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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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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정보] 대구 중구 삼덕동2가 근린/ 남구 대명동 근린
◈ 대구 중구 삼덕동2가 근린 2024타경123988.대구 중구 삼덕동2가 근린(대지 128.60㎡, 건축면적 172.86㎡). 1972년 8월 사용승인. 시멘트벽돌조 2층 건물(1층 소매점 54.39㎡, 대중음식점 32.95㎡, 2층 사무소 85.52㎡) 및 제시외 판넬조 비가림막 3.70㎡(1층 소재), 9.75㎡(2층 소재). 중심상업지역. 시가지경관지구(중심). 상대보호구역. 대항력 있는 임차인 있으므로 권리 등 사실관계 확인필수. 감정가 18억7천746만2천120원, 최저매각가 9억1천995만6천원. 매각기일 8월 14일. 대구지방법원 본원 경매 8계. ◈ 대구 남구 대명동 근린 2024타경107986. 대구 남구 대명동 근린(대지 867㎡, 건축면적 1천216.48㎡). 2008년 4월 보존등기. 일반철골구조 3층 건물(1층 91.89㎡, 2층~3층 각 157.87㎡), 근린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중심). 정비구역. 임차인 14명(임차조건 미상) 있으므로 권리 등 사실관계 확인필수. 감정가 57억7천646만680원, 최저매각가 28억3천46만5천원. 매각기일 8월 14일. 대구지방법원 본원 경매 8계.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공매정보] 경북 포항시 오천읍 근린생활시설
관리번호: 2025-07980-006.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세계리 857-36 외 3필지 제2층 제2**호. 근린생활시설. 토지 262.7796㎡, 건물 482.09㎡, 감정가 10억6천700만원, 최저입찰가 10억6천700만원. 현장입찰은 없으며 인터넷 입찰(www.Onbid.co.kr)은 8월 25일 오후 2시부터 27일 오후 5시까지. 공매는 보류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LH대구경북본부, 건설 근로자 건강 지켜라…9월까지 폭염 집중 점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가 무더위 속 건설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폭염대비 현장 소통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일 경산 대임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현장에서 진행된 첫 간담회에는 문희구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이 직접 참석해 현장 근로자들의 건강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했다. LH 대구경북지역본부는 다음달까지 지역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폭염 취약요인을 집중점검하고 '안전점검의 날' 활동 등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공사인 남광토건 및 감리단 직원 등도 참석해 여름철 안전보건 수칙을 공유하고 근로자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5대 수칙 안내 △작업 중 체감온도 관리 및 휴식제도 안내 △ 혹서기 안전 물품 전달 △근로자 사기진작 및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해 폭염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문 본부장은 "대구경북권은 체감온도 35℃ 이상의 폭염이 지속되고 있어 현장근로자의 건강상 위험도가 특히 높은 상황"이라며 "물·바람·그늘·보냉장구 등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체계를 강화해 근로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폭염 대비 안전보건활동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대구 상업업무용 빌딩 2분기 2331억원 거래…1분기보다 98%폭증
올해 2분기 대구지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동반 상승했다. 거래금액은 1분기 대비 두 배 수준이다. 전국적으로도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시장은 거래량과 거래금액 모두 증가하며 상승 흐름을 나타냈다. 이는 빅데이터 및 AI(인공지능) 기반 상업용 부동산 전문 프롭테크 기업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7월31일 기준)를 바탕으로 '2025년 2분기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거래'를 분석한 결과다. 먼저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매매거래량은 3천608건으로 1분기(3천103건)보다 16.3% 증가했다. 