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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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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이+] 국민연금특위에서 멈춰선 여야 협상 해법 찾을까
1. 국민연금특위에서 멈춰선 여야 협상 해법 찾을까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협상이 계속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여야는 모수개혁안을 두고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문제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보험료율(내는 돈) 13%,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한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처리' 문구포함을 요구하고 있어 양당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빠른 속도로 심의·의결될 경우 20일 본회의 표결도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2. 추경지연에 APEC 예산 940억 '깜깜'…“행사 준비 어려워" 2025 APEC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경주시와 제주·인천 등 분산개최 도시들도 추경 편성을 기다리며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주요 인프라 사업에 981억원의 국비를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정부가 배정한 예산은 40억원에 불과합니다. 제주와 인천도 시설 정비와 회의 준비를 위한 추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부 추경이 지연돼 지방비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는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정부의 예산 지원이 제때 전달되지 않아 행사 준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3. 6년 만에 대구~홍콩 하늘길 열린다…홍콩익스프레스, 대구공항 네 번째 외항사 합류 '동양의 진주'로 불리는 홍콩과 대구를 오가는 하늘길이 6년만에 다시 열립니다. 홍콩의 저비용 항공사(LCC)인 홍콩 익스프레스는 오는 6월부터 대구와 홍콩을 오가는 정기 노선을 운영합니다. 6월 6일부터 매주 3차례 대구-홍콩 노선을 운영하는데요. 이 노선은 월·수·금 오전 7시 30분 대구공항에서 출발하며, 소요 시간은 4시간 20분입니다. 홍콩은 동·서양의 문화가 매력적으로 어우러진 도시로, 관광 명소가 즐비해 있어 가족 여행지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4. “지방에 추가적인 주택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18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방에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조세 정책을 비판하며, 민간 임대사업자로서 다주택자의 시장 기능을 수용하고,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에 두 번째 주택을 구입할 경우 기존 과세 방식을 유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5. 정부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에…경북 “논 1만710㏊ 갈아엎어야 할 판" 올해부터 시행 중인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두고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벼 재배면적 가운데 8만㏊를 줄이겠다고 확정했지만, 각 지자체는 농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세부 감축 계획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은 1만710㏊ 감축 목표를 배정받았고, 일부 지역은 작년 감소분의 6.7배에 달하는 목표를 설정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는 3200만평, 축구장 1만개의 크기에 달합니다. 농민들은 기후 위기 시대에 안정적인 식량 생산 기반을 무너뜨린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형일기자 hilee@yeongnam.com
[영상] 대구 찾은 유승민, “이재명 대표 2심서도 피선거권 박탈되면 조기대선 출마 자격 없어”
여권 잠재적 대권 주자 가운데 한 명인 유승민 전 의원이 18일 대구를 찾았다. 유 전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서도 유죄 선고를 받으면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또 최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승복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잘했다고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도 헌재의 판결에 승복하는 메시지를 내놨으면 참 좋지 않았겠냐고 본다"고 전했다. 이어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도 헌재 결정에 당연히 승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영남대를 방문해 '정치를 바꿔라 미래를 바꿔라'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이형일기자 hilee@yeongnam.com
[영상] “지방에 추가적인 주택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방에 추가적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인 조세 폭격은 부동산 탈레반이라고 할만큼 맹목적이었다."며 “그 결과 서울의 고가 아파트 쏠림만 만들어냈다"고 했다. 이어 “민간 임대사업자로서 다주택자의 시장 기능을 수용하고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두 번째 보유하는 주택이 수도권일 경우 기존 과세 방식을 유지한다고 전했다. 이형일기자 hilee@yeongnam.com
[뉴스와이] 안 팔리는 대구 신규산단 일반용지…이달말부터 수의계약으로 풀린다 (3.18)
안 팔리는 대구 신규산단 일반용지…이달말부터 수의계약으로 풀린다 금호워터폴리스 등 대구에서 조성되는 신규산업단지의 일반용지가 무더기 수의계약으로 전환됩니다. 올해 초 선납 할인율을 높이고 무이자 할부를 추가하는 등 공급조건을 대폭 완화했음에도 필지 모두 유찰된 데 따른 영향입니다. 17일 대구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북구 금호워터폴리스, 동구 안심 뉴타운, 달성군 국가산업단지의 일반용지에 대한 가격 재산정 및 선납할인율, 최장 20개월 무이자 할부 등 조건을 완화했음에도 1월과 2월 진행된 경쟁입찰에서 모두 유찰됐습니다. 이에 도개공은 남은 일반용지 전체를 수의계약으로 바꿔 이달 말부터 공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尹 탄핵 심판 앞두고 여야 차기 대선 주자들 대구행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여야 차기 대권 주자들이 개헌을 화두로 대구로 향하고 있습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18일 대구를 찾습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헌론을 띄울 것으로 보입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학생회가 주관하는 특강에서 강연을 가집니다. 