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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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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에 산업재해 리스크까지…DL이앤씨 등대구 건설현장 잇따라 ‘셧다운’
대구 아파트 건설현장이 잇따라 '셧다운'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에서 촉발된 중대재해 여파가 전국으로 확산하며 대구 주상복합아파트 건설 현장 4곳이 전면 공사 중단된데 이어 최근에는 DL이앤씨 시공 대구 2개 아파트 현장도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분양경기 침체로 아파트 골조공사중이던 현장에서도 7개월째 공사 중단이 이어지는 등 미분양과 산업재해 리스크까지 더해진 지역 건설현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1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DL이앤씨가 시공하는 대구 동구 신천동 'e편한세상 동대구역 센텀스퀘어'와 남구 'e편한세상 명덕역 퍼스트마크' 2개 현장에서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작업이 전면 중단됐다. DL이앤씨 계열사인 DL건설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지난 8일 근로자 추락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DL이앤씨가 대구 2개 현장을 포함해 전국 공사현장의 작업을 이날부터 중단하고 안전점검을 벌이고 있다. 대구 현장은 본사 최고안전책임자의 안전점검 승인을 받은 후 11일부터 작업을 재개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산업현장 중대재해 위기감이 큰 상황이라 DL이앤씨 플랜트 토목사업 현장까지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차원"이라며 "고위험 작업을 파악하고 어떻게 대응하는지 등 최고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현장부터 작업을 재개하는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DL이앤씨의 이 같은 조치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공사 현장에서 연이어 사망사고가 발생한 뒤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 면허 취소 등 강력한 제재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DL건설에서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산업현장 전반에 중대재해 위기감이 커진 여파로 보인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중인 대구 수성구와 중구 4개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현장은 지난 4일 셧다운된 이후 13일 현재까지 공사 재개를 못하고 있다. 공사 중단 기간이 길어질 경우 입주 차질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또 다른 사업장인 달서구 '더샵달서센트엘로'은 공정률 40%로 골조공사중 지난 2월부터 분양 연기를 이유로 공사를 중단한 상태다. 문제는 이 사업장의 경우 계획대로라면 9월 공사를 재개해야 하지만 포스코이앤씨가 전면 공사를 중단한 상황으로 공사 재개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달서구청에 따르면 '더샵달서센트엘로' 시행사는 공사중단 기간을 2월1일부터 8월31일까지로 정해 신고했다. 대구 북구 금호워터폴리스의 주상복합 주택건설사업 역시 분양 경기가 녹록치 않은 영향으로 사업기간을 연기하고 착공을 미루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엘리움은 당초 사업기간을 2024년 10월1일부터 2027년 08월31일까지 신고했으나 최근 2025년 9월9일부터 2028년 8월10일까지로 사업기간을 정정 신고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서경규 교수의 부동산 에세이]지역주택조합제도에 대한 단상
지역주택조합제도는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국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법'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고 직접 사업주체가 돼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조합원이 직접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건설회사에 도급을 주어 주택을 건설한 후 조합원이 주택을 나눠갖는 제도다. 주택이 없는 국민이 조합을 결성해 주택을 마련하는 제도인 주택조합제도는 1980년 (구)'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됐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일정한 지역(예: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등)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1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한다. 