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위원장직 걸겠다” 당 분열 막기 위해 당대표 재신임 투표 제안한 임이자

"장동혁 지도부의 리더십 회복과 당의 통합을 위해 '전당원 투표'를 제시했습니다. 저 역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직을 걸겠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은 최근 화제를 모은 '당대표 재신임 투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사건으로 인해 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를 수습하기 위해 이 같은 제안을 내놨다는 설명이다. 임 위원장은 최근 정치권에서 연이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재경위에서 열린 것과 함께 한미 관세 협상의 변동으로 임 위원장은 정부 측 인사들과 만나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 위원장은 장 대표 재신임을 묻는 투표까지 제시하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다. 이에 국민의힘은 향후 의원총회를 열고 재신임 표결 추진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제로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고 장 대표가 재신임을 얻을 것이란 쪽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임 위원장은 "현재 당내 문제가 계속 불거져 갈등 관계가 극심해지다 보니 지방선거에 대한 걱정이 많다"면서 제안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임 위원장은 당원 게시판 논란은 당헌당규에 따라 정리가 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 전 대표가 재심 때 소명 절차를 밟았으면 이렇게까진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장 대표도 민주적인 당의 절차에 따라 그러한 결과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 나머지 결과는 수사에 맡기면 된다"고 했다. 이어 재신임 투표 여부 및 결과에 대해서는 "장 대표 재신임 비율이 월등히 높으면 장 대표의 리더십은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최근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을 두고 일부에서 졸속 추진이라고 비판받는 것에 대해 "TK 행정통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다만 경북지역도 북부권을 포함한 어느 지역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속도와 공론화, 민주적 절차를 함께 맞춰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TK 행정통합 이후 청사진으론 "안동·예천 도청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북부권이 통합특별시의 정치·행정 중심지가 돼야 한다"며 "대구시와 남부권이 경제와 산업의 중심축을 맡는 균형 있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임 위원장은 6·3지방선거 경북도지사 출마 가능성에 대해 "주위에서 권유하는 분들이 많고 3선 의원으로서 도전해 보고 싶은 마음도 있다"면서도 "다만 이철우 경북도지사와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6.02.04

국민의힘 의원조차, TK통합 특별법 ‘최저임금 미적용’ 특례 조항 포함에 아연실색 …“심의과정에서 정리되도록 힘쓸 것”

최근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내 '최저임금 등 미적용' 조항이 큰 논란이 되자, 국민의힘 소속 한 지역 국회의원조차 "최저임금 미적용 특례 등은 특별법에 반영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만큼 어이없는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특별법엔 "글로벌미래특구에는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별법안 최하단부엔 '글로벌 미래특구'에 적용 가능한 규제 배제 특례 등의 범위 및 내용이 별표로 첨부돼 있다.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에 관한 특례'에는 "특구에선 최저임금법 제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특구에선 근로기준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1주 또는 1일의 근로시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를 두고 노동계 등은 거세게 반발했다. 반헌법적이고 반노동적인 법안이라는 것.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A의원은 4일 오후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대체 누구를 위한 특례인지 모르겠다"며 "최저임금 기준이 없으면, 근로자가 그곳에 가겠나. 근로자가 없으면 기업이 돌아가겠나.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될 독소조항"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처음부터 그런 특례를 왜 넣어놨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됐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정리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과거에 만들어진 이 조항은 이번에 재검토가 됐어야 했는데 많이 아쉽다"고 부연했다. A의원은 나름 TK통합 특별법안 향배에 대한 소신도 피력했다. 그는 "최저임금법 미적용 특례 조항은 아마도 반영되지 못할 것이다. 분명히 정리돼야 할 특례"라며 "특별법안 관련 논의를 할 때 나부터라도 절대 반영하면 안된다고 의견을 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그 부분에 대해선 공감할 것이다. 문제가 된 특례는 정리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2.04

