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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맞아 산림 불법행위 집중단속…남부지방산림청, 7월부터 두 달간 시행

남부지방산림청이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오염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휴가철 산림을 찾는 인파가 늘어나면서 오물 투기, 무단 점유, 불법 시설물 설치 등으로 인해 산림 생태계 훼손이 우려됨에 따라 추진되는 조치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과 함께 관할 5개 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현장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 내 오물 및 쓰레기 투기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불법 취사 및 화기 사용 △불법 시설물 설치 및 무단 점유 행위 등이다.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내 취사·흡연 등 경미한 위반 행위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불법산지전용이나 불법 시설물 설치는 사법처리 후 철거 및 원상 복구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이번 단속에서 드론(산림무인비행장치), 액션캠 등 최신 장비를 적극 활용해 접근이 어려운 지역까지 감시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단속과 동시에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임하수 청장은 "산림은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산림 오염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국민적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 적극적인 계도 및 단속 활동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산림 환경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단속을 넘어 국민이 산림을 올바르게 이용하고 보존하는 문화 정착을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남부지방산림청은 향후에도 계절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산림 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07.01

안동병원, 보건복지부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선정…경북 북부권 필수의료 중추로

경북 안동의료재단 안동병원이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의 대상 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은 지역 의료기관으로서의 역량과 공공보건의료 기반을 모두 충족한 결과로, 안동병원이 경북 북부권의 필수의료 전달체계 중심병원임을 다시 한번 입증한 셈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응급, 외상, 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에 있어 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종합병원의 진료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선정된 기관은 정부의 재정 지원과 함께 지역의료 거점 역할 수행에 필요한 행·재정적 기반을 갖추게 된다. 안동병원은 △급성기병원 인증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 △350개 이상 진료 가능한 수술 및 시술 항목 보유 등 엄격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며 대상 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실제로 시행 가능한 수술 및 시술 항목이 750여 개에 달해 기준치의 두 배를 상회하며, 진료역량 측면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북 북부권에서는 유일하게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안동병원은 닥터헬기를 포함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권역외상센터,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임상시험센터 등 다수의 특화센터를 함께 보유하고 있다. 또 수련병원으로 지정돼 있으며, 지역 병·의원과의 진료협력시스템도 활발히 운영 중이다. 이러한 인프라는 안동병원이 단순한 지역 병원을 넘어 실질적인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안동병원은 분만 취약지 해소를 위한 분만산부인과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암센터, 혈관조영센터를 갖추고 365일 24시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진료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북 북부권 약 60만 명에 달하는 주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신뢰도 높은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강신홍 안동병원 이사장은 "이번 사업 선정을 계기로 안동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치료의 최종 거점병원으로서 진료역량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동병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어디에 살든 양질의 의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라는 국가의 보건의료 정책 기조 실현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내 필수의료 공백이 심화되는 가운데, 안동병원의 이번 선정은 지방 중소도시 병원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으며, 향후 유사 사례 확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07.01

영양군, ‘행복한 변화’로 지방소멸 위기 넘어 희망 만든다!

경북 영양군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책 마련에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지속 가능한 영양, 희망찬 미래'를 목표로 공공기관 유치와 정주환경 개선, 지역 기반 확충 등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며 변화를 이끌고 있다. 군은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해 공공기관 유치와 인프라 확충에 집중해왔다. 대표 성과로는 총 사업비 2조5천억 원 규모의 양수발전소 유치가 있다. 군민과 행정의 협력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2025년 5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 상태며, 203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난 6월 문을 연 영양소방서도 의미 있는 성과 중 하나다. 신규 배치된 소방공무원 107명이 지역에 유입되면서 영양군의 재난 대응 능력이 한층 강화됐다. 정주 여건 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확보한 112억 원을 기반으로, 체류형 전원마을(10세대)과 정주형 작은농원(20세대) 조성사업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 공모사업 성과도 두드러진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총 45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1천50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이는 올해 영양군 본예산의 약 36%에 해당하는 규모로, 경북 도내에서도 최상위권 실적이다. 오도창 군수는 "지방소멸 위기는 단순한 행정 과제가 아닌 군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앞으로도 군민과 함께 '희망찬 영양'을 만들기 위한 행복한 변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운홍기자 jwh@yeongnam.com