지역주택조합은 사업부지의 80% 이상 사용승락서를 징구하면 조합설립인가가 가능하지만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100% 확보해야 한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사업부지의 소유권 확보 없이 사업이 추진되는 점에서 부동산의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재개발사업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재개발사업보다 성공가능성이 낮다. 지역주택조합제도는 조합원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므로 이론상으로는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주택건설사업에 전문성이 없는 조합원이 이를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조합(또는 조합을 설립하려는 자)은 사업의 모든 업무를 대행회사에 맡기고 용역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지역주택조합제도는 성공사례보다 실패사례가 더 많다. 실패의 원인에는 조합원 모집시 허위·과장 광고, 불투명한 조합운영, 조합원간의 갈등, 조합임원이나 대행회사의 불법행위, 사업부지의 소유권 확보 곤란, 사업계획승인의 지연, 토지비·건설비·용역비의 급증 등이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주택조합제도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제도개선을 지시하자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특별점검에 착수했다. 단기적으로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주택조합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업무대행회사의 요건을 구체화하고 행정제재와 벌칙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시스템에 의한 조합운영정보 공개와 전문기관에 의한 공사비 검증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제도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도 도입당시와 비교해 주택시장 환경이 많이 변했다. 주택보급률과 인구 및 세대수추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현황, 지역주택조합제도의 유용성과 폐해 등을 종합 검토해 제도의 존폐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평범한 이웃의 눈부신 재테크③] 주식은 물론 부동산까지…대학생들 리스크 극복·자신감 배운다
대학생들의 재테크가 똑똑해졌다. 용돈을 아껴쓰는 정도에서 나아가 직접 투자하며 '복리의 마법'에 일찍이 눈을 뜨는 모습이다. 실전 투자는 한 손에는 '성취', 또 다른 한 손에는 '실패'라는 쓴 경험을 쥐게 하지만 분명한 점은 실패도 값진 경험과 공부가 되고,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힌다는 점이다. 지난달 28일 대구대에서 만난 3명의 대학생이 바로 그랬다. 20대 초중반 청년들은 학업과 근로 활동, 재테크까지 병행하며 졸업후 사회에 나갈 홀로서기를 준비하고 있었다. 학과 수업과 증권연구회와 같은 동아리 활동을 병행하며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국내외 경제동향도 익히는 중이다. 주식 투자와 같은 재테크를 직접하면서 자연스레 확장된 경제 공부다. 대구대 부동산지적학과 2학년 진현우(22)씨는 고교 2학년때 주식투자를 시작했다. 코로나19로 비대면수업이 이뤄지면서 생긴 시간적 여유가 계기가 됐다. 세뱃돈을 모은 20만원이 시작이었다. 지금은 교내 증권연구회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기업을 분석하고 투자 계획을 세워 미래를 설계하지만 시작은 '느낌'으로 했다. 진씨는 코로나가 끝나면 해외여행이 늘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 하나로 전액 항공주를 샀다. 그리고 1주일 뒤 15만원까지 총액이 내려가자 '겁'이 나 손절했다. 원금손실을 처음 경험한 그 투자가 장기투자로 마음을 바꿔먹은 배경이다. 사고 싶고, 갖고 싶은 게 많을 나이지만 진씨는 그때나 지금도 옷이나 신발을 사는 것보다 늘어나는 주식 수에 더 큰 만족감을 얻는다고 털어놨다. 지난해 9월 제대하면서 장병 월급을 모아 손에 쥔 2천만원의 목돈으로 국내 기업의 주식을 사뒀다. 7~8년 이상 보유할 목적으로 미래를 보고 매입했다. "재테크는 일찍 시작할수록 복리 효과를 더 크게 누릴 수 있죠. 대학생들도 용돈을 쪼개 자신의 계획으로 재테크를 하면 좋겠어요." 시간의 효과를 경험했기에 들어온 그의 확신이다. 경제금융통상학과 3학년 표명철(22)씨와 박준우(25)씨의 재테크도 군 입대가 계기가 됐다. 장병 월급이 모여 목돈이 생기면서, 이를 굴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표씨의 투자는 막 제대한 후인 지난해부터다. 트럼프 정부 출범 기대감에 증시가 오르는 뉴스를 계속 지켜보면서 투자를 결심했다. 겨울방학 동안 국가근로장학금 제도를 활용해 공공기관에서 일하면서 모은 100만원이 종잣돈이다. 행여 투자에 실패하더라도 일상생활을 어렵게 하지 않을 규모가 딱 100만원 정도라 여겼다. 그는 개별종목보다는 파생상품을 선호했다. 개별 기업이 갖는 리스크를 줄이고, 업종별로 묶어 전문가가 운용하는 ETF(상장지수펀드) 상품이 적합하다는 생각에서다. 그는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하기 보다는 사회에 본격 진출하기 전 경제 경험을 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다"고 털어놨다. 투자에서 나온 수익은 재투자로 규모를 키워 가는 게 단기 목표다. 제대하며 예치해 둔 장병 월급까지 더 해 투자 규모를 조금씩 확장하는 중이다. 지금은 주식투자를 하고 있지만 사실 표씨가 관심 있는 재테크 영역은 토지 경매·공매다. 아버지를 따라 고등학생때부터 임장을 다녔을 정도다. 