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보기

창간 76주년 사람과 지역의 가치를 생각합니다

로고

회원서비스

기자 이미지

이동현(경제) 기자

전체기사

1109건

다니던 교회 휘발유 뿌리고 불지른 80대 신도 체포
다니던 교회 내부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른 8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대구 서부경찰서는 6일 교회 내부에 불을 붙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를 적용해 신도 A(81)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5일 오전 11시 30분쯤 휘발유가 담긴 생수병을 들고 서구 비산동의 한 교회에 찾아와 2층 복도에 있던 투표함에 뿌린 뒤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그는 50여 분 뒤 교회 안에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불은 주변에 있던 신도들이 소화기로 자체 진화해 투표함 일부를 태우고 크게 번지지는 않았다.경찰은 A씨가 교회 목사 선정 투표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대구 서부경찰서 전경. 대구 서부경찰서 제공
[단독] 대구고용노동청 '무늬만 심사위원?'…근로감독관 기피 심사에 '한 명 빼곤' 모두 내부인
대구고용노동청에 근로감독관이 공정하지 못하다며 기피하는 신청이 들어왔다. 하지만 대구고용노동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불복한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해 '신고사건 심사위원회'가 열렸다. 근로감독관을 교체해 달라는 심사위가 열린 것인데, 정작 심사위원 5명 중 4명이 대구고용노동청 내부 위원이어서 '무늬만 심사위'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노조의 진정 및 고소로 대구고용노동청으로부터 근로감독을 받게 된 대구지역 A폐기물 처리업체는 담당 근로감독관을 교체해 달라는 기피 신청을 했다. 해당 근로감독관이 진정서를 접수한 지 1년이 넘도록 종결하지 않고 있다가 1년 2개월 만에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A업체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해 7월 진정서를 접수하고 올해 1월 진정을 고소로 전환했다. 이후 대구고용노동청은 지난 9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이 업체 관계자는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신고 내용을 신속하게 조사·처리해야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간을 끌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규정을 위반한 부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실제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 제37조는 '감독관은 신고사건을 처리하도록 지정받은 때에 신고내용에 대해 신속·친절·공정·정확히 조사·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42조에는 '고소 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 인지 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이에 A업체는 해당 근로감독관이 이런 집무 규정을 위반해 공정성을 상실했다며 지난달 5일 기피 신청을 냈으나, 대구고용노동청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 업체는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고 '신고사건 심사위원회' 개최를 요구했고, 심사위는 지난달 30일 열렸다. 신고사건 심사위가 열린 것은 대구고용노동청 사상 처음 있는 일인 것으로 알려졌다.신고사건 심사위는 A업체의 근로감독관 기피 신청에 대해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 심사위는 대구고용노동청의 청장을 비롯해 과장 3명과 외부 위원 1명으로 구성됐다. 위원 5명 중 4명이 대구고용노동청 사람인 셈이다.A업체 관계자는 "대구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을 기피하는 민원인의 신청을 심사하는데 대구고용노동청장과 과장 3명이 참여했고 불수용 결과가 났다. 이를 과연 공정한 심사로 볼 수 있느냐"며 "심사위 구성 자체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게 아니냐"고 했다.이에 대해 대구고용노동청 해당 근로감독관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언급할 수 없다"고 전했다.대구고용노동청 다른 관계자는 "신고사건 심사위 구성과 관련해 자세히 검토한 후 답변하겠다"고 했다.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대구고용노동청 전경. 대구고용노동청 제공
달서구, 2023 억새물결 맨발 걷기대회 성료
대구 달서구청이 마련한 '2023 억새물결 맨발 걷기대회'가 주민 등 1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주민건강 증진과 이웃 간 소통의 장을 성공적으로 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4일 대구 달서구 호림강나루공원과 대명유수지 제방 일원에서 열린 이번 맨발걷기대회는 '지구야 부탁해! 그린시티 달서구' 부제가 말해 주듯 환경친화적 대회로 개최됐다. 특히 최근 맨발걷기 열풍이 불면서 지역주민의 참여도가 높았다. 참가자들은 억새 물결로 유명한 대명유수지를 걸으며 완연한 가을 정취를 만끽했다. 환경 친화 행사도 다수 열려 주민 관심을 끌었다. 대회 참가자에게 'NO플라스틱 생수'와 '폐현수막 재활용 가방'을 나눠줬으며, 환경퀴즈를 통해 EM발효액을 제공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지구와 호흡하며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맨발 걷기대회가 개최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지역 대표 관광지인 대명유수지의 아름다운 억새 물결을 제대로 감상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지난 4일 대구 달서구 호림강나루공원과 대명유수지 일대에서 열린 '2023 억새물결 맨발 걷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대구 맛집] 대구 수성구 들안길 '스시미로', 15년 경력 일식셰프 정성 담은 초밥 오마카세
