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구 이전론’ 다시 부상…현실화 주목

사법개혁 논란 속에 '대법원 대구 이전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법원행정처가 대법관 증원에 최소 1조4천억원이 든다고 반발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맞대응 카드로 대법원 지방 이전을 꺼낸 것이다. 특히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직접 "대구로 옮겨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지역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대법원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대구로 이전하는 법안을 이미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구는 역사성과 실현 가능성을 갖춘 도시"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일제강점기 대구가 평양·경성과 함께 복심법원이 있던 사법 중심지였다는 점을 들며 "대법원 소재지로서 충분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법부는 정치권력과 일정 거리를 두어야 한다"며 "대구는 수도권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전국적으로 접근성이 뛰어나 최적지"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이전론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6월 김 의원이 대법원 대구 이전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같은 해 7월에는 민주당 대구시당이 '대법원 대구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당시 대구지방변호사회는 광주지방변호사회와 함께 "서울 집중 구조를 바꿀 수 있다"며 환영 입장을 냈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관심은 크지 않았고 시간이 흐르면서 흐지부지됐다. 대구에선 다시 살아난 대법원 이전 불씨가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수성구 범어동에 위치한 현 법원·검찰청 자리를 대법원 입지로 꼽는 등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2029년 법원·검찰청이 수성구 연호지구로 이전하고 나면 후적지에 대법원이 들어오면 된다는 것이다. 정치권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대법원 대구 이전은 지역의 오랜 숙원"이라며 "지금은 일부 의원의 요구일 뿐이지만,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가 의지를 가지면 현실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9.18

대구 전세가격 장기 하락세 벗어…수성구 0.15%↑

대구 전세가격이 장기 하락세에서 서서히 벗어나며 강보합으로 전환됐다. 일부 지역은 상승으로 바뀌면서 공급 감소 영향을 받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18일 공개한 '9월 3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구 전세가격은 전 주와 같은 변동률 0.0%를 나타냈다. 지역별로 수성구는 0.15%의 상승세를 보였고 중구는 0.01% 올라 5주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북구는 -0.1%, 동구와 서구는 각각 0.04%씩 내림세를 보였고 달성군은 전 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대구 평균 전세가격은 7월 4주까지 연속 하락세를 유지했으나 8월 들어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며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 수성구의 경우 8월부터 9월 1주까지 5주(0.06%, 0.05%, 0.07%, 0.09%, 0.01%) 연속 상승하다 9월 2주(-0.02%)에 하락한 뒤 3주에 다시 상승으로 전환됐다. 전국 평균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 주(0.03%) 대비 상승했다. 수도권(0.04%→0.04%), 서울(0.07%→0.07%) 및 지방(0.01%→0.01%) 모두 평균가격은 올랐다. 한편, 같은 기간 대구 매매가격은 전 주와 하락폭이 같은 -0.05%을 보여 95주 연속 하락세를 나타나는 중이다. 달서구(-0.15%)는 상인동·용산동 구축 위주로, 서구(-0.06%)는 중리동·내당동 위주로, 중구(-0.05%)는 대신동·대봉동 위주로 하락세를 이어지고 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9.18

2006년 제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초과이익 산출 기준 불합리”

여당을 중심으로 현 정부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제)' 시행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2006년 제정된 재초제의 불합리한 초과이익 산정방식이 수면 위로 재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재건축조합을 중심으로 이익 산정 항목 중 하나인 주택가격 상승률 기준이 시·군·구 단위의 평균 상승률을 공제하는 방식이어서 위치나 단지에 따라 초양극화가 나타나는 지금의 시장 구조와는 맞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재초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건축사업으로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해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주택가액 증가분이 조합원당 평균 8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문제는 재건축초과이익 산정 방식이 2006년 제정돼 약 20년이 지난 현재 부동산시장과 괴리감이 크다는 데 있다. 재건축초과이익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공제 항목 중 하나인 주택가격상승분을 현 제도에서는 해당 광역시·도나 시·군·구 평균 상승률 중 높은 비율을 활용하는데, 조합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돼 가격 상승률이 높은 아파트는 불이익이 클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 대구 수성구 아파트 가격은 전용면적 84㎡를 기준으로 2억원대부터 16억원대로 동별·단지별 초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가격 상승률에서도 3~4배 차이를 보인다. 최근 준공한 수성구 범어우방1차재건축조합(조합 271세대, 범어 1차 아이파크)를 예로 들면 수성구 평균 주택가격매매지수는 재건축 기간인 2016년 12월부터 2024년 9월까지 9.9% 상승한 반면, 조합 인근의 범어동 아파트 실거래지수는 39.7% 상승률을 나타내 약 4배 차이를 보인다. 이 때문에 주택가격 상승률 기준을 현행 기초자치구역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 지역 분양가격을 심사할 때 기준으로 삼는 '동일 행정구역 반경 500m 이내 준공 10년 이내 유사단지'로 변경 필요성이 제기된다. 범어우방1차재건축조합의 초과이익분은 현행 수성구 평균 상승률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289억원으로,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이 약 1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HUG의 단지 인접지역 아파트 상승률로 변경하면 72억원으로 집계됐다.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이 현 제도에서 평균 4천만원씩 더 부과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수성구 범어동과 동구 신천동 등 최근 사업이 이뤄진 재건축조합 단지가 비슷하다. 범어우방1차재건축조합은 이 같은 산정 방식에 불합리성이 있다고 판단, 올해 1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문제점을 제기했고, 국토부도 제도 개선과 폐지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국토부는 관련 민원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 재건축조합초과이익환수제 제도 폐지를 추진했다는 입장을 밝히며 폐지 법률안이 국회 계류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6월 2차 민원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현 관계법률안을 제시하며 참고 바란다고 밝혀 입장에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한편 재초제 부과 대상 전국 77개 조합은 제초환법 폐지(유예) 등 산정 방식의 문제에 공감하며 변경을 주장하고 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9.18