여러차례 유찰될수록 가격이 내려간 토지 물건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법원 경매 현장을 직접 찾아가기도 했다. 사회에 진출하고 안정적 근로소득이 생긴 후 재테크 포트폴리오에 장기 투자처로 경공매를 통한 토지를 넣을 예정이다. 표씨는 "재테크를 하면 금리나 거시경제, 한국과 미국의 통화정책, 정부 정책에 관심을 갖게 된 게 가장 큰 변화"라며 "미래를 스스로 설계할 힘을 채워가고 있다"고 전했다. 같은 과 박준우씨 역시 2020년 입대 후 월급으로 주식을 시작했다. 간부들이 하는 주식 이야기를 귀동냥으로 들으며 흥미를 가졌다. 국내 기반이 탄탄한 큰 기업에 적금이라 생각하고 주식을 매입했다. 코스피 상승기에 발생한 수익은 스스로 어리석은 자신감이라 반성할 만큼 판단력을 흐리게 했다고 털어놨다. 직접 해 본 주식 거래의 경험은 투자의 가치보다 실물 경제를 공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이 가장 큰 수확이다. "젊은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대하는냐에 따라 벌기도 잃기도 하지만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작게 찾아온 리스크를 극복하고, 공부하는 값진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어리석은 자신감도 일찍 경험했고요."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입주 2년 다 되어가도록 준공승인 못받은 대구 수성구 아파트
입주 2년이 된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에서 준공승인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준공승인 없이는 소유권보존등기도 이뤄지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6일 영남일보 취재 결과, 대구 수성구 파동 강촌2지구조합에서 시행한 대구 '더팰리스푸르지오더샵' 아파트는 2023년 10월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아 입주를 시작했지만 현재까지 준공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조합은 지난 6월 수성구청에 준공허가를 신청했으나 옥외 계단 일부가 대지경계선을 침범해 승인이 보류됐다. 수성구청은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과 다르게 시공돼 보완 조치가 필요하는 의견을 지난달 15일 조합 측에 전달하고 재시공을 요청한 상태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입주민들은 이미 준공승인이 늦었는데 또 미뤄지게 돼 금전·정신적 피해가 크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준공승인은 건축물이 완공된 후 사용을 위한 절차로, 이 단계가 마무리돼야 등기가 가능하다. 문제는 준공승인을 못 받으면 소유권보존등기도 이뤄지지 않아 매매 거래에서 입주권 형태로 거래되고, 금융권 대출에도 제약이 생기는 등 재산권을 침해받게 된다. 실제, 입주민들은 디딤돌대출 등 저리의 정책 대출을 받지 못해 고금리 대출 상품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용하는 입장이다. 한 입주민은 "등기가 나지 않은 아파트여서 대출 이자가 굉장히 높은데다 대출 실행에도 제약이 생겨 매매와 전세거래도 어려워 피해가 크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입주민도 "입주민들은 그동안 기본적인 도로는 물론 인도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공사판에서 거주하다시피 했는데, 이도 모자라 준공승인까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한다"며 답답해 했다. 조합 관계자는 "입주 이후 공사가 시작돼야 하는 부분도 있다보니 공사가 지연된 것 같지만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라며 "구청의 조치 의견에 따라 시공사를 정했고 공사를 하면 돼 구청에서 선준공 후시공이나 이전고시 같은 유연한 판단을 내려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수성구청 관계자는 "조합이 제안한 요구를 검토했지만 여러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해서 어느 하나 확정할 수 없다"면서 "원칙은 하루빨리 조치가 이뤄지도록 지도하고 독려해 보완이 될수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동대구로에서] AI에 길을 묻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모처럼 접속했다. 현관 한쪽에 자리만 차지하던 자전거 한대를 처분할 참이었다. 자전거 사진을 요래조래 찍고 몇장을 골랐다. 제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미리 검색창에서 정보도 확인해뒀다. 그런데 판매글에 사진을 차례로 올렸더니 금세 제품명과 제품설명이 정확하게 생성돼 입력됐다. 이제 제품스펙을 확인하기 위해 미리 검색해둘 필요가 없어진 것 같다. AI(인공지능)가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쉽게 판매글을 올렸고 구매 희망자에게 채팅이 걸려왔다. 대화창을 열었더니 이번에는 내가 할 법한 답변이 여러가지 경우의 수로 만들어져 선택만 하면 됐는데, 대화 흐름을 정확하게 짚고 있어 둘의 대화를 누군가 엿보고 엿 듣는 느낌마저 들 정도였다. 시간을 덜어주니 편리해졌다는 생각을 새삼했다. 수고로움을 덜어주는 게 비단 '당근'에서만일까.의도했든 그렇지 않든, AI는 어느새 우리 일상 속 깊숙히 자리한 것 같다. 