[다인종 다민족 시대] 경북, 아시아 이주허브를 꿈꾸다

'다름에 대한 환대'. 경북 이민정책의 슬로건이다. 경북도가 외국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는지 한눈에 알 수 있는 문구다. 경북은 인구감소를 넘어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특히 생산연령인구 중 청년인구(19~39세)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지역경제의 동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경북도는 외국인 인재 유치로 인구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에 새로운 동력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웠다. '아시아 이주 허브(hub)'를 꿈꾸는 경북도의 외국인 정책 방향성을 살펴본다.◆ 급격히 줄어드는 인구…생산성마저 위협 최근 5년간 경북 인구 추이. <그래픽=생성형AI> 경북의 주민등록인구는 2015년(270만2천826명)을 정점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2020년 263만9천422명으로 줄어든 뒤 2023년 26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해 12월 기준 경북 인구는 250만6천526명을 기록, 250만명 붕괴 직전이다.문제는 앞으로 상황이 더 암울하다는 점이다. 통계청 '시도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경북 인구는 2050년 226만명대로 감소한다. 특히 중위연령이 64.2세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창 일할 나이의 인구가 그만큼 없어지는 것이다. 2000년 경북 인구의 중위연령이 34세였던 것을 감안하면 충격적이다. 경북도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제공> 인구의 감소는 농·어업뿐만 아니라 사업체 일손 부족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2021년 기준(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경북의 빈 일자리 수는 1만1천599개로 경기도에 이어 가장 많았다. 종사자 규모 대비 빈 일자리 비율도 충북(1.7%) 다음으로 높은 1.3%로 집계됐다.일손 부족 문제는 한국만의 상황은 아니다. 세계 각국은 다양한 이민정책을 통해 인력을 유치하고 있다. 단순 노동은 물론 교육, IT, 첨단산업 등에서 일할 인재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일본과 중국, 대만 역시 빠른 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로 이민자를 적극 받아들이고 있다.대만은 2007년 이민정책 총괄기관인 '내정부 이민서'를 만들었고, 중국과 일본도 각각 2018년·2019년부터 공안부 국가이민관리국·법무성 출입국재류관리청을 두고 있다.내국인이 줄어드는 가운데 외국인 주민은 점차 늘고 있다. 2008년 116만명(총 인구 대비 2.3%)이던 국내 이민자 수는 2030년 3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완연한 '다민족 국가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민자 유치와 정착, 사회 통합 위한 전주기적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 시점에 놓인 셈이다.◆ 외국인 주민 유입부터 정주까지 '원스톱 지원' 지난해 9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연수원에서 '외국인 우수인재 커뮤니티 구축 워크숍'에 참여한 외국인들이 한복을 입고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2023년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단체 중 가장 먼저 외국인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이민정책을 수립했다. 경북연구원 주도로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통해 이주민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다.경북의 외국인 정착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경북글로벌학당과 K드림 외국인지원센터, 희망이음 사업이다. 글로벌학당은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보다 쉽게 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해선 체계적인 언어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글로벌학당은 지역을 넘어 베트남·몽골·우즈베키스탄·키르키스탄 등 해외로 점차 확장 중에 있다.희망이음사업은 통·번역 서비스와 지역정보 제공에 특화돼 있고, K드림 외국인지원센터는 비자 발급부터 취업·거주지 마련까지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외국인 주민 클린하우스 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 단열·도배·장판·화장실·주방 개보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벌이기도 했다.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에서 생활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글로벌 우수 인재 유치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K-드림 워크넷 시스템 구축도. <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아시아의 '이주 허브(Hub)'를 꿈꾸고 있다. 글로벌 인재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그들의 안정적인 정착 시스템 구축해 '경북형 개방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이를 위해 인재 유입을 위한 제도개선, 유학생 K-드림 프로젝트, 행복한 정주환경 조성,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 등 9대 전략과 27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세부 추진과제로는 광역비자(R비자)제도가 대표적이다. 기존 비자(A~H)는 국가에서 관리하고, 지역 특수성에 따른 외국인 수요는 별도 관리(R비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생산을 위한 노동력 확보 외에 이공계 석박사급 우수 인재를 유치해 도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취지다. 지난해 9월 경주 황성공원 타임캡슐광장 열린 'APEC 글로벌 페스티벌' 외국인 참가자들이 외국인 얼굴사진을 배경으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우수 인재에 대한 특례 적용 확대도 구상 중이다. 취업비자 패스트트랙 부여 대상을 기존 4개 과기원·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석·박사에서 경북형 초청 장학제도(K-GKS), GKS장학생으로 넓히는 제도를 추진 중에 있다. 취업과 관련한 지원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시범 시행 중인 '취업지원 교육패키지 2.0 사업'도 그중 하나다. 이 사업은 K-Social 교과과정을 통해 지역과 산업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취업과 함께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아는 만큼 취업도 생활도 쉬워질 수밖에 없다.이와 함께 경북도는 경북학·공공한국어 교과과목과 산업캠퍼스 실습인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K-드림 워크넷' 시스템 구축도 외국인 이주 정책의 핵심 사업 중 하나다. 구인·구직 데이터를 구축해 취업 성공률을 높이고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희망이음사업과 연계해 안정적인 정착까지 유도하는 시스템의 중요한 톱니바퀴로 활용 가능하다.이외에도 경북도는 창업분야에선 '글로벌 비즈니스 부트 캠프(Boot Camp)', 농업분야에선 '농업인력뱅크제'를 도입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행복보금자리 조성사업과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확대, 클린하우스 만들기 등 사업을 이어 나가고 있다.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2026.02.04

[글로벌 경북외국인 리포트 下] 장흔성 K드림외국인지원센터장 “이민정책, 유입 확대 보단 정주 설계로 전환해야”

장흔성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센터장은 경북 이민정책이 '유입 확대'가 아닌 '정주(定住) 설계'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센터장은 "경북 이민정책은 부처별로 양적 확대만을 기준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강하다"며 "수요·공급에 대한 부처 간 협의와 정책 결과 예측 없이 규모만 늘리면 향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정착을 늘리려면 현장의 인식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 인력을 도구로 보는 관행이 바뀌지 않으면 정주 효과는 미미하다"면서 "유입 확대보다 지속 가능한 사회통합 정책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내·외국인 차별 없는 주거·교육·의료 등 사회권 보장도 주문했다. 다만 사회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면 초기 유입 단계에서 기본 역량과 요건을 정교하게 설계해 '정착 가능한 이'를 선별하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했다. 숙련기능인력 비자 한국어 2급 요건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선 "장기 거주는 지역 정주를 전제로 하는 만큼 한국어 2급은 오히려 낮은 편으로 완화보다 강화하는 쪽이 맞다"면서 "한국어 교육장 접근성, 한국어능력시험 응시 환경,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여건이 모두 취약한데 요건에 대한 논쟁만 하는 것은 현실을 놓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취업→숙련→장기체류로 이어지는 비자 전환의 병목으로 '기업 수요조사의 부정확성'을 꼽았다. 그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만 믿고 취업 연계를 확대하면 미스매치가 커지고, 결국 중도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업 수요와 외국인 니즈에 부합하는 업체를 발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법체류·중도 이탈을 막으려면 입국 전 송출 비용을 낮추고, 체류자격 변경 요건은 강화하되 기업의 책임고용이 수반돼야 한다"며 "역량을 쌓으면 다음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비전과 경로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운홍기자 jwh@yeongnam.com

