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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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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집값 언제 오를까…전문가들 “올해 하반기 반등”
올해 하반기부터 대구 주택·부동산시장 경기가 본격 반등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다수의 대구 주택·부동산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과 같은 본격적인 시장 반등 시기로 올해 하반기를 지목했다. 입주물량은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적어지고 매매거래량도 저점 대비 3배 가까이 늘어난 데다 전세가도 오르고 있다는 게 전망의 근거다. 영남일보가 최근 지역에서 발표된 '주택·부동산 전망 보고서'를 취합한 결과, 대구 부동산시장 반등 시기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하반기에 집중됐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올해를 부동산 경기 사이클상 확장국면의 회복기로 진단했고, 하반기부터 본격 반등할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부동산광고 전문대행사 애드메이저가 지난 12월 22일부터 26일까지 분양대행과 시행·시공, 언론, 기타 부동산업종 종사자 1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58.7%)이 올해 시장을 회복국면으로 평가했다. 시장의 본격적 반등 시점 역시 올해 하반기(25.0%)와 2027년 하반기(20.6%), 2027년 상반기(18.8%)로 제시돼 대부분은 올해 하반기부터 반등할 것으로 예측했다. 조두석 애드메이저 대표는 "대구 부동산 경기는 올해 하반기를 시작으로 오랜 침체기에서 벗어나 회복기로 접어들 것"이라고 내다보며 "경기의 안정적 회복을 위해서는 공급물량에 대한 적절한 조절을 위한 신규분양 승인 총량 쿼터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부동산 전문회사 대영레데코와 빌사부 역시 올해 하반기 이후 시장이 빠르게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상반기에는 준공 후 미분양을 포함해 7천 호 이상의 미분양이 부담이 돼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면서도, 건설사 자구책으로 미분양 소진이 빠른 만큼 하반기에는 크게 반등할 것으로 기대했다. 송원배 대영레데코·빌사부 대표는 "대구 부동산시장은 긴 침체 터널을 지나 상승 전환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가장 강력한 반등 신호탄은 입주 물량의 급격한 감소"라고 분석했다. 경기 회복과 집값 반등을 예측하는 근거들은 입주물량을 포함한 각종 부동산 지표다. 각종 지표를 종합하면 대구 입주 물량은 2023년 3만4천호에서 2024년 2만4천호, 2025년 1만2천호를 거쳐 2026년 1만호, 2027년에는 1천호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예상 입주 물량 중 97%가 상반기에 집중돼 하반기 물량은 1개 단지 299호에 불과하다. 입주 물량 감소는 대체로 전세가 주도의 완만한 상승세를 이끌게 된다. 한국부동산원이 1일 공개한 '2025년 12월 5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구 전세가격은 0.03% 상승해 지난해 9월 3주 이후 14주 연속 상승세다. 일반적으로 전세가 상승은 매매가격을 밀어 올리는 재료가 된다. 구·군별로도 상승 지역은 중구(0.04%)와 수성구(0.03%), 동구(0.02%)로 확대됐다. 전세가는 서·남·북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올랐다. 매매거래량도 지난해 10월 기준 2천452건으로 2022년 하반기 저점 대비 2.7배 증가하며 최근 10년 월평균(2천435건) 거래량을 회복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동대구로에서] “괜찮아요. 다 알지 않아도 돼요”
해마다 연말이면 이듬해 쓸 다이어리를 장만하고, 가족이나 지인의 기념일을 표시해두는 것으로 새해 맞을 준비를 한다. 오래된 일종의 연례의식이다. 스마트폰을 두고 종이수첩에 기록하는 건 아날로그적 감성을 가져보는 것도 있지만, 취재일정이나 누군가와의 약속시간과 장소를 글로 적음으로써 오래 기억하게 되는 까닭도 있다. 많아진 나이만큼 쌓인 다이어리를 가끔 꺼내 보고, 과거 일상을 들여다보는 것도 수첩을 쓰는 이유 중 하나다. 수첩에 메모하고도 중요한 일정을 깜박 잊어 당혹스러웠던 경험이 생기면서 요즘엔 스마트폰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1분이 채 되기 전에 접수가 마감되는 도서관의 인기 강좌나 공연을 신청할 때, 예약 오픈시간과 동시에 마감되는 생태탐방원 예약이 필요한 경우에도 스마트폰 일정관리에서 알림 기능을 활용한다. 필요한 시간에 맞춰 알림을 울려주니 여간 편한 게 아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편의성 중간 어디 쯤에서 적절히 균형을 맞추며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눈부시게 발전한 기술과 기능이 올해는 유독 버겁게 다가왔다. 일상과 업무에 녹아난 AI(인공지능)의 진화한 기능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조급함이다. 불과 2~3년 전 만해도 생성형 AI에 적절한 명령을 내리는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유망직업으로 꼽혔고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높은 몸값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지금은 어떤가. 교육현장에서는 마치 코딩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요구되는 인재상의 필수 요건으로 인식되기도 했는데, 생성형 AI가 고도화된 지금, 코딩 개발자 조차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소식을 심심찮게 듣는다. AI라는 거대 물결을 맞으면서, 교육을 받으며 AI기능을 익혀보지만 그때 뿐이다. 너무 많은 기능과 너무 다양한 AI 플랫폼, 진화하는 기술개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데서 오는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는 더 많고 다양하고 고도화된 AI의 활용을 요구하는 것 같아 마음이 더 바쁘다. 새로운 기술·기능에 밝은 2030세대의 빠른 적응과 활용을 보면서 도태되는 것 같은 불안감도 문득 드는 게 사실이다. 그런데 얼마전 우연하게 라디오에서 들었던 전문가 조언이 뜻밖의 위로가 됐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대충 이렇다. 사람은 누구나 쫓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강박을 갖고 있고, 뛰어난 AI기술로 인한 피로감은 나이와 상관없이 전 세대에서 각기 다른 이유들로 느낀다는 설명이었다. 이를테면, 어렵게 AI기능을 배웠는데, 얼마 지나지않아 업그레이된 버전이 출시되면서 또다른 학습이 요구돼 절망했다는 30대 직장인의 사연처럼. 기술격차로 인한 부담감은 누구가 가지고 있다는 부연이 있었다. 이 지점에서 '나 혼자만 이렇게 고민하는 게 아니구나'하는 안도감을 일단 가졌던 기억이 있다. 다 알지 않아도 되고, 모두의 속도에 따라가지 않아도 된다는 조언. 내 삶의 속도에 맞춰, 삶을 편안하게 하는 방향으로 필요한 기능과 도구만 익히고 활용해도 충분하다는 전문가의 조언은 어쩐지 혼란스러운 내게 위로와 위안이 됐다. 2026년, 새해에는 또 얼마나 많은 상상하기 어려운 기술들이 현실화될 될 것이고, 새로운 도구들도 등장할 것이다.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차오르는 숨에 허덕일 수도 있을 것이다. 혹시 비슷한 고민이나 이유로 불편함을 느끼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연히 읽게 된 지금의 이야기가 위로가 되면 좋겠다. 중요한 건 기술 속도가 아니라고 했다. 내 일상과 삶을 이롭고 편리하게 하는 데 도움을 받는 것. 내 속도대로 말이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12월5주차 대구경북 경공매 관심물건 / 달성군 논공읍 공장 外