장거리 운전을 하면서 졸음을 쫓기 위해 AI와 대화하며 운전했다는 지인의 경험이 아니더라도 이젠 이런 사례들을 나열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요즘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챗GPT와의 상담 후기 혹은 팩폭(팩트폭격) 챌린지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Z세대 10명 중 7명 이상이 사람 대신 AI에게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다는 설문결과가 있을 정도니 AI와 상담은 이제 포털사이트 검색을 하듯 자연스러워진 것 같다. 고민 주제도 '취업·진로·이직'과 객관적 조언을 구하는 과정부터 인간관계, 감정 상태 등 감정 영역과 관계성에까지 이르니 AI가 대체하지 못하는 영역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하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은 어떤 꿈을 키울 수 있을지, 그 꿈이 미래에도 존재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된다. 몇달 전 한국고용정보원이 낸 보고서 하나가 떠오른다. 인공지능의 직무 대체에 관한 연구인데, 조사 당시(2024년)와 비교해 3년 후인 2027년 인공지능이 직무를 대체하지 못하는 직업은 520개 직업군 중 한가지만 꼽혔다. '직업 운동선수' 하나다. 창의적 직무, 이를테면 극작가나 영화배우, 화가나 가수와 같은 예술적 영역도 AI가 대체했고 2027년에는 대체 정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창의와 상담 영역은 인간의 고유 능력이라 여겼지만 이또한 보기 좋게 틀린 것 같다. 상담이나 대화의 범위에도 AI가 들어와있고, AI에 위로를 받았다는 글도 심심찮게 볼 수 있는 걸 보면 상담도 꽤나 잘하는 모양이다. 익명성 인공지능에 솔직한 고민을 털어놓고 답변을 얻는 과정 자체로 위안을 받는 심리가 작용한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지만, AI 특유의 사실 기반한 이른바 '팩트폭격'이 자기성찰에도 이르게 하는 긍정요소가 분명히 있는 건 부정할 수 없다. 그런데 노파심도 생긴다. AI 의존이 지나치게 높아지지는 않을지, AI가 늘어놓는 답변들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부정적 결과 혹은 자기 비하에 이르게 되지는 않을지 염려스럽다. AI가 도덕적 문제나 이념적 영역에서 편향된 반응을 보이는 우려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니 말이다. 그래서 AI에게 물었다. 거스를 수 없는 AI시대를 슬기롭게 살아 갈 방법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AI가 내놓은 답변은 이랬다. "AI는 '도구'이지 '진리'가 아닙니다. 기술의 이점은 누리되 비판적 사고와 인간 고유의 가치를 지키는 균형감각을 갖도록 노력하세요.기술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인간다움을 더 빛내는 태도를 갖추면 좋겠어요."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잇단 중대재해 포스코이앤씨, 대구 주상복합 건설현장 4곳 공사 중단
포스코이앤씨 사업장에서 잇따른 근로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서, 대구경북 건설현장 6곳을 포함한 전국 사업장의 공사가 다시 일제히 중단됐다. 5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대구 건설현장은 모두 4곳으로, 4일 현재 전 사업장의 작업이 중단됐다. 대구 현장은 수성구 범어동 한 곳과 중구 사일동, 공평동, 동인동에 각 1곳씩 있다. 대구 현장은 모두 주상복합아파트 건립 사업지다. 경북에선 포항 아파트 건설현장 1곳과 포항 효자-상원 간 도로건설 공사 1곳이 있다. 포항 사업장 2곳도 공사가 중단됐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시공 등 작업을 중단한채 전체 사업장에 안전점검을 한 뒤 4일부터 현장별로 공사를 재개했지만 이날 발생한 사고로 다시 작업을 중단한 상태"라고 전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8일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이날부터 지난 3일까지 전국 사업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진행했다. 본부 안전점검팀의 점검을 통과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4일 현장별로 공사를 재개했으나 이날 서울~광명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감전으로 추정되는 인명 사고가 또 다시 발생하자 전면적으로 작업을 중단한 상태다. 올 들어 포스코이앤씨 공사 현장에서는 대구를 포함해 4차례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주유소 휘발유 가격 상승 전환…대구 휘발유 평균 ℓ당 1638.78원으로 상승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1일 한국석유정보 오피넷에 따르면 '7월5주 국내유가동향'에서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한주 전보다 0.3원 상승한 ℓ당 1천667.7원, 경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2.4원 상승한 ℓ당 1천534.2원을 각각 나타냈다. 지역별로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휘발유 가격은 한주 전보다 1.0원 하락한 ℓ당 1천737.6원을 나타내 전국 평균보다 69.9원 높았다. 반면 최저가 지역 대구는 전주 대비 0.3원 하락한 ℓ당 1천637.9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29.7원 저렴한 것으로 집계됐다. 1일 현재 대구 휘발유 가격은 ℓ당 1천638.78원으로 하루전보다 0.59원 상승했다. 경유는 0.91원 오른 ℓ당 1천501.38원이다. 