한 전 대표도 같은 날 오후 경북대를 찾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청년토크쇼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오후YMCA 100주년기념관에서 진행되는 '헌법개정 대구경북결의대회 및 헌법개정 토크'행사에 참석해 즉각적인 개헌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대생 복귀 시한 '눈앞'…경북대 21일·영남대 24일, 의대생 반응 여전히 싸늘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를 보류하며 제시한 '의대생 복귀 시한'이 다가오면서 복귀와 제적 사이에서 재학생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17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상당수는 복귀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경북대 등 대구권 주요 의과대학이 미복귀 시 제적 방침을 천명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지만, 학생들은 반발하며 복귀를 거부하는 분위기입니다. 경북대는 지난 13일 가정통신문을 통해 “일반휴학 승인은 불가하다. 복학을 신청하지 않거나 질병, 육아, 군 휴학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따라 제적 처리됨을 알린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학생들과의 충분한 대화 없이 강압적 방식으로 학생들 마음을 돌릴 수 없다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귀하는 것은 의미없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은 지금 '다중격차 사회'로 가는 중 지역·임금·교육 등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불평등 구조가 확산,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영역에서 불평등이 상호작용해 양극화로 이어지는 '다중격차 사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연구원이 16일 발표한 '균형발전 불평등도의 구조적 특성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전국의 균형발전 불평등도, 즉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는 2003년 대비 72%로 2014년 45.3%에 비해 큰 격차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격차 역시 크게 나타났습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소득 하위 10%의 연평균 소득은 1천 19만원인데 반해 상위 10%의 연평균 소득은 2억 1천51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측 간 소득 격차가 사상 처음으로 2억원을 돌파한 것입니다. 계층 간 자산 격차와 대기업 중소기업 간, 정규직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모두 확대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엔 대구백화점 팔릴까?…자사주 20만 주 처분 대구백화점이 자기주식 20만주를 처분키로 해 대백 본점 매각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백 측은 매각과 관련해 정해진 내용은 없다면서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습니다. 17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백은 자사주 20만주를 주식회사 두나미스자산운용에 블록딜 방식으로 18일 처분합니다. 대백 측은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처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처분되는 자사주는 전체 250만주 중 8%에 달하는 규모로, 이번 처분으로 대백은 약 15억 3천 520만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대백은 공시에서 “처분 예정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1.85%이며 장전 시간외매매로 지급 대상자의 계좌로 주식이 이체돼 주식 가치 희석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백 관계자는 “여러 운영 자금 등을 위해 매각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대백 본점 매각과는 관련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형일기자 hilee@yeongnam.com
[뉴스와이+] 전한길, 구미 다녀간 뒤 ‘폭탄 선언’… “전한길 뉴스 만든다”
1. 전한길, 구미 다녀간 뒤 '폭탄 선언'… “전한길 뉴스 만든다" 한국사 일타 강사 전한길 씨가 지난 15일 서울에서 열린 집회에서 언론사를 창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한길 씨는 이날 구미역 앞에서 열린 국가비상기도회 집회를 마치고 곧바로 서울로 이동해 다시 마이크를 잡은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역사를 왜곡하고 선동하는 모든 언론사를 고발하겠다"며, “진실을 알리기 위해 언론사를 창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 씨는 이미 언론사 등록을 마쳤으며, 매체명은 '전한길 뉴스'라고 밝혔고,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황당무계한 주장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강하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2. 트럼프 “푸틴과 내일 전화…전쟁 끝낼 수 있는지 보길 원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0일 휴전안을 수용하지 않고 다시 공을 미국으로 넘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협상을 준비하기 대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르면 내일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전화 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이 곧 전화 담판을 벌일지 주목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러시아를 더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3. “아버지 병수발로 생활비 부족해"…'로맨스 스캠' 40대 여성 구속 연애를 빙자한 사기, 이른바 '로맨스 스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같은 수법으로 한 남성에게 거액을 뜯어낸 40대 여성 A씨가 경찰 붙잡혔는데요. A씨는 온라인 채팅으로 한 남성에게 교제할 것처럼 접근해 4개월 간 총 50회에 걸쳐 5천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에게 '아버지 병수발로 생활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며 피해자를 속였다고 밝혔습니다. 4. 대구서 '봄의 전령' 매화 개화…봄꽃 명소에서 행사 예정 한겨울의 매서운 추위를 견디고 봄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매화가 개화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대구에서 매화는 지난 12일 개화했는데요. 대구 곳곳에서는 봄꽃을 주제로 한 다양한 행사도 열릴 예정입니다. 오는 28일 동촌유원지 '두두벚동'(두근두근 벚꽃 동구)축제를 시작으로 달성군 옥포읍 벚꽃축제, 팔공산 벚꽃축제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대구 전역에서 펼쳐집니다. 5. “수년간 장사해도 남은 건 빚뿐"…벼랑끝에 내몰린 대구 자영업자 최악의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들을 요즘 '좀비 자영업자'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지속되는 적자에 언제 문을 닫아도 이상하지 않지만 밀린 식재료 값과 대출금 상환 걱정에 울며 겨자 먹기로 운영을 계속하는 자영업자의 현실을 빗댄 겁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줄어든 소비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가 오르며 버티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오르는 물가와 인건비, 임대료가 발목을 잡는 상황입니다. 이형일기자 hilee@yeongnam.com