◆경매 2024타경43119. 대구 달성군 논공읍 본리리 공장(공장용지 1천653㎡, 건축면적 1천405.15㎡). 1990년 9월 보존등기. 철근콘크리트조 2층 건물(지층 창고 102.84㎡, 1층 공장, 2층 사무실 등 각 474.84㎡), 일반철골조 공장 240.66㎡, 경량철골조 공장 111.97㎡, 제시외 철파이프조 창고 등 190.60㎡, 기계기구 및 대기오염방지시설 포함 일괄입찰. 일반공업지역. 재생사업지구. 일반산업단지. 소유자 점유. 감정가 13억5천609만7천750원(기계기구 포함), 최저매각가 6억6천448만7천원, 매각기일 2026년 1월 8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경매 4계. 2025타경6110. 대구 남구 대명동 다가구주택(대지 367.60㎡, 건축면적 639.62㎡). 2016년 2월 보존등기. 철근콘크리트조 4층 건물. 1층 계단실 22.04㎡, 2층 5가구 189.17㎡, 3층 6가구 211.17㎡, 4층 4가구 195.24㎡. 제1종일반주거지역. 임차인 16명(보증금 9억7천500만원, 월세 110만원) 있으나, 모두 대항력 없음. 감정가 16억2천755만1천160원, 최저매각가 7억9천750만원, 매각기일 2026년 1월 8일. 대구지방법원 본원 경매 12계. <제공=리방경매> ◆공매 관리번호: 2025-15369-001. 포항 북구 송라면 하송리 283-4.답. 토지 1천100㎡. 감정가 8천371만원, 최저입찰가 8천371만원.현장입찰 없으며, 인터넷 입찰(www.Onbid.co.kr)은 2026년 1월 19일 오후 2시부터 1월 21일 오후 5시까지.공매는 보류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관리번호: 2025-13580-001.구미 공단동 198, 198-4(토지).대. 토지 3천659㎡, 235㎡. 감정가 49억4천538만원, 최저입찰가 49억4천538만원.현장입찰 없으며 인터넷 입찰(www.Onbid.co.kr)은 2026년 2월 2일 오후 2시부터 2월 4일 오후 5시까지. <제공=한국자산관리공사>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서경규 교수의 부동산 에세이]토지의 보상감정평가에 있어 공법상 제한의 처리기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보상감정평가를 할 때 토지에 가해진 공법상 제한은 그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하되,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해 가해진 경우에는 그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해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3조제1항). 이 규정과 관련해 판례와 감정평가실무에서는 공법상 제한을 일반적 제한과 개별적 제한으로 구분해 그 처리기준을 달리하고 있다. 첫째, 일반적 제한은 제한 그 자체로 목적이 완성되고 구체적인 사업의 시행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제한을 말하며, 그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대표적 사례는 용도지역제에 의한 용도지역의 제한이다. 둘째, 개별적 제한은 제한 그 자체로 목적이 완성되지 않고 구체적인 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제한을 말하며, 그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 대표적 사례는 도시·군계획시설에 의한 제한이다. 토지에 공법상 제한이 가해지면 개발이 용이한 용도지역의 지정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가를 하락시킨다. 그런데 정부가 토지에 대해 미리 다양한 공법상 제한을 가한 후 공익사업을 할 때 하락된 지가로 보상하는 것은 재산권 보장과 정당보상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유사한 목적의 공법상 제한이 제도에 따라 일반적 제한과 개별적 제한으로 구분돼 보상감정평가에 있어 그 처리기준이 달라진다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휴식 등을 위해 공원(또는 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유사한 제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어로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공원)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이 있다. 둘째, 도로구조의 파손 방지나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등을 위해 도로주변에 지정하는 유사한 제도로서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녹지)과 '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이 있다. 이들이 지정되면 토지의 사용·수익에 제한이 가해져 지가를 하락시킨다. 행위제한의 내용은 유사하지만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보상감정평가를 할 때 도시·군계획시설(공원)이나 도시·군계획시설(녹지)은 개별적 제한으로서 그 감가가 없는 상태로 평가하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 자연공원 및 접도구역은 일반적 제한으로서 그 감가를 반영하여 평가하므로 어떤 제도냐에 따라 보상액에 차이가 생긴다. 이제 토지의 보상감정평가에 있어 공법상 제한의 처리기준을 혁신할 때다. 모든 토지에 대해 지정하는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만을 일반적 제한으로 분류하고, 그 이외에 필요한 토지에 선별적으로 지정하는 공법상 제한은 개별적 제한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대구가톨릭대 부동산학과·부동산경영학과 교수>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부동산특집]동우씨엠 AI 등 최신기술 기반의 종합주거서비스 브랜드로 밸류업