대구 지역은 알뜰주유소 비중이 높아 가격 경쟁이 상대적으로 치열하다. 실제 동구의 한 주유소 관계자는 "대구는 대형 주유소보다는 알뜰 브랜드가 많아 가격이 낮게 형성된다"며 "다만 최근 국제유가가 오름세라 조만간 체감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 직장인 박모씨(39)는 "차로 출퇴근하는데 기름값이 조금만 올라도 한 달 주유비가 크게 달라진다"며 "생활비 절약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늘려야 할지 고민된다"고 토로했다. 상표별로 보면 휘발유는 알뜰주유소가 ℓ당 1천636.9원으로 가장 낮았고, SK에너지가 1천677.8원으로 가장 비쌌다. 경유 역시 알뜰주유소가 ℓ당 1천502.3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SK에너지가 1천545.2원으로 가장 높았다. 국제유가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러 제재 강화 예고와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 합의 발표 영향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대구경북 미분양 다시 증가세…주택 매매거래는 늘어 거래회복 기대감도
대구경북 미분양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두 지역의 미분양이 6월 1만5천호를 넘겼다. 미분양 증가에도 주택매매 거래는 대구경북 모두 증가해 거래회복 기대감은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31일 공개한 '6월 주택동향'에 따르면 6월말 기준 대구 미분양은 8천995호로 한달 전(8천586호)보다 409호(4.8%) 늘어났다. 경북 역시 한달 전(5천732호)보다 750호(13.1%) 증가한 6천482호로 집계됐다. 이로써 대구경북 미분양은 1만5천477호로 늘어나게 됐다. 전국적으로는 6월 말 6만3천734호로 전월(6만6천678호) 보다 4.4% 감소했다. 대구 미분양은 올해 상반기 동구에서 신규 아파트 공급이 이뤄지면서 미계약분이 6월말 미분양에 반영되면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공급 영향을 받은 동구와 수성구(2호 증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미분양은 모두 줄었다. 동구는 519호 늘었고 북구 -68호, 남구 -17호 등으로 감소했다. 대구 준공후 미분양은 20호 줄어 3천824호가 됐다. 달서구가 1천275호 서구 772, 수성구 626호 순으로 많다. 경북 역시 5월 3천357호에서 6월준공후 미분양은 3천207호로 150호 감소했다. 한편 6월말 주택 매매거래는 대구가 2천611건으로 5월 2천346건에 비해 11.3%, 경북은 2천837건으로 한달 전 2천669건보다 6.3% 각각 증가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건설경기 침체 속 대구 건설사 시공능력 ‘약진’…HS화성, 21년 연속 대구 1위
대구 주요 건설사들이 전국 시공능력평가에서 약진했다. 지역 주택부동산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비주거부문과 역외지역으로 사업 다각화에 나선 결과로 해석돼 의미있는 성과다. 국토교통부가 31일 공개한 '2025년 전국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결과 대구에서는 HS화성이 8천584억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47위를 기록하며 지역 1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HS화성은 2005년 이후 21년 연속 시공능력에서 대구 건설사 1위를 유지하고 있다. HS화성에 이어서는 <주>서한(8천74억원)이 지난해 51위에서 올해 50위로 한 단계 올랐다. <주>태왕이앤씨(6천851억원)는 60위에서 54위로 6단계 상승해 눈길을 끌었고, <주>화성개발(3천60억원)은 지난해 93위에서 한단계 오른 92위에 랭크됐다. 전국 100위권 내 대구 4개 기업이 이름을 올렸다. 올해 시평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대구에 신규 주택사업이 없었던 지역 건설사들이 무더기로 순위를 끌어올렸다는 점이다. 주택경기 침체 돌파구를 도로·철도·공항 등 비주거부문 사업과 수도권과 같은 역외지역 진출에서 찾으면서 수주를 확대한 성과로 분석된다. HS화성 문강영 업무팀장은 "지역 주택시장이 경직된 상황에서도 지역 업체들이 지속적인 역외시장 진출로 실적을 확보한 결과"라고 평가한 뒤 "HS화성은 역외 및 해외시장 진출로 더 큰 시장에서 경쟁하는 종합건설사로 자리매김하겠다"고 했다. 태왕의 경우 2022년 72위에서 2023년 67위, 2024년 60위, 올해는 54위까지 해마다 가파른 순위 상승을 이뤄냈다. 노기원 <주>태왕 회장은 "비주거부문 사업확대로 안정적 매출구조로 전환한 경영전략이 주효했다. 양적 성장보다 내실을 다지는 방향으로 회사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외에 대구 상위 10위 건설사에는 <주>우방(932억원)이 지난해 251위→ 258위, <주>동화건설은 작년과 같은 270위, <주>신흥건설 320위→307위, <주>현창건설 451위→385위, <주>삼진씨앤씨 610위→431위, 보민종합건설<주> 428위→ 436위 순으로 이름을 올렸다. 한편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신인도를 종합평가해 공시하는 제도다. 올해 결과는 8월 1일부터 적용된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대구 실물경제 ‘불황의 그늘’…산단 가동률 ↓ 상가 공실률↑
