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이+] 尹 탄핵심판서 ‘계엄 전 국무회의’ 핵심 요인으로 떠올라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열었던 국무회의가 계엄의 적법 여부를 판다하는데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계엄을 선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이번 국무회의를 회의라고 볼 수 없다면 윤 대통령은 불법 계엄을 선포한 셈이 됩니다. 윤 대통령 측은 당시 국무회의는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달 30일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서 유시민 작가와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적용을 놓고 100분 간 생방송 토론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일 스페셜 편으로 재방영된 해당 방송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한 말은 편집한 부분이 없는데 자신이 말한 중요한 부분은 편집돼 연결이 잘 안 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마치 내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가 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오해를 하게 생겼다"고 덧붙이며 무편집본을 보고 현 정국을 판단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대구지역 공실로 남겨진 상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구 서문시장 및 청라언덕지구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30%를 훌쩍 넘기며, 대학가와 동성로의 상가들도 5개 중 1개 이상이 빈 점포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온라인 유통시장 확대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였습니다. 오프라인 상권이 침체되고 이에 따른 신규 임차수요 또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전문 요양보호사 수가 꾸준히 늘고 있음에도 노인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양상인데요. 저출산 심화와 기대수명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고령화에 가속을 붙이고 있습니다. 대구 또한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전국 특별,광역시 가운데 부산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돌봄 절벽 해소'라는 새로운 시대적 과제가 주어져 국가의 대응대책에 눈길이 가고있습니다.

세계의 정상급 오케스트라로 인정 받고 있는 빈 필하모닉의 악장이자 바이올리니스트인 '라이너 호넥'의 협연 무대가 오는 6일 대구 콘서트하우스에서 펼쳐집니다. 라이너의 무대는 대구콘서트하우스가 새롭게 기획한 실내악축제 'DCH 앙상블 페스티벌'의 개막공연에 펼쳐지며, '빈 필하모닉'과 '베를린 필하모닉'의 단원들이 모인 '빈-베를린 챔버 오케스트라'의 무대도 선보일 예정인데요. 멘델스존의 10번 교향곡과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4번의 매혹적인 선율로 클래식 애호가들의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형일기자 hilee@yeongnam.com

이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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