종합주거서비스그룹 동우씨엠이 AI(인공지능) 기반 인테리어 리모델링 등 신사업을 통해 주거의 시작부터 유지 관리와 생활 서비스에 이르는 종합주거브랜드로 또한번 도약한다. 동우씨엠은 올해 하반기 내 손 안의 모바일 관리사무소 '세이버스온'과 건설E&C사업, 신사업부문을 신설하고 스마트 홈라이프의 새 표준인 '홈스메이트' 를 주거서비스 분야 핵심 비즈니스 모델로 제시했다. 주거시설 개발과 공급·생활서비스영역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이른바 '하나의 주거 생태계'를 구축하는 의미다. 건설사업부문은 부동산 PM 컨설팅 사업을 내년 중점 추진한다. 이 사업은 근생생활시설과 상가·오피스·단독주택 등 노후화된 공실건물을 용도 변경과 리모델링으로 고부가가치 부동산으로 '밸류업'하는 프로젝트로, 리모델링에 PM 컨설팅을 접목하는 게 핵심이다. 또 내년 신사업으로 모바일 관리사무소 '세이버스온'과 연계해 AI 및 3D 설계·견적 프로그램 등 최신기술을 활용한 플랫폼 기반 '세이버스온 집수리맨'을 론칭해 인테리어 리모델링 종합솔루션을 선보인다. '세이버스온'은 관리사무소 기능을 스마트폰으로 옮겨 놓아 입주민은 앱에서 관리비 조회와 공지사항 확인, 주민투표, 자동출입문 제어, 커뮤니티시설 예약, 민원접수 및 처리 등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다. 동우씨엠의 27년 축적된 관리 운영 노하우와 현장 전문가의 피드백으로 실시간 개선되는 운영체계가 특징이다. 개발사업본부는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협동조합형 장기민간임대주택사업으로 새 활로를 모색한다. 수도권 지역에는 하이엔드급 실버 주거시설 시니어타운 건설사업과 프로젝트 리츠형 민간장기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건설E&C사업부문은 전기·시설·건축·조경 분야 종합 솔루션으로 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복합건물의 특고압수전설비와 변압기 등 전기 인프라를 관리하고 있다. 전기엔지니어링면허를 보유해 2024년도 기준 280여 개 사업장의 전기설비를 관리하며 우수업체에 선정됐다. 동우씨엠그룹의 신사업 '홈스메이트'는 입주민 생활에 실질적 편의를 더하는 스마트 홈 라이프 케어 서비스로, 새로운 주거생활 트렌드 표준을 목표로 한다. 인터넷 쇼핑몰 공동구매를 비롯해 커튼·블라인드·입주청소·미생물 음식물처리기·시스템에어컨 등 다양한 생활 필수 상품을 제공한다. 친환경 식품 및 식생활 플랫폼 '포프리'와 업무협약으로 친환경 식품 정기구독 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또 동우씨엠은 시공이 필요한 서비스 영역에 대해서도 시공과 A/S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해 입주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품질 보증과 편의 개선에 힘쓸 계획이다. 현대건설 H-몰 입점도 앞두고 있다. 조만현 대표이사 회장은 "사람과 기술이 함께 성장하는 미래형 주거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며 "이러한 비전은 경북세무고등학교 생활관 증축공사, 동부교육청 보수공사 등 다양한 현장의 프로젝트를 성공 수행하며 시공 경험과 기술 신뢰도에서 입증했다"고 했다. ※ 본 기사는 광고주 협찬으로 제작됐습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 대구경제 결산] <3>건설·부동산…장기 불황에 중소 건설사 줄폐업 ‘악전고투’·집값 하락폭 줄며 반등시도
올해 대구 건설·부동산업계는 악전고투의 시기를 보냈다. 중견 종합건설사는 침체된 지역 주택시장에서 벗어나 타지역진출이나 주택사업 이외의 새 사업 확대로 사업 다각화의 포석을 마련했지만, 중소 종합건설사들은 수익성 악화를 견디지 못하며 폐업전선에 내몰렸다. 최근 2~3년간 지속된 건설경기 악화로 인한 일감 감소와 고금리 여파, 건설원가 상승이 원인이다.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 들어 25일까지 대구에서 폐업 신고한 종합건설사는 모두 20곳이다. 이러한 규모는 지난해(13곳)보다 약 50%(7곳) 늘어난 수준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2020년과 2021년 폐업한 대구 건설사는 각각 8곳, 2022년에는 4곳이었다. 건설경기가 급격하게 얼어붙던 2023년에는 21곳으로 급증했다. 2024년에는 13곳으로 줄었으나 올해 다시 20곳으로 늘었다. 종합건설업은 여러 공종을 총괄하는 원청업체로 자본·기술 요건을 갖춰야 등록할 수 있고, 폐업 시 하도급업체 전이 리스크가 커 폐업이 흔하지 않다.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지역 내 주택 등 대규모 공사 착공물량이 감소하고 건축원가 상승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커진 중대재해 리스크, 고금리로 인한 자금조달 비용 증가 등이 얽히면서 수익성 확보가 쉽지 않은 영향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주택 착공물량을 살펴보면 대구는 2021년 3만317호에서 2022년 1만5천417호로 절반 이상 줄었고, 2023년에는 1천186호로 전년 대비 90% 이상 감소했다. 2024년에는 5천654호로 다소 늘었으나 올해는 10월까지 3천171호에 불과했다. 대한건설협회 대구시회 관계자는 "공공 및 민간 발주 물량 감소로 일감이 크게 줄었고 공사비와 인건비 상승 등 건축원가 상승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수익성이 크게 떨어져 중소 종합건설사들이 삼중고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에는 대구를 중심으로 주택·근린상가 부분에서 활발한 사업을 해오던 경산에 본사를 둔 홍성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해 지역의 위축된 건설경기가 그대로 드러났다. 다만 시공능력평가 전국 상위 50위권의 중견건설사 HS화성과 서한은 얼어붙은 지역 주택시장을 벗어나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면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얻고 있다. 전국 47위로 대구 건설사 중 순위가 가장 높은 HS화성은 올해 조직개편을 갖고 본격적인 서울 진출에 나섰다. 서초구·성동구 등 서울 핵심지를 비롯해 6곳의 정비사업을 잇따라 따내며 서울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 시공순위 50위 서한은 비주택 사업 부문으로 시선을 돌려 상반기에 대구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 1공구 수주로 702억6천200만원 공사계약을 따냈고, 이어 대전도시철도 2호선 5공구 건설공사에 참여키로 하는 등 지방 대도시 철도망 구축에 나서고 있다. 경북 구미국가산단 1단지에 예정된 4성급 규모 대형호텔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과 경북 안동관광단지 내 메리어트 호텔 조성 사업에 지분투자를 결정해 투자사로 참여하는 동시에 시공도 맡는 등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올해 대구 주택시장은 2~3년 간 지속된 급격한 매매 하락세가 진정되면서 국지적으로 반등을 시도하는 중이다. 한국부동산원이 25일 공개한 '12월4주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대구는 한 주 전과 비교해 -0.01% 변동률을 나타내며 약보합세를 보였다. 108주 연속 장기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나 하락폭을 줄였다는 데서 의미있다. 구군별로도 상승 전환이 이뤄지며 수성구가 0.06%·중구 0.03% 각각 상승했다. 매매가격에서 하락 낙폭을 줄여가는 동시에 대구 주택시장 뇌관이던 미분양도 7천 호 아래로 떨어졌다. 대구 미분양은 올해 1월말 8천742호에서 10월말 기준 7천568호로 줄었다. 송원배 대영레데코·빌사부 대표는 "대구 부동산 시장은 공급 과잉 터널을 지나 이제 전환점에 들어섰다"며 "입주물량 감소와 공급 절벽이 시작돼 내년에는 누적된 수요의 힘이 시장 하단을 받치며 반등을 시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분양받은 상가 가운데 기둥 있으면 분양취소되나