2026.02.04

[y르포] 영주 무섬마을 새벽 안개와 외나무다리…‘제2기 로컬100’에 찍힌 내성천 수변미학

경북 영주시 내성천 물돌이가 만들어낸 무섬마을은 '풍경이 아니라 시간'을 먼저 고르라고 말하는 곳이다. 정답은 새벽. 해 뜨기 한 시간 전, 강변 공기가 물기와 섞이며 시야가 서서히 흐려지고, 물안개가 마을을 감싼다. 다리 위로는 실루엣이 한 줄로 서고, 비가 온 다음 날이나 댐 방류가 겹친 날은 수면 색이 짙어지고 안개 확률도 올라간다. 주말 오전 8~10시는 사진 포인트가 빨리 차 혼잡해, "평일 새벽이 적중률이 높다"는 게 사진가들의 경험칙이다. 사진동호회에서 활동 중인 이상훈(44) 씨는 "해 뜨기 한 시간 전 포인트 진입이 정답이다. 안개·실루엣·와이드가 한 번에 나온다"고 귀띔했다. 마을로 들어가는 무섬 외나무다리는 단순하지만 강렬하다. 폭 30㎝ 남짓 판재를 이어 만든 구조물은 물길과 사람의 관계를 '선'으로 요약한다. 홍수철이면 유실되기 쉬워 재가설을 반복해온 기억이 쌓여, 지금의 목교는 안전을 고려한 시설임에도 실루엣의 우아함을 잃지 않았다. 다리를 건너면 고택 처마가 가까워지고, 해우당 고택 같은 집에서는 처마 곡선과 서까래의 리듬, 마루의 마찰 흔적이 시간을 증언한다. 골목의 라일락 향과 장독대의 형태가 교차하는 순간이 이 마을의 '디테일'이다. 지켜야 할 선도 분명하다. 사유지와 주민 생활 공간을 존중하고, 드론은 등록·비행 제한·고도 규정을 확인한 뒤 띄운다. 이 풍경이 최근 '공식 인증'을 하나 더 달았다. 영주시는 무섬마을과 외나무다리가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제2기 로컬100'에 최종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로컬100은 지역문화 기반 대표 문화자원 100곳을 뽑아 대국민 홍보를 추진해 생활인구 유입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노리는 사업이다. 제2기는 2026~2027년 2년간 집중 홍보 지원(현판·안내물·온라인 마케팅 등)을 받는다. 권기웅기자 zebo15@yeongnam.com

2026.02.04

[이·통장 발언대]이성호 신임 달성군이장연합회장 “회의실보다 마을에서 답 찾겠다”

행정의 끝자락에서 마을을 지키는 이·통장들이 최근 갈등 조정자 역할(영남일보 2월4일자 1면 보도)까지 자임하며 활동보폭을 넓히고 있다.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일념을 갖고 있다. 동네 갈등을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자정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물론 제도권 행정의 부담도 덜 수 있다. 이에 영남일보는 '마을 커뮤니티 평화'의 디딤돌을 놓는 이들의 발언대를 마련했다. "늘 주민 곁에 있으면서, 행정이 막힐 땐 중간에서 적극 조율하는 게 우리 역할입니다." 지난달 29일 만난 이성호 대구 달성군이장연합회장은 자신을 "대표가 아니라 그냥 동료 이장"이라고 했다. 이틀 전 열린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에 선출된 그는 영남일보와의 인터뷰 내내 '현장'이라는 단어를 수차례 반복했다. 행정 경험보다 주민과 함께 보낸 시간이 자신의 가장 큰 자산이라는 것. 그는 2014년 옥포읍 교항2리 이장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생활 민원부터 지역 갈등, 각종 행정 협의까지 마을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일을 직접 도맡았다. 이후 달성군이장연합회 사무총장을 맡아 조직 운영을 경험했다. 다시 마을로 돌아가 교항8리 이장과 옥포읍 이장협의회장으로 활동해왔다. 그는 "책상 위에서 보는 행정과 현장에서 느끼는 행정은 전혀 다르다"며 "서류 한 장, 결정 하나가 주민들에겐 하루 생활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했다. 이장 역할의 무게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도 했다. 반면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와 처우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취임 후 가장 먼저 챙기고 싶은 과제로 그는 주저 없이 이장 처우 개선을 꼽았다. 그는 "이장이 존중받지 못하면 현장 행정도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며 "무리한 약속보다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회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변화를 예고했다. 이 회장은 "연합회가 회의만 하는 조직에 되선 안 된다"며 "읍·면 이장들의 의견이 자연스럽게 모이고, 현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례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행정에 전달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연합회의 신뢰 회복을 부쩍 강조했다. 그는 "연합회가 중심을 잡아야 이장들도 힘을 얻는다"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운영으로 다시 신뢰받는 조직을 만드는 게 제 임기 동안의 목표"라고 했다. 회장 직함에 대해선 거리를 뒀다. 그는 "앞장서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걷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다. 이어 "연합회가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장들이 존중받고,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는 조직을 만드는 데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2.04