거래금액은 10조1천372억원으로 전 분기(7조905억원) 대비 43.0% 늘었다. 2분기 대구지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량과 거래금액은 124건, 2천331억원으로 전국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1분기(116건)와 비교하면 거래건수는 8건 늘었지만 거래금액 기준으로는 1천172억원 대비 98%의 큰 폭 증가를 나타냈다. 대구의 이 같은 거래금액 증가율은 전국적으로 인천(125.3%), 대전(106.1%)에 이어 셋째로 높은 수준이다. 대구 동별로 살펴보면 거래건수로는 남구 대명동에서 11건(79억원)이 성사돼 가장 많았고 이어 서구 비산동(22억원) 6건, 동구 신천동 5건(227억원), 중구 삼덕동 4건(205억원), 달서구 송현동 4건(59억원) 순이었다. 거래건수와 금액을 감안하면 신천·삼덕동에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빌딩이 거래됐음을 알 수 있다. 경북은 270건, 1천609억원 규모의 거래가 성사됐다. 거래 빌딩의 85.6%는 10억원 미만이었다. 전국 17개 시·도별 거래량은 경기(791건)가 전체의 21.9%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서울(569건, 15.8%), 경북(270건, 7.5%), 경남(251건, 7.0%), 부산·전북(각 209건, 5.8%) 순이었다. 부동산플래닛 정수민 대표는 "2분기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시장은 거래금액과 거래량이 전 분기 대비 증가세를 기록했다"며 "변화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지역 및 규모에 따른 선택적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우량 자산을 향한 수요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건설協 대구시회·경북도회, 중대재해 근절 고삐 속 ‘사망사고 제로’ 적극 동참
정부가 산업현장 중대재해 근절에 고삐를 죄는 가운데 대구경북 건설업계가 건설현장 사망사고 제로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 방안이 논의되는 등 이에 대한 정부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어, 근로자 인식 전환과 제도적 장치를 위한 정부 정책에 동참하겠다는 의미다. 대한건설협회 대구시회는 지난 4일 대구 건설회관에서 회원사 대표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현장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의견을 모았다. 경북도회도 5일 건설현장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대책회의와 2025년 제2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상반기 업무 추진사항과 하반기 사업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건설협회 대구시회와 경북도회의 이번 긴급 회의는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근로자 인식 전환에 대한 정부 정책 방향에 공감하고 동참하는 차원이다. 박한상 경북도회 회장은 "건설 현장의 안전인식 수준 향상을 위한 실질적 안전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업의 책임 및 의무 강화, 근로자에 대한 인식 전환 등에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대구시회 회원사들도 이번 회의에서 안전관리비용 등이 충분히 반영된 적정한 공사비와 공사기간 확보 등의 제도개선과 경영주·안전관리자·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건설인들의 안전의식 고취와 재해 근절에 대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건설현장 재해 예방을 위해 강력한 처벌 위주의 제재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덧붙이며 '사망사고 제로' 실현을 위해 회원사와 건설협회가 공동 노력키로 뜻을 모았다. 이승현 대구시회 회장은 "지역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 등의 중대재해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안전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히며 "정부의 확고한 의지 표명을 계기로 한번 더 건설현장 재해 근절에 마음을 다잡게 됐다"고 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HS화성,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B 시공 참여