2025.07.01

구미국가산단 제조업체 생존위해 몸부림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 제조업체들이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1일 구미상공회의소에 따르면 2025년 3/4분기 기업경기전망조사에 응답한 105개 제조업체 중 절반 이상(51.4%)이 올해 상반기 목표매출 달성에 실패한 가운데 64.8%는 올해 초 계획한 투자목표를 달성했다. 이 중 14.3%는 각종 대내·외 어려움 속에서도 투자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기업 경영과 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대내 리스크로는 내수수요 부진(53.3%)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대외 리스크로는 원자재가 상승(33.3%), 관세 수출규제(22.9%), 해외수요 부진(19.0%), 환율변동(15.2%) 순이었다. 구미지역 3/4분기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전분기(92)대비 8포인트 하락한 84를 기록했다. 4분기 연속 기준치 아래다. 46개사가 경기불변, 38개사 악화, 나머지 21개사는 호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89), 기계·금속(87), 섬유·화학(67)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은 88, 대기업은 72로 나타났다. 세부항목별로는 매출액(91), 영업이익(81), 설비투자(87), 자금사정(76) 모두 기준치를 밑돌아 전분기에 이어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심규정 구미상공회의소 팀장은 "중동 정세 불안, 글로벌 성장세 둔화, 내수침체 등 대내외 요인이 맞물리며 지역 기업들의 경영부담이 지속하고 있다"며 "다행히 5월 수출이 지난해보다 늘어나 선방하고 있고, 계획된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기업에 활력을 북돋울 수 있도록 자금·수출·투자 인센티브 지원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BSI는 기업들의 현장체감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0~200 사이로 표시되며, 100을 넘으면 이번 분기 경기가 전분기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음을,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2025.07.01

영양군, 민선 8기 3주년 맞아 ‘직원 만남의 날’ 개최

경북 영양군은 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맞아 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만남의 날' 행사를 열고, 지난 3년간의 군정 성과를 되돌아보며 남은 임기의 각오를 새롭게 다졌다. 이번 행사는 군정 운영의 동반자인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남은 1년의 비전을 공유하며 조직 내 소통과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함께 한 3년, 더 나아갈 1년! 더 큰 희망으로 보답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민선 8기 3년의 여정을 되짚으며, 군민 중심 행정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이라는 목표를 재확인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오도창 군수는 "지난 3년, 나아가 7년 가까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 추진에 헌신해 준 모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의 1년, 모두가 하나 되어 더 큰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영양군은 앞으로도 군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책임 행정을 강화하고, 활력 있는 공직 문화를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영양군 공무원노동조합이 '영양 벅스' 커피차를 운영하며 직원들을 격려하고, 민선 8기 3주년을 축하하는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정운홍기자 jwh@yeongnam.com

2025.07.01

‘포항시·영일군 통합 30주년’...포항 시민의 날 기념식 개최

"포항시와 영일군의 통합 30주년을 축하합니다." 경북 포항시가 1일 시청 문화동 대잠홀에서 '2025 포항시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올해 포항시와 영일군 통합 30주년을 맞이한 만큼 다양하고 뜻깊은 프로그램이 마련돼 행사를 빛냈다. 기념식에 앞서 이강덕 시장과 김일만 의장 등은 시청 내 연오랑세오녀상 옆에 통합 30주년을 기념하는 해송을 심었다. 이어 축하공연과 함께 행사는 연오랑세오녀 부부의 시민헌장 낭독, 시·군 통합 30주년 기념 특별상 및 포항시민상 시상, 주제 공연과 도약 퍼포먼스, 시민 희망 대합창 순으로 진행됐다. '30주년 특별상'은 지역 곳곳의 숨은 주역 16명에게 주어졌으며, '포항시민상'에는 임학진 포항수협 조합장, 송방차랑 유니코정밀화학 대표이사, 해운스님(원법사 주지)이 선정됐다. 기념식 하이라이트인 '시민 희망 대합창'에는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 군인, 주부, 회사원 등 각계각층의 시민 300여 명이 무대에 올라 '영일만 친구', '포항시민의 노래'를 함께 불렀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시와 영일군의 통합은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됐다"라며 "다가올 100년도 시민과 함께 다시 쓰는 '영일만의 기적'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와 영일군은 1995년 1월 1일 자로 통합돼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열었으며, 포항시민의 날은 1962년 포항항 개항일인 6월 12일을 기념해 2004년 제정됐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07.01

