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구의원들과 수의계약 잦나 했더니"…대구 중구, 수의계약 비율 67%로 전국 지자체 중 최고

게티이미지뱅크

권경숙·배태숙 구의원이 임기 중 수의계약 체결로 물의 빚은 대구 중구가 전국 자치구 가운데 수의계약 비율이 가장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과도한 수의계약은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2022년 결산기준 전국 지자체 수의계약 비율' 자료에 따르면, 중구는 전체 계약실적 210억2천만원 가운데 수의계약실적 금액이 142억5천800만원(67.8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시·군·구에서 1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수의 계약 비중은 중구 전체 계약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대구시와 9개 구·군의 수의계약 비율 표. 나라살림연구소 제공

대구지역 기초 지자체의 수의계약 비율도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9개 구·군 평균은 40.89%로 전국 자치구 평균(35.0%)보다 5%포인트 이상 높았다.

9개 구·군 중엔 중구에 이어 달성군(44.47%), 달서구(41.54%), 군위군(41.31%), 동구(40.41%), 남구(37.54%), 북구(33.65%), 서구(33.65%), 수성구(27.60%) 순이었다.

대구시는 수의계약 비율이 23.55%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중 7위였다.

수의계약은 계약의 여러 유형 중 하나로 경쟁계약이라는 일반적인 계약의 예외적 조항임에도 과도한 수준의 비율로 이뤄지고 있다는게 나라살림연구소의 주장이다.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지자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없는 경우 등의 사정이 있을 때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체결하는 계약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365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수의계약 비율은 1천만원 이상의 계약 실적을 대상으로 한다.

수의계약의 장·단점은 명확하게 갈린다. 장점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계약을 집행할 수 있으며, 규모가 작거나 지역 내 단체를 보호·육성할 수 있는 정책적 효과를 가진다. 하지만 계약 체결 과정에서 투명·공정성이 부족하고 계약자의 자의성 개입 가능성이 배제될 수 없어 부정한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 또 경쟁의 제한으로 가격 인하 가능성이 낮아 과다 비용이 투입될 수 있는 등의 단점도 분명하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수의계약의 적정 비율에 대한 규정이나 사회적 합의는 없지만 총 계약 실적의 50% 이상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또 수의계약이 '쪼개기 계약' 등에 의해 발생하는 측면이 일부 있는 만큼, 지자체가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해당 비율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구 관계자는 "규모가 작은 자치구의 경우 예산과 지출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김태운 경북대 교수(행정학부)는 "적정 비율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기 때문에 비율만으로는 판단하기 힘들지만, 비율이 60%가 넘고 편의성 위주의 행정을 펼치는 것은 공정성·투명성에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다"며 "적정한 수준에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적정 비율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김태강기자 tk11633@yeongnam.com

이동현 기자

기사 전체보기

김태강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