향후 10년내 대구경북 대학 ‘충원율 쇼크’ 온다…학령인구 절벽 사태 지금부터 대비해야

대구경북권 대학의 충원율이 향후 10년 내외로 '쇼크'에 가깝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충원율에 취해서 구조개혁을 소홀히 한다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학령인구 감소 사태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얘기다. 4일 영남일보 취재결과, 최근 1~2년 새 대구경북권 주요 대학은 충원율이 100% 가깝게 나왔다. 2021학년도에 충격적인 미달 사태가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나름 선방한 셈이다. 당시 대구대 충원율은 80.8%, 대구가톨릭대는 83.8%에 그쳤다. 경북대(98.5%)와 계명대(98.4%)도 100%를 채우지 못했다. 최근 몇 년 새 충원율이 상승한 주된 이유는 일시적으로 학령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올해 대학에 입학한 2007년생(황금돼지띠) 출생아 수가 49만3천여명으로 전년(44만8천여명)보다 급증했다.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정원을 조정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대구가톨릭대는 2021학년도 정원 내 모집인원이 2천864명에서 2025학년도 2천508명으로 356명(12.4%) 줄였다. 대구대(4천70명→3천822명), 경일대(1천584명→1천521명), 대구한의대(1천518명→1천400명)도 자체적으로 모집정원을 축소시켰다. 정원이 늘어난 대학도 학과 구조 개편, 특성화 전공 신설 등 변화를 꾀했다. 여기에 RISE(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으로 장학금 지급 등 지원이 증가한 것도 학생 유치에 보탬이 됐다. 계명대 도달현 입학처장은 "구조적 요인과 함께 대구경북만 바라보기 힘든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발품을 팔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경쟁률 상승과 등록률 반등으로 나타난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지역 대학가는 당장 내년도부터 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큰 걱정을 하고 있다. 특히 2012년 이후 출생아 수가 감소세로 돌아서, 2030년부터는 학령인구가 30만명대로 급감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국사학진흥재단 김동현 대학구조개선센터장은 본격적인 '절벽' 시점을 2036년 이후로 전망했다. 특히 2040년엔 28만명대까지 쪼그라들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절벽' 시점이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학 구조개선이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올해 8월 사립대 구조개선법이 시행되면 보다 체계적인 구조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센터장은 "앞으로 폐교, 법인 전환, 사업 양도·양수 등 보다 심층적인 구조개선 방안까지 제도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됐다"며 "구조개선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며 대학 스스로 준비할수록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정원 감축 규모는 대학별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학령인구 감소 흐름을 감안하면 정원 축소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2026.02.04

“여자경찰서는 여성 사회 진출의 출발점”… 대구여자경찰서 탄생 배경은

"여자경찰서는 여성의 사회적 활동과 역할 신장을 이끈 시작점이었다." 대구 중구 근대골목의 도시재생을 주도해온 권상구 근대골목 전문가는 대구여자경찰서의 의미를 단순한 행정조직 이상의 역사적 가치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구여자경찰서는 단순히 치안 보조기능을 수행한 조직이 아니라 해방 이후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공적 역할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올린 상징적 제도이자 공간"이라며 "대구 근대 도시사의 맥락에서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군정기 경무부 역사서술 문서를 보면 '대구여자경찰서'는 조선경무부 아래 경상북도 경찰청(제5관구 경찰청) 직속으로 표기돼 있다. 당시에 여성만으로 구성된 별도 조직이 공식 체계화해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렇다면 1940년대, 여자경찰서는 어떻게 출범할 수 있었을까. 당시 우리나라 여성의 인권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것은 물론 사회 진출 등 활동 자체가 오늘날과는 달리 극도로 제한적이었다. 권 전문가는 여자경찰제도 도입 배경에 미국인 여성 앨리스 패리시(Alice A. Parrish)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앨리스 패리시는 1948년 6월 1일자 조선경무부 고문관 명단에 여성경찰국 고문관으로 이름을 올린 인물이다. 권 전문가는 "미국 워싱턴 출신 패리시는 서울에 살면서 자신의 경찰 실무경험과 법학교육, 콜럼버스 대학에서의 경찰 범죄학 연구 경력을 바탕으로 1947~1948년 한국 여성경찰대 조직과 훈련과정에서 감독 및 특별고문 역할을 수행했다. 이는 단순한 자문을 넘어 조직의 틀과 교육체계 설계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여자경찰서의 영향은 이후 여성군대 조직으로도 이어졌다. 여성군단(WAC) 부대가 한국에 직접 배치된 적은 없지만, 1950년 한국전쟁 발발과 함께 창설된 한국군 여성군단(ROK Army WAC)은 1947년 한국 국립경찰훈련에 참여했던 여성 경찰 인력을 중심으로 빠르게 설립됐다. 1948년 여성군단으로 복귀해 정규군으로 남아있던 패리시 대위가 남긴 제도적 기반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권 전문가는 "미국의 엘리트 여성이 한국에 와서 자국 수준에 맞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사명감을 가졌던 것 같다"며 "당시 한국 사회를 일방적으로 낮게만 본 것이 아니라, 평행적인 시각으로 제도를 이식하려 한 흔적이 느껴진다"고 평했다. 김지혜기자 hellowis@yeongnam.com

2026.02.04

대구 동구 율하동 ‘금싸라기 학교 터’…20년째 펜스에 갇힌 ‘멈춘 시계’

