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결국 이번 주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이번 대책에는 수도권과 달리 침체일로를 겪는 지방 주택시장을 위한 수요촉진책이 포함될 지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사진은 13일 서울 성동구, 광진구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 집값 과열 현상을 잡기 위해 새로운 부동산대책을 준비 중으로 알려지면서 수도권과 달리 침체일로를 겪는 지방 주택시장을 위한 수요촉진책이 포함될 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과 경기도 집값이 급등하는 양상과 달리, 미분양이 산적한 대구 등 지방에서는 아파트값 장기 하락으로 수요촉진 대책이 꾸준히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가 지난달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미분양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정책 이원화를 촉구한 것도 대책 발표를 앞두고 주목 할 만한 배경이다.
당정은 지난 12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종합적인 부동산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을 논의했으며 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당·정이 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필요성을 공감한 만큼, 이번 주 중 정부의 세번째 부동산대책이 발표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발표된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 이후 세번째인 이번 대책은 우선 서울 등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지역 및 대출규제 확대가 중심이 될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이 과열 양상까지 나타나는 만큼,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한편 현행 6억원인 대출 한도를 4억원으로 내리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에서의 관심은 종합적인 부동산대책에 지방 부동산정책 포함 여부다. 서울·경기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 가격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대구를 포함한 지방 광역시는 집값 하락 속 건설경기 침체기를 겪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지난달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미분양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과 차별화한 부동산정책 이원화를 촉구한 바 있다. 시는 미분양 소진과 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방 주택에 대한 세제 및 금융규제를 일시 완화하는 등 수요촉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토부는 물론 정치권을 통해 꾸준히 전하고 있다.
대구는 올해 8월까지 주거용 공사 착공 면적만해도 작년대비 70% 급감했다. 종합건설사 폐업수는 2배로 늘면서 위기감이 커지는 중이다. 아파트가격(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 매매동향)도 9월5주 기준 97주 연속 하락하며 최장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어 수요를 촉진할 정책이 필요한 게 현실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등에 주택 수요촉진을 위한 세제와 대출규제 완화 등 수도권과 차별화한 이원화된 부동산대책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고 지난달에도 국토부를 찾아 지방 정책을 촉구하고 있다"며 "지방 사정에 대한 공감대는 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수도권 집값을 잡는 부분이어서 지방 미분양 등 수요를 촉진할 대책이 나올 지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윤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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