반복되는 일상에 지칠 때면 '나'를 위한 작은 선물을 주고 싶을 때가 있다. 여기 고생한 자신에게 특별하고 고급스러운 초밥을 선물해 줄 수 있는 곳이 있다.대구시 수성구 들안길에 있는 초밥 오마카세 '스시미로'는 인테리어부터 신비롭고 이색적이다. 우주를 탐험하는 듯한 갈색 벽을 따라가다 보면 오늘의 셰프가 반갑게 인사하며 주문한 음식을 준비하고 있다. 조용한 분위기에서 정갈하고 깔끔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오마카세(おまかせ)는 '맡긴다'라는 뜻의 일본어다. 메뉴의 종류와 그 방식을 셰프에게 모두 맡기는 형태의 식당이다. 이전에는 주방장 특선, 추천 요리 등으로 고급 식당에서 쓰였지만, 이제는 고급 식당의 한 장르로 자리 잡았다. 최근에는 초밥(스시)뿐만 아니라 한우 등 육류, 철판구이 등 다양한 오마카세가 등장했다.오마카세라고 하면 가격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비싼 가격을 내더라도 나와 가족, 연인만을 위해 셰프가 정성스레 만들어준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으면, 이것이 '나를 위한 선물'이 아닐까 싶다.'스시미로'는 눈과 입이 모두 즐겁다. 15년 경력의 일식 셰프가 정성스레 소수의 손님에게 내주는 음식은 무려 17가지. 계절이나 날마다 코스도 다르다. 기자가 찾은 날은 새우가 올라간 계란찜부터 전복찜, 트러플 소스를 곁들인 삼치구이, 키조개 관자, 참치 뱃살·단새우·옥돔구이·성게알·바닷장어 등 다양한 종류의 초밥과 아이스크림 후식까지 풀코스로 즐길 수 있었다. 그중 기자가 꼽은 최고의 메뉴는 옥돔구이 초밥이었다. 바삭한 김과 함께 싸 먹는 초밥은 입안 가득 생옥돔구이의 풍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다. 셰프에게 각 코스의 재료와 준비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색다른 재미도 느낄 수 있다.2023년도 두 달 남짓 남았다. 고생한 나를 위한 선물을 주고 싶다면 연말 '스시미로'를 예약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특별한 날 가족이나 연인에게 더 멋진 기념일을 선물해 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글·사진=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대구 수성구 '스시미로'의 가리비 관자 초밥.
"대구 건설현장 3곳 불법고용 확인"…건설노조, 불법고용 사업주 처벌 촉구 결의대회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가 대구지역 3개 건설 현장에서 불법 고용 행위가 확인됐다며 처벌을 촉구했다.건설노조는 2일 오후 2시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노조는 여전히 대구고용노동청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고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을 하지 않고 있어 불법 행위가 횡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앞서 노조는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외고법을 위반하고 불법 고용을 일삼는 건설 현장과 이를 묵인하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한 바 있다.노조는 3개 전문건설사의 현장에서 불법 고용이 확인됐다며 이날 오전 서구 내당동의 한 건설 현장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들은 "불법 고용이 확인된 대구 동구 2곳, 서구 1곳의 현장에서 건설사들은 불법 고용이 드러날까봐 이주노동자들의 바깥출입을 통제했다. 점심시간에 식당에 가는 것조차 금지하고 도시락으로 대체해 먼지로 가득한 현장에서 식사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공병열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장 직무대행은 "고용노동부가 정당한 법 집행 요구에 대해 외면한다면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이며 우리가 직접 불법 고용을 척결에 나갈 것"이라며 "불법 하도급을 지탱하는 불법 고용이 없어지는 날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민중들은 계속해서 싸워왔다"며 "무능력하고 국민을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을 우리 손으로 끝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글·사진=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2일 오후 2시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 조합원들이 불법고용을 일삼는 건설현장의 처벌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합동 재난 대응 체계 구축에 만전"…대구 서구,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대구 서구가 여러 관계 기관과 함께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지난달 31일 대구 서구는 한국섬유개발연구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2023년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유관기관 합동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열렸다. 서부소방서, 서부경찰서, 501여단 1대대, 한국전력 등 9개 관계 기관과 안전모니터 봉사단, 국민체험단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차·구급차 등 장비 32대가 투입됐다. 　특히 올해는 현장훈련과 토론훈련을 연계해 실시했다.