[뉴스와이+] 이창수, 최재해 탄핵소추 기각에 정치권 후폭풍
1. 이창수, 최재해 탄핵소추 기각에 정치권 후폭풍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정치권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탄핵 남발과 권력 찬탈을 비판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고, 민주당은 헌재가 탄핵 남발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서 정치적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2. 한걸음씩 물러선 여야 …멈춰선 여야 국정협의회 재개될 듯 멈췄던 여야 국정협의회가 재개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를 조건부 수용하기로 결정했고, 국민의힘은 여·야·정 실무협의체에서 추경 논의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지원 확대를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환영하며 연금개혁과 추경 논의의 신속한 타결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3. 안철수“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주 월성원자력본부를 방문해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원전 내 임시보관 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며, 재처리를 통해 방사성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고 북핵 위협에도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미일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재처리 권한을 확보한 만큼, 우리도 외교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 2025 APEC 특위, 국회 본회의 통과…성공적 개최 지원 국회가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여야는 오늘 본회의에서 APEC 특위 구성안을 가결했으며, 위원 18명이 올해 말까지 활동할 예정입니다. APEC 정상회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핵심 다자 외교행사로, 우리나라는 20년 만에 다시 의장국을 맡았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21개국 정상과 기업인 등 2만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원·엔 환율 다시 1천원대 갈까 일본 엔화 강세로 원·엔 환율이 100엔당 1,000원에 근접했습니다. 13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84.43원으로 거래됐으며, 일부 은행 환전 시 이미 1,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과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는데요. 연말까지 엔화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형일기자 hilee@yeongnam.com
[영상] 야당,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여당안 수용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여당이 주장해온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민생경제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한번 더 양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연금개혁안 논의에서 여당은 43%, 야당안 44%를 주장하며 협의가 불발된 바 있다. 소득대체율은 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뜻한다. 이형일기자 hilee@yeongnam.com
[부동산공부방] 시행사 잘못으로 3개월 입주 지연...이 영상으로 위약금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까지 지급했는데 준공이 지연되는 경우 요즘 자주 볼 수 있는데요. 막상 분양 계약을 해제하려고 해도 시행사는 자금력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럴 때 돈 많은 신탁사가 책임을 지면 안되나? 하는 생각 한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서울고등법원에서 참고할만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본 콘텐츠는 법률사무소 덕원과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053-719-0039 정진규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덕원 대표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 대구광역시 재건축 재개발 조합운영 실태점검 위원 대구광역시 재건축 재개발 공사비 분쟁 중재, 조정 전문가 위촉 대구지방변호사회 부동산 분과위원회 위원 이형일기자 hilee@yeongnam.com
[뉴스와이+] 헌재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만장일치 기각”…대통령실 “환영”
1. 헌재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만장일치 기각"…대통령실 “환영"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최 원장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가 기각되면서 즉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 부실 의혹으로 탄핵됐던 검사 3명에 대해서도 헌재는 재량권 남용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볼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무리한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2. '금품 제공에 선거법 위반'…박남서 영주시장 직 상실 박남서 영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이에 따라 당선이 무효 처리됐습니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박 시장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기각했습니다. 3. 대검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입장 변함 없어"…기존 입장 유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고유 권한이라며, 외부 영향에 흔들림 없이 결정이 내려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결정이 부당하다고 보면서도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4. 대구 공동주택 공시가격 2.9% 하락, 서울은 7.86% 상승 '대조' 올해 대구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2.90% 하락하며, 세종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3.65% 올랐고, 수도권에서는 서울 7.86%, 경기 3.16%, 인천 2.51% 상승했습니다. 대구는 지난해 4.15% 떨어진 데 이어 올해도 추가 하락하며, 최근 2년간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올해 대구의 공시가격 중위값은 1억4천6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00만 원 낮아졌습니다. 5. 봄바람 아닌 황사바람…13일 대구경북, 최악 미세먼지 우려 13일 대구경북지역 하늘은 황사로 뒤덮이겠으며,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수준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일부 지역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커 건강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외출 시 보호 안경과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으며, 귀가 후 손발 씻기를 권고했습니다. 황사는 14일까지 한반도 대기질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일기자 hilee@yeongnam.com
