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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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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미분양 3천호대 ‘4년8개월’ 걸렸다… 매매거래는 주춤
대구지역 공동주택 미분양이 석달 연속 줄면서 3천호대로 낮아졌다. 3천호대로 내려선 건 2022년 1월 이후 4년8개월 만이다. 다만 매매거래는 미분양 지속 감소에도 예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대구시가 지난달 30일 공개한 '9월 말 주택통계'에 따르면 대구 미분양은 3천889호로 한 달 전(4천162호)보다 273호(6.6%) 감소했다. 이 가운데 '악성'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도 3천375호에서 298호 줄어든 3천77호를 나타냈다. 대구 미분양은 주택경기 침체가 본격화한 2022년 이후 급격히 늘었다. 2021년 12월 1천977호에 불과하던 미분양은 2022년 1월 3천678호, 2월 4천호대, 3월 6천호대로 증가했다. 그해 9월엔 1만호를 돌파하더니 2023년 1월 1만3천565호까지 불었다. 1년 만에 1만호가 급증한 대구 미분양은 2023년 2월 1만3천987호로 정점을 찍은 뒤 △사업주체의 할인분양 △CR리츠 매입 △대구시의 신규 인허가 중단 같은 공급 조절 등으로 조금씩 소진됐다. 3천호대로 다시 내려오기까지는 56개월이 걸렸다. 미분양이 크게 줄었지만 매매거래는 예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거래가 증가하며 반짝 회복 기대감을 나타냈으나, 대출 규제와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다시 위축된 모습이다. 9월 대구 주택매매거래량은 1천900건으로 작년(2천598건)보다 26.9% 급감했다. 5년 평균과 비교해도 9.7% 적은 수준이다. 반면 전월세 거래량은 5천393건으로, 최근 5년 평균과 비교해 -1.0%의 보합세를 나타내 예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심상찮은 임대차 시장] 대구 아파트 월세 최고가는 ‘500만원’…200만원 넘는 고액 거래 꾸준히 늘어
대구지역 아파트 임대차시장에서 월 200만원을 초과하는 월세 거래가 늘고 있다. 올 들어 10월까지 실거래된 200만원 이상 월세 거래가 2024년 한 해 수준을 웃돌았다. 100만원 이상 거래 비중도 빠르게 높아진 가운데 월세 최고가는 500만원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내용은 영남일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2021년 이후 실거래 등록이 이뤄진 전월세 신고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다. 올해 대구 월세 거래 1만4천69건(10월26일까지) 가운데 100만원 이상 거래는 4천35건으로 28.7% 비중을 나타냈다. 100만원 이상 월세 비중은 2023년 20.6%에 불과했으나 3년 만에 약 9% 증가했다. 200만원 이상 고액 월세거래도 2022년 178건에서 2023년 201건, 2024년 213건, 지난해는 277건으로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다. 올해는 10월 26일 현재 255건으로 2024년 한 해 수준을 넘어섰다. 200만원 이상 고액 거래는 85%(1천81건)가 수성구에 몰려 있다. 월세 200만원 이상 거래가 많은 상위 10개 단지도 모두 수성구 아파트로 확인돼 임대차시장의 양극화가 뚜렷한 모습이다. 올해 대구 월세 중위가격은 보증금 2천만원에 65만이다. 보증금 2천만원으로 동일한 가운데 월세는 2024년 60만, 2025년 63만원에서 오르는 중이다. 대구지역 월세 최고 가격은 수성구 두산위브제니스의 보증금 2억에 월세 500만원 계약건으로 확인됐다. 500만원 거래는 2021년 이후 4건으로 황금동 캐슬골드파크4단지와 수성동일하이빌레이크시티에서도 이뤄졌다. 대구 전월세시장에서 월세 비중은 올해 52.1%다. 이 비중은 2022년 45.2%에서 2025년 53.0%로 올라 연간 기준 처음 절반을 넘어선 뒤 꾸준히 과반을 유지하고 있다. 구군별로는 서구가 2022년 42.1%에서 2026년 66.5%로 가장 크게 올랐고, 월세 비중이 가장 낮은 수성구도 35.7%에서 45.7%로 높아졌다. 한편 전세 평균 중위가격은 전용면적 84㎡ 기준 2021년 3억4천만원에서 2022년 3억원, 2023년에는 2억 중반대까지 낮아졌으나 올해는 2억7천600만원을 보이는 중이다. 대구 전세보증금 최고가는 수성구 SK리더스뷰의 20억원 계약건이다. ㎡당 보증금은 2023년 275만원을 저점으로 2026년에는 310만원까지 올랐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심상찮은 임대차 시장] ‘대구 전월세 대란 덮치나’…물량 작년의 절반 수준에 가격 급등
대구지역 주택 임대차 시장이 심상치 않다. 전월세 매물 잠김 현상이 지속되면서 올해 하반기 들어 전세가격 오름폭이 커지고 있다. 내년에는 입주물량마저 급감하는 공급 절벽기로 전환해 전월세시장 불안 요소가 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10월 5주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대구 전세가격은 한주 전과 비교해 0.4% 올랐다. 이로써 7월 3주부터 대구는 15주 연속 상승흐름을 이어갔다. 구군별로 중구 1.15%, 수성구 0.10%로 강세를 나타내며 대구 전체 전세가를 끌어 올렸다. 하락 지역은 없다. 이러한 전세가 상승은 하반기에 두드러져 6월 이후 대구 전세가격은 평균 0.50% 오른 가운데 학군지 수요가 꾸준한 수성구는 1.42%, 달구벌대로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한 중구도 1.14% 상승세를 나타냈 이같은 흐름은 KB국민은행 KB부동산이 발표한 주간KB아파트시장동향에서도 확인됐다. 10월 4주 대구 전세가격은 평균 0.04% 상승했다. 중구 0.17%, 수성구 0.11%씩 올라 전세가 상승을 견인 중이다. 대구 아파트 전세평균가격은 9월 기준 2억2천466만원이다. 작년 9월(2억1천584만원)보다 평균 882만원 올랐다. 평균 전세가는 2022년 12월 2억5천106만원에서 2023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해 2025년 6월 2억1천471만원으로 저점을 보인 뒤 상승으로 돌아선 상태다. 중형아파트(전용면적 85~102㎡) 전세가는 지난해 10월 3억원을 넘어선 뒤 9월 통계에선 3억999만원으로 오름세가 가파르다. 전세가 상승은 수급에 찾을 수 있다. KB부동산이 집계한 전세수급지수는 10월 4주 기준 171.9다. 기준선 100을 초과할수록 공급부족 비중이 높은 걸 의미한다. 8월 165에서 꾸준히 상승하는 중이다. 실제로 전세 매물은 작년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 집계에 따르면 1일 기준 대구 전체 전세물량은 2천65건으로 작년 3천779건 대비 45.4% 급감했다. 남구가 499건에서 115건으로 77.0% 급감했고, 서구도 1년 사이 70.8% 감소하며 서구 전체 전세 매물은 58건에 그쳤다. 중구는 331건에서 126건으로 62.0% 줄었다. 동별로는 남구 대명동이 424건에서 71건으로 83.3%, 수성구 범어동 390건에서 140건으로 64.2% 큰 폭 줄었다. 대구의 전세물량 감소폭은 전국적으로 가장 높아 경북(-46.1%)에 이어 17개 시도 중 가장 컸다. 전세 물량 잠김 현상은 2022년 11월 1일과 비교하면 더 두드러져 80.9% 감소한 수준이다. 물량 감소는 월세시장으로 넘어오면 더 선명해진다. 1일 기준 대구 월세 물량은 1년 전 4천395건에서 1천999건으로 54.6% 줄었다. 감소폭은 대구가 전국에서 가장 크다. 서구의 경우 70.6% 줄어 319건에서 94건으로 급감했고, 중구(-65.0%), 수성구( -58.8%)도 매물이 크게 줄었다. 동별로 범어동 -64.1%(317→114건), 달서구 상인동 -61.7%(133건→51건), 남구 대명동 -57.9%(294건→124건)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적정 수준의 전세가 비율을 매매가 대비 65~68%로 보고 있다. 10월 기준 대구의 전세가율은 평균 69.93이다. 작년 7월까지 67선을 나타낸 후 8월 68로 올라선 뒤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구군별로 북구(77.31), 달성군(73.51), 달서구(72.08) 동구(70.11)가 70을 넘어섰다. 전세가율이 높아지면 매매로 돌아서는 수요자들이 통상 늘어 매매가격 상승의 선행지수로 읽힌다. 문제는 내년이다. 입주예정물량은 내년부터 급감기에 접어들어 시장의 전월세 수요를 받아줄 공급 자체가 중단된다. 대구시가 파악한 내년도 입주물량은 2천846호다. 올해 1만752호의 20% 수준으로 지난 3~4년간 대구 주택시장을 짓눌렀던 공급 과잉이 해소되는 것을 넘어 공급 부족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내년 봄 이사철을 기점으로 전세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장은 "내년부터 전월세 시장에 위험이 올 수 있다. 보통 적정한 전세가율을 65~68%로, 68%가 넘으면 과열 시작점으로 본다"며 "대구는 지난 3~4년 주택 매매가격이 떨어지고 침체된 시기에 매매시장의 수요자들이 임대시장으로 이동한 후 다시 매매로 돌아오지 않고 관망하면서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 실수요자들이 매매로 이동해야 하는데 대출 어려움과 기주택 매각 지연 등을 이유로 임대시장에 남아 상황을 지켜보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 소장은 "수성구 학원 접근성이 좋은 동대구로와 달구벌대로에 인접한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전세난이 내년에 더 가중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사는 곳이 계급인 나라⑭-지방은 안중에 없는 부동산 정책] ‘과열-침체’ 정반대 시장에도 대책은 수도권용