학교가 들어설 예정이었던 대구 동구 율하동 일원 대규모 공터 부지가 20년 가까이 녹슨 철조망에 갇힌 채 '도심 속 섬'으로 방치되고 있다. 지금은 잡초와 쓰레기만 무성한 초대형 흉물이 돼버린 것. 학교를 지어야 할 대구시교육청은 손을 뗐고, 부지를 소유한 LH나 관할 동구청은 아직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의 한숨소리만 커지고 있다. ◆지하철역 옆 '7천평 쓰레기장'…주민들 "속았다" 지난 3일 문제의 장소를 직접 찾았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 율하역 2번 출구를 나와 5분 남짓 걸으니 아파트 단지 사이로 기묘한 풍경이 펼쳐졌다. 아파트 숲과 번듯한 대로변 사이에 축구장 3개 면적(2만4천㎡·7천200평)의 거대한 공터가 드러났다. 녹슨 철조망 펜스에 갇혀 있었다. 펜스 안엔 잡초가 무성하고 온갖 건설 자재와 쓰레기가 가득했다. 부지 한편엔 LH의 가설 컨테이너가 있었다. 이곳에 상주하는 관리인들의 주된 업무는 개발 준비가 아닌 혹시 모를 '무단 경작 단속'이었다. 이 곳은 2008년 율하1택지개발지구 조성 당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들어서기로 했던 학교용지다. 역세권에 공원·대형마트와 수천 세대 아파트 단지가 인접해 있다. 이른바 '노른자 위 땅'이자만 18년째 '출입금지' 팻말만 붙어 있다. 주민 배모씨는 "아파트 입주 당시만 해도 학교가 들어온다는 말에 분양이 잘 됐다. 젊은 부부와 아이들이 많이 사는 데 학교 설립은커녕 20년 가까이 저렇게 방치돼 있다"며 혀를 끌끌 찼다. 학부모 김모씨도 "이사 올땐 우리 아이가 아파트 근처 학교에 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있었다. 결국 아이는 다른 학교로 진학했다"며 "공식적으로 학교 설립이 무산됐다는 설명 한마디 없이 속절없이 시간만 흘렀다"고 했다. ◆교육청 '해제 통보', LH '용역 중', 동구청 '소극적' 당초 대구시교육청이 부지를 매입해 학교를 설립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17년 중학교 부지(1101번지), 2021년 초등학교 용지(1100번지)에 대한 용도 해제를 시사하며 학교 건립에서 발을 뺐다. '인구절벽' 문제로 학교 설립 요인이 사라져서다. 2000년대(2000~2009년) 390만명(연 평균)에 달하던 대구지역 학령인구(만6~12세)는 2010년대(2010~2019년)엔 285만명으로 27%나 감소했다. 지난해 학령인구는 고작 234만명에 불과하다. 학교 건립에 제동이 걸리자 LH는 2018년 당시 중학교 용지에 '신혼희망타운' 설립을 추진했다. 정부의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확대정책에 따른 것이다. 2022년까지 10만호 공급 계획을 세웠지만 지역 사회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이후 해당 부지에 관리인을 배치, 일단 수습에 나섰지만 부지 활용에 대한 근본 해결책은 요원한 상태다. LH 관계자는 "현재 율하동 땅을 포함해, 대구경북권 미매각 용지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올 상반기 내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용역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아닌 '제안' 수준이다. 지자체와 협의된 내용은 없고, 단순 참고용 자료"라고 선을 그었다. 동구청도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부지 활용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지만, 구청 차원의 직접적 관여나 사업 구상엔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동구청 측은 "부지 활용은 소유자인 LH가 실질적인 방안을 가져와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구의회는 주민들을 위한 공익적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목청을 높였다. 동구의회 김동규 의원은 "교통 요충지인 이곳에 주민들이 갈망하는 체육·문화시설 등을 유치해 지역의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 LH의 결단과 대구시, 동구청의 적극적인 행정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2.04

교수협, 대통령에 의대증원규모 결정 유예 촉구…대구경북 의료현장 ‘증원 속도조절’ 분수령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의대 정원 결정 유예를 요청하는 서한문을 보내면서 의사 증원 정책에 대한 속도 조절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 이유로 대구경북 의료 현장에선 이미 한계에 이른 교육 여건을 손꼽았다. 증원 규모보다 실습 체계와 교수 부족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라는 얘기다. 교수협은 이날 서한에서 "의대 정원은 장기 변수지만 교육·수련 병목과 필수·지역 공백은 현재 진행형이며 국민 안전의 문제와 직결돼 있다"며 "작년 4월 통계에 휴학·유급·복귀 등 핵심 변수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7년~2031년 계획을 확정하면 정책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연도별 교육·수련 수용 능력 검증자료와 필수의료 보상, 전달체계 개편, 의료사고 부담 구조 개선, 전공의 수련 인프라 확충을 포함한 즉시 실행 일정표 공개도 요구했다. 이 서한에서 제기된 우려는 대구경북 의료현장에서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대구 상급종합병원 교수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경북대 등 대구경북권 5개 의과대학은 지난해 증원 이후 강의 분반은 20~30%, 실습 조는 기존 6~8명에서 10명 안팎으로 늘었다. 실습실은 종일 가동 체제로 바뀌었지만 학생 1인당 환자 접촉 시간은 오히려 줄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대학병원 병상도 빠듯하다. 대구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기존 하루 200~300명 실습이 가능했지만 증원 후 이를 넘는 날이 잦다"고 귀뜸했다. 진료·실습 병상을 함께 쓰면서 외래 일정 조정과 회진 지연도 반복되고 있다. 교육 지표는 더 악화됐다. 교육부 권고 기준은 전임교원 1인당 의대생 약 8명 이내이다. 하지만 대구권 일부 의대는 10명대에 근접한 상태다. 신규 교수 채용엔 2~3년이 걸리는데 학생 수는 매년 늘어 기존 체계가 버티기 어렵다. 술기( 의사가 환자의 몸에 행하는 의학적 행동)실습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개별 피드백이 줄어 보충 수업이 일상화됐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구경북의 경우, 중증·고령 환자가 많아 실습 난도가 높다. 상급종합병원 의존도가 커 교육 인원 증가는 곧바로 진료 지연과 안전 부담으로 이어진다. 익명을 요구한 대구의 한 의대 A교수는 "정원부터 확정하고 인프라를 맞추는 방식은 학생 및 환자 안전을 위협한다"며 "실습 병상, 교수 충원, 휴학 변수까지 포함한 현실적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속도를 조절하지 않으면 2~3년 뒤 교육 부실이 지역 의료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증원규모를 정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제6차 회의는 6일 열린다. 정부는 10일쯤 최종 의사 수 증원 규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2.04

