 극심한 건조, 강풍 등 기후 여건 속에서 대형 산불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4월 1일부터 발령한다.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 첫째, 구청장·군수가 지정한 일부 등산로 구간 29개를 제외한 대구시 팔공산·앞산·비슬산 등 주요 9개 권역에 대한 입산을 금지합니다. 둘째, 산림 내에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쓰레기 소각 등의 모든 화기 사용을 금지합니다. 적용 구역은 팔공산·앞산·비슬산 등 입산객이 많은 주요 명산 구역과 아미산·초례산·마정산·대덕산 등 산불 발생 시 대형화 위험이 큰 지역, 함지산, 구봉산 등 과거 산불 발생 구역 산림이 해당된다. 행정명령에 따라 대상구역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그외 산림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쓰레기 소각 등 모든 화기 사용이 제한된다. 팔공산 국립공원의 경우 탐방로 21개 중 17개 구간을 3월 31일부터 통제하고 4개 구간은 통제 구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독립된 도시공원이나 공식 출입로를 갖춘 사찰, 허가된 펜션이나 식당 등 일부 구역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구시는 또한 산불을 포함한 재난상황에서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재난안전기동대'를 창설한다.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 산림재난 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에 대한 현장 초기 대응력 강화를 위해 산림재난기동대를 재난안전실 직속으로 확대개편하여 전국 최초로 4월 중 재난안전기동대를 창설합니다. 재난안전기동대는 기존 산림재난기동대를 통합하여 공무직 신규 및 특별 채용을 통해 20명 정도의 정규조직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UDT, 특전사, 해병대 등 군경 출신의 재난분야 전문성을 가진 정예인력들을 신규채용할 예정입니다. 재난안전기동대는 산림재난 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발생 시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기존 '산림재난기동대'를 재난안전실 직속으로 확대·개편하고 규모도 13명에서 20명 규모의 공무직 정규조직으로 만든다. 이들은 야간·대형산불 진화, 산사태 취약지 점검,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 산악사고 발생시 구조 지원 등 모든 재단 현장에 투입된다. 현장 상황을 파악·보고해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연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형일기자 hilee@yeongnam.com
[뉴스와이+] 경북 산불 진화율 94%… 의성·영양 지역 진화율 95% 이상
경북 산불 진화율 94%… 의성·영양 지역 진화율 95% 이상 경북 지역 5개 시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점차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28일 낮 12시 기준, 전체 산불 진화율은 94%로, 의성군과 영양군은 각각 98%와 95%의 진화율을 기록했습니다. 산림당국은 남은 화선 구간에 대해 추가 진화인력과 헬기를 집중 투입해 오늘 중 전면 진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한 긴장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산불피해 5개 시·군 27만명에 30만원 지급" 경북도가 북부 5개 시군 주민에게 1인당 3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저리 대출을 지원합니다. 민관이 참여하는 초대형 산불 피해대책본부를 가동해 복구와 재건을 추진하고, 이재민을 위한 임시 주거시설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산불 대응 체계도 전면 개편해 야간 진화 장비 도입과 대응 매뉴얼을 개선합니다. 경북도는 중앙정부와 협력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철우 경북지사, 우원식 의장 만나 “산불 대응 매뉴얼 적절하지 않아"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경북 산불 피해 대책본부를 방문해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산불 대응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는 현재의 대응 매뉴얼과 장비 부족을 지적하며 대형 헬기와 야간 진화 장비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우 의장은 새로운 재난 대응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와 협력해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 복구와 관련된 추가경정예산도 논의 중입니다. '역대 최대' 산불에 연예·체육계 기부물결…“사회적 연대 확산" 경북 의성 산불이 엿새째 확산하는 가운데, 문화체육계의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선수단을 비롯해 방탄소년단 제이홉·슈가, 가수 아이유, 이종석, 영탁, 이찬원, JYP엔터테인먼트, 아이브 등이 전국재해구호협회와 대한적십자사 등에 성금을 기탁했는데요. 피해 주민 지원과 소방관 처우 개선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따뜻한 나눔이 피해 복구에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미복귀 의대생 향해 “주저말고 강의실로 돌아와 주길"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7일 집단 휴학 중인 의대생에게 학교 복귀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는 복귀를 결심한 학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며, 아직 망설이는 학생들에게도 강의실로 돌아올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의대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며, 일부 의대는 3월 말까지 등록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형일기자 hilee@yeongnam.com
[영상] 이철우 경북도지사 “산불피해지역 주민 27만명에 긴급재난지원금 30만원 지급”
경북도가 북부지역 5개 시군 주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금한다. 또 중소기업·소상공인 재기를 위한 저리대출과 임시주거시설 지원에 나선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8일 의성산불통합지휘본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산불 피해 회복에 대한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산불 대응시스템 대전환 △이재민 구호 △중소기업·소상공인 재기 지원 △산불 피해대책본부 설치 △긴급재난지원금 등 5개의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이형일기자 hilee@yeongnam.com
[언박싱] 항소심 무죄로 한숨 돌린 이재명...탄핵 심판 선고는 4월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 윤 선고 4월로 미뤄진다면...윤 복귀 주장하는 재판관 있을 수도 의성 산불, 경북 중북부 지역까지 번져나가 대한민국의 산불 처벌 미약하지 않나?...해외 사례는? 산불로 국가 위기가 극한으로 치달은 상황...정쟁 이대로 괜찮은가? 이형일기자 hilee@yeongnam.com