HS화성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GTX-B)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한다. 공사 계약 금액은 1천148억원으로, 지난해 HS화성 매출액의 18%를 넘는 수준이다. GTX-B 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서울을 거쳐 경기 남양주시까지 총 82.84㎞를 연결하는 광역철도망이다. HS화성은 이번 대형 교통인프라 사업 참여로 민자사업 역량을 대폭 확대하게 됐다. 이번 사업은 총 사업비 3조8천679억원 규모로, 민간이 시설을 건설한 뒤 소유권을 정부 등에 이전하고 일정 기간 운영 수익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추진된다. HS화성은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국내 주요 건설사와 사업단을 구성해 공동참여사로 GTX-B 시공에 나선다. 노선은 9개 정거장과 1개 차량기지를 포함하며, 이 중 민자 구간은 62.89km(신설39.98km, 기존선 공유 22.91km)다. 이달 중 착공해 72개월간 공사를 진행한다. 운영기간은 40년으로 계획돼 있다. HS화성 안영준 토목환경사업본부장은 "국가적 교통 인프라 구축에 참여하게 돼 의미 있다"며 "그동안 축적해 온 시공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품질 높은 시공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GTX-B 사업은 서울~인천을 20분대에 연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혁신의 핵심 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HS화성은 이번 사업 참여로 대형 인프라 민자사업 역량을 확대하고 향후 유사 사업 참여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주유소 휘발유 가격 상승 전환…대구 휘발유 평균 ℓ당 1638.78원으로 상승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1일 한국석유정보 오피넷에 따르면 '7월5주 국내유가동향'에서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한주 전보다 0.3원 상승한 ℓ당 1천667.7원, 경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2.4원 상승한 ℓ당 1천534.2원을 각각 나타냈다. 지역별로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휘발유 가격은 한주 전보다 1.0원 하락한 ℓ당 1천737.6원을 나타내 전국 평균보다 69.9원 높았다. 반면 최저가 지역 대구는 전주 대비 0.3원 하락한 ℓ당 1천637.9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29.7원 저렴한 것으로 집계됐다. 1일 현재 대구 휘발유 가격은 ℓ당 1천638.78원으로 하루전보다 0.59원 상승했다. 경유는 0.91원 오른 ℓ당 1천501.38원이다. 대구 지역은 알뜰주유소 비중이 높아 가격 경쟁이 상대적으로 치열하다. 실제 동구의 한 주유소 관계자는 "대구는 대형 주유소보다는 알뜰 브랜드가 많아 가격이 낮게 형성된다"며 "다만 최근 국제유가가 오름세라 조만간 체감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市민들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 직장인 박모씨(39)는 "차로 출퇴근하는데 기름값이 조금만 올라도 한 달 주유비가 크게 달라진다"며 "생활비 절약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늘려야 할지 고민된다"고 토로했다. 상표별로 보면 휘발유는 알뜰주유소가 ℓ당 1천636.9원으로 가장 낮았고, SK에너지가 1천677.8원으로 가장 비쌌다. 경유 역시 알뜰주유소가 ℓ당 1천502.3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SK에너지가 1천545.2원으로 가장 높았다. 국제유가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러 제재 강화 예고와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 합의 발표 영향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관세협상·세제안 ‘모두 실망’… 코스피 3.88% 급락· 원/달러환율 1400원대 급등
코스피가 1일 하루 만에 100포인트 넘게 하락하며 3,119.41까지 밀려났다.전날 발표된 한국과 미국 간 관세협상 타결 내용과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실망감이 작용하며 매도 물량이 쏟아진 영향으로, 주가 부양 기대감에 상승세를 나타낸 금융주가 큰 폭 하락하는 등 대형주 대부분이 내림세를 기록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3.88% 내린 3,119.41에 마감했다. 하락폭 3.88%는 지난 4월 7일(-5.57%) 이후 가장 큰 수준이다.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35.12포인트(1.08%) 내린 3210.32로 출발한 뒤 낙폭을 키웠다. 증시 '큰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순매도세가 내내 이어지며 외국인이 8천669억원, 기관은 1조1659억원어치 순매도로 지수를 끌어내렸다. 개인이 1조 9천760억원어치 매수로 물량을 받아냈지만 역부족이었다. 