올 초 대구 주택시장은 길었던 침체와 거래 절벽을 딛고 반짝 반등세를 보였다. 매매거래량이 살아나며 집값 하락세가 둔화하자 시장에는 회복 기대감이 돌았다. 장기 침체기를 지나 모처럼 퍼진 온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치솟는 서울 집값을 겨냥한 정부의 고강도 규제와 대통령의 투기 억제 메시지가 정작 취약한 지방 시장을 먼저 얼어붙게 만들었다. 지방의 현실을 외면한 수도권 중심의 획일적 정책이 부른 모순이다. 정부가 전국적인 지식산업센터 공실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꺼내던 '오피스텔 전환' 카드도 마찬가지다. 이 정책에 대한 대구 지역 업계의 반응 역시 싸늘하다. 막대한 개조 비용 탓에 강남이나 과천 등 수도권 핵심 입지에서만 실효성이 있는 데다 실수요 중심으로 입주율이 80~90%에 달하는 대구의 시장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황당한 지식산업센터 공실 정책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과 지식산업 그리고 정보통신업 등 생산시설과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이다. 지난 9월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식산업센터 빈 건물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거나 민간이 소형 오피스텔로 개조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최근 3년간 지어진 전국 1천553개 지식산업센터의 평균 공실률이 43.5%에 달하는 등 심각해진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주거용 오피스텔 용도변경 및 입주 제한업종 철폐를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해 온 한국지식산업센터연합회 등 소유자들은 이번 규제 개편안을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대구 지역 현장 상황은 심각한 공실난을 겪는 수도권과 판이하다.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상 대구 지역 지식산업센터 공실률은 20.3%를 기록하며 전국 평균인 16.6%를 웃돌고 있다. 그러나 대구는 투기 목적으로 허수 수요가 몰려 공실 폭탄이 쏟아진 수도권발 투기 사태와 궤를 달리한다. 지역 산단 실무 담당자들에 따르면 대구는 실제 공간이 필요한 실수요 기업 위주로 탄탄한 임대차 시장이 형성돼 있어, 정부의 통계는 일부 신규 센터의 미분양 물량이 반영된 통계적 착시일 뿐 지역 경제의 뇌관이 될 상황은 아니다. 실제 제3산업단지와 서대구산업단지 그리고 수성알파시티 등 주요 산단 내 핵심 지식산업센터들은 현재 80%에서 90% 이상의 입주율을 보이며 호황을 누리고 있다. 지역의 한 산업단지공단 관계자는 "수도권과 달리 실제 기업들이 대거 입주해 원활하게 운영 중이다. 다만 제한업종 외 모든 업종을 허용하는 입주 규제 개편은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긍정적이고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오피스텔 개조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서 전국 부동산 업계의 반응은 극히 회의적이다. 지식산업센터를 주거용 오피스텔로 개조하려면 바닥 난방과 주배관 교체 그리고 오수 집수정 설치 등 건물을 새로 짓는 수준의 공사가 필요하다. 건설업계는 내부 개조 비용만 평당 최소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가량 들 것으로 추산한다. 수천만 원의 막대한 공사비를 자발적으로 감당하기에는 비용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지역 업계는 이번 대책이 비수도권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이라며 수도권 공실 사태를 잠재울 근본적 대책일지에도 의문부호를 달았다. 수성알파시티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한 지역 ICT업계 관계자는 "기존 분양가에 막대한 공사비까지 더한 투자비를 온전히 회수하려면 서울 강남이나 경기 과천처럼 입지가 매우 뛰어난 곳이어야만 겨우 투자자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률적인 규제 완화보다는 실질적인 수요 창출과 특화 신산업 유치 등 지역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부동산대책은 언제나 서울 중심 정부가 2023년 내놓은 '1·3 부동산 대책'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역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일제히 해제하는 파격적인 수요 진작책이었다.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를 대폭 완화하고, 무순위 청약의 거주지 요건과 무주택 자격을 전격 폐지했다. 지방 거주자와 다주택자에게까지 서울 아파트 청약 문을 활짝 열어준 셈이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힌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도 위기가 금융권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이른바 '둔촌주공 구하기'였다. 하지만 대구를 비롯한 지방 미분양을 철저히 외면한 이 대책은 지방의 유동성을 서울로 빨아들이는 '빨대 효과'를 낳았고, '똘똘한 한 채' 쏠림을 가속하는 단초가 됐다. 실제로 당시 둔촌주공 무순위 청약에는 전국에서 4만여 명이 몰리며 완판되기도 했다. 반면 같은 시기 대구는 미분양 1만 가구를 넘어서며 주택시장이 깊은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었고, 지역 건설업계는 연쇄 폐업 위기에 내몰렸다.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 주택건설협회 등이 중앙정부를 찾아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 한시적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완화, 위기 대응을 위한 주택 규제 권한의 지방 이양 등을 줄기차게 건의했으나, 정부의 응답은 오직 '서울·수도권용 공급 대책'에 머물렀다. 이 같은 수도권 일변도의 정책 기조는 정권이 바뀐 뒤에도 되풀이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월 16일부터 '주택공급 정례 브리핑'을 신설해 서울·수도권의 주택공급 실적과 전망을 월 2회씩 설명하고 있다. 수도권 공급 불안을 잠재우겠다는 취지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5차례의 부동산 대책 중 3차례가 서울·수도권 공급 방안이었다. 반면 지방 대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직매입'과 같은 구색 맞추기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 과열과 침체라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수도권과 지방에 맞춤형 정책 처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최근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정부 정책이 서울·수도권에만 편중돼 있다는 질타와 함께 규제 권한의 지방 이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에서 "미분양과 악성 재고를 털어낼 수 있도록 지방 맞춤형 주택 금융·세제 지원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올 초 매매거래가 살아나며 바닥 탈출 기대감이 돌던 대구 주택시장은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와 투기 억제 신호에 다시 얼어붙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대구 주택 매매거래량은 1월 2천718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67.9% 급증했고, 2월(2천522건)과 3월(3천6건)에도 각각 20.0%, 22.5% 늘었다. 