청도 공익장학재단 12억 부동산 거래, 특수관계 의혹 더 커져

경북 청도에서 송전선로 보상기금으로 설립된 공익 장학재단이 이사장과 특수관계인의 부동산을 12억원대에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이해충돌 논란(영남일보 1월 14일 2면 보도)이 불거진 가운데, 두 사람이 과거 특수관계였음을 뒷받침할 정황이 확인됐다. 공익법인 회계·운영 기준에 따르면, 공익재단은 이사장과 특수관계인의 부동산을 재단 기금으로 매입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재단법인 풍북장학회 A이사장은 논란과 관련해 "부동산 매도자인 B씨는 당시 이사회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업자인 B씨는 현재 해당 장학회의 감사직을 맡고 있으며, 과거 해당 장학회의 사무국장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3년 3월 당시 언론에 보도된 '청도 풍북장학회 경찰 내사(內査)' 관련 자료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A이사장이 개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된 재단 자금 4억8천만원 가운데 6천만원을 청도군의원에게, 4억1천만원을 사무국장 B씨에게 빌려준 혐의를 포착해 내사(內査)를 벌였다. 이후 A이사장은 장학재단 기금 운용과 관련한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B씨의 사무국장 재직 사실이 당시 언론보도로 확인되면서 두 사람이 단순한 거래 관계를 넘어 사실상 특수관계자였다는 정황이 다시 한번 드러난 셈이다. 2011년 12월 장학재단 설립 이후 줄곧 이사장직을 맡아온 A씨는 현재 청도군체육회 회장이자 지역 농협 조합장이다. B씨는 장학회 감사직과 A씨가 조합장으로 있는 농협의 이사와 청도군체육회 감사직도 겸직 중이다. 해당 장학회는 2018년 2월 이사장 A씨와 부동산 거래를 함께해 온 관계로 알려진 B씨 소유의 풍각버스정류장 내 2층 건물(부지 735㎡, 연면적 814㎡)을 12억7천만원에 매입했다. B씨가 거둔 시세차익은 취득가 대비 최소 5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

2026.02.04

“이대로 가면 가격 무너진다”… 생산 늘어난 성주 참외, 현장의 더 큰 걱정은 ‘유통’

경북 성주군의 올해 참외 재배 면적이 급증하면서 가격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성주군의 참외산업은 전년 대비 재배 농가는 798농가 늘었고, 재배면적도 517동 증가했다. 올해 예상 생산량은 약 18만9천t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겉으로 보면 호황이지만, 농가들의 표정은 밝지만은 않다. 가격 방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성주 참외는 지난해 18만6천여t을 생산하며 조수입 6천억 원 이상을 기록했다. 전국 생산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현재 성주참외의 시장 가격은 지난해 이맘때와 비교해 하락세는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온라인 오픈마켓을 보면 2kg 상품이 약 2만~2만8천 원대에 판매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와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도매시장 가격은 계절·물량에 따라 변동 폭이 크기 때문에 성수기 대량 출하 시점에는 가격 하락이 우려된다. 본격적인 출하가 시작되면 매출이 늘어도 가격이 떨어지는 '풍요 속 빈곤'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우려 속에 일선 현장에서 뛰는 지역 농협은 다양한 해법을 내놓고 있다. 강도수 월항농협 조합장은 "참외는 짧은 성수기에 가격이 결정되는 특성이 있어, 소비 정책의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농식품 바우처와 농산물 소비쿠폰을 참외 출하 성수기인 5~6월에 집중 발행하면 가격 방어 효과가 훨씬 크다"고 했다. 송종국 초전농협 조합장은 "저급품을 더 수거하면 시장에 나오는 물량이 줄어들고, 그만큼 전체 가격이 안정된다"고 강조했다. 안중성 성주참외원예농협 조합장은 "재배기술은 이미 평준화됐다. 이제는 유통 전략과 홍보가 가격을 좌우한다"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강조했다. 행정이 생산 지원을 넘어 수급 조절과 유통 전략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2026.02.04

[현장 인터뷰] 돌봄 공백 메우는 ‘굿센스’…경북교육청, 학교·지역센터 손잡고 방학까지 넓힌다

경북교육청이 초등학생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학교와 지역 돌봄기관을 한 팀으로 묶는 '굿센스' 협력 모델을 운영하며, 방과 후는 물론 방학 기간까지 촘촘한 돌봄망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북교육청 행복교육지원과 김혜영 장학관은 4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굿센스는 초등 돌봄 서비스의 빈틈을 메우고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북 내 초등학교와 지역아동센터(또는 다함께돌봄센터)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협력 사업"이라며 "맞벌이·저소득층 가정처럼 돌봄 수요가 큰 가정에서 특히 호응이 크다"고 소개했다. 굿센스는 2017년 경북교육청과 경북도청이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뒤, 현장 안착 모델로 2018년부터 전국 최초로 본격 추진됐다는 게 김 장학관의 설명이다. 사업 이름도 협력 구조를 압축한다. 김 장학관은 "'굿센스(Good SENSE)'는 '좋다(Good)'에 더해 지역 돌봄기관을 뜻하는 센터(Center), 학교(School) 의미를 결합해 학교와 지역기관이 함께 만드는 협력 체계를 상징한다"고 했다. 운영 방식은 크게 두 축이다. 하나는 '프로그램형'으로, 방과 후·방학 중·토요일·공휴일 등 돌봄 공백 시간대를 메우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예체능이나 기초학습 등 특기·적성 활동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체감하는 '방과후 빈시간'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른 하나는 '지역사회 확산형'이다. 단순 돌봄을 넘어 지역사회 문제 해결, 체험활동, 마을 홍보·캠페인 등 주민 참여를 넓히는 방식으로 설계돼 '돌봄+마을교육' 성격이 강하다. 현장에서 인기 높은 프로그램은 '체험 중심'이 키워드다. 김 장학관은 구미·경주·포항·문경·상주·김천·안동·예천 등 여러 지역에서 운영되며, 업사이클링 공예나 플로깅, 합창 같은 활동이 학생 참여도를 끌어올렸다고 소개했다. 돌봄이 '단순 대기'가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성취를 경험하는 구조로 짜이면서, 가정이 느끼는 만족도도 커졌다는 설명이다. 예산은 큰 틀에서 연간 3억원 규모다. 경북교육청 2억원, 경북도청 1억원이 투입되는 구조로, 김 장학관은 "재정 여건과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다"고 했다. 자료에 따르면 사업 유형에 따라 팀당 지원 규모는 대체로 지역사회 확산형이 더 크고(약 1천500만원 수준), 프로그램형은 그보다 낮은 구간(약 700만~800만원 수준)에서 운영된다. 참여 규모는 수치로 나타났다. 2023년 10개 시·군 34팀이 참여해 초등학교 34곳과 지역 돌봄기관 39개소가 연계했고, 참여 학생은 1천125명이었다. 2024년에는 8개 시·군 28팀으로 운영되며 초등학교 28곳, 지역 돌봄기관 35개소가 참여했고, 학생 1천58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2025년에는 8개 시·군 27팀이 참여해 초등학교 27곳과 지역 돌봄기관 31개소가 연계됐고, 참여 학생은 1천1명으로 집계됐다. 해마다 참여 지역과 팀 수가 탄력적으로 변하는 가운데, '학교-돌봄기관 연계' 자체가 현장에 상시 모델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경북교육청은 2026년부터 '방학 틈새돌봄형'을 새로 도입해 돌봄 공백의 마지막 구간까지 메우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방학 중 석면 철거, 창틀 공사, 운동장 공사 등으로 학교 내 돌봄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긴급 돌봄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김 장학관은 "방학에는 돌봄 수요가 늘지만, 학교 공사 등으로 제공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긴급 돌봄이 필요하다"며 "새 유형은 이런 돌발 공백을 메우는 안전망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학관은 "현재 2026년 사업 공모 신청을 받고 있고, 2월 말 선정 후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라며 "예체능 활동, 마을 탐방, 지역 봉사활동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돌봄과 교육 지원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했다. 돌봄을 '복지'로만 두지 않고, 마을·학교·기관이 함께 아이의 일상을 설계하는 교육 생태계로 확장하겠다는 메시지다. 권기웅기자 zebo15@yeongnam.com