시총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3.10%), SK하이닉스(-5.67%), LG에너지솔루션(-2.48%), 삼성바이오로직스(-3.09%), 한화에어로스페이스(-5.72%) 등에서 일제히 하락했다. 주가 부양 기대감으로 우상향하던 증권(-6.48%)과 금융(04.95%), 보험(-4.56%) 등 금융주도 큰 폭 하락했다. 한미 관세 협상과 세제 개편안 두가지 발표 모두 시장의 기대치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동차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수혜 업종이 기존 일본·유럽연합(EU) 등 경쟁 국가 대비 유리한 고지를 잃었고 가격 경쟁력에서 아쉽다는 평이다. 코스닥 지수도 전 거래일 대비 32.45포인트(-4.03%) 내린 772.79에 장을 마쳤다. 지난달 14일 이후 처음으로 700선대로 내려왔다.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4원 오른 1천401.4원까지 급등했다. 환율 종가 기준 1천400원을 넘은 것은 지난 5월 14일(1천430.2원) 이후 처음이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대구경북 미분양 다시 증가세…주택 매매거래는 늘어 거래회복 기대감도
대구경북 미분양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두 지역의 미분양이 6월 1만5천호를 넘겼다. 미분양 증가에도 주택매매 거래는 대구경북 모두 증가해 거래회복 기대감은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31일 공개한 '6월 주택동향'에 따르면 6월말 기준 대구 미분양은 8천995호로 한달 전(8천586호)보다 409호(4.8%) 늘어났다. 경북 역시 한달 전(5천732호)보다 750호(13.1%) 증가한 6천482호로 집계됐다. 이로써 대구경북 미분양은 1만5천477호로 늘어나게 됐다. 전국적으로는 6월 말 6만3천734호로 전월(6만6천678호) 보다 4.4% 감소했다. 대구 미분양은 올해 상반기 동구에서 신규 아파트 공급이 이뤄지면서 미계약분이 6월말 미분양에 반영되면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공급 영향을 받은 동구와 수성구(2호 증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미분양은 모두 줄었다. 동구는 519호 늘었고 북구 -68호, 남구 -17호 등으로 감소했다. 대구 준공후 미분양은 20호 줄어 3천824호가 됐다. 달서구가 1천275호 서구 772, 수성구 626호 순으로 많다. 경북 역시 5월 3천357호에서 6월준공후 미분양은 3천207호로 150호 감소했다. 한편 6월말 주택 매매거래는 대구가 2천611건으로 5월 2천346건에 비해 11.3%, 경북은 2천837건으로 한달 전 2천669건보다 6.3% 각각 증가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건설경기 침체 속 대구 건설사 시공능력 ‘약진’…HS화성, 21년 연속 대구 1위
대구 주요 건설사들이 전국 시공능력평가에서 약진했다. 지역 주택부동산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비주거부문과 역외지역으로 사업 다각화에 나선 결과로 해석돼 의미있는 성과다. 국토교통부가 31일 공개한 '2025년 전국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결과 대구에서는 HS화성이 8천584억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47위를 기록하며 지역 1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HS화성은 2005년 이후 21년 연속 시공능력에서 대구 건설사 1위를 유지하고 있다. HS화성에 이어서는 서한(8천74억원)이 지난해 51위에서 올해 50위로 한 단계 올랐다. 태왕이앤씨(6천851억원)는 60위에서 54위로 6단계 상승해 눈길을 끌었고, 화성개발(3천60억원)은 지난해 93위에서 한단계 오른 92위에 랭크됐다. 전국 100위권 내 대구 4개 기업이 이름을 올렸다. 올해 시평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대구에 신규 주택사업이 없었던 지역 건설사들이 무더기로 순위를 끌어올렸다는 점이다. 주택경기 침체 돌파구를 도로·철도·공항 등 비주거부문 사업과 수도권과 같은 역외지역 진출에서 찾으면서 수주를 확대한 성과로 분석된다. HS화성 문강영 업무팀장은 "지역 주택시장이 경직된 상황에서도 지역 업체들이 지속적인 역외시장 진출로 실적을 확보한 결과"라고 평가한 뒤 "HS화성은 역외 및 해외시장 진출로 더 큰 시장에서 경쟁하는 종합건설사로 자리매김하겠다"고 했다. 태왕의 경우 2022년 72위에서 2023년 67위, 2024년 60위, 올해는 54위까지 해마다 가파른 순위 상승을 이뤄냈다. 노기원 태왕 회장은 "비주거부문 사업확대로 안정적 매출구조로 전환한 경영전략이 주효했다. 양적 성장보다 내실을 다지는 방향으로 회사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외에 대구 상위 10위 건설사에는 우방(932억원)이 지난해 251위→ 258위, 동화건설은 작년과 같은 270위, 신흥건설 320위→307위, 현창건설 451위→385위, 삼진씨앤씨 610위→431위, 보민종합건설 428위→ 436위 순으로 이름을 올렸다. 한편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신인도를 종합평가해 공시하는 제도다. 올해 결과는 8월 1일부터 적용된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대구 실물경제 ‘불황의 그늘’…산단 가동률 ↓ 상가 공실률↑