특히 2월 거래량은 최근 5년 평균치보다 26.2%나 웃돌며 뚜렷한 반등세를 보였다. 그러나 봄철 회복세는 4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를 기점으로 급격히 꺾였다. 4월 거래량(2천470건)이 봄철 이사 성수기임에도 전년 대비 0.2% 감소했고, 5월(2천151건)에는 8.3% 줄었다. 6월(2천693건)에 3.1% 늘며 일시적 반등을 보였으나, 하반기 들어 7월(2천298건) 6.8% 감소, 8월(1천626건) 19.1% 급감으로 거래 절벽이 심화했다. 시장에선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거래 절벽의 1차 도화선이 된 것으로 본다. 여기에 5월 이후 이어진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 엄단 발언이 "집값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관망 심리를 부추기며 매수세를 억누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연초 반등세를 보이던 대구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4월 하락 전환한 뒤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다. 매매 대출이 막힌 실수요자들이 집값 추가 하락을 우려해 매수 대신 임대차 시장에 머물면서, 전세가 상승 등 임대차 시장 불안을 가중하는 악순환마저 나타나고 있다.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장은 "서울 집값을 겨냥한 대통령의 강경 발언과 전방위 대출 규제로 인해 실수요자마저 매매로 돌아서지 못한 채 임대차 시장에 머물며 전세 불안을 키우고 있다"며 "서울과 지방의 체질이 완전히 다른 만큼 처방전 역시 이원화돼야 하는데, 서울 눈높이에만 맞춘 획일적 정책이 지방 시장의 위기를 더욱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정혜·이동현(경제)기자 hye@yeongnam.com
HC 보광산업 박진모 부사장, 아스콘 야간시공 적정 공사비 제도화 ‘규제혁신 포상’
<주>HC보광산업 박진모 부사장이 야간 시공 적정 공사비 제도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6 대구시 규제혁신 부문' 표창장을 받았다. 박 부사장은 공공 공사 야간 시공에 합리적 보상 체계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별도 공사비를 책정하도록 이를 제도화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그동안 아스콘 제조 현장에서는 공공 공사의 야간시공으로 플랜트 재가동비 및 야간 근로 인건비, 품질관리비, 운반 할증비 등 상당한 추가 비용이 발생함에도 이를 적정하게 보상받지 못했다. 박 부사장은 이같은 불합리한 구조를 찾아 생산부터 출하·운송과정, 추가 원가 발생구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실제 사례와 업계 의견을 직접 수렴해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박 부사장은 추가비용 발생 원인과 현행 제도 문제점을 기업의 비용부담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아 관계기관의 공감대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 적정 공사비 확보와 근로자 정당한 보상, 아스콘 품질 확보는 결국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을 부각해 공익적 관점에서 개선 필요성을 제시해 설득력을 얻었다. 아스콘 업계의 오랜 숙원이던 야간공사 아스콘 납품 추가 비용 산정기준 마련건은 이같은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대구시가 조달청에 제도 개선을 요구해 올해 3월 규정 개정을 이끌어 냈다. 현재는 야간공사 등에 따른 추가 비용 지급은 의무화됐다. 업계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특정 기업의 비용절감 차원을 넘어 야간공사에 참여하는 노력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데 의미를 뒀다. 또 적정한 야간 생산비용 반영은 무리한 저가 납품 및 비용 전가를 방지하고 안정적 생산품질관리 인력 확보로 공공 공사의 시공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수도권 중심 부동산정책, 온기 돌던 대구 주택시장에 되레 찬물
올해 발표된 정부의 각종 부동산대책이 대구 주택경기 회복 속도를 되레 늦춘 것으로 나타났다. 올 초 대구는 주택 매매거래가 급증하고 집값 하락세가 둔화하면서 시장에 온기가 돌았다. 하지만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대출 규제 등 정부 대책에 번번이 가로막히며 회복세가 확연하게 꺾였다. 지방 사정을 외면한 채 수도권에만 맞춰진 정부의 정책이 지역 간 양극화를 부추기는 기폭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남일보가 국토교통부의 월간 주택통계 지표를 토대로 대구 매매거래 흐름과 정부 부동산대책 발표시점을 비교한 결과, 이 같은 흐름이 확인됐다. 국토부의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대구 주택 매매거래는 8천24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천684건과 비교해 33.6% 증가했다. 월별로는 전년 동월과 비교해 1월은 67.9% 급증했고, 2월과 3월도 각각 20.0%, 22.5% 늘어 매수세가 확연히 살아나며 바닥 탈출 기대감을 보였다. 하지만 시장의 온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나온 4월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식었다. 정책 발표 이후 은행권이 대출한도를 낮추며 문턱을 높이기 시작했고, 이는 지방 주택시장에 직격탄이 됐다. 4월 거래량은 봄철 이사 성수기임에도 전년 대비 0.2% 줄었고, 2분기 전체 거래량도 감소(전년 대비 -4.99%)로 돌아섰다. 특히 5월부터는 서울 집값에 제동을 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강경 발언이 더해지면서 거래량 급감이 본격화했다. 실제 대구의 7월 거래량은 전년 대비 -6.8%, 8월은 -19.1%까지 급감한 상태다. '투기 엄단' 메시지는 가계대출 조이기와 맞물리며 실수요로 바닥을 다지던 대구 주택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결정적 계기가 된 셈이다. 이호경 대한주택건설협회 대구시지회 부회장은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시장 사정이 확연히 다른 만큼 정부 정책도 차별화하고 이원화해야 한다"며 "(대구의) 매매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서울과 다른 지방 맞춤형 금융·세제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멈춘 주택 공급시계 돌린다…‘대구형 통합심의’ 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다음달부터 대구에서도 정비계획변경을 포함한 주택·건축·정비사업의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가 본격 도입된다. 특히 정비사업 경우 계획수립 초기 단계부터 대구시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대구형 계획-심의 연계 체계'가 마련된다. 건설업계는 이번 조치가 멈춘 대구의 주택공급 시계를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라며 사업기간 단축과 지역 건설사 참여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다만 전국 최대 수준으로 제공하는 지역 건설사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바라보는 정비사업 현장의 낮은 체감도는 풀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26일 대구시는 정비사업 등 통합심의위원회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합심의 도입으로 기존에 개별 위원회를 각각 거치던 심의가 한 번에 진행된다. 