분양받은 상가 내부에 기둥이 여러 개 설치돼 있다면 기둥이 있는 부분의 면적을 사용할 수 없고, 공간 활용 및 동선 확보에 있어 상당한 제약이 발생하는데, 이런 상가를 분양받은 경우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가치하락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이에 관해 최근 필자가 수행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아파트 건설회사인 A가 지역에 건설한 아파트 상가 1층 2개 호실을 B에게 분양했는데, B는 잔금까지 지급하고 소유권이전을 한 후 편의점 용도로 사용하고자 했으나 1개 호실 내부 한 가운데 대형기둥이 1개 있고, 두 개 호실 사이 벽에도 기둥이 존재한다며 A를 상대로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건설사인 A가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서 기둥에 관한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A의 손을 들어 주었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자.(대구지법 2025. 11. 20. 선고 2024가합207361 판결) 법원은 먼저 "A가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각 호실별로 건축평면도상에 기둥의 존재와 위치를 표시한 확인서를 B에게 제시하고 위 확인서에 각 B의 서명과 날인을 받았는데, 위 확인서에 첨부된 건축평면도에는 각 호실 내부에 '□'모양으로 기둥이 표시되어 있으며, 이는 실제 각 호실 내부에 존재하는 기둥의 위치, 형상, 면적 비율 등을 비교적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B가 분양계약을 체결할 무렵 A로부터 제공받아 소지하고 있던 상가 브로슈어에도 각 호실 내부에 '■'모양으로 기둥이 표시된 배치도가 존재하며, 위 확인서보다 명확하게 각 호실 내 기둥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았다. 나아가 B는 상가 공사현장과 바로 마주한 위치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했으므로, 용이하게 상가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B가 분양사무소에 방문해 분양상담을 받았는데, 분양사무소 한쪽 벽면에 상가 내부의 기둥을 '■' 모양으로 표시한 대형배치도가 부착되어 있어 기둥의 위치와 크기를 보다 확실하게 가늠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분양대행사 직원의 증언에서 상담과정에서 B에게 이 사건 상가 브로슈어, 분양사무소 벽면의 대형배치도, 분양사무소에 비치해둔 확대 평면도 등을 제시해 기둥의 존재 및 위치, 크기 등을 설명했다고 증언한 점, A가 상가의 분양가를 책정하면서 각 호실 기둥의 존재를 가격책정요소 중 하나로 보아 기둥의 존재여부에 따라 분양가격에 차등을 두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대구 부동산시장, 국평 ‘18억 시대’ 연 극단적 양극화…입주폭탄 가고 입주절벽 시작
올해 대구 부동산시장은 침체 속 극단적 양극화의 서막을 연 시기로 평가된다. 미분양으로 인한 가격 하락과 유동성 위기가 반복되는 동시에 수성구와 중구 핵심 입지를 중심으로 신고가가 속출하면서 '똘똘한 한 채' 가속화 현상은 두드러졌다. 동시에 3.3㎡ 평균 분양가는 3천만원을 돌파했다. 분양가 고공행진 속 할인분양과 공급 및 입주 절벽으로 국면 전환, 전세 실종도 올해 부동산시장을 관통한 특징으로 꼽힌다. 부동산 전문회사 '대영레데코'와 '빌사부'를 통해 '2025년 대구 부동산 10대 뉴스'를 짚어봤다.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이 꼽은 첫 뉴스는 '똘똘한 한 채' 과속화다. '똘똘한 한 채'는 극단적 양극화로 들어선 대구 주택시장 단면을 드러낸 현상으로, 특히 서울 국평(국민평형, 전용 84㎡) 초고가 확산 흐름이 지역의 핵심지 선호로 번지면서 대구에서 국평 18억원 시대를 열어 주목을 받았다. 수성구 범어더블유 전용84㎡ 아파트가 지난 10월 18억원에 거래됐고, 이 거래 후 19억·20억원 매물도 나오고 있다. 중구에서도 남산동 '롯데캐슬센트럴스카이' 전용 84㎡ 매물이 8억5천만원, 동구 신천동 '더샵디어엘로' 가 7억8천만원에 거래돼 최고가를 경신했다. 정부의 다주택자 및 대출 규제 강화는 확실한 1주택을 안전자산으로 인식하는 '똘똘한 한 채' 를 부추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양극화 속 신규 분양가 3.3㎡ 당 평균 3천만원 돌파도 주목할 점이다. 지난 10월 말 기준 대구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3천30만원으로 집계됐다. '어나드범어' 평균 분양가는 3.3㎡당 3천930만원, '범어아이파크 2차'는 3천391만원을 기록했다. 분양가 급등은 수성구 범어동 등 핵심 입지 후분양으로 금융비용과 기본형 건축비 상승 및 발코니 확장 등 각종 옵션 필수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후분양 단지 청약 참패와 공급과잉이던 대구가 공급 및 입주 절벽에 진입했다는 점도 시장 방향성을 움직일 핵심 이슈로 꼽혔다. 미분양 적체와 대구시의 신규 인허가 중단 조치가 맞물리며 시장 흐름은 공급 과잉에서 부족으로 전환됐고, 실제로 모집공고문 기준 하반기 신규 공급은 전무했다. 침체기를 거쳐 공급이 줄어든 영향 탓에 입주 폭탄이 해소되는 동시에 입주 절벽으로 전환됐다. 대구 입주물량은 2023년 약 3만 4천호, 2024년 2만 4천호로 전국 최고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1만 2천호로 급격히 줄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수년간 시장을 짓누른 역대급 입주 과잉이 해소되면서, 바닥을 다지고 회복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을 유의미한 현상으로 봤다. 시장 침체와 맞물리며 후분양 단지들이 청약시장에서 고전하며 미분양 심화와 악성 미분양 누적 원인으로 지목됐다. 후분양 단지들은 입주 시기가 임박한 만큼 계약금과 잔금을 단기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컸고, 건설 원가 상승분도 반영돼 가격 경쟁력이 낮았던 게 배경이다. 송원배 대영레데코·빌사부 대표는 "실수요자들은 짧은 기간 내 목돈 마련이 어려워 청약·계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했고, 사는 집이 팔리지 않을까 두려워 계약을 미루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미분양 감소 속 할인분양과 미분양 양극화도 두드러진 특징이다. 대구 전체 미분양은 2022년 고점 대비 43% 감소했으나, 준공 후 주인을 찾지 못한 '악성 미분양'은 증가해 전체 미분양의 45% 수준인 3천394호가 남아 있다. 입지 좋은 수성구나 역세권 대단지는 빠르게 소진되지만 외곽 지역이나 소규모 단지는 외면받는 양극화가 심해졌다. 미분양 해소를 위해 10~20% 할인분양도 두드러지며 기존 계약자와 형평성 문제로 인한 갈등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입주 물량 감소는 전세 실종과 월세 과속화를 부추기며 임대차시장의 주류를 월세로 바꿨다. 대구 월세비율은 2020년 42%에 그쳤으나 올해는 66%로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다. 전세 사기 여파와 고금리 장기화로 전세 기피 현상이 커진 배경이다. 이외에도 대영레데코와 빌사부는 미분양특례·CR리츠·미분양 LH매입 등 지방을 위한 부동산 대책의 한계와 서울 부동산 폭주 속 지방의 상실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개항 미지수, 광역권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10년 청사진을 올해 대구 부동산 시장의 10대 뉴스에 포함시켰다. 송 대표는 "대구 부동산 시장은 4년간 공급 과잉 터널을 지나 전환점에 들어섰지만, 미분양·할인분양·서울과 양극화 과제는 남아있다"며 "다만 입주물량 감소로 누적된 수요의 힘이 시장 하단을 받치며 향후 시장은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되고 머뭇거리는 자에게는 격차가 찾아오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수성구 전세매물 없나요?” 대구 전세시장 매물 마르고 가격은 상승세