[영상] ‘무죄’ 판결 받고 바로 안동 산불 현장 찾은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고향인 경북 안동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 이재민들을 만나 위로의 말을 전했다. 이날 방문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이뤄진 것으로, 이 대표는 안동실내체육관 임시 대피소를 찾아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형일기자 hilee@yeongnam.com
[영상] 안동 시내 가득 덮은 연기···안동 전역 산불 급속 확산 중
경북 의성 산불이 안동으로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 안동이 보유한 세계문화유산은 물론, 시민 안전까지도 산불에 위협받고 있다. 안동시는 25일 오후 5시 “관내 산불이 우리 시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으니 전 시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고 공지했다. 이형일기자 hilee@yeongnam.com
[뉴스와이+] 한덕수 권한대행, 영남권 산불에“범정부 차원 대응…희생자엔 합당한 예우”
한덕수 권한대행, 영남권 산불에“범정부 차원 대응…희생자엔 합당한 예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성 등 영남권 대형 산불과 관련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산불 진화 헬기와 지상 인력을 총동원해 조속히 산불을 진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산불 진화 과정에서 순직한 대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 대행은 의료개혁과 의대생 복귀 문제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약속하며 협치를 당부했습니다. 의성 산불에 '기우제'라도 지내야 할 판…27일에야 비 소식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사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경북의 비 소식은 27일쯤으로 예보됐습니다. 현재 대구와 구미, 영덕, 포항, 경주에는 건조경보가, 나머지 경북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으며, 강풍까지 겹치며 화재 진화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순간풍속 55km/h 이상의 강풍이 불겠고, 27일 새벽에 내릴 비는 강수량이 적어, 건조한 날씨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선거법 2심 선고 D-1…정치권 운명 가를 갈림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은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고법은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선고 결과는 민주당의 전략과 정국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무죄를 기대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항소심 판결이 여권에 유리한 국면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애타게 기다리는데… 선고일은 헌재만 아는 '깜깜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종료된 지 한 달이 지났으나,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선고일을 확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은 매일 평의를 열고 주말에도 사건을 검토하고 있으나 최종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과거 대통령 탄핵 심판과 비교해 지연되고 있으며, 27일 예정된 선고와 병행 심리로 인해 결론이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선고는 4월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은퇴하는 '2차 베이비부머'...“고령층 계속근로 확대해야" 대한민국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으며, 고령층의 고용시장 이탈을 늦추는 것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정년 연령을 65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정부와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경제 성장 잠재력을 크게 하락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전문가들은 이를 상쇄할 정책 확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형일기자 hilee@yeongnam.com
[뉴스와이+] 韓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헌재 탄핵소추 기각
1. 韓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헌재 탄핵소추 기각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5명이 기각을, 1명이 인용, 2명이 각하 의견을 내습니다. 한 총리는 결론이 난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했는데요. 이에 민주당은 광화문 잔디밭에서 12년 만에 '천막당사'를 설치하고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민이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탄핵결과는 계엄사태 관련 고위공직자에 대한 헌재의 첫 번째 사법판단이며, 이어질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에 전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 '의문의 라이터' 의성 산불 현장서 화기 흔적 발견 전국적으로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형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풍까지 불어와 진화 작업이 장기화 되고 있는데요. 지난 22일 의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성묘객의 실수로 일어난 화재로 확인된 가운데, 화재 현장에서는 라이터와 소주병 뚜껑이 발견돼 당시 상황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성군 관계자는 “정확한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과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산불이 성묘객의 실화로 최종 결론날 경우 관련자들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김수현, 기다려라…N번방 능가하는 수준" 가세연 폭로 예고 연예계가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배우 김수현씨를 둘러싼 중대한 의혹으로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고(故) 김새론씨의 생전 결혼과 임신 중절설에 반박하며 폭로전을 예고했습니다. 또한 “김수현 씨가 무서워해야 할 게 조만간 나온다"라며 “N번방을 능가하는 수준, 기다려라" 라며 경고했습니다. 