분야별 의견도 그 자리에서 조율하게 돼 사업자의 설계 보완과 재심 부담이 한층 줄고 인허가 일정도 예측 가능하게 됐다. 통합심의는 일반건축물(3개 분야)과 주택건설사업(8개 분야), 그리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9개 분야) 전 분야에 적용된다. 신청부터 심의까지 하나의 운영기준으로 체계화해 사업자가 심의 과정 전반을 가늠할 수 있다. 주목할 부분은 정비계획 변경(안)과 사업시행계획(안)을 한 번에 심의한다는 점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 대구시회도 이를 높이 평가했다. 조종수 대한주택건설협회 대구시회장은 "심의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금융이자는 쌓이고 그 몫은 분양가에 얹힌다"며 "통합심의 확대는 멈춰 있던 지역 주택공급 시계를 다시 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그동안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을 준비하면서 정비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변경을 고시한 뒤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대구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3의 특례 조항을 적극 적용해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와 함께 진행한다. 정비계획 변경 고시까지 수개월씩 기다리던 시간이 사라지는 동시에 사업기간은 최대 2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원이 부담하는 금융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계획 수립부터 '대구형 계획-심의 연계 체계'도 구축됐다. 대구시는 단계를 합치던 방식을 넘어 계획 수립 초기부터 대구시가 참여키로 했다. 정비구역 경계 설정과 기반시설 설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고 정비계획 기본방향을 제시하겠다는 의미다. 건설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건설업체도 기대감을 보였다. 종합건설사 HS화성은 적극 환영하는 메시지를 내놨다. HS화성은 "통합심의 도입으로 정비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소요기간이 1년 이내로 단축되면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인허가 단축으로 인한 사업기간 축소는 도시정비사업의 성공과 직결되는 만큼 지역 건설업체 참여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와 더불어 현장 사업의 속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역 건설사의 정비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용적률 인센티브의 현장 연착륙을 위한 후속조치도 마련했다. 빠른 인허가와 인센티브가 맞물리면 조합은 사업성을 높이고, 지역 업계는 일감을 확보할 수 있어 지역 건설경기 회복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대구시는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건설사에 전국 최대 수준인 최대 43%p(포인트)까지 용적률을 상향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 같은 제도를 정비사업 조합 등 현장에 적극 홍보해 조합이 처음부터 지역 건설사와 손잡고 정비계획 변경과 통합심의에 나서도록 이끈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구역 지정 전 사전타당성 검토, 주민설명회,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등 단계마다 '찾아가는 지역업체 인센티브 홍보'를 펼치고, 지역 하도급업체 참여 비율 70% 이상도 적극 권장할 예정이다. 이는 도시정비사업 현장의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체감도가 아직은 낮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지역 건설사는 도시정비현장의 조합이 여전히 대구시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HS화성은 "대구에서 진행 중인 정비사업 조합에 대구시의 각종 정책들이 상세하게 안내되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장치가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대구시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인허가 완화가 아니라 심의 전문성은 유지하면서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동대구로에서] 대구를 배우는 아이, 지방을 거부하는 어른
나는 대구에 산다. 나의 아이도 대구에 산다. 대구에서 나서 이곳 대구에서 꿈을 키우는 중이다. 아이는 요즘 학교에서 대구를 막 배우기 시작했다. 얼마 전이었다. 사회 교과 수업시간에 들었는지 대뜸 서상돈 아저씨는 참 대단하신 분이라고 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서상돈 아저씨가 가장 먼저 기부를 시작했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에게도 "담배 살 돈으로 기부를 하라"며 기부를 확산한 분이라고 전했다. 서상돈 아저씨와 같은 대구에 살아 내심 자랑스러운 눈치였다. 가전제품과 갤럭시(핸드폰)를 만드는 세계적인 대기업 삼성도 대구에서 시작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다. 군위군 편입으로 대구가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진 도시라는 것도 열살 아이에게는 자부심인 것 같았다. 크고 작은 대구의 유산을 보고 듣고 배우는 중이다. 대구를 보는 아이의 순수함이 '서울 중심주의'라는 현실의 벽 앞에서 더욱 씁쓸해지는 요즘이다. 정치적 잣대와 편견을 거두고, 서울에서 보는 대구는 어떤 곳일까. 그저 지방도시의 하나일 뿐. 대한민국은 서울 아니면 지방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마냥 가볍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래서 정부는 공공기관부터 지방으로 이전해 국토의 고른 발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서울 아니면 지방으로 나뉜 이분법적 시선이 장벽이 되고 있다. 얼마 전 대구시는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해 이전 기관의 임직원과 가족의 대구 정착을 돕는 각종 지원책을 공개했다. 135㎡ 이하 주택 취득세를 100% 감면하는 승부수를 띄웠다. 이전기관 임직원 자녀의 정원 외 전·편입학 허용 비율도 확대하고 어린 자녀의 돌봄까지 지원하는 43개에 달하는 세부 계획도 촘촘하게 내놨다. 유례없던 교육 주거 세제 혜택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과 정주 여건을 만드는 데 공을 들이는 중이다. 지방 이전에 강하게 반발하는 임직원을 달래는 선물보따리인 셈이다. 이런 선물은 전국 지방도시가 마찬가지다. 공공기관 유치가 지방도시의 경쟁력 차원을 넘어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두 팔 벌려 환영하는 지방도시와 달리 서울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붉은 머리띠를 매고 거리로 나와 지방이전 결사반대를 외치는 중이다. 최근 금융위원회의 세종시 이전 결정으로 금융공공기관들은 집단행동을 예고하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음달 예상되는 공공기관 이전 발표에 앞서 대정부 압박수위를 높이는 모습인데 지방에 가느니 이직하겠다는 목소리도 적잖게 들린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소멸 기로에 놓인 지방도시가 살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권 문제와 직결된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병리 현상은 개인이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다. 지방으로 이전이 단순한 물리적 이동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체질을 바꾸는 중차대한 과제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수도권에 살며 지방 이전을 반대하는 이들에게 대구는 단지 '생소한 지방 도시'일지 모른다. 낯선 지방으로 터전을 옮겨야 하는 당사자들의 고충도 물론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이곳 대구에는 서상돈의 국채보상운동 정신을 배우며, 삼성의 시작점에 눈을 반짝이고, 넓어진 대구의 지도에서 미래를 꿈꾸는 아이들이 살고 있다. 지방 이전에 반대하며 붉은 머리띠를 매고 거리로 나온 어른들의 모습을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바라볼까. 아이들에게 '여기에서 얼마든지 꿈을 펼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 청년들이 남는 도시가 되도록 하는 일이야말로 어른의 몫이고, 대한민국의 미래 퍼즐을 맞추는 단추이기도 하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대구 건설기업 서한, 중견건설사 최초 민간 데이터센터 총괄 단독 수주