대구 아파트 전세시장에 매물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전세 매물이 크게 줄어들면서 지난 가을철 이사시즌부터 반등이 시작된 전세가는 신학기를 앞두고 학군지 수요 증가로 상승 흐름을 키우고 있다. 내년 대구의 아파트 입주물량이 크게 줄어 전세매물 품귀와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한국부동산원이 18일 공개한 '12월 3주(15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대구 전세가격은 지난주대비 0.04% 상승했다. 구군별로는 수성구가 0.13% 상승세로 크게 올랐고, 동구와 중구도 각각 0.07%, 0.06% 상승을 나타냈다. 서·북구(각 -0.05%)와 남구(-0.03%)를 제외하고 전 지역에서 뛰었다. 이로써 대구 전세가격은 9월 3주 이후 12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9월3주 이후 전세가격 변동률의 경우 대구 전체는 0.3% 상승했고, 수성구는 1.32%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전세가격 상승세는 매물 급감 현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학군지를 중심으로 선명해진 전세 절벽 현상은 대구 전반에 확산하는 모습으로, 매물은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18일 현재 대구 전세매물은 3천823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6천915건과 비교해 44.8% 감소했다. 매물 감소는 전 지역 고른 현상으로 달성군이 429건에서146건으로 66.0% 떨어져 하락폭이 가장 컸고 달서구는 1천381건에서 601건으로 56.5% 감소했다. 동구는 778건에서 380건으로 51.2%, 수성구는 2천361건에서 1천178건으로 50.2% 줄었다. 매물 품귀현상은 학군지에서 두드러졌는데, 대구 대표 학군지 수성구 만촌동의 전세매물은 현재 123건에 불과했다. 지난해(468건)와 비교하면 73.8% 급감했다.계절 가격 끌어올리는 이영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시회장은 "연말연초는 신학기를 앞둔 계절적 요인으로 수성구 범어·만촌동 중심의 학군지 임차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라며 "전세 물량은 없고 수요는 많아져 전세가 상승 기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부동산원도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학군지나 역세권과 같이 정주여건이 좋은 단지를 중심으로 임차 수요도 꾸준해 전세가격 상승 압력을 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12월 3주 대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대비 -0.03% 변동률로 107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호반건설 수성구 사업지도 공매로 나왔다
대구 주택부동산시장 침체기가 길어지면서 주택 사업지는 물론, 아파트·상가·오피스텔까지 무더기 공매로 넘어가고 있다. 현장 공사가 멈추고 재건축 정비사업은 중단됐다. 신규 주택공급이 중단되면서 2027년 이후 예정된 입주단지는 2개에 불과하다. 대구 주택산업의 생태계가 붕괴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성구 황금동·두산동 등의 주택 사업지와 아파트·오피스텔이 잇따라 공매 절차에 들어갔다. 공사비나 금융비용 등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 공실로 남아 있던 물건들이 마지막 유동화 단계인 공매로 넘어간 것이다. ☞3면에 관련기사 호반건설이 추진하던 수성구 황금동 일대 약 1만7천388㎡ 부지는 공매 절차에 들어가 입찰이 진행 중이다. 해당 부지는 2023년 6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지하5층~지상44층 4개 동 규모로 아파트 592세대와 오피스텔 146실을 건립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업이 지체되면서 대출이자 등 금융비용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동 일대 아파트 용지도 청운신용협동조합의 의뢰로 토지·건물 일괄 공매가 진행 중이다. 달서구 감삼동 일대에서 주택사업(694세대) 승인을 받은 사업부지는 공매로 넘겨졌으나 유찰이 반복되고 있다.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의 어려움에 사업이 지연되는 현장도 있다. 동화주택이 추진하던 수성구 범어동 주택사업은 당초 올해 공급이 예상됐으나 금융 문제로 중단됐다. 사업부지와 함께 공실로 남은 오피스텔·아파트도 경매에 나오고 있다. 범어동 한 오피스텔에서는 12개 호실이 한꺼번에 시장에 나왔고, 중구 삼덕동 미분양 아파트 5세대는 공매가 진행 중이다. 중구에서만 이런 물건이 81개나 쌓였다. 롯데건설의 동구 신천동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은 착공 6개월 만에 중단됐다. 문제는 주택사업이 중단 지연되면서 2027년 이후 예정된 입주단지가 사실상 '제로'에 수렴한다는 데 있다. 주택공급 전후방 산업의 생태계 붕괴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공급 기준으로 2027년 입주물량은 북구 1개(1천68세대), 2028년 수성구 1개(103세대)가 전부다. 송원배 빌사부 대표는 "침체기가 길어지면서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 공매로 떠밀린 물건들이 쌓이는 중"이라며 "공급 제로 현상은 분양·광고대행사는 물론, 각종 전문건설업체의 생존을 위협할 만큼 주택산업 생태계의 붕괴 우려가 크다"고 분석했다. 조두석 애드메이저 대표는 "주상복합용지의 경우 상가 분양 어려움까지 더해 사업 재개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공급 절벽이 현실화한 만큼, 내년 대구 집값은 전반적으로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 잘된다는 성공 사업사례가 나와야 (사업주체들이)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사회공헌특집]실천형 ESG 사이클 경영시스템 안착…청랍 30년 공공 MICE 기관 역활 확대