[뉴스와이+] 민주당 “‘이재명 암살계획’ 제보 다수 접수…경찰 신변보호 요청 검토”
1. 민주당 “'이재명 암살계획' 제보 다수 접수…경찰 신변보호 요청 검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선고를 앞두고 공론이 분열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이재명 대표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오늘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러시아제 권총으로 암살을 계획하고 있다"는 협박 문자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경찰에 이 대표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 트럼프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12일 발효…韓 면세쿼터 폐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오늘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철강·알루미늄과 파생상품에 25%의 관세 부과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2018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철강에 적용받던 기존 면세 쿼터(연간 263만t)가 폐기되는 등 직접적인 영향권으로 접어 들었는데요. 재계는 '상호 관세'가 발표될 다음달 2일을 운명의 날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에는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재보복에 나섰다가 다시 관세를 낮출 수도 있다며 오락가락 행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증시는 이틀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3. '김하늘 양 살해 교사' 얼굴 공개…48세 명재완 지난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고 김하늘 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가해 교사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오늘 48살 여성 명재완 신상을 공개했는데요. 명 씨가 신상 공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유예 기간 없이 하루 만에 공개 결정이 이뤄진겁니다. 경찰은 이르면 오늘 내로 명 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명 씨의 신상정보는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다음 달 11일까지 게시될 예정입니다. 4. 경북 직업계高 인기 상종가…특·광역시 출신 신입생 급증 올해 경북에서 타 지역 고등학교로 진학한 학생 수보다, 오히려 유입된 학생 수가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경북 소재 직업계고는 2020년 이후 5년 연속 취업률 전국 1위를 기록 중이며, 전국 기능대회에서 4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계 일각에선 농어촌전형을 활용하기 위해 학생들이 경북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데요. 대입 전형 전문가들은 “학생들의 실거주 여부와 전형의 공정성을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5. 3명 이상 다자녀 가구 공항 우선출국…'스드메' 가격 5월부터 공개 자녀가 셋 이상인 집이라면 앞으로 공항에서 우선출국서비스 이른바 패스트트랙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녀 모두가 19세 미만 미성년자인 가구를 대상으로 세 자녀 모두 동행하지 않아도 부모와 자녀가 각각 최소 1인 이상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어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었고, 결혼장려대첵으로 오는 5월부터는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를 통해 결혼식장 대관료와 '스드메'(웨딩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불리는 필수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가격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형일기자 hilee@yeongnam.com
[뉴스와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 언제 나오나?…촉각 곤두선 정국
1.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 언제 나오나?…촉각 곤두선 정국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운명의 일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 이후 정국 상황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언제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를 감안했을 때, 변론 종결 후 2주 안에 선고가 이뤄졌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이번 심판은 절차적 쟁점이 복잡해 논의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2. 與는 공수처장을 野는 검찰총장을 고발 '尹석방 후폭풍'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가운데, 여야의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란 혐의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을 주도한 오동운 공수처장을 고발했습니다. 수사권 없이 수사에 착수해 윤 대통령을 불법 구속했다는 혐의를 주장했는데요, 반면 야권은 윤 대통령을 석방해 준 심우정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더불민주당은 심 총장을 내란 공범이라고 주장하며 탄핵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 파면까지 매일 장외 투쟁에 나서기로 하는 등 총공세에 돌입했습니다. 3. DGB금융그룹, iM청춘페스타 후원금 전달식 DGB금융그룹이, 오는 29일 대구 코오롱야외음악당에서 열리는 'iM청춘 FESTA(페스타)' 후원금으로 1억원을 전달했습니다. 어제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열린 전달식은 황병우 DGB금융그룹 회장을 비롯해 홍준표 대구시장, 배기철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이사장이 참석했습니다. 