대구 실물경제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산업단지 공장 가동률이 내리막으로 치닫고 있다. 중소기업의 은행 대출 연체율은 사상 최고치까지 오르고, 서민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자영업자의 폐업도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원자재값 급등과 고금리로 커진 이자부담, 오랜 내수 부진 등이 매출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모습이다. ☞3면에 관련기사 영남일보가 대구지역 산업단지의 공장 가동률을 확인한 결과, 3월 말 기준 산업단지의 평균 가동률은 70.79%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72.25%)보다 1.46%포인트 더 떨어졌다. 문제는 영세한 중소기업과 전통 제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에서 가동률 감소가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계절적 요인이 동일한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서대구산단 공장 가동률은 70.0%에서 67.0%로 3.0%포인트 떨어졌다. 염색공단은 59.3%에서 55.7%로, 검단공단은 77%에서 73%, 달성1공단은 75.5%에서 73.1%로 일제히 하락했다. 서대구산단에서 20년째 부품 공장을 운영하는 오한수씨(58)는 "예전엔 야간 작업등이 켜진 공장이 많았는데, 요즘은 오후 6시만 돼도 단지 전체가 조용하다. 물량 자체가 줄어 기계를 돌릴수록 손해라는 말이 나온다"고 말했다. 자영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폐업 증가가 상가 공실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상업용부동산임대동향에 따르면, 1분기 대구 중대형상가 공실률은 16.51%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의 최대번화가인 동성로 중심지역도 작년 4분기 처음으로 20%를 넘기며 20.77%까지 올랐다. 동성로에서 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박태웅씨(44)는 "유동 인구는 있어 보이지만 정작 지갑을 여는 손님은 드물다"며 "인근 매장들이 하나둘 나가면서 거리 분위기 자체가 예전만 못하다"고 말했다. 서민 경제의 상징인 서문시장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공실률이 34.26%에 달한다. 가판대 곳곳이 비어 있고, 폐업한 점포의 셔터가 내려진 모습이 일상화됐다. 원자재 가격 급등과 내수 부진이 맞물리며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직면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농지 임대시 갱신기간 주의해야
농지 임대차는 농지라는 특수성 때문에 주택이나 상가, 다른 토지의 임대차와 다르게 농지법이 규정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먼저 최단존속기간과 관련해 주택 임대차는 2년, 상가건물 임대차는 1년이며, 민법상 임대차는 최단 존속기간의 제한이 없다. 다음으로 주택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 이내에, 상가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쌍방이 갱신 거절이나 갱신 요구 등 아무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엔 묵시적 되고 갱신기간은 위 최단 존속기간(주택 2년, 상가 1년)이 된다. 반면 민법상 임대차는 최단 존속기간의 제한이 없고 쌍방 다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되 임대인이 통고하면 6개월, 임차인이 통고하면 1개월 지나야 해지효력이 생긴다. 한편 농지의 경우, 농지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농지의 임대차나 사용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임대차계약이 등기되지 않아도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시,구,읍,면장)의 확인을 받고 농지를 인도받아야 대항력이 생기도록 규정한다.(24조) 또한 농지 임대차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고(기간연장, 갱신, 재계약시에도 동일), 다만,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의 경우 5년 이상이어야 하되, 임차인은 그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24조의 2) 그리고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나 임대차계약 조건을 변경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이전의 임대차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25조) 그 외 임대 농지의 양수인(讓受人)은 이 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 농지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25조의 2) 다만, 국공유농지는 위 임대차규정의 예외로 한다.(27조) 그런데 묵시적 갱신에 관한 농지법 25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논란이 된 사례를 들어보자. 농지를 임대하면서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정했고 임대인이 그 기간이 도래하기 3개월 전에 갱신거절 등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갱신되는 기간은 종전 임대기간인 5년일까, 최단존속기간인 3년일까. 법원은 농지임대차 규정은 민법상 임대차규정의 특별법인 점 등을 종합하여 묵시적 갱신이 되면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기간, 즉 5년이 된다고 보았다.(의정부지법 2022년 9월 2일 선고 2021가단133649 판결 등) 반면, 주택 및 상가임대차는 묵시적 갱신이 되면 최단존속기간(2년, 1년)이 된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6.27대책 한달] 대구 아파트 매매 거래·가격 하락세에도 범어동 중심 신고가