대구 <주>서한이 중견건설사 최초로 1천200억원이 넘는 민간 데이터센터 공사를 단독 수주했다. 고도의 시공 기술이 요구돼 대형건설사 중심으로 돌아가던 데이터센터 건설시장에 지역 중견건설사가 진입했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 서한은 2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엣지 AI 데이터센터' 건설공사의 우선협상자로 단독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지면적 1천192㎡, 연면적 4천949㎡에 지하5층~지상4층 1개 동 규모로 총공사비는 1천296억원에 이르는 대형 프로젝트다. 특히 이번에 수주한 데이터센터는 수전용량 9.0MW의 엣지 AI 데이터센터로 이중화 인프라를 적용해 정비 중에도 중단 없이 운영 가능한 'Tier Ⅲ' 등급이다. 입지적으로는 기업·금융·IT 수요가 밀집한 서울 강남 핵심 업무권역에 위치해 도심형 데이터 인프라로 높은 상징성을 갖는다. 도심 데이터센터는 제한된 부지 내에 전력·냉각·비상전원 등 핵심 설비를 고밀도로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건축 시공능력이 요구된다. 이 때문에 이 분야 건설시장은 대형건설사가 주도하고 있다. 서한은 이번 사업에서 건축은 물론 기계·전기설비·배관 등 주요 공정을 모두 총괄한다. 중견 건설사가 민간 데이터센터 MEP(기계·전기·설비·배관) 전체 공사를 맡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에서는 주택과 토목을 중심으로 성장해 온 서한이 첨단 인프라시장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은 결과로 보고 있다. 서한도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단순 건축공사를 넘어 향후 확대되는 도심형 데이터센터와 같은 디지털 인프라 영역 진출을 위한 실적과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우필 서한 대표는 "다양한 건설 분야에서 축적해 온 서한의 기술력과 시공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다. 앞으로 도심 데이터센터 분야로 사업을 확장해 수주 경쟁력을 넓혀 가겠다"고 말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경남타운 17억5천만원 거래, 경매서도 15억 낙찰…수성구 정비사업 본궤도 오르자 매수세 유입
대구 수성구 재건축·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살아나고 있다. 정비사업이 후속 단계를 밟아가며 본궤도에 오르자 수요자들도 함께 움직이는 모습이다. 덩달아 매매가격도 끌어올리며 신고가 거래도 나타나고 있다. 수성구 범어4동의 경남타운재건축조합은 2년 가까이 끌어온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최근 통과하며 사업에 속도를 붙였다.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41층 아파트 406세대 규모로 진행하는 내용의 사업시행계획 공람 후속조치를 다음달 6일까지 진행중이다. 재건축이 가시권에 들자 수요자들도 움직이며 지난달에는 신고가 실거래가 이뤄졌고 경매시장에서도 감정가 100%를 웃도는 낙찰가율을 나타내 주목받고 있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감정가 14억2천만원의 경남타운 물건은 3명이 응찰한 가운데 15억367만원에 지난달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105.9%다. 같은 기간 대구지역 아파트 경매 평균 낙찰가율이 82.9%라는 점에 비춰보면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재건축 관심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매매시장에서도 경남타운은 지난달 전용면적 115.6㎡ 매물이 17억5천만원에 실거래됐다. 해당 면적에서 최고가 거래다. 2024년의 경우 같은 면적에서 11억~14억원대 실거래가 이뤄졌으나, 올해 들어서는 16억5천만원에서 17억5천만원 사이를 형성했다. 정비사업 진행속도에 맞춰 시세도 같이 움직이는 현상으로 보인다. 2023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후 원주민 이주가 마무리단계로 알려진 수성구 만촌동 만촌3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포함된 단지에서도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이 구역에 포함된 한도아파트의 전용 61㎡ 조합원 매물이 14억원에 최근 신고가 거래를 마쳤다. 정비사업 이후 입주시 예상되는 추정 분담금(41평형 면적)이 약 5억원에 이르는 매물이라는 점에서 주목되는 거래다. 내년 상반기 착공이 이뤄지면 2006년 6월 정비예정구역개시 후 20년 만에 착공에 이르게 된다. 이영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시회장은 "속도를 내는 정비사업, 특히 입지가 뛰어난 현장을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 들어 매수자 움직임이 커졌다"며 "미분양 감소와 공급 절벽, 대구시의 주택정책 전환 등이 맞물려 소비자들을 움직이게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본궤도 전인 정비사업 초기 단계인 단지에서도 최근 3년 내 최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범어동 궁전맨션은 전용 84㎡ 매물이 지난달 10억9천만원에 신고가 실거래가 이뤄졌다. 궁전맨션은 지난해 11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상태다. 지난 7월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인가를 받은 범어4동 장원맨션도 최근 3년 내 최고가 거래가 면적별로 나오는 중이다. 전용 84㎡와 전용 121㎡에 각각 9억4천만원·12억3천만원에 실거래 신고가 이뤄졌다. 2023년 이후 최고가 거래다. 김종우 장원맨션 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은 "범어아파트지구에 지정돼 조합 설립 후 현재는 정비구역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르면 내년에 시공사를 정한 뒤 각종 인허가에 대비한 통합심의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대구 정비사업 95% 역외 건설사 ‘독식’ 이번엔 달라질까
대구시의 주택부동산 정책이 정비사업 활성화를 바탕으로 한 공급 정책으로 돌아섰다. 입주물량 급감 속 공급 부족이 길어지면 자칫 집값 급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 선제 대응하는 의미다. 3년8개월간 묶어뒀던 대구시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 보류를 이달부터 전면 해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구시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대구 시공사에서 전문건설업체까지 연결하는 지역 안 경제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용적률 인센티브와 인허가 기간 단축을 지원한다. 관심은 방향을 바꾼 대구 주택정책이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를 거두고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지로 향한다. ◆역외 건설사, 정비사업 '독식' 영남일보는 대구 전체 정비사업을 파악하기 위해 대구시가 매월 공개하는 '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토대로 재건축·재개발사업지(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제외)를 전수 조사해 추진단계를 분석하고 시공사를 모두 분류했다. 