대구 관내 대학 동아리와 로컬브랜드 기업과 연계해 운영하는 이번 행사에는 청년 사업가들의 전시 및 체험 등 다양한 부스 프로그램과 문화공연이 진행됩니다. 4. “개강 특수 없어요"…고물가에 등록금 인상까지 싸늘한 대학가 대구 지역 대학가 상권이 침체되고 있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인데도 대학로는 한산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치솟은 물가와 등록금까지 인상돼 대학생들의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진겁니다. 식당가 뿐만 아니라 원룸촌 사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월세 등 물가를 감당하기 어려워 본가에서 통학하는 학생들도 많아져 '개강 특수'는 사라진 상황입니다. 학생들은 외식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내 편의점과 식당을 이용하고, 대학로에는 빈 상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5. 15일 휘성·KCM 대구 합동 콘서트 '더 스토리' 취소 확정 '안되나요', '불치병', '결혼까지 생각했어' 등 많은 노래로 사랑을 받았던 가수 휘성씨가 어제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휘성씨는 KCM과 함께 이번주 토요일(15일) 대구 엑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열리는 '더 스토리' 콘서트 무대에 오를 예정이었는데요. 소속사 측은 갑작스러운 비보에 고인을 애도하며 콘서트 취소를 확정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 SNS에 콘서트 홍보게시물을 올리면서 근황을 전했던 터라 갑작스러운 비보가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외부침입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형일기자 hilee@yeongnam.com
[뉴스와이+] 심우정 “적법절차 원칙따라 소신껏 결정…탄핵 사유되지 않아”
1. 심우정 “적법절차 원칙따라 소신껏 결정…탄핵 사유되지 않아"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을 두고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내린 결정이고,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는 유신헌법 시절 도입된 제도라고도 언급했습니다. 이어 심 총장은 사퇴나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국회에서 탄핵이 진행 될 경우 대응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대검찰청이 즉시항고 대신 윤 대통령 석방지휘를 한 근거를 공개해달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2. 대구시, 2026년 범안로 '민자도로 운영 완료' 본격 준비 대구 수성구와 동구를 이어주는 민자도로 '범안로'의 관리운영권이 내년 9월부터 대구시로 이관되면서, 전면 무료화 운영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달 중 무료화 전환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무료통행에 따른 통행량 증가와 도로 상황 분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구시 도로과는 “내년 범안로 관리 운영권이 만료되면, 크고 작은 변화가 생길 것"이라며 “기존 차로를 개선하고, 유휴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 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탄핵정국 외풍에 TK신공항 건설-군부대 이전 흔들릴까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대구 군부대 이전 사업이 본격 추진을 앞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결과가 지역 현안사업에 정치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공항 건설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군부대 이전은 군위로 최종 확정 된 상황인데, 정치적 혼란으로 정부의 지원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반면, 일부는 사업의 명분과 적합성이 분명하면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정상 추진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4. 정부, 올해 APEC 핵심 추진 목표는 'AI' '인구' 지난 달 24일부터 어제까지 이어진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가 무사히 끝나면서 경주가 정상회의 주최지로서 성공적인 리허설을 치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1개나라 2천 여 명의 대표단은 각종 회의에 참여하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AI'와 '인구'를 올해 핵심 추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올해 정상회의는 3차례가 더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경주 회의에 이어 5월 제주, 7∼8월 인천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5. 대구 자영업자 25만명선 '위태'…경기침체 직격탄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대구지역 자영업자들이 줄지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대구는 전국에서 자영업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이었는데요. 내수 부진의 충격이 더욱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의 자영업자 수는 25만명으로 전년(25만8천명) 대비 8천명이 줄었고, 코로나19가 정점이던 2021년(25만 1천명)보다도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자영업자 수 감소세가 뚜렷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보다 적은 수치를 보였고, 매출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조차 할 수 없는 불확실성에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형일기자 hilee@yeongnam.com
[뉴스와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47일만에 석방…한남동 관저로 복귀
윤석열 대통령 구속 47일만에 석방…한남동 관저로 복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 윤 대통령 측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구속 47일 만에 석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구속기간 만료 여부와 형사소송법상 신체의 자유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 내년 의대 모집인원 '3천58명' 수용…3월 복귀 전제 정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2024년 수준인 3,058명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의대생들은 3월 내 전원 복귀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됐습니다. 