전시컨벤션센터 엑스코(EXCO·대구 북구)는 올해를 '실천형 ESG 원년'으로 삼고 지역 중심의 사회공헌과 친환경 경영·투명한 거버넌스 체계를 공고히 했다. 사회공헌 로드맵을 운영하는 한편 전시·회의 분야 환경경영 실천, 이해관계자 참여 기반의 투명경영 확대로 실행 중심의 제도 개편으로 공공 MICE 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했다는 평이다. 엑스코는 우선 실행 가능한 ESG 체질 구축을 위해 환경(E)·사회(S)·지배구조(G) 부문별로 실천 가능한 지표를 마련, 부서 단위의 목표 달성 현황을 점검하는 정량·정성 평가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계획–기록–평가–공시'로 이어지는 ESG 사이클을 경영 시스템에 안착시켰다. 환경부문에서는 디지털 전환과 인쇄물 감축을 핵심 과제로 추진해 포스터·초청장 등 인쇄 홍보물 제작을 최소화 했다. 실제, 전시회 인쇄물은 기존 160만 부에서 올해 118만 부로 대폭 줄이는 성과를 내며 친환경 전시운영 체계를 강화했다. 엑스코는 또 ESG 실천과 MICE(기업회의·포상관광·국제회의·전시) 생태계 상생 강화에도 나섰다. 4월에는 산불 피해 모금활동을 펼쳤고, 7월에는 창립 30주년 기념 임직원 봉사 및 김치 나눔 활동으로 공공성 강화에 힘을 보탰다. 이외에도 △중증장애인 체육선수 후원 △지역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확대 △지역 대학과 연계한 MICE 인재 양성 프로그램 등 기존 사업도 확장해 산업·인재·문화 전반에 걸친 상생 모델을 구축했다. 이러한 사회적 가치 실천은 국제회의복합지구 내 유관기관과 협업으로 이어져 ESG 실천을 접목한 시민참여형 행사 '이 밤의 끝을 잡코'를 올해 처음 열어 주목을 받았다. 이 행사를 통해 다회용기 사용 캠페인, 사회적기업 협업 등 ESG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골목데이' 릴레이 민·관 매칭으로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힘을 더했다. 시민 참여 기반의 안전 시스템을 마련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실시간 주차 안내 서비스를 도입해 시민이 직접 주차 혼잡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관람객 안전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엑스코 안전신문고'를 신설해 참여형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고객 의견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에 즉시 반영해 현장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는 게 관계자 설명이다. 전춘우 엑스코 대표는 "올해 선언적인 ESG를 넘어 실천 중심의 ESG 체계를 자리잡게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내년에도 사회공헌·환경경영·투명경영 전 분야에서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본 기사는 광고주 협찬으로 제작됐습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사회공헌특집] 친환경 도시공간 개발 넘어 시민 삶 지키는 생활밀착형 복지·안전망 구축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친환경 경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며 도시 공간 개발을 넘는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탄소중립과 친환경 도시로 전환을 설계하는 동시에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시민의 삶을 지키는 지역 공동체 회복력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구도시개발공사는 환경과 지속가능성을 핵심 경영 가치로 삼고 탄소중립과 친환경 도시로 전환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달 말 준공을 앞둔 '율하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는 도시의 미래 에너지 자립과 탄소배출 감축, 친환경 도시로 전환을 의미하는 대표 사업이다.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을 도입해 에너지 자립률 26%를 목표하는 도심형 스마트 산단이다.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2021년 도입 후 현재까지 2천310세대에 이뤄졌다. 또 개발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임목 자원을 자원화하기 위해 한국임업진흥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도심 내 탄소흡수원 역할을 할 대구대공원 조성사업을 포함해 주요 사업지구에서 임목 약 2만9천t을 자원화 할 예정이다. 폐기물 처리비용을 줄이고 5만3천t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취약계층의 안전망 구축도 돋보이는 행보다. 공사는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대구시 자가통신망과 연계한 IOT 원격검침 시스템을 도입했다.전기와 수도 사용량을 원격으로 모니터링 해 고독사 예방과 생활 반응 모니터링을 통한 응급상황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 주거환경 개선뿐 아니라 입주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생활밀착형 사회안전망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과 영케어러(가족돌봄청년)를 위한 '청년 With-up' 협약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아동 지원에도 나섰다. 1회성 후원에 그치지 않고 삶의 기반을 함께 마련하는 '지원의 지속성'에 초점을 둔 모델로 평가 받는다. 이외에도 청아람 봉사단은 복지관 무료급식과 겨울철 연탄 나눔, 김장 지원, 농촌 일손돕기, 주거 취약계층 집수리 봉사 등 생활밀착형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공헌 활동과 지역 연대 기반의 사회안전망 구축 활동으로 대구도시개발공사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 주관 '2025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최고등급 A+를 획득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정명섭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지방공기업으로서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미래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본 기사는 광고주 협찬으로 제작됐습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사회공헌특집] 재난현장서 더 돋보였던 주거복지 지원…산불·홍수 피해지역 일상 회복 큰 도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올해 재난 대응과 환경, 취약계층 지원 등 지속가능 한 사회공헌활동으로 ESG 경영을 한층 강화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주거복지 지원은 대형 산불과 같은 재난 현장에서 더욱 돋보였다. 또 다른 한 축으로는 생명을 잇는 환경 실천과 일상 속 나눔을 병행하며 위기 현장을 먼저 찾고, 일상 속 지속가능한 나눔의 '흐름형 사회공헌' 모델을 선보였다는 평가다. LH 대구경북본부는 지난 3월 경북 안동 등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자 즉각 피해 현장에 주거지원 상담소를 꾸렸다. 임직원들은 현장에 투입돼 이재민 주거 상황을 확인하고,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 등 피해 주민을 위로하는 동시에 긴급 주거지원과 주거복지 밀착 상담을 펼쳤다. 피해 주민들은 LH의 적극적 대처로 임시 거주지를 마련하는 등 실질적 도움을 얻어, 성금·물품 지원을 넘어 공기업이 가진 전문성을 재난 대응에 적극 활용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또 지난 7월에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을 찾아 수해 복구 활동에도 참여했다. 침수 지역을 정리하고 복구 작업을 도우며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응원했다. 