추진현황에 등록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는 모두 188개소이며 시공사 선정을 마친 곳은 45개소로 확인됐다. 대구 건설사가 수주한 곳은 2곳, 전체의 5%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마저도 한 곳은 당초 코오롱글로벌이 수주했으나 조합과 공사비 협상 과정에서 해당 사업을 포기하면서 대구 건설사 <주>서한으로 바뀐 경우고, 또 다른 한 곳은 최근 기업회생신청 절차에 들어간 태왕이앤씨가 맡은 곳이다. 나머지는 외지 건설사들로 현대건설, GS건설, 롯데건설, 포스코이앤씨, 대우건설이 각각 5건 이상(컨소시엄 참여 포함) 수주했다. DL이앤씨와 코오롱글로벌, 아이에스동서, IPARK현대산업개발도 3건씩 확보했다. 외지 건설사가 독식한 대구 정비사업에 부작용도 나오고 있다. '주택경기 침체-사업 중단-건축원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속 조합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사비 갈등으로 사업이 지체됐던 달서구 송현주공3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시공사와 갈등 끝에 당초 계약에서 약 50% 공사비를 인상한 3.3㎡당 639만원에 2024년 재계약하고, 그해 연말 공사를 재개했다. 전용 84㎡ 면적의 조합원 평균 분담금은 3억9천만원이 됐다. 2019년 한화건설을 시공사로 정한 달서구 성당우방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최근 대구 건설사로 시공사 교체 단계에 있다. 사업 재개를 바라는 조합과 달리 대구 주택시장 사업성이 낮다고 본 시공사 사이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결국 계약 해지에 이르렀다. 조합은 다음달 총회를 열고 우선협상대상자인 대구 건설사 서한을 시공사로 변경할 예정이다. 김창식 성당우방 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은 "올해 초부터 한화건설에 사업 추진을 건의했으나 대구 경기가 침체돼 (재개가) 어렵다는 답변만 받았다. 조합원들은 2019년부터 지금까지 마냥 기다리고 있다. 그 사이 집은 준공 41년이 되면서 더 노후돼 살기가 어려운 정도다. 더 이상 (사업을)지체할 수 없어 시공사와 계약해지를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구 건설사도 시공 순위 50위에 들어갈 만큼 능력을 인정받지만 브랜드에서 밀린 게 사실이다. 사업이 지체되는 사이 대구 건설사를 보는 조합원 인식이 바뀌고 있어 (시공사 교체를)할 수 있었다"고 했다. 대구 건설사 HS화성은 2026년 시공능력평가 48위, 서한은 49위다. ◆미분양 물량 98%도 역외 건설사 건설 경기 침체 원인으로 지목된 미분양은 8월 말 기준 4천162호다. 대구 건설사 물량은 90호(약 2%)이고, 나머지 98%는 현대건설·대우건설·포스코이앤씨·롯데건설 등 역외 건설사 물량이다. 정비사업을 독식한 외지 건설사들은 호황기에 공급을 쏟아냈고, 이는 곧바로 미분양으로 남아 지역 경제에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가 됐다. 2022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대구는 미분양이 1만 호 넘게 쌓였고, 이 시기 역외 건설사들은 대구 사업을 중단·철수한 뒤 수도권 등 다른 지역 현장으로 빠져나갔다. 대구 건설업계는 외지 건설사가 남긴 후폭풍을 맞으며 중소 하도급 업체 줄도산으로 이어졌고, 대구 시공능력 3위 태왕이앤씨는 기업회생절차까지 몰렸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한 결과 올 들어 10월 8일 현재까지 일감 부족과 경기 침체로 폐업한 대구 전문건설업체는 58곳이다. 2020년 47곳과 비교하면 23% 더 많은 수준이다. 역외 건설사 중심의 정비사업은 지역 전문건설업체로 이어지는 하도급과 분양·광고·설계 등 전후방 효과도 제한될 수밖에 없어 더 아쉬운 대목이다. 정수건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시회 부회장은 "역외 건설사들은 협력업체를 데리고 와 대구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현장이 있어도 지역 전문건설업체 일감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며 "대구 건설사가 수주하면 지역 업체에 고른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털어놨다. ◆대구형 통합심의 모델로 실효성 높여야 대구시는 지역 건설업체의 정비사업 참여를 높이기 위해 지역 하도급 참여 비율 인센티브 23%p에 지역업체 우대 20%p를 더한 최대 43%p 용적률 인센티브를 올해 도입했다. 대전은 28%p, 부산은 16%p 수준이다. 도시정비법상 용적률 완화는 지자체 권한으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지역 건설사 참여와 하도급 비율을 높여 역외 건설사가 독식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지역 경제 기여도를 높인다는 목적이다. 전문가들은 용적률 상향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사업기간 단축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용적률을 올리면 정비계획 변경이 필요한데, 별도 심의를 거치면 사업이 1~2년 지체되고 그만큼 금융비용과 공사비가 늘기 때문이다. 경북대 윤철재 교수(건축학부)는 "통합심의 대상을 어디까지 하는지, 기준을 어떻게 세우는지는 중요하다. 통합심의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안 수립 때 당위성과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해야 한다"며 "서울은 통합심의에 중대변경사안 정비구역변경까지 포함한다. 대구도 정책 실효성을 높일 '대구형 신속통합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의 경우 2024년부터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건축·경관·환경·교육 등 최대 9개 분야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시행 중에 있다. 특히 서울은 '정비계획 변경도 통합심의를 할 수 있다'고 정한 도시정비법상 특례 조항에 따라 통합심의 범위에 넣어 인허가 과정을 간소화했고, 부산도 '통합심의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용적률 상향 등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시행계획을 함께 처리한다. 서울시 박성운 통합심의팀장은 "도시정비법 개정에 앞서 통합심의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관련 준비를 일찍 하면서 법 개정과 동시에 (제도를)시행할 수 있게 됐다. 시책으로 9개 분야까지 통합심의 대상에 올려 사업기간을 평균 1년 이상 줄이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공급 조절을 해온 대구시는 통합심의를 이제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세부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김병환 대구시 건축주택국장은 "사전 컨설팅 단계나 조합 임원 교육에서 지역 건설사 용적률 인센티브를 안내하고 인허가 기간도 단축해 정비시장에서 지역 건설사 몫이 늘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정비사업계획 변경을 포함해 통합심의 세부 지침은 이달 안에 수립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단독] 경남타운 재건축 8부 능선 넘었다…경동초 증축안 받아들여지며 교육환경평가 통과