대구 실물경제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산업단지 공장 가동률이 내리막으로 치닫고 있다. 중소기업의 은행 대출 연체율은 사상 최고치까지 오르고, 서민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자영업자의 폐업도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원자잿값 급등과 고금리로 커진 이자부담, 오랜 내수 부진 등이 매출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모습이다. ☞3면에 관련기사 영남일보가 대구지역 산업단지의 공장 가동률을 확인한 결과, 3월 말 기준 산업단지의 평균 가동률은 70.79%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72.25%)보다 1.46%포인트 더 떨어졌다. 문제는 영세한 중소기업과 전통 제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에서 가동률 감소가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계절적 요인이 동일한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서대구산단 공장 가동률은 70.0%에서 67.0%로 3.0%포인트 떨어졌다. 염색공단은 59.3%에서 55.7%로, 검단공단은 77%에서 73%, 달성1공단은 75.5%에서 73.1%로 일제히 하락했다. 자영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폐업 증가가 상가 공실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상업용부동산임대동향에 따르면, 1분기 대구 중대형상가 공실률은 16.51%로 나타났다. 특히 서문시장 경우 공실률은 34.26%까지 높아졌고, 동성로 중심지역도 작년 4분기 처음으로 20%를 넘기며 20.77%까지 올랐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HS화성 CI, 2025 레드닷 디자인어워드 수상…국내 중견건설사 최초 ‘두 어워드’ 동시 석권
HS화성이 '2025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HS화성 CI'로 커뮤니케이션 부문 본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HS화성은 국내 중견건설사 최초로 해외 3대 디자인 어워드인 '레드닷 디자인어워드'와 'iF 디자인어워드'에서 동시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이번에 본상을 수상한 'HS화성 CI'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사명 '화성산업'을 'HS화성'으로 변경하고 기업 비전과 철학을 반영해 리뉴얼한 기업 아이덴티티다. 건설업 핵심 요소인 안전을 기반으로 한 신뢰와 혁신을 통한 미래지향적 태도, 고객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유연한 솔루션 제공이라는 기업 방향성을 디자인 언어로 담아냈다. 브랜드 메인 컬러인 레드는 기존 CI의 시각적 자산을 계승하면서도 강렬한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고, 이를 돋보이게 하는 무채색 컬러와 세련된 조화를 통해 현대적이고 글로벌한 감각을 더했다. HS화성은 지난해부터 해외 디자인 공모전에 출품한 후 2년 간 5건을 수상했다. 지난해의 경우 'iF 디자인 어워드' 첫 출품에서 3건, 올해 2월에도 커뮤니케이션 부문 본상을 받아 2년 연속 수상 기록을 세웠다. HS화성 박진필 상품개발 팀장은 "이번 수상은 HS화성이 국제적으로도 디자인 경쟁력을 인정받았음을 보여주는 성과"라며 "실용성 있고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으로 새 주거환경과 라이프스타일을 선도하겠다"고 했다. 1955년 시작된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독일을 대표하는 글로벌 디자인 공모전으로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미국 'IDEA'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로 꼽힌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7월 다섯째주 경매정보]대구 수성구 황금동 다가구주택/대구 달서구 본리동 오피스텔