포스코이앤씨, 태국 LNG 터미널 1.5조 수주

포스코이앤씨가 태국에서 약 1조 5천억 원 규모의 LNG 터미널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이는 국내 유일의 LNG 자력 설계·시공 기술력을 세계 시장에서 다시 한번 인정받은 것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6월 30일 태국 방콕에서 걸프 디벨로프먼트(Gulf Development)사와 LNG 탱크 2기(25만㎥), 하역 설비, 연간 800만 t 규모의 기화 송출 설비를 포함한 대형 에너지 인프라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태국 최대 민간 에너지 투자사인 걸프 디벨로프먼트와 국영기업 PTT의 자회사인 PTT 탱크 터미널이 공동 발주한 태국 최초의 민관합작 LNG 터미널 사업이다. 태국 마타풋 산업단지에 건설될 이 시설은 태국 에너지 수급 안정의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미 국내 광양, 삼척, 제주 애월 LNG 터미널, 해외의 태국 PTT, 파나마 콜론 LNG 터미널 등에서 성공적인 수행 실적을 쌓아왔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 중국, 레바논 등 글로벌 유력 건설사들과의 치열한 경쟁 끝에 이번 수주를 이끌어낸 점이 더욱 주목된다. 특히, 포스코이앤씨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LNG 터미널 전 과정을 자력 설계 가능한 EPC(설계·조달·시공) 기업으로 2010년부터 관련 전담 조직을 운영하며 LNG 탱크, 부두, 기화 송출 설비 등 핵심 기술력을 축적해왔다. 이러한 기술력은 세계 시장에서의 신뢰 기반이 되고 있다. 이번 성과는 포스코그룹의 LNG 밸류체인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포스코는 세계 최초로 개발한 고망간강을 활용한 광양 LNG 탱크 5·6호기를 성공적으로 준공했으며, 추가 탱크 건설과 함께 당진 LNG 기지 설비도 시공 중이다. 포스코이앤씨의 이번 태국 수주는 그룹 전체의 LNG 관련 역량이 결집돼 글로벌 시장에서 확장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이번 수주는 국내외에서 쌓아온 EPC 역량의 성과이자, 기술 독립 기반의 경쟁력을 입증한 사례"라며 "포스코그룹의 LNG 밸류체인을 활용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5.07.01

<주>세안정기, 경산 희망기업 선정

HD현대건설기계, 현대로템 등 국내 주요 중공업체의 핵심 협력사로 입지를 다진 세안정기(대표 장길화)가 경산시 3분기 희망기업으로 선정됐다. 1일 경산시에 따르면 경산 진량읍에 위치한 세안정기를 3분기 경산희망기업으로 선정하고 이날 열린 시 정례회에서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 세안정기는 1989년 세안정공사로 출발해 2004년법인으로 전환했으며 지난 35년간 지속적인 성장과 기술개발을 통해 중소기업의 한계를 뛰어넘으며 지역 산업의 든든한 중추 역할을 해왔다. 세안정기는 HD현대건설기계, 현대로템 등의 핵심 협력사로서, 건설장비 분야의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완성차 및 철도차량과 방위산업 등에 핵심 기계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또 볼보(Volvo)의 공식 협력업체로 등록돼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주요 생산 품목은 휠로더, 굴착기, 고속전철 부품, 장갑차 등으로 건설기계 및 철도·방산 분야에서 핵심부품 생산기업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장길화 세안정기 대표는 "경산 희망기업으로 선정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발전해 경산시에 일조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세안정기는 중장비에서 철도, 방산 산업까지 국내외 건설 산업현장을 든든히 지탱해 온 강소기업"이라고 했다. 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

2025.07.01

대구 남구의회 윤리자문위, 정재목 부의장 ‘제명’ 권고

대구 남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1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정재목 남구의원을 제명할 것을 윤리특별위원회에 권고했다. 변호사·시민단체 등 민간위원 7명으로 구성된 자문위는 이날 오후 3시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남구의회는 추후 3차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실제 징계 수위를 결정해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윤리특위에서 결정된 수위가 자문위원회와 같이 '제명'이라면 징계안을 통과시키는 데 재적 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다. 윤리특위에 소속된 한 의원은 앞서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의 의견을 의회가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 바 있다. 남구의회 관계자는 "윤리특별위원회 개최 일정은 아직 정하지 못했지만, 이번 주 안에 3차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 부의장은 지난 4월26일 오후 9시50분쯤 달서구의 한 도로에서 A(50대·여)씨의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07.01