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재난현장에 파견된 현장연락관과 PS-LTE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을 주고 받았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재난 발생시 구청과 관계 기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했다"며 "실제 재난 상황 발생 시 구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서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서구 안전한국훈련 지난달 31일 한국섬유개발연구원에서 대구 서구와 9개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 노조 오는 8일 총파업 돌입하나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 노조가 오는 8일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분회는 지난달 27일부터 나흘 간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됐다고 1일 밝혔다. 찬성률은 93.8%다. 투표 결과에 따라, 노조는 조정이 만료되는 오는 6일 이후 합법적으로 파업에 들어갈 수 있게된다.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는 이유는 물가인상률·공공요금 인상 등에 미치지 못하는 기본급 인상안 때문이다. 노조는 "올해 전국 많은 사립대학병원들이 4% 정도 임금을 인상했다. 이는 물가 인상과 코로나로 고생한 병원 노동자들의 보상을 감안한 것"이라며 "하지만 대가대의료원은 기본급 2.3% 인상안을 제시했다. 대구 지역 비슷한 규모의 병원들과 비교해 제일 적은 임금을 받는 상태에서, 이러한 인상안은 임금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코로나19로 소진된 병원 노동자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국민적 정서를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소극적 인상안은 용납되기 어렵다. 대가대의료원은 외래인력 안정화(상시업무 정규직화), 장기근속 직원 배료 자동승진 확대 등 조합원들의 절실한 요구가 담긴 보충협약안 중 단 한가지를 빼고 모두 불수용하며 무시했다"라고 말했다. 　노조는 오는 7일 파업 전야제를 거친 뒤, 8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하청 노동자들인 미화·주차·경비 노동자들로 구성된 대구가톨릭대민들레분회도 2일까지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이며 투표 결과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인 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인상을 위해 함께 파업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대가대의료원 파업 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분회가 의료원 1층 로비에서 파업대회를 열고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김영수 제20대 성서경찰서장 취임
　제20대 대구 성서경찰서장으로 김영수 총경이 1일 취임했다. 　신임 김영수 서장은 1987년 입직해 대구청 생활안전과장, 수성경찰서장 등을 역임했다. 　김 서장은 "경찰 본연의 기본업무에 충실해 시민들의 요구와 바람에 응하겠다"며 "나아가 시민들이 곧 나의 가족이라는 마음을 갖는 따듯한 성서경찰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신임 김영수 성서경찰서장 김영수 신임 대구 성서경찰서장.
대구 서구 평리동 주택서 불…인명피해 없어
새벽 시간 대구 서구의 한 단독 주택에서 불이 나 수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1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19분쯤 서구 평리동의 한 2층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차량 31대와 인원 82명을 투입해 20여분만에 화재를 진압했다.거주자 7명은 화재 직후 스스로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이 불로 약 2천5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소방 당국은 전기 합선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1일 새벽 대구 서구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불을 끄고 있다.
달서구, 제14회 달서 책사랑 전국 주부수필 공모전 시상
　제14회 달서 책사랑 전국 주부수필 공모전의 시상식이 열렸다. 　31일 달서구는 '제14회 달서 책사랑 전국 주부수필 공모전'의 우수작품을 선정하고 시상했다. 　달서구는 주부들의 독서 운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가정 내 책 읽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 '달서 책사랑 전국 주부수필 공모전'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에는 전국 각지 459명이 응모해 총상금 1천300만원을 두고 겨뤘다. 외부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총 32점의 작품이 최종 선정돼 상금과 상장이 수여됐다. 　수상작은 모음집으로 제작돼 전국 대표 도서관 및 대구시 내 도서관 등에 배포된다. 달서인문주간(30일~11월3일)에는 달서구청 2층 로비에도 전시된다. 　대상 수상자 김명숙씨는 "아버지와 못 다한 대화를 풀어낸 글로 대상을 수상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책을 통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힘을 얻은 만큼 앞으로도 더 많은 책을 읽고 나를 다듬어가는 시간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며 수상소감을 전했다. 　한편 달서구는 지난 30일부터 내달 3일까지 '나를 바꿀 수 있는 인문학'이라는 슬로건으로 제5회 달서인문주간을 운영 중이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제14회 달서 책사랑 전국 주부수필 공모전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분들과 참여해주신 전국의 주부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풍성한 독서문화 사업을 추진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달서구, 제14회 달서 책사랑 전국 주부수필 공모전 시상 31일 대구 달서구청에서 제14회 달서 책사랑 전국 주부수필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총 32점의 작품이 입상했다.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 막 올라…대구본부장엔 이길우 현 본부장 단독 출마