6·27 부동산대책 시행 한달이 지나면서 전국적으로 아파트 매매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도 속출하고 있다. 대구 역시 거래량과 평균 매매가 하락이 지속되고 있으나 수성구를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6·27대책' 이후 한 달간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대출 규제의 직접적 대상이 된 수도권 시장이 비수도권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는 '6·27대책'의 직접적 영향을 받진 않았지만 거래량은 절반 가까이 줄어 43.4% 감소를 나타냈다. 6·27대책 발표를 기준으로 전후 한달간 거래량을 살펴보면 수도권에서 72.5% 급감했다. 비수도권 감소율(-39.9%)보다 1.8배 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규제 영향으로 수도권 시장의 매수 심리가 비수도권에 비해 위축됐음을 시사했다. 대구는 2천280건에서 1천290건으로 43.4% 줄어 비수도권 평균 감소폭을 상회했다. 거래량 감소 속 대구 아파트 매매가격 또한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7월 3주(21일 기준) 기준 한주 전과 비교해 0.09% 내려 87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달사이 대구에서 신고가 거래는 31건(2.4%)으로 집계됐다. 수성구가 13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동구 6건, 중구 5건, 서구 4건 순이다. 수성구에서는 11건이 범어동에 집중됐다. 대책 이전과 이후 최고가 평균을 살펴보면 수성구는 11억1천133만원에서 11억4천444만원으로 3.7% 올랐다. 중구는 6억4천240만원에서 6억6천80만원으로 2.9%, 동구는 5억7천500만원에서 5억9천700만원으로 3.8% 상승이 이뤄졌다. 수도권에서는 20억원 초과 아파트의 거래량이 대책 이전 한 달 대비 85.8% 급감했지만 신고가 비율은 66.1%로 모든 가격대 중 가장 높아 눈길을 끈다. 특히 서울 서초구는 신고가 아파트들이 기존 최고가보다 평균 8.6%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집토스 이재윤 대표는 "6·27 대책은 수도권 아파트 시장을 '침체'와 '과열'이 공존하는 양극화 시장으로 만들었다"며 "대출 규제로 대다수 일반 아파트 거래는 끊기는 반면 대출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현금 유동성을 기반으로 한 수요가 희소성 높은 초고가·신축·재건축 단지로 집중되며 가격 상승 압력이 더 공고해졌고 당분간 '똘똘한 한 채'로 쏠림 현상은 심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민선 9기 1년도 안남았는데…‘임기 만료’ 대구시 산하 기관장 후임은?
민선 9기 출범까지 1년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임기 만료에 따른 대구시 산하기관장 후임 인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장직무대행체제인 대구시가 새 시장 취임 전에 통상 3년 임기의 기관장을 신규 임용하기에는 지방선거가 1년이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담스럽고, 공석으로 두자니 경영 공백이 우려스럽기 때문이다. 지방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장은 대구시장과 시정 운영의 철학을 공유하는 관계라는 점도 임기 만료 기관장 후임 결정에 고민스러운 부분 중 하나다. 27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내년 지방선거 전 기관장 임기가 끝나는 산하 기관에 대해 신규 임용 대신 연임이나 직무대행으로 경영 연속성을 확보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우선 9월1일로 이사장 임기가 종료되는 대구신용보증재단은 박진우 이사장 연임이 결정됐다. 다만 대구신보재단 이사장은 임기일치 조례에 따라 대구시장과 임기를 같이하는 기관으로, 연임은 새로운 대구시장 취임 전인 내년 6월30일까지다. 대구신용보증재단은 지난 23일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박 이사장 연임 결정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출연금 확보와 기관장 평가에서 동반 1위를 기록하는 등 업무수행 능력이 탁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시 승인 절차를 남겼두고 있지만, 박 이사장 연임은 이사회 의결로 사실상 결정됐다"며 "경영평가 중요 지표인 출연금만 봐도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확보하는 등 각종 지표와 평가에서 (연임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구신보는 박 이사장 취임 후 금융기관 출연금이 큰 폭으로 증가해 지난해는 495억7천400만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다. 올해도 6월 현재 이미 424억4천만원을 넘어 출연금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9월30일 사장 임기가 만료되는 대구도시개발공사의 경우 민선 9기 출범까지 사장 직무대행 체제를 갖출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내년 지방선거 전 임기가 끝나는 대구도시개발공사를 비롯해 대구교통공사 등에 대해 사장(단체장) 직무대행으로 방향을 잡았다. 