[위클리포유 커버 스토리] 도시를 디자인하다…수성구의 미적 실험

도시 미관은 심미적인 요소다. 좋은 경관은 공간을 오가는 시민들에게 안정감을 준다. 마치 예술이 인간의 마음을 유하게 만드는 것과 같다. 잘 정돈된 환경은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다. 하지만 한국은 1960년대 이후 산업화로 급속한 인구 유입을 동반하면서 도시화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대다수의 도시가 단기간에 걸쳐 인위적으로 형성됐다. 이런 탓에 자연·문화유산과의 부조화, 획일적·폐쇄적인 주거단지, 무질서한 옥외광고물의 범람 등 도시 미관이 훼손된 곳이 많다. 팬데믹 이후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시 미관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혼잡한 경관에 대한 지적과 함께 정비에 대한 요구가 잇따른다. 이에 최근 많은 지자체가 경관 개선과 공공디자인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대구 수성구다. 도심의 낡고 작은 건물을 재생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2019년 대구 최초로 건축민간전문가 제도를 도입해 민간 건축가가 공공에서 건축하는 건축물과 도시 디자인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다른 도시화 차별화된, 수성구만의 특징을 담아내 사람들을 끌어들인다는 구상이다. 최근 수성구 곳곳에 이런 건축물들이 조성되고 있는데, 새로운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처음 개막한 수성국제비엔날레를 통해 건축과 조경이 어우러지는 도시 경관 프로젝트도 추진 중이다. '도시를 디자인하는' 수성구의 미적 실험을 들여다봤다. ◆원룸주택이 문화시설로…공공건축의 변신 수성구 범어동에 위치한 정호승문학관은 수년간 공실이었던 범어3동 행정복지센터를 2022년 리모델링한 공간이다. 위치가 상징적이다. 정호승 시인이 유년기를 보낸 범어천과 그 옛집 인근에 자리한다. 건물에도 시인의 정신과 감성을 투영했다. 시집의 3:4 비례로 창과 벽을 반복 배치해 시적인 리듬을 살렸다. 붉은색 외관은 시인의 유년시절 추억인 범어천 바닥의 거친 흙을 상징한다. 비어 있던 옥상은 조경을 통해 '시인의 정원'이라는 콘셉트의 휴게공간으로 조성됐다. 고모동 개발제한구역에 조성된 '팔현쉼터'는 금호강 팔현습지 인근에 지어진 주민 공동이용시설이다. 노후화된 주택을 마을회관과 휴게공간, 소모임실, 화장실 등을 품은 주민친화적 간이휴게소로 탈바꿈시켰다. 내부는 노출 콘크리트와 목재가 어우러진 단정한 구조로 안락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테이블 옆 통창으로 수성패밀리파크골프장의 녹색 풍경이 펼쳐져 탁 트인 개방감이 더해졌다. 금호강변 인근에 위치해 자연 속을 걷고 쉬기 좋다. 특이한 공공건축물이 또 있다. 수성못 인근 들안길을 둘러싼 중동·상동·두산동 일대는 저층 주거지역이다.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수성구 타 동네에 비해 낙후됐다는 시선이 있었다. 하지만 마을 공동체 활동이 활발하고 작가들이 입주하면서 예술적 기운이 무르익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수성구는 이런 특성을 고려해 노후 공실 주택·원룸을 매입해 10개의 문화예술시설 조성을 목표로 한 '생각을 담는 공간 사업'을 2020년부터 조성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들안예술마을 창작소'로, 지난해 세계 3대 디자인상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공공건축 부문 본상을 수상했다. 들안예술마을 창작소는 평범한 다세대주택을 지역 문화 거점시설로 바꾼 도시재생 사례다. 들안어린이공원 근처에 위치한 다가구주택 한 채를 리노베이션해 전시장, 스튜디오, 커뮤니티 공간, 작업실 등으로 운영 중이다. 필로티 구조 건물의 1층은 보통 주차장으로 쓰이지만 이곳은 도서실, 전기차 충전소 등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 조성했다. 건물의 용도가 공공시설로 바뀌면서 주차장 산정 방식도 달라져 여유 공간이 생겨서다. 이밖에도 경상도 방언인 '모티'(MOTII)라는 이름으로 수성못 모퉁이에 아트 갤러리 같은 입면 디자인으로 설치된 수성못 관광안내소, 외부 노천카페로 심리적 접근성을 개선한 황금2동 행정복지센터 등 다양한 공공건축물들이 지역 곳곳에 자리한다. ◆자연환경 연계한 건축도…국제비엔날레 개최 수성구는 지난해부터 건축·조경 분야 비엔날레인 '수성국제비엔날레'도 개최하고 있다. 조경 등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공공건축을 실현하고 그 가치를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區) 단위에서 이런 국제비엔날레가 열리는 건 이례적이다. 첫 행사인 2024년 수성국제비엔날레에는 5천200여명의 관람객이 발걸음했다. 내년에는 'Living Ground(리빙그라운드)'를 주제로 두 번째 행사가 개최된다. 예술을 통해 삶의 공간을 돌아보고, 도시·자연·사람 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전시로 기획된다. 이에 맞춰 국내외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공공건축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노후 건축물 재생뿐 아니라 수성못·금호강 등 자연환경과 연계한 사업들이 두드러진다. 대표적인 프로젝트로 △범물동 진밭골 일대에 목재친화거리(4㎞)와 목재커뮤니티센터를 단장하는 '진밭골 목재친화도시'(2024~2027) △연호지구 저수지 일대에 소규모 갤러리 4곳을 세우는 '연호지구 소규모 갤러리'(2025~2027) △들안길 일대에 어린이 문화예술광장을 조성하는 '들안예술마을 어린이 예술공원'(2024~2026) 등의 사업이 있다. 다만 수성구의 공공건축물에 대한 비판도 있다. 건축물의 미관에만 집중해 안전성은 떨어진다는 의견이다. 지난해 12월 수성구의회 정례회에서 김경민 구의원은 "수성구에서 신축한 공공건축물의 일부가 꾸준히 누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수성구는 현실적인 디자인을 통해 안전성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성구청과 수성구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최근 4년간 신축된 22곳 청사 중 7곳에서 누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건축물이 미적 감각을 갖췄기에 물이 샌다는 것은 인과관계가 맞지 않다"면서도 "하자보수에 대한 기한이 5년이 있어 원인을 찾아 차츰 고쳐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현희기자 hyunhee@yeongnam.com