2026.02.04

[서경규 교수의 부동산 에세이] 도로명주소제도에 대한 단상

주소는 특정 장소의 위치를 나타내는 구조화된 정보로서 정치·경제·사회 등 다양한 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제강점기 이후 우리나라는 약 100년 동안 필지의 등록단위인 지번(地番)을 주소로 써왔다. 그러나 지번이 처음부터 공간상에서 순서에 따라 규칙적으로 부여되지 못한 경우가 있고, 세월이 흐르면서 분할과 합병이 많아져 더욱 불규칙한 배치를 보임에 따라 지번주소로는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정부수립 이후 지번주소의 문제를 해소하고 일제의 잔재를 청산한다는 의미를 담아 도로명주소제도의 도입을 지속 논의해 온 결과 마침내 2006년 10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2009년 4월 법률명을 '도로명주소법'으로 변경)을 제정했다. 새로 법률을 제정한 이유는 주소만으로 누구나 쉽게 건물 등의 위치를 찾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랫동안 익숙한 지번주소를 생소한 도로명주소로 바꾸고 적응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여 2014년 1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했다. 도로명,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로 표기하는 도로명주소제도가 전면 시행된 지 10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애초의 제도 도입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도로명주소제도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로나 건물이 없는 경우 주소를 부여할 수 없다. 예컨대 맹지이거나 농지·임야의 경우 도로명주소가 없다. 따라서 지금도 부동산 거래계약에 있어서는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도로명주소가 아닌 지번주소로 기재하고 있다. 둘째, 도로명 설정의 문제이다. ① 도로명의 구간길이가 길거나 또는 도로명의 개수가 많고 생소하여 위치를 연상하기 어렵다. 예컨대 대구광역시의 달구벌대로는 연장이 33.58㎞로서 건물번호가 3,322번까지 있다. 또한, 같은 시·군·구에서 읍·면·동 개수보다 도로명 개수가 더 많다. ② 도로명주소의 음절이 길고 외래어로 된 도로명이 많다. 평균적으로 도로명주소의 음절은 지번주소보다 길다. 또한, 에코로, 이노밸리로, 테크노대로 등 외래어로 된 이름이 많다. 셋째, 자연부락이나 개별입지공장지대 등과 같이 필지의 모양이 불규칙적인 경우 건물번호를 규칙적으로 부여하기 어렵다. 지번주소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도입한 도로명주소로도 이를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넷째, 제도 시행에 따르는 추가 인력과 예산의 문제이다. 지번주소에 비해 도로명주소는 도로명 관리, 표지판 제작·설치, 각종 공부(公簿) 정리 등을 위해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 누구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시대에 주소로서 도로명이 지번보다 더 우수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동안의 시행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로명주소제도의 계속시행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대구가톨릭대 부동산학과·부동산경영학과 교수> 서경규 교수