재난 대응과 함께 탄소중립을 위한 환경활동과 지역 취약계층에 온정을 나누는 지속가능한 나눔도 이어졌다. LH 대구경북본부는 전사적으로 'LH 헌혈의 날'을 운영해 헌혈에 참여하며 생명 나눔에 앞장섰고, 경산시 일대에서는 '탄소숲 조성' 활동을 실시했다. 직원들이 직접 나무를 심으며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의 의미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며 녹색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 유관기관과 협력해 포항과 대구에서 플로깅 행사도 펼쳤다.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지속가능한 나눔으로 올해 하반기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사랑의 빵·케이크 만들기 활동과 도시락 및 반찬 나눔 활동으로 돌봄이 필요한 홀몸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눴다. 추석 명절을 맞아서는 대구경북지역 복지단체에 온누리상품권을 후원하고 임대주택 단지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쌀 나눔 행사를 열어 명절의 온기를 전하기도 했다. 문희구 LH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사회공헌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재난과 일상 속에서 지역이 필요로 하는 해답을 현장에서 찾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전문성을 바탕으로 재난 대응, 환경 보호, 취약계층 지원을 아우르는 ESG경영을 지속 실천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 본 기사는 광고주 협찬으로 제작됐습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토크人사이드] 개청 50년 첫 여성청장 윤경자 대구조달청장…“현장에서 기업 성장 디딤돌 되겠다”
윤경자 대구지방조달청장이 취임 100일을 맞았다. 1975년 대구조달청 개청 후 50년 만의 첫 여성 청장이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지난 8월 대구로 온 윤 청장의 걸음은 줄곧 현장으로 향했다. 본청에서 중소기업 지원 핵심 조직인 조달성장지원과장으로 조달기업의 성장·지원에 앞장서 왔던 전문성을 살려, 기업현장의 애로를 듣고 지원 방안을 만들기 위함이다. 취임 100일 중 30회에 이르는 기업·기관 방문과 미팅 등 현장 일정을 소화했다. 지방 조달청장으로는 이례적인 강도 높은 현장 행보다.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한 1인 조달 기업이나 혁신조달제품 기업에 공공조달시장 판로를 넓힐 수 있도록 제도를 소개하고, 기업지원기관에는 조달혁신제품 이해를 돕고 나아가 실질적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홍보맨'을 자처했다. 현장에 답을 둔 행보를 펼치면서도 다른 축으로는 지역 국제행사 경주APEC의 성공 개최를 납품 계약 관리로 지원하는 성과를 냈다. 지난 국가전산망 화재 때는 대금지급 수기 매뉴얼을 즉시 배포하고 전직원을 대금지급 업무에 투입하는 리더십으로 지역 중소기업들이 자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신속한 판단을 토대로 한 행정의 묘미를 살렸다. "지역 기업들이 조달청 문을 편하게 두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대구청에 온 이유"라고 대구청 부임 의미를 스스로 '기업 지원'에 부여한 윤경자 대구지방조달청장을 지난 9일 만났다. 그는 그간 만나왔던 대구경북 기업인들의 기술개발 의지와 혁신성 높은 제품을 소개하면서 한껏 신이 났고, 그럼에도 수도권 기업과 규모나 가격에서 경쟁력을 잃고 소외 받는 어려움에는 함께 속상해 했다. 현장에서 확인한 과제들이 많아서인지 그는 "마음이 급하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취임 100일, 어떤 시간을 보냈나 "지역 기업이 공공 조달시장에서 판로를 넓힐 수 있도록 제도를 소개하고 현장 애로를 듣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현장을 다니면서 우수 기술력을 갖춘 대구경북 강소기업을 많이 만났고 기업인들의 열정과 잠재력도 확인했다. 공공조달시장 진입과 성장 정책의 필요성을 체감한 만큼 공공조달이 기업 성장의 디딤돌이 돼야 한다는 책임감 또한 느낀 시간이었다." ▶현장을 찾거나 지원기관과 소통 행보를 보여왔는데. "취임사에서 고객(공공기관 및 조달기업)과 접점에 있는 현장 중심 조직으로 지방청 역할을 강화하고 국가 주요 사업을 적극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지방청장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조달행정 목표가 지역 기업의 동반자로 기업 성장 발판 마련에 두는 만큼, 기업 현장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문제를 확인해야 해답도 찾을 수 있는 의미에서 기업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 기관과 소통을 강화한 것도 여러 기관에 흩어진 정부지원 제도를 기업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함으로 이해해 주면 좋겠다. 궁극적으로는 공공 조달 판로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눈높이에서 호흡하고 지속적인 컨설팅·제도 지원으로 지역공동체로 함께 성장하고 싶다." ▶기억에 남는 기업인이나 인상 깊었던 사례가 있다면. "우리 지역 기업이 갖고 있는 뛰어난 기술력과 차별성,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에서 지역 잠재력과 성장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 특히 기술력과 혁신성이 뛰어나지만 규모가 작아서 혹은 뛰어난 아이디어에도 품질규격 검증이 어려워 판로를 찾지 못하는 사장님들의 어려움을 들을 때는 너무 속이 상하는 게 사실이다. 얼마 전 만났던 전기차 화재 대응에 쓰이는 질식포 제조사의 경우 뛰어난 품질력으로 혁신 제품에 지정돼 정부 공공기관 구매 성과를 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대구경북 지자체나 기관에서 구매로 이어지진 않았다. 정부 연구개발지원사업에 선정될 만큼 품질력을 인정받았지만 동종 제품에 비해 가격이 비싼 이유로 지역 공공기관으로부터 외면받는 현실 앞에서 '대구경북 조달시장은 포기했다'는 사장님의 푸념이 생각난다. 대구경북 기관들은 동종 제품 대비 가격이 비싼 혁신제품이나 아이디어 제품 구매에 다소 보수적이다. 지역 조달기업 제품 구매로 지역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임무라는 생각을 하게 했다."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태도를 위한 방안이 있다면. "지역특화산업이 혁신제품 생태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대구경북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혁신제품 구매 의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혁신제품 구매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역 신산업 기술을 혁신제품으로 적극 발굴해 정부·공공기관에 실증 기회(현장 테스트 기회)를 제공해 초기 시장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실증 결과가 시범 구매로 연결되는 구조를 마련하면 공공부문에서의 '첫 구매'를 통해 초기 매출 확보 및 공공시장 확산 단계까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취임 후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의미 있는 성과는. "우선, 국제행사 경주APEC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했다. 