이재명 정부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 단행…대검찰청 차장에 ‘노만석’, 서울동부지검장에 ‘임은정’

이재명 정부가 1일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 9개월만에 사의를 표명한 터라,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검찰 물갈이 인사'가 법무 행정 기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에 따르면 대검검사급(검사장)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과 대검검사급 검사 4명 및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이달 4일자로 시행한다. 법무부 측은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간부급 인사 조치에 나섰다"고 했다. 이번 인사 조치로 검찰 '2인자'로 통하는 대검찰청 차장엔 노만석(사법연수원 29기)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이 임명됐다. 노 신임 차장은 검찰총장이 공석이 된 상태에서 당분간 검찰 조직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사 조치로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엔 최지석(31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임명됐다.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으론 경북 출신인 임은정(30기) 대전지검 중경단 부장이,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엔 김태훈(30기) 서울고검 검사가 보임됐다. 특히 깜짝 승진 임명자로 내정된 임 신임 검사장의 경우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등 검찰 조직내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낸 이력이 있다. 현재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전문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또 법무부 검찰국장엔 성상현(30기) 대전지검 검사장이, 광주고검장엔 송강(29기) 법무부 감찰국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엔 정진우(29기) 서울북부지검 검사장이 가게 됐다. 이밖에 법무부 검찰과장에 김수홍(35기)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에 임세진(34기) 법무부 검찰과장이 각각 임명됐다. 한편 사의를 표명한 이진동(28기) 대검 차장, 신응석(28기) 서울남부지검장, 양석조(29기) 서울동부지검장, 변필건(30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의원면직됐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7.01

“사령탑 공백에 핵심 현안 표류”…민선8기 3주년, 조용한 대구 동구

민선8기 3주년을 맞아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모처럼 모습을 드러냈지만 구정 업무 복귀엔 여전히 물음표가 붙는다. 대구지역 각 기초단체장들이 앞다퉈 그간 성과를 내세우는 반면, 동구는 오히려 주목받기를 피하는 모습이다. '구정 사령탑'의 장기 공백에 따른 씁쓸한 단면이다. 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은 이날 구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했다. 인사 이동에 따른 격려를 전하면서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대응을 당부했다.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도 받았다. 특히, 윤 청장은 민선8기 3주년을 맞아 직원들에게 그간의 노고를 치하했다. 남은 임기 1년간 구정 운영을 지원해 달란 부탁도 했다. 그러나 회의 이후 취재진을 만난 윤 청장은 2년 가까운 구정 공백 안정화 방안과 남은 임기 1년간 계획을 묻자 "다음에 따로 만나 말하겠다"고 했다.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질문에 "회복 중"이라고 짧게 답한 뒤 자리를 떠났다. 실제 현재 동구에선 여러 핵심 사안이 진행되고 있다. 군공항(K2) 이전 후적지 개발, 도시철도 계획 등 미래 도시계획의 굵직한 방향성을 결정할 것들이다. 정부, 대구시와 협력해 치열하게 논의하고 밑작업을 벌여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윤 청장 역시 지난해 8월 영남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민선 8기 후반기엔 동구 주민들에게 K2 후적지의 청사진을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영남일보가 입수한 '민선 8기 3년, 구정 주요성과 100선' 자료집을 보면 공항 후적지 관련 항목은 단 2건에 그친다. 윤 청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2년 가까이 구정을 적극적으로 끌어가지 못하면서 당장 공항 후적지 관련 준비에 있어서도 별다른 움직임을 감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100선 중 '1번 성과'로 꼽은 'K-2 후적지, 미래신산업과 연계한 명품수변도시 기반 마련'과 관련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후적지 개발 홍보영상 제작 용역 시행,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특강 진행 등 단체장 역할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프로그램들이다. 한 지역 정계 인사는 "대구시가 발표한 도시철도 계획안과 관련해서도 5호선 순환선 노선이 공항 후적지를 지난다. 말 그대로 새하얀 도화지 상태인 군공항 후적지 개발사업에서 청장이 중심을 잡고 움직여야 주민 요구를 반영한 노선도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남은 임기 1년 동안엔 윤 구청장의 구정 장악력은 더 떨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와 지역 사회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초선인데도 일찌감치 레임덕이 시작됐다. 오히려 3선 구청장이 재임 중인 다른 지자체보다도 상황이 나쁘다. 이젠 청장이 자리로 돌아와 제대로 일을 하려 해도 과연 지역 현안들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7.01