2026.02.04

[경북기획] 경주 i-SMR 유치, 포항 철강·수소로 이어진다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 기조를 유지하고 차세대 원전으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부지 공모를 개시하면서 경주가 유력 후보지로 부상하고 있다. 여러 지자체가 유치를 희망하고 있지만 원자력 산업 기반과 정책 실현 가능성을 함께 갖춘 지역은 많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주는 '왜 i-SMR인가', '왜 이곳이 적합한가'란 질문에 동시에 답할 수 있는 후보지로 평가받고 있다. ◆ i-SMR은 작은 원전 넘어 '산업 인프라'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달 30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 원전(대형원전 2기·SMR 1기) 건설을 위한 후보부지 자율유치 공모를 개시했다. 유치를 원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지방의회 동의를 거쳐 오는 3월30일까지 유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오는 6월까지 신청 부지에 대한 기초조사와 현장실사, 주민 여론조사 등을 거쳐 최종 후보지가 선정된다. 공모 발표 직후 경북도와 경주시는 공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며 대응에 나섰다. 행정·입지·지역 3개 분과로 구성된 TF에는 도와 시는 물론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여해 유치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 공모와 동시에 조직을 가동한 지자체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SMR은 전기출력 300MWe 이하급 원자로다. 주요 설비를 공장에서 모듈 형태로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 특징이다. 표준화된 설계를 바탕으로 건설 기간과 비용을 예측 가능하게 관리할 수 있고 전력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대형 원전과 운용 목적이 다르다. 한국이 개발 중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i-SMR'은 모듈당 170MWe 출력의 원자로 4기를 결합한 총 680MWe 규모로 설계됐다. 중소도시 하나를 안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전력량이며 설계 수명은 80년을 목표로 한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i-SMR 초도호기의 목표 준공 시점은 2035년으로 제시돼 있다. 안전성 측면에서도 구조적 차별성이 있다. i-SMR은 원자로와 주요 설비를 하나의 용기에 통합한 일체형 구조를 적용해 대구경 배관 파단에 따른 냉각수 유출 사고 가능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외부 전원이 상실되는 상황에서도 자연 순환 방식으로 열을 제거하는 피동안전계통을 적용해 비상 시 전원·운전원 조치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붕산(Bolic acid)을 사용하지 않는 무붕산 운전 개념도 포함돼 있다. 무엇보다 i-SMR은 전기 생산에 더해 공정열·지역난방·담수화·수소 생산 등으로 확장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발전 설비를 넘어 산업 인프라로도 주목받는다. ◆ 부지 경쟁의 핵심은 '전주기 생태계' 한수원이 공모문을 통해 제시한 후보 부지 평가 기준은 네 가지다. △부지 적정성 △환경성 △건설 적합성 △주민 수용성으로 각 항목은 25점씩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된다. 부지 적정성에는 지질·지반 안정성, 위치 제한, 외부 사고 영향, 현장 여건 등이 포함된다. 환경성은 해양·육상 생태계와 해양환경, 토지 이용 등이 평가 대상이다. 건설 적합성에는 전력망 연계, 용수 공급, 부지 조성 여건, 전력 계통 안정성 등이 포함되며 주민 수용성은 지방의회 동의와 주민 여론, 지역 균형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본다. 경주시가 검토 중인 후보지는 월성원전 권역 인근 유휴부지로, 이미 지질·지진 안전성 검증이 이뤄진 지역이다. i-SMR 1기 건설에 필요한 최소 부지면적은 약 49만6천㎡(약 15만평)로 경주가 확보한 유휴부지(약 50만㎡)는 이 요건을 충족한다.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의 기존 송전설비와 전력 계통을 활용할 수 있어 신규 인프라 구축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다. 또한 경주는 문무대왕과학연구소(설계·실증), 중수로해체기술원(해체·폐기),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상업운전 중인 월성원전까지 한 지역에 모여 있는 '원자력 전주기 생태계'의 완성도가 강점으로 꼽힌다. 실제 문무대왕과학연구소는 i-SMR 핵심 기술 개발과 실증을 담당할 예정이며, 월성 인근에는 i-SMR 모듈 제작을 위한 국가산업단지와 제작지원센터 조성이 추진 중이다. 연구·제작·운영 현장이 수㎞ 이내에 집적된 구조는 초도호기 사업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경험을 빠르게 축적하는 데 유리하다는 평가다. ◆ 포항 철강·수소환원제철과 직결 경주 i-SMR 유치의 또 다른 축은 포항 철강산업과의 연계다. 포스코를 비롯한 포항권 철강기업들은 중국발 저가 철강재의 과잉 공급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란 이중 부담 속에서 수익성과 국제 경쟁력이 동시에 압박받는 상황이다. 여기에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미국의 철강 관세 강화까지 겹치며 기존 고로 중심의 생산 구조로는 장기 대응이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포스코홀딩스가 추진 중인 수소환원제철(HyREX)은 이러한 위기에 대한 전략적 해법으로 꼽힌다. 수소환원제철은 철광석의 산소를 제거하는 환원제로 석탄 대신 수소를 사용하는 공정으로 철강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다만 이 공정은 막대한 양의 청정 수소와 이를 생산·유지할 수 있는 안정적인 무탄소 전력을 전제로 한다. 문제는 전력 공급의 안정성이다. 제철소는 24시간 연속 가동이 필수적인 산업 구조를 갖고 있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만으로는 생산이 어렵다. 철강·에너지 업계가 i-SMR을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저부하 전원으로서 대규모 무탄소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 수소 생산과 제철 공정을 동시에 뒷받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된다. 경주시가 지난해 8월 경북도, 포스코홀딩스와 체결한 SMR 협력 업무협약은 i-SMR 1호기 경주 유치뿐 아니라, SMR 전력을 활용한 수소 생산과 수소환원제철 공정 연계를 공동으로 모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발전-수소-철강으로 이어지는 에너지 활용 구조를 하나의 권역에서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경주시에 따르면 i-SMR 1기를 건설할 경우, 법정 지원금은 80년간 약 7천800억원으로 추산된다.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100억원 규모다. 여기에 건설·운영 과정에서의 고용 창출, 연관 산업 유치, SMR 국가산단 조성 효과까지 더해지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종 관문은 주민 수용성과 지방의회 동의다. 오상도 경주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속도를 내기보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우선"이라며 "원전 정책 담당 부서 설명과 특위 논의, 전체 의원 간담회로 이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동경주 지역 주민과 발전협의회, 이장단 의견을 직접 듣는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박영숙 경주시 원자력정책과장은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는 주민 수용성 제고"라며 "공모 일정이 촉박하지만 시민에게 i-SMR을 설명하고 이해를 넓히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i-SMR 초도호기 유치를 "대한민국 에너지 백년대계를 좌우할 선택"이라고 규정했다. 주 시장은 "경주는 연구·실증·제조·운영·해체에 이르는 원자력 전주기가 집적된 국내 유일의 완결형 클러스터"라며 "검증된 부지와 기존 전력 계통망을 활용할 수 있는 조건까지 갖춘 도시는 경주"라고 강조했다.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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