◈대구 수성구 황금동 다가구주택 2024타경7383. 대구 수성구 황금동 다가구주택(대지 289.30㎡, 건축면적 540.14㎡). 2021년 9월 보존등기. 철근콘크리트조 4층 건물. 제1종일반주거지역. 상대보호구역. 임차인 7명(보증금 6억6천800만원, 월세 109만원) 있으나, 모두 대항력 없음. 감정가격 18억5천285만2천300원, 최저매각가 6억3천552만7천원. 매각기일 8월 14일. 대구지방법원 본원 경매 8계. ◈대구 달서구 본리동 오피스텔 2024타경 34443-1.대구 달서구 본리동 주거용오피스텔(전체대지 644.60㎡ 중 대지권 36.64㎡, 전용면적 84.60㎡). 2015년 5월 보존등기. 철근콘크리트조 10층 건물(메트로파크) 중 2층 201호. 중심상업지역. 방화지구. 상대보호구역. 임차인 없으나, 점유현황 및 체납관리비 확인필요. 감정가 3억400만원, 최저매각가 1척4천896만원. 매각기일 8월 7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경매 4계.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7월 다섯째주 공매정보]고령군 다산면 벌지리 공장/김천시 율곡동 대
◈고령군 다산면 벌지리 공장 관리번호 : 2025-07192-001.경북 고령군 다산면 벌지리 936(토지), 주건축물제1동, 주건축물제2동(건물). 공장. 토지 2천905㎡, 건물 1천181.27㎡. 감정가 16억776만1천490원, 최저입찰가 16억776만2천원.현장입찰 없으며 인터넷 입찰(www.Onbid.co.kr)은 8월 18일 오후 2시부터 20일 오후 5시까지. 공매는 보류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김천시 율곡동 대 관리번호 : 2025-09069-001.경북 김천시 율곡동 1132.대. 토지 1천600.8㎡. 감정가 60억9천904만8천원, 최저입찰가 60억9천904만8천원. 현장입찰 없으며, 인터넷 입찰(www.Onbid.co.kr)은 2025년 8월 18일 오후 2시부터 8월 20일 오후 5시까지.공매는 보류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농지 임대시 갱신기간 주의해야
농지 임대차는 농지라는 특수성 때문에 주택이나 상가, 다른 토지의 임대차와 다르게 농지법이 규정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먼저 최단존속기간과 관련해 주택 임대차는 2년, 상가건물 임대차는 1년이며, 민법상 임대차는 최단 존속기간의 제한이 없다. 다음으로 주택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 이내에, 상가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쌍방이 갱신 거절이나 갱신 요구 등 아무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엔 묵시적 되고 갱신기간은 위 최단 존속기간(주택 2년, 상가 1년)이 된다. 반면 민법상 임대차는 최단 존속기간의 제한이 없고 쌍방 다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되 임대인이 통고하면 6개월, 임차인이 통고하면 1개월 지나야 해지효력이 생긴다. 한편 농지의 경우, 농지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농지의 임대차나 사용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임대차계약이 등기되지 않아도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시,구,읍,면장)의 확인을 받고 농지를 인도받아야 대항력이 생기도록 규정한다.(24조) 또한 농지 임대차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고(기간연장, 갱신, 재계약시에도 동일), 다만,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의 경우 5년 이상이어야 하되, 임차인은 그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24조의 2) 그리고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나 임대차계약 조건을 변경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이전의 임대차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25조) 그 외 임대 농지의 양수인(讓受人)은 이 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 농지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25조의 2) 다만, 국공유농지는 위 임대차규정의 예외로 한다.(27조) 그런데 묵시적 갱신에 관한 농지법 25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논란이 된 사례를 들어보자. 농지를 임대하면서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정했고 임대인이 그 기간이 도래하기 3개월 전에 갱신거절 등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갱신되는 기간은 종전 임대기간인 5년일까, 최단존속기간인 3년일까. 법원은 농지임대차 규정은 민법상 임대차규정의 특별법인 점 등을 종합하여 묵시적 갱신이 되면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기간, 즉 5년이 된다고 보았다.(의정부지법 2022년 9월 2일 선고 2021가단133649 판결 등) 반면, 주택 및 상가임대차는 묵시적 갱신이 되면 최단존속기간(2년, 1년)이 된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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