대구 수성구 범어4동 '경남타운 재건축정비사업'이 8부 능선을 넘었다. 2년 가까이 끌어온 교육환경평가가 일단락되면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위한 후속 절차를 밟게 됐다. 8일 대구교육청과 수성구청 등에 따르면 경남타운주택 재건축정비사업이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교육환경평가 심의를 마침내 통과했다. 수성구청은 후속 절차로 오는 12일부터 11월6일까지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공고'를 내고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 교육환경평가가 해결되면서 이르면 연내 사업시행계획 인가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경남타운재건축사업은 2018년 조합설립 인가 후 2020년 시공사로 포스코이앤씨를 선정했다. 하지만 2024년 12월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이 교육환경평가 심의를 계속 통과하지 못하면서 후속 작업에 제동이 걸렸다. 당시 교육환경평가 심의위원들은 재건축으로 인한 인근 경동초등의 일조권 침해를 문제 삼았다. 교실과 강당 등이 오후시간대에 일조권 침해를 받게 되는 만큼, 10개 층을 낮추는 등의 건축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는 보완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설계 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층수 조정 없이 일조권 침해를 받는 교실 수만큼 학교 운동장 북측에 별도의 교실을 신축하는 방안을 내놔 실마리를 찾았다. 교실 신축 사업비를 조합에서 부담하기로 한 이 안은 최근 열린 제3차 심의에 상정돼 통과됐다. 경남타운재건축은 총 406세대 규모로 지어진다. 1단지는 최고 41층의 3개 동을, 2단지는 34층의 3개 동을 각각 건설한다. 조합 측이 제시한 '교실 신축안'으로 일조권 장애 문제를 넘게 되면서 재건축사업이 탄력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성구청 정비계획과 관계자는 "경남타운 재건축으로 경동초등 강당과 일부 교실이 일조권 침해를 받게 될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에 10개 층을 낮추는 층수 조정 의견이 나왔지만 그동안 합의가 되지 않아 교육환경평가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더 늦기 전 사자” 대구 주택시장 ‘30대’ 매수인, 사상 첫 30% 넘어… 핵심 구매층 안착
30대 맞벌이 A씨 부부는 결혼과 동시에 대구 중구 남산동 아파트를 매수했다. 생애 첫 주택 구입으로, 대출금 3억원에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결혼 비용을 보탰다. 부부는 눈여겨보던 지역의 아파트값이 오르자 '지금' 매입하지 않으면 앞으로 사기 더 어려울 것 같은 불안감이 컸다고 했다. 매월 부담해야 할 이자와 원금이 부담스럽지만, 집값이 오르면 3~4년 후 상급지로 갈아탈 생각으로 결단을 내렸다. 대구 주택시장에서 30대 매수인 비율이 올해 처음으로 30%를 넘겼다. 일부 지역에서는 5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매매를 주도하는 세대가 40대에서 30대로 급격히 옮겨 가는 모양새다. 생애 첫 주택 매입에서도 30대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자산 가격 상승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포모(FOMO)' 현상이 30대의 주택 매수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 및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대구에서 30대가 매입한 아파트는 5천683건으로 전체 연령대 중 31.9%를 차지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30대 비중이 30%를 넘긴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30대 비중은 2022년 24.3%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40대(23.5%)를 앞선 뒤 2023년 28.1%, 2024년 28.7%, 지난해 28.6%로 꾸준히 20% 후반대를 유지해 왔다. 30대의 주택 매수를 대구 구·군별로 살펴보면, 집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성구를 제외한 전역에서 강세를 보였다. 중구에서는 30대 비중이 지난해 45.9%에서 올해 50.7%까지 높아져 매수인 2명 중 1명은 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구 역시 30대 매입 비중이 해마다 높아져 2024년 27.9%에서 지난해 30.8%, 올해는 37.0%까지 치솟았다. 동대구로를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신축 아파트 입주가 이어지면서 30대 매수자들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 서구도 작년 31.5%에서 올해는 33.0%로 확대돼 역시 30대 비중이 가장 높았다. 반면 수성구는 유일하게 40대 비중이 가장 높았다. 40대는 32.0%로 30대(28.9%)보다 앞섰다. 타 지역과 비교해 집값이 상대적으로 높아 30대가 진입하기엔 상대적으로 문턱이 높은 편이다. 여기에다 자녀를 둔 40대가 선호하는 학군지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수성구에서도 주택 매수자의 세대교체 바람 조짐은 나타나고 있었다. 40대 비중은 작년 33.5%에서 1.5%포인트 줄어든 반면, 30대는 27.4%에서 1.5%포인트 높아진 것. 이 같은 분위기는 생애 첫 부동산 구입에서 더욱 뚜렷하다. 전체 생애 첫 매수인 2명 중 1명 이상은 30대로 집계돼 30대가 대구 부동산 시장의 핵심 실수요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연도별 생애 첫 매수인을 살펴보면 30대는 2021년 39.2%, 2024년 49.8%로 급증세를 보이다 2025년 마침내 50.6%로 절반을 넘어섰다. 올 들어서도 9월까지 52.6%로 집계돼 증가세가 지속됐다. 30대가 주택시장에 핵심 구매층으로 등장한 배경에 부모의 증여·상속자금이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금조달계획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국 주택 매입에 활용된 증여·상속자금은 6조8천797억원으로, 이 가운데 30대가 활용한 자금은 약 3조5천억원에 달했다. 전체의 절반(50.9%)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증여·상속자금을 기재한 30대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건수 역시 지난해 1만6천45건에서 올해 1~7월 벌써 2만113건으로 25.4% 증가했다. 이들의 평균 증여·상속자금은 1억7천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주택 매수에 나서는 30대가 금융권 대출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지면서 부족한 자금을 부모 등의 증여·상속자금으로 메우는 경우가 많아진 현상으로 풀이된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대구 노후계획단지 재건축 길 열렸다…7개 권역 14만 세대
대구 수성구 지산·범물과 달서구 월배·대곡 등 대규모 노후 주거단지 정비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대구시가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중장기 프로젝트로, 대상은 조성 20년을 경과한 노후계획도시의 7개 권역 18개 택지이며 세대수로는 14만에 육박한다. 사업성 부족으로 재건축 추진에 한계가 있던 단지에 용적률과 건폐율 특례로 사업성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1일 대구시건축사회관에서 '제6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정비사업 활성화 내용을 담은 대구 주택시장 정상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대구시는 공급 부족기에 대비하고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1980~90년대 조성된 지산·범물, 성서, 칠곡, 안심 등 동·북·수성·달서구 일원 7개 권역 18개 택지지구가 대상이다. 전체 면적은 1천582만㎡로, 189개 단지 13만8천254세대가 사업에 들어간다. 대구시는 용적률과 건폐율, 공원녹지 확보기준 완화, 재건축진단 면제 또는 완화 등의 특례를 통해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올해 12월까지 '대구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공공기여 비율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권역별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2028년부터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선도지구부터 2~3개 단지를 묶어 통합 재건축을 우선 추진하고, 2040년까지 연차별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대구시는 이와 함께 지자체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주민이 주도해 속도감 있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거생활권계획도 도입한다. 