이에 김수현 측은 가세연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여러 가지 증거를 수집하고 있는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수현의 소속사인 골드메달리스트는 “가세연의 주장은 도를 넘었다"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 “보험이 아니라 사기였네" 보험설계사, 사회초년생 등에 1400억원대 '폰지사기' 미래에셋생명의 자회사인 미래에셋금융서비스와 피에스(PS)파인서비스 등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보험설계사 97명이 사회초년생 등 보험계약자들에게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 행위를 저질러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고수익·원금보장 등을 내세우며 허가받지 않은 투자금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1406억원의 자금을 모집하고 342억원을 미상환한 사실을 적발했는데요. 보험설계사들은 재무설계상담 등 SNS 광고를 통해 사회초년생에게 접근하고 기존 보유 적금 해지 후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 “올부턴 제주학생과 희망인재 함께해요" 2013년부터 이어온 영남일보의 인재양성 프로그램인 '희망인재 프로젝트'가 어제 발대식을 통한 힘찬 출발을 알렸습니다. 올해부터는 제주도의 희망인재와 함께하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는데요. 어제 대구사회복지관협회와 공동으로 열린 발대식에서 제주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장학생들과, 대학생 멘토, 영남일보 배성로 회장을 비롯한 희망장학회 회원 등 13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가족'과 '선순환'의 가치를 강조하며 진로 컨설팅, 비전캠프 등 다양한 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형일기자 hilee@yeongnam.com
[영상] “올라가보니 라이터 소주 뚜껑 있어” 의성 화재 최초 목격담
경북 의성 대형 산불의 실화자로 추정되는 성묘객이 급히 산에서 뛰어내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형일기자 hilee@yeongnam.com
[부동산공부방] 시어머니가 준 집 2채, 이혼했더니 다시 달라고? 집 안 뺏길 수 있었던 며느리의 방법은?
오늘은 80세의 어느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주택 2채를 줬는데, 이 며느리가 이혼하겠다고 하자, 주택 2채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건 시어머니 사례를 통해, 부동산 등기 추정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어머니 A는 2021. 5.경 며느리 B에게 다세대주택 2채를 각 증여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B는 2020년경부터 자신의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B는 남편의 남동생 즉, 시동생에게 이를 알리며 이혼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며느리 B는 2021. 5. 주택 2채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직후부터 남편과 별거에 들어갔고, 그로부터 6개월 후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본 콘텐츠는 법률사무소 덕원과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053-719-0039 정진규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덕원 대표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 대구광역시 재건축 재개발 조합운영 실태점검 위원 대구광역시 재건축 재개발 공사비 분쟁 중재, 조정 전문가 위촉 대구지방변호사회 부동산 분과위원회 위원 이형일기자 hilee@yeongnam.com
[뉴스와이+] 美 ‘민감국가’ 지정 논란에 외교부 장관 “尹·李 때문 아니라고 확인”
美 '민감국가' 지정 논란에 외교부 장관 “尹·李 때문 아니라고 확인"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여야 정치권이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핵무장론이나 산업 스파이와 관련 없는 기술적 보안 문제"라며 양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미국이 관계 없다고 공개 확인했다"며 지정 철회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정부는 미국과 긴밀히 협력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가총부채 6천222조 돌파… 사상 최대 규모 '빨간불' 우리나라의 가계, 기업, 정부 부채를 합한 '국가총부채'가 사상 최대 규모인 6천2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국가총부채는 전년보다 250조 원 증가한 6천222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부채가 1년 만에 120조 원 급증하며 증가세를 주도했으며, 전문가들은 국가 총부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준표 시장 “오세훈 시장 '토허제' 재지정은 위헌적"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강남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위헌적 행정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홍 시장은 토지거래허가제가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한 제도라며, 아파트 거래를 허가제로 묶는 것은 본래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정부와 서울시의 결정에 우려를 표하며, 제도가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국민연금 보험료율 13%로 인상 전격 합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여야 합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습니다.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소득대체율은 43%로 상향 조정됩니다. 군 복무·출산 크레딧이 확대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과 연금 지급보장 명문화가 추진됩니다. 이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8년 만에 국민연금이 개혁됩니다. 대구공항, 마약 밀수 1년 새 425% 급증…'新밀수 통로' 우려 지난해 대구국제공항을 통한 마약류 적발 건수와 적발량이 전년보다 각각 425%, 496% 증가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마약 검사 강화로 대구 등 지방공항을 통한 마약 우회 반입 시도가 늘어난것으로 분석됩니다. 대구본부세관은 국제우편과 특송화물 등을 통한 마약 밀반입을 적발했으며, 첨단 검색장비 도입과 단속 강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마약밀수특별추진단을 구성해 전국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형일기자 hilee@yeongnam.com
[언박싱] 선고 앞두고 시끌시끌한 정치판···탄핵 선고 언제 나올까?