이인선 국회여성가족위원장, 폭력 대응 패키지 3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대구 수성구을)이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처벌법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법원이 잠정조치 또는 임시조치를 결정하거나, 그 조치를 취소·연장·변경할 경우,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명문화한 것이 공통된 핵심 사항이다. 현행법은 이와 관련한 통지 대상을 법률(스토킹처벌법)과 대법원규칙(가정폭력·아동학대)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관할 경찰관서에 대한 통지 의무는 어디에도 법률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보호조치의 변동이 수사기관에 즉각 공유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법적 체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경찰 통지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피해자 보호조치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보완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에는 잠정조치 유형에 의료기관 위탁 및 상담소 상담을 추가하고, 잠정조치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반면, 잠정조치 위반은 이보다 낮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잠정조치 위반 행위는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등 스토킹 행위와 동일한 경우가 많아, 단지 '조치 위반'이라는 이유로 낮은 형이 적용되는 것은 법적 형평성과 실효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잠정조치 위반 시 형량을 스토킹범죄와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잠정조치가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경각심을 주고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했다. 이 의원은 "피해자보호조치가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려면 법원의 결정이 수사기관에 즉각적으로 공유돼야 한다"며 "특히 스토킹 잠정조치를 위반한 행위는 스토킹범죄와 본질적으로 유사한 침해인 만큼, 그에 준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07.01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는 10일부터 열려…여·야 강대강 대치 예상

5개 부처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0일부터 열릴 예정이다. 여야는 앞선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와 같이 '송곳 검증'과 '후보자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일부 후보자의 경우 '지명 철회' 등을 두고 강하게 충돌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무위원 관련 지난달 30일까지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돼 오는 10일부터 인사청문회가 상임위원회별로 열린다"며 "구체적 일정은 상임위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확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안규백 국방부·조현 외교부·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김성환 환경부·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 절차를 끝내야 한다. 인사청문회의 경우 소관 상임위에 요청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안에 마쳐야 한다. 상임위에서 일정이 논의 중인 가운데 국방위의 경우 10일, 환경부는 15일을 잠정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은 이번 인사청문회도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야당 입장에선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검증 실패가 뼈아픈 실책으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야당은 후보자들에 대한 논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 이를 파고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구경북(TK) 출신이자 보수 정당 출신인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두고선 선거보전비 2억7천여만원 미반환 및 급여 논란 등으로 강하게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노총, 친중 반미 성향, 반시장 인사, 이해충돌 논란까지 벌써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은 곧 터질 시한폭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철저히 검증해 반드시 국민 앞에 실상을 밝히겠다"면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반면 여당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권 초기에 후보자들이 낙마하게 된다면 자칫 국정동력이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도 여당은 후보자들 방어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 역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일 본회의를 통해 밀어부칠 태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7.01