정비예정구역 지정 없이 주민 주도로 상시 추진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이 대구 경제의 핵심 축인 주택부동산 경기 정상화를 위해 '공급' 중심의 정책 대전환을 선언했다. 미분양 사태로 3년 9개월 간 묶어뒀던 대구시 신규주택사업 승인 보류 조치를 10월부터 전면 해제(영남일보 9월 9일 1·3면)했고, 정비사업 활성화 시책도 편다. 주택 공급 부족기에 선제 대응하는 차원이자, 최악의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사를 살리는 방안이기도 하다. 1일 대구시건축사회관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나온 대구시의 '주택시장 정상화 추진방안'은 양질의 신규 주택 공급과 지역 건설사 지원에 방점이 찍혔다. 미분양 해소를 위한 공급 조절을 위해 2023년 1월부터 묶어뒀던 신규 주택사업 승인 보류는 이날부터 해제돼 정상적인 승인절차로 전환된다. 이 조치로 사업 승인이 보류된 대구시내 단지 가운데 최대 4개 단지 약 3천세대 물량의 신규 사업 승인이 이르면 연말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입지나 규모, 기반시설과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해 수요가 있는 곳 중심으로 사업 승인을 정상화하는 한편 장기 미착공 사업장의 경우 사업승인 취소를 검토해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공급 중심 주거 정책의 또 다른 한 축은 지역 건설사를 중심으로 한 정비사업 활성화다. 역외 건설사의 '공급 폭탄'으로 촉발된 극심한 주택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사를 지원해 지역 경기 선순환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으로, 핵심은 향후 늘어날 주택건설사업에 더 많은 지역 건설사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대구시는 지역업체 참여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비사업에 전국 최대 수준인 43%p(포인트)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이를 대구시가 적극 홍보해 지역 건설사 수주를 돕는다. 용적률이 높아지면 사업성 확대로 조합원의 자기분담금을 낮출 수 있다. 정비구역 지정 전 사전타당성 검토 및 주민설명회와 연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홍보하고, 추진위와 조합 등에도 단계별 홍보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역 건설사 참여 정비사업은 인허가 기간도 단축한다. 대구시는 지역 건설사가 시공사로 참여한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통합심의'를 도입해 심의 및 사업 기간을 줄일 예정이다. 이달부터 통합심의를 확대해 위원회별 20일에서 많게는 90일씩 걸리던 순차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한다. 건축·경관·교통 등 위원회를 순차적으로 거치는 방식에서는 통상 1년 6개월 이상 소요됐지만, 통합심의를 활용하면 최대 1년 정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대상은 일반건축물의 경우 3개 분야(건축·경관·교통), 주택건설사업은 기존 5개에서 소방·재해·교육을 더한 8개 분야, 정비사업은 9개 분야(건축·경관·교통·도시계획·재정비·환경·교육·소방·재해)다. 장기 공급계획으로는 대구지역 7개 권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내용도 담겼다. 동구 안심·동호, 북구 칠곡·칠곡2·3·4, 수성구 지산·범물 및 시지·노변, 달서구 성서, 용산·월성·장기, 송현·상인·월배·대곡이 대상이다. 아울러 대구시는 지방의 부동산 시장 현실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올해 12월까지 한시 유예된 지방의 스트레스 DSR 3단계(현행 0.75%) 추가 유예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양도세·종부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추가 연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준공 후 미분양 매입가격을 감정가의 90%에서 100%로 높여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공급 부족이 길어지면 서울·수도권에서 겪고 있는 집값 급등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공급 중심으로 정책방향의 관점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하면서 "특히 지역 건설업계는 과공급으로 시작된 극심한 건설경기 침체로 위축돼 있다. 이번 정상화 방안이 시장 안정화로 가는 길이다. 시에서 할 수 있는 정책부터 물꼬를 터주고 민간이 활력을 갖도록 꼬인 매듭도 풀겠다"고 강조하며 적극적 행정으로 지역 건설사를 돕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대구 건설업계 모처럼 고무적 “건설경기 달라지겠다 기대감과 용기 생겨”
장기 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대구 건설업계에 모처럼 활기가 돌고 있다.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대구시의 강력한 시정 드라이브에 업계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지역 건설사 수주 확대라는 실질적 목표를 제시한 시책에 반색하는 동시에 수도권과 지방 간 정책 이원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대한주택건설협회와 대한건축사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는 1일 열린 대구시 비상경제대책회의 이후 공동 성명서를 내고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대구시의 행정·제도적 지원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조종수 대한주택건설협회 대구시회장은 민선 9기 출범 후 열린 여섯차례 대구시 비상경제회의 중 건설 부문만 이날까지 두번째일 정도로 대구시의 정책의지를 확인할 수 있어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조 회장은 "건설산업 활성화에 온 힘을 다하고 있는 대구시에 감사하다. 이같은 관심과 지원에 업계도 모처럼 고무적이다. 건설경기를 끌어올려 대구경제 한 축을 담당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수건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시회 수석부회장은 "대구 건설경기가 최악으로 가는 상황에서 적절한 시기에 공급 방안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는 시책이 나왔다"고 했고, 김승직 대한건축학회 대구경북지회장 역시 "조합원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지역 건설사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높여주는 가장 최선의 방안이 나온 거 같다"며 대구시의 주택 정상화방안을 높이 평가했다. 주택건설업계는 대구의 공급 부족이 현실화되기 전 선제적으로 대응한 대구시의 판단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대책이 지역 주택건설업체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폭넓게 담긴 점에 의미를 두었다. 미분양 주택의 90%를 외지 대형건설사가 차지하는 현실에서, 지역업체 참여 사업에 대한 통합심의 적용과 전국 최대 수준인 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최대 43%p) 적용은 지역 주택건설업계의 사업기회를 실질적으로 넓혀주는 장치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체로 이번 정책이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수도권과 지방 간 정책 이원화 필요성과 공급 정책이 되레 시장에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호경 대영리츠건설 대표는 수도권과 지방 간 정책 이원화 건의를 당부하며 "대구시의 강한 (추진)의지에서 앞으로 지역 건설업계에 변화가 있을 것 같아 위안이 되었다. (경기가) 달라지겠구나 하는 기대감도 돈다"고 밝혔고, 송원배 대영레데코 대표는 "공급 정책이 시장에서는 자칫 미분양 확대로 이어지게 하는 불안요소가 될 수 있다. 수요가 있는 곳 중심으로 공급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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