-윤석열 대통령 선고 지연, 그 이유는? -윤 탄핵 선고 임박···폭동 어떻게 예측하나 -군 계엄선포 전후 종이관과 영현백 대량 구매? -대구 방문한 한동훈, 유승민 무슨 말 했나 -이만규 대구시의장의 잠룡들 평가 -홍준표 “계엄 해선 안될 짓···검사 정치 윤석열" -“각하 보고 싶습니다" 이철우 도지사 사진에 시끌 -모스 탄 “윤 탄핵하면 바로 파멸의 길" -이재명 “최상목, 몸 조심하라" 극단적인 정치인의 발언 이형일기자 hilee@yeongnam.com
[뉴스와이+] 국민연금특위에서 멈춰선 여야 협상 해법 찾을까
1. 국민연금특위에서 멈춰선 여야 협상 해법 찾을까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협상이 계속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여야는 모수개혁안을 두고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문제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보험료율(내는 돈) 13%,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한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처리' 문구포함을 요구하고 있어 양당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빠른 속도로 심의·의결될 경우 20일 본회의 표결도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2. 추경지연에 APEC 예산 940억 '깜깜'…“행사 준비 어려워" 2025 APEC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경주시와 제주·인천 등 분산개최 도시들도 추경 편성을 기다리며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주요 인프라 사업에 981억원의 국비를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정부가 배정한 예산은 40억원에 불과합니다. 제주와 인천도 시설 정비와 회의 준비를 위한 추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부 추경이 지연돼 지방비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는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정부의 예산 지원이 제때 전달되지 않아 행사 준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3. 6년 만에 대구~홍콩 하늘길 열린다…홍콩익스프레스, 대구공항 네 번째 외항사 합류 '동양의 진주'로 불리는 홍콩과 대구를 오가는 하늘길이 6년만에 다시 열립니다. 홍콩의 저비용 항공사(LCC)인 홍콩 익스프레스는 오는 6월부터 대구와 홍콩을 오가는 정기 노선을 운영합니다. 6월 6일부터 매주 3차례 대구-홍콩 노선을 운영하는데요. 이 노선은 월·수·금 오전 7시 30분 대구공항에서 출발하며, 소요 시간은 4시간 20분입니다. 홍콩은 동·서양의 문화가 매력적으로 어우러진 도시로, 관광 명소가 즐비해 있어 가족 여행지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4. “지방에 추가적인 주택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18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방에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조세 정책을 비판하며, 민간 임대사업자로서 다주택자의 시장 기능을 수용하고,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에 두 번째 주택을 구입할 경우 기존 과세 방식을 유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5. 정부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에…경북 “논 1만710㏊ 갈아엎어야 할 판" 올해부터 시행 중인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두고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벼 재배면적 가운데 8만㏊를 줄이겠다고 확정했지만, 각 지자체는 농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세부 감축 계획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은 1만710㏊ 감축 목표를 배정받았고, 일부 지역은 작년 감소분의 6.7배에 달하는 목표를 설정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는 3200만평, 축구장 1만개의 크기에 달합니다. 농민들은 기후 위기 시대에 안정적인 식량 생산 기반을 무너뜨린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형일기자 hilee@yeongnam.com
[영상] 대구 찾은 유승민, “이재명 대표 2심서도 피선거권 박탈되면 조기대선 출마 자격 없어”
여권 잠재적 대권 주자 가운데 한 명인 유승민 전 의원이 18일 대구를 찾았다. 유 전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서도 유죄 선고를 받으면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또 최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승복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잘했다고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도 헌재의 판결에 승복하는 메시지를 내놨으면 참 좋지 않았겠냐고 본다"고 전했다. 이어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도 헌재 결정에 당연히 승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영남대를 방문해 '정치를 바꿔라 미래를 바꿔라'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이형일기자 hi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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