민주노총 차기 위원장 전국 선거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 가운데, 대구지역본부에선 이길우 현 본부장이 연임을 노린다.3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따르면 차기 위원장과 지역본부 임원을 뽑는 선거의 공식 선거 운동이 지난 27일 시작됐다.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 약 100만 명이 직선제로 선출하는 민주노총 임원 선거는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이 3인 1조를 이루는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진행된다.대구에선 이길우 현 본부장이 단독 출마해 연임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 본부장의 러닝메이트는 신은정 수석부본부장 후보, 이정아 사무처장 후보다. 이길우 본부장 후보는 남선물산 노조 위원장, 건설노조 대경건설지부장을 거쳐 현재 대구지역본부장을 역임하고 있다. 신은정 수석부본부장 후보는 경상병원 해고자 출신으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장과 수석부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이정아 사무처장 후보는 대구지역일반노조 사무처장과 위원장을 지내고 현재 대구본부 사무처장을 역임하고 있다.한편 맞대결로 치러지는 전국 민주노총 차기 위원장 선거에는 현 집행부 위원장 양경수 후보와 부위원장 박희은 후보가 차기 위원장 후보로 나섰다. 양 후보는 민주노총 '최초 연임' 위원장에, 박 후보는 '최초 여성' 위원장 타이틀을 노린다.양 후보는 기아차 사내 하청 분회장 출신으로 3년 전 비정규직 출신 첫 민주노총 위원장에 당선됐다. 이번 선거에는 수석부위원장 후보에 이태환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장, 사무총장 후보에 고미경 전 민주노총 기획실장과 함께 한 조를 꾸려 연임에 도전한다.박희은 후보는 첫 여성 위원장에 출사표를 냈다. 박 후보는 대구성서공단노조 이주노동자 사업부장을 거쳐 미조직·비정규 전략사업실장을 지냈다. 박 부위원장은 현 집행부에서 부위원장을 역임했지만 양 후보와 결별 후 맞대결을 택했다. 박 후보의 러닝메이트로는 수석부위원장 후보에 김금철 건설산업연맹 사무처장이, 사무총장 후보에는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함께 한다.선거운동 기간은 다음 달 20일까지며, 투표는 내달 21~27일 일주일간 전자·현장·우편 방식으로 진행된다. 차기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지도부 임기는 내년 1월부터 3년이다.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이길우 현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이 지난 7월 13일 오전 대구경찰청 앞에서 열린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 압수수색 규탄 결의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영남일보DB
대구시 내년도 생활임금 1만2천378원 고시
대구시의 첫 생활임금이 시급 1만1천378원으로 결정됐다.지난 25일 대구시는 2024년도 생활임금을 고시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37만8천2원(1주 소정 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다.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9천860원보다 15.4% 많다.생활임금은 물가와 근로자 상황을 고려해 최저생활비 및 최소한의 문화적 생활 등을 위해 소득 수준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 최저임금의 110~125% 임금 수준으로 책정된다.최저임금과는 별도며 조례를 통해 공무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소속 또는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에게 적용한다. 적용 기간은 내년 1년 동안이며, '대구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제3조'에 따라 공무원 보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청소·급식 등 시 소속 기간제·공무직 노동자 등에게 적용된다.대구의 생활임금 수준은 전국 16개 시·도 중 하위권인 13번째다. 아직 내년도 생활임금을 정하지 못한 경남을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의 2024년도 생활임금은 광주가 1만2천760원으로 제일 많고 제주가 1만1천423원으로 제일 적다. 그 외 △서울 1만1천436원 △부산 1만1천350원 △인천 1만1천400원 △대전 1만1천210원 △세종 1만1천416원 △경기 1만1천890원 △강원 1만1천415원 △충북 1만1천437원 △충남 1만1천500원 △전북 1만1천813원 △전남 1만1천730원 △경북 1만1천433원이다.대구시는 지난 8월 10일 대구시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생활임금위) 위원을 모집하고, 9월 20일 생활임금위를 구성했다. 임금위 구성에 특정 노동계 인사가 포함되지 않으면서 잡음이 나오기도 했다.이번 대구시의 내년도 생활임금 고시에 지역 노동계는 일단 환영 의사를 밝혔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대구시의 생활임금 1만1천378원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시 소속 근로자'로 한정한 것은 한계다. 최저임금 수준에 묶여 있는 공공부문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대구시의 생활임금제 도입은 2013년 관련 제도가 생긴 뒤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늦다. 대구시는 이 같은 이유로 연구 용역의 구체적 시행과 지역 여건 반영 등을 꼽았다.최문도 대구시 고용노동정책과장은 "생활임금제 조례 도입 자체가 늦었고 연구 용역으로 시행이 지연됐다"며 "지방재정이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내년도 첫 생활임금제 시행에 의미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게티이미지뱅크