공공조달 납품 과정에서 한 치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경주시와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철저히 계약관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APEC에서 지역 기업 115곳이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11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을 완료해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됐다. 국가전산망화재 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금 지출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이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수기로 대금지급 업무를 지원했고, 온라인 평가를 수기 평가로 즉시 대체하고 제안서 평가장 확충 등을 통해 주요한 국가정보화사업이 연내 체결될 수 있도록 조치했던 게 기억에 남는다. 지난 3월 발생한 경북 산불로 기업 피해가 심각해 공공조달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피해 기업에 규제를 완화하고, 2단계 경쟁 한시적 유예제도를 마련하고 안동시와 협업해 피해기업 제조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판로확보 등을 적극 지원해 공공조달 역할을 수행했다." ▶앞으로 중점 추진할 목표와 해결 과제가 있다면. "지방조달청의 중요 역할은 지역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적기에 신속히 공급하는 것과 우수한 지역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공공조달시장을 발판으로 글로벌 시장으로 점프할 수 있도록 현장 접점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AI 등 신성장 산업을 견인하는 혁신조달 활성화와 품질·가격 등 기본에 충실한 공공조달 운영, 소통·신뢰·협력 기반 조직문화 정착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신속한 고객 응대와 전문적 구매 상담, 계약 처리 소요시간 단축, 계약분쟁발생시 신속해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내년에 학습동호회 활성화나 제안제도활성화로 직원 역량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밖으로는 지역사회 협력 강화로 지역 실수요를 창출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마련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싶다. 특히 공공조달시장에 적합하지 않은 희소성·비규격화 제품은 중소벤처기업부 등 타 부처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활용하며 R&D(연구개발)사업은 창조경제혁신센터, 테크노파크, 대학 산학협력단 등 기업에 맞는 부처와 연결하는 것도 우리 몫으로 보고 뛸 생각이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서경규 교수의 부동산 에세이] 손실보상제도의 발전방안
1911년 제정된 '토지수용령'(조선총독부제령)을 공용수용과 손실보상에 관한 최초의 법령이라고 한다면 관련제도가 시행된 지 110년이 더 지났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생활환경은 모든 분야에서 큰 폭의 변화가 있었다. 급변하는 생활환경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제도가 이를 적극 반영해 바뀌어야 하지만 현행 공익사업과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어로 공익사업법)은 생활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손실보상제도가 합리적이어야 보상갈등을 줄이고 보상행정을 간소화해 신속한 공익사업 시행에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손실보상의 기본방향을 민주성의 원리, 합법성의 원리, 효율성의 원리, 형평성의 원리로 설정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공익사업법'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 첫째, 민주성의 원리에 따라 공익사업에 있어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익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설명회 개최가 필수적이다. 또한, 열람·공고제도에 있어 일간신문보다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공익사업에 있어 정당한 보상은 재산권의 완전한 보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종전의 생활상태를 완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보상이어야 하므로 생활보상이 확대돼야 한다. 둘째, 합법성의 원리에 따라 불법적인 물건이나 권리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상대상자 등의 판단에 있어 공적장부에 의한 객관적 확인이 우선돼야 한다. 예컨대 주택의 거주여부나 가구원수 판단은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고, 농지의 경작여부나 실경작자 판단은 '농지법'상 농지대장에 의해야 할 것이다. 셋째, 효율성의 원리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를 독립 행정청으로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토지수용위원회는 공용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보상액 산정에 있어 감정평가업자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토지소유자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는 폐지하고, 감정평가업자 선정은 제3의 기관에서 2인의 감정평가업자 모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협의보상에 응하는 자에게는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신속한 보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형평성의 원리를 반영해 공법상 제한은 용도지역의 제한만을 반영해 감정평가하고, 용도구역이나 도시·군계획시설 등 그 밖의 제한은 그 제한이 없는 상태로 감정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보상액 산정의 기준시점을 사업인정 전 보상의 경우 협의 당시로, 사업인정 후 보상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기준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대구가톨릭대 부동산학과·부동산경영학과 교수>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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