김종혁 “피서농성” vs 나경원 “해당행위”…野 총리문제 두고도 분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일로 5일째 국회 농성을 이어가는 가운데, 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터져 나오면서 '자중지란'이 일고 있다.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피서 농성"이라고 비판하자, 나 의원이 "해당행위"라며 즉각 반발하며 당의 분열 양상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다. 김 전 최고위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넓고 쾌적한 국회 본청에서 최고급 같은 텐트 치고, 김밥과 스타벅스 커피 드시면서, 화장 여부는 모르겠지만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로 화보 찍듯 활짝 웃고, 손 선풍기 앞에 놓고 책 읽고 있는데 국민들이 이걸 농성이라고 생각할까"라며 국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 법사위원장 반환'을 촉구하며 농성 중인 나 의원을 직격했다. 그는 "(국회) 로텐더홀은 일반 국민들은 출입하기 힘든 곳이다. 거기서 텐트 치고 먹을 거 먹으며 1박 경험하라면 입장료 비싸도 지원자 미어터지겠다는 생각에 쓴웃음이 났다"며 "도대체 이걸 싸움이라고 하는 건지, 그리고 싸움도 이런 식으로 밖에는 할 수 없나"라고 비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나 의원은 피서왔냐는 비판이 이어지자 '이재명은?' 하면서 반박했다고 한다.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출퇴근 농성'에 대해선 나도 방송에 나가 열심히 비판했다"며 "그런데 이른바 '피서 농성'은 솔직히 더 한심해 보인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또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결격사유 투성이지만 국힘은 거기에 맞서 제대로 효율적으로 싸웠나. 상대방이 꼼짝 못하게, 국민들 속 시원하게,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공격했나"라며 자성의 목소리도 냈다. 그러면서 "그런 건 제대로 못해놓고 버스 떠난 뒤 손 흔들듯, 쌍팔년식 투쟁방식으로, 그나마 농성자의 고통과 결의가 전혀 느껴지지도 않게 싸움을 하는 시늉을 내고 있으니 이게 한심하지 않을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나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 전 최고위원의 나의 농성에 대한 발언은 명백한 해당행위"라며 "부적격 비리 총리 후보 김민석 인사 철회, 의회독재 견제를 위한 법사위원장 반환 규탄 농성을 두고 민주당의 악의적 조롱 프레임에 부화뇌동해 함께 내부를 공격한다. 한심하다"고 맞받았다. 또 나 의원은 친한계를 겨냥하며 "토요일, 일요일에는 로텐더홀에 냉방기는 물론 공조기도 작동되지 않는 것을 알고도 피서니 세금 바캉스니 하는 그들의 악의적 프레임에 올라타는가"라며 "주적이 민주당이 아니라 '비한'(비한동훈)계 당내 인사인 나인가"라며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다. 이에 김 전 최고위원은 "나 의원은 본인을 당 자체라고 생각하나"라며 "피서갔다는 비아냥을 사는 나 의원의 로텐더홀 텐트 농성이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지적하는 게 왜 해당행위인가"라며 "농성장에 토요일, 일요일에 에어컨 안 들어오니 엄청난 고생이라도 한다고 주장하는 건가. 몹시 민망하다"며 재반박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7.01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추경안 추진 배경 두고 여야 난타전

여야는 30조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해 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공방을 벌였다. 특히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은 대구경북(TK)통합신공항 건설 문제 등을 거론하며 기획재정부 등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여야는 시작부터 전날에 이어 신경전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추경으로 물가가 오른다. 나랏빚만 늘어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걱정"이라며 "긴축했던 윤석열 정부에서는 나랏빚이 줄었나. 물가가 안정됐느냐. 나랏빚은 늘고 물가는 폭등하지 않았느냐"라며 따져 물었다. 이어 "이번에 추경을 하더라도 국가채무비율은 50%에 약간 미달한다"며 "우리와 비교하는 나라인 일본은 260%, 미국은 120%, 프랑스와 영국이 100% 내외다"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은 "개인이 자금이 부족하면 융자를 받듯이 국가도 재정상황이 어려우면 빚을 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 빚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 비용이어야지 선심성 현금 살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임 의원은 특히 채무조정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채무조정패키지는 성실채무자에 대한 역차별을 넘어 게임의 룰을 바꿔버렸다.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생각을 일반화했다"며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해 불만들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종합정책질의에선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는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문제를 꺼내들었다. 광주 군공항과 TK신공항은 '기부대양여'라는 추진 방식이 똑같지만, 이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가 확연히 다르다고 지적하면서 정부를 압박했다. 박 의원은 기재부 차관에게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해선 국가재정을 투입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TF를 구성키로 했지만, (대구 동구에 있는) K2 군공항을 옮기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는 TF도 없고 국가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얘기도 없다"며 "대통령실 산하 군 공항 이전 TF에 광주 군공항 이전 분과와 TK신공항 이전 분과를 두든지, 아니면 별도로 TK신공항 TF를 꾸려야 평평에 맞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이를 대통령실에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TK신공항 건설 사업에서 SPC(특수목적법인)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사업을 국책 과제로 격상해 TK신공항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조하도 했다. 또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기재부 차관에게 "국토부와 대구시 그리고 경북도, 의성군이 합의안을 낸 TK신공항 화물터미널 문제가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심사 중"이라며 "설계 적정성 검토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오는 8월을 목표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예산도 다 집행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