교육부는 의대 학장과 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으며, 학생 복귀 시 학제 운영 방안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필수의료정책 철회 등을 요구하며 복귀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상목 “외화 유출입 규제 합리화 추가방안 마련하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외화 유출입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에서 해외증권투자 확대 등으로 외환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학개미들의 해외주식 매입 증가로 환율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금융·외환시장의 불안 요소가 지속되는 만큼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여야, 감세 앞세운 상속세 등 세제 개편안으로 중도층 표심 잡기 나서 여야가 상속세 개편안을 내놓으며 감세 정책을 둘러싼 경쟁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와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을 추진하고,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공제 한도를 확대해 최대 18억 원까지 면세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개정안 처리 방식을 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기재위에서 논의하자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며 충돌하고 있습니다. 정부, 배추 비축물량 매일 100t씩 푼다 정부는 배추와 무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비축 물량을 도매시장에 풀고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할인 행사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대체 품목에 대한 할인 행사도 지원합니다. 직수입 물량을 공급하고 할당관세를 적용해 민간 수입을 유도합니다. 계약재배와 수매 물량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북도, 저출생 구조 개혁 선도…수도권 맞먹는 육아서비스 확충 경북도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거점도시 집중투자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미국 애리조나주의 '선 시티'와 같은 은퇴자 공동체 시범단지를 마련하고, 저출생 정책을 평가하는 기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경제적 지원을 지속하고, 사회구조 개혁과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정책 체감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관련 예산은 3천578억 원으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저출생 문제에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형일기자 hilee@yeongnam.com
[부동산공부방] 살려고 매매한 아파트에 원래 살던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한다면? 대법원 판결로 딱 정해졌습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의사를 밝혔는데, 아파트가 팔려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면서 나가달라면 임차인은 나가야 할까요? 이형일기자 hilee@yeongnam.com
[뉴스와이+] 노태악 “특혜 채용 통렬히 반성…외부통제 적극검토할 것”
1. 노태악 “특혜 채용 통렬히 반성…외부통제 적극검토할 것"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문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국민 신뢰가 흔들린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인사 규정 정비 및 감사기구 독립성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선관위는 부적정한 업무 처리 직원에 대해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며, 김용빈 사무총장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잘못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제도 개선과 외부 통제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경북도 제안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국가제도화 정부가 경북도가 제안한 '광역형 비자' 사업을 국가 제도로 추진하며, 지자체가 직접 비자제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시범 시행합니다. 청년 인적교류 확대를 위한 '청년드림비자'를 도입해 우호국 청년들에게 한국 체류 및 취업 기회를 제공합니다. 세계 최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탑티어 비자'를 신설해 첨단 기업 종사자들에게 거주 및 영주권 혜택을 부여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산업 및 인력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3. 美백악관, 캐나다·멕시코산 車 관세 1개월 유예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와 멕시코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한 달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USMCA와 관련한 업계 요청을 반영한 조치라며,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세 인상이 자동차 가격 상승과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자 면제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멕시코에 생산 거점을 둔 한국 자동차 및 부품 업체들도 대응책을 마련할 시간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4. 김승수 APEC 적극 지원 요청에 유인촌 장관 “적극 지원하겠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 APEC 정상회의의 차질 없는 개최를 위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경주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가 세계 정상들이 모이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예산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유 장관은 준비에 문제가 없도록 점검하고, 예산도 추경을 통해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국제 정세 속에서 경주가 주목받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5. 대구시 “공무원 시험 거주지 제한 폐지로 전국 인재 유입" 대구시가 발표한 '2025년도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지역 외 응시자가 전체의 69.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직렬의 35.4%보다 약 2배 증가한 수치로, 거주지 요건 폐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보건연구직, 환경연구직, 수의연구직 모두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를 선택한 전국 인재들이 도시 경쟁력을 방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형일기자 hi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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