현 단체장이 임기 만료 후 직무대행으로 전환하면, 민선 9기 출범까지 기관장 공백 없이 경영 연속성을 갖게 된다. 직무대행 임기 역시 내년 6월30일까지다. 또 다른 대구시 관계자는 "공기업 사장은 임기일치 조례에 해당되지 않지만, 새로운 대구시장과 단체장은 시정 철학을 같이해야 하는 만큼 신규 임용을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부담스럽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지난 4월 사장 신규 임용 공모를 진행한 엑스코는 전임 표철수 사장의 중도 사퇴로 공석이 된 데다 1년의 임기를 보장할 수 있어 내년 6월30일까지로 한정해 신임 사장을 선출한 바 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대구 청약시장 ‘과열 혹은 미달’…7인가구 무주택 15년 쌓은 83점 청약통장까지 등장
대구 청약시장 침체기 속 평균 경쟁률 75대 1로 화제를 모은 '범어2차 아이파크' 일반 청약에서 청약가점 83점 통장이 확인됐다. 83점은 만점(84점)에서 1점 모자란 점수로, 부양가족 최고점인 6명(7인가구)을 충족하고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을 유지한 채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14~15년이 되어야 받을 수 있는 점수다. 2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범어 2차 아이파크' 전용면적 84㎡A타입 당첨자 최고점수는 83점이다. 청약홈에서 확인 가능한 2020년 9월 이후 대구에서 공급한 분양단지 128개 가운데 가장 높은 당첨 가점이다. 이 단지 84A는 6세대 모집에 854명이 접수해 경쟁률 142.33대 1을 기록할 만큼 흥행에 성공한 타입으로, 당첨자 최저 커트라인도 69점, 평균가점은 75.33점이나 됐다. 당첨 최저인 69점은 4인가구 통장 보유자가 무주택과 가입기간 최고치를 둘 다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 최고점이라는 점에서 4인가구 만점자도 청약 탈락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91.9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전용면적 84㎡C타입 당첨자 평균 가점은 68.13점으로 최저 65점 최고 74점, 84㎡D타입은 최저 67점 최고 69점 평균 68점으로 집계돼 부양가족이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긴 실수요자들이 '대어급' 분양 단지에 아껴둔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대구에서는 2021년 5월 달서구 죽전동 '죽전역 에일린의 뜰'에서 76점 통장이 확인된 게 가장 높은 점수다. 2022년 이후 대구 청약시장은 대부분 청약미달로 청약 가점이 의미 없는 시장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에도 입지와 가격, 브랜드 등에서 선호도가 높은 단지에는 실거주를 염두에 둔 무주택 고가점자들이 몰리는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분양한 대구 7개 단지 중 4곳의 평균 경쟁률이 1대 1에 못미치는 0점대 경쟁률로 미달됐다. 나머지 2곳은 1.66대 1과 2.23대 1, 범어 2차 아이파크는 75.19대 1로 뚜렷한 온도차를 나타냈다. 대구 주택·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대구 분양시장이 입지와 가격 등에 따라 '될 곳은 된다'는 사례가 확인되며 미달되거나 과열되는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대구 달서구, 전국 178개 시·군·구중 아파트 하락폭 가장 커…한주새 0.21%↓
대구 달서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국 시·군·구 가운데 하락폭이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 용산동과 도원동의 구축 대단지 중심으로 집값 내림세가 큰 영향을 받아 한 주 동안 -0.2% 내림세를 나타냈다. 주간 매매동향에서 0.2% 하락은 달서구가 전국 유일하다. 한국부동산원이 24일 공개한 '7월 3주(2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평균 매매 및 전세가격은 각각 0.01% 상승했다. 대구는 한 주 전과 비교해 0.09% 떨어져 전 주(-0.08%)보다 하락폭이 커진 가운데, 용산동·도원동의 구축 대단지 중심으로 가격 내림세가 나타난 달서구가 -0.21%의 변동률로 전국 공표지역 178개 시·군·구 중 하락폭이 가장 컸다. 달서구에 이어서는 북구가 0.10% 하락했는데 침산동·구암동의 중소형 규모 중심으로, 남구는 봉덕동·대명동 중심의 하락으로 평균 0.08% 내렸다. 달서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6월 마지막 주와 비교해 7월 3주까지 -0.66%로 가파른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다. 대구 전체로는 87주 연속 매매가격 하락을 이어가게 됐다. 7월 3주까지 누적 매매가격 변동률은 -2.87%로, 지난해 같은 기간(-2.85%)과 비교해 낙폭이 큰 상황이다. 전국적으로는 경기(0.02%), 울산(0.01%)은 상승했고 충북(0.00%)과 전북(0.00%)은 보합, 대구를 비롯한 대전(-0.07%), 강원(-0.05%), 광주(-0.05%), 경북(-0.04%)은 하락했다. 대구 전세가격은 한 주 전과 동일하게 0.04% 하락을 기록했다. 7월 3주까지 올해 누적 변동률은 -1.39%로, 전년 동기(-2.37%)와 비교해 하락폭은 줄어들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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