"문 열라" 前 연인과 실랑이…흉기로 찌른 20대 여성 영장 청구
헤어진 남자친구가 집으로 찾아오자 흉기를 휘두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대구 서부경찰서는 31일 연인 관계였던 남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A씨는 전날 오전 10시쯤 전 남자친구 B씨가 집을 찾아와 문을 열어달라고 하자 실랑이를 벌이다 집 안에 있던 흉기로 한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경찰에 현행범으로 A씨를 체포했다.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대구 서부경찰서. 서부경찰서 제공
수성구 아파트 뻥튀기 관리비 의혹 사실로…法 "관리업체, 부당 청구 관리비 반환해야"
뻥튀기 관리비 징수 의혹이 일었던 수성구의 A아파트 주민들이 관리업체가 입주민에게 관리비로 부당 청구한 5천여만 원을 돌려받게 됐다.지난 17일 대구지법 민사 11단독 김희동 부장판사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가 위탁관리업체 B사에 지난해 3월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B사가 입대의에 부당 청구한 관리비 5천9백여만원을 반환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A아파트 입대의는 지난해 3월 B사가 관리비 징수를 통해 입주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인건비 중 실제 비용으로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반환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A아파트 주민들은 B사가 직원들의 각종 수당 명목으로 5천900여만 원을 착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B사가 관리비로 부당 청구한 직원들의 수당의 명목은 다양했다. 업체는 직원들의 퇴직급여충당금 총 2천900여만 원이 발생했다며 입주민에게 관리비 명목으로 청구했지만, 직원들에게 실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관리업체는 이러한 수법으로 △연차수당 △복리후생비 △국민연금 △고용보험 명목의 금액 총 5천9백67만6천300원을 입주자들에게 전가해왔고, 이들 돈을 실제로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것이다.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입대의와 관리업체 간 계약이 '위임'인지 '도급'인지 해석이 엇갈리기 때문이다.도급은 발주처가 입찰자에게 정해진 금액을 두고 실제 일이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관여치 않는 계약을 말한다. 위임은 사무의 처리를 맡겨 실제 일에 드는 돈에 따라 비용을 정산하는 계약을 뜻한다. 도급은 건설공사 계약이 대표적이며, 위임은 변호사 수임 시 사용되는 계약이다.B사는 아파트 관리 계약의 성격이 '도급'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하지만 당시 B사도 "유사 소송의 판례가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며 반환을 예상했지만, 법정에서 액수를 따져보겠다는 입장이었다.이번 법원의 판단도 '위임'이었다. 법원은 아파트 입대의와 관리회사 사이의 법률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의 위임관계로 평가된다는 대법원 판례와 공동주택관리법 상 계약이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계약이 '위임' 계약이라고 판단했다. 도급을 주장한 B사는 이번 법원 판결로 입대의가 주장한 5천여만 원을 고스란히 돌려주게 됐다.아파트 주민들은 이번 판결을 반기면서도 행정당국의 소극적 대처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종열 A아파트 전 입대의 회장은 "시간이 꽤 걸렸지만, 관리업체가 우리 입주민을 기만해 착복한 돈을 드디어 돌려받게 됐다. 하지만 행정·수사 당국이 강력하게 의지만 갖고 있었다면 업체 측의 4대보험 납부 내역을 쉽게 들여다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앞으로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이런 관행들을 없애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뻥튀기 관리비 의혹이 일었던 수성구 A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 소송 승소 축하 현수막이 부착됐다.
[인사] 경찰청
◆치안정감 △경찰대학장 김수환 △인천경찰청장 김희중 ◆치안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최현석 △〃 수사국장 김봉식 △〃 안보수사국장 이승협 △서울경찰청 수사차장 배대희 △충북경찰청장 정상진 ◆경무관 △서울경찰청 송파경찰서장 하원호 △부산경찰청 생활안전부장 김동욱 △대구경찰청 공공안전부장 김홍근 △〃 수사부장 정성학 △〃 수성경찰서장 김소년 △울산경찰청 수사부장 백동흠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 최익수 △충남경찰청 수사부장 원창학 △전북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이상탁 △경북경찰청 공공안전부장 반기수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많이 본 뉴스

최신
주간
월간

영남일보TV

[단독인터뷰] 한동훈 “윤석열 노선과 절연해야… 보수 재건 정면승부”

[단독인터뷰] 한동훈 “윤석열 노선과 절연해야… 보수 재건 정면승부”

인스타그램 기사제보

페이스북 기사제보

영남일보TV 바로가기

영남생생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