2025.09.18

[제13회 경북 해양수산 활성화 심포지엄] <하>복합해양관광·웰니스·AI 수산가공…경북 수산산업의 3대 미래전략

복합해양레져관광도시와 경북 해양레져관광활성화 방안 -김종남 대경대 관광크루즈승무원과 교수 해양수산부 추진 총사업비 1조원 규모의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 정부 공모에 포항시 최종 선정됐다.경북도는 포항 영일만관광특구 일원에 민간투자사업 1조1천523억원, 정부 및 지자체(광역‧기초) 2천억원 재정사업 매칭해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 예정이다. 복합해양레져관광도시의 개발 방향은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 환경·역사·문화적 특색을 브랜드화하는 차별화된 지역전략과 사업개발을 지향해야 한다. 그리고 민간투자를 원활하게 유치하여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정책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광객뿐만 아니라 지역민을 배려한 도시민 모두가 살기 좋은 친수도시로 만들어 일상과 관광이 융복합된 도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북극항로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새로운 해상 루트로 기존 수에즈 운하를 경유하는 항로보다 항해 거리가 약 40% 단축되어 물류비 절감 효과가 크나 실제 상업화는 여전히 기후 조건, 국제 규범, 안전성 문제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제약을 받고 있다. 따라서 북극항로를 물류·무역에 한정하지 말고 관광과 문화 교류의 시범사업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포항 출발 블라디보스토크, 사할린, 캄차카, 북해도 등을 연결하는 북극해 크루즈 시범사업 투어를 제안한다. 경북 해양레져관광역점 시책으로는 1) 첨단 융복합수상레저기구 시험인증 지원센터 건립 2) 국제크루즈활성화 추진 3) 서핑특화지구 조성 4) 해수욕장 활성화 방안 5) 어촌체험휴양마을고도화 추진등이 있다. 바다와 건강의 만남 : 영덕 웰니스 해양관광의 미래 -서병로 건국대 교수 인구감소와 고령화, 어획량 감소 등 우리나라 수산·어촌어촌은 중대한 기로에 있는 이 시점에서 바다를 단순한 먹거리의 원천이 아닌 건강과 치유, 행복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바라보는 '웰니스 해양관광'이 해답의 실마리를 풀고자 한다. 웰니스 해양관광은 기존 수산업과 어촌을 혁신의 장(場)으로 바꾼다. 첫째, 어업인의 전통적 생계수단에 더해 '치유 체험 전문가', '해양 레저강사' 등 새로운 직업군이 생긴다. 둘째, 지역 청년과 귀어민, 다양한 창업자들이 해양치유 프로그램 기획·운영자로 진입하면서 어촌을 새롭게 스케치할 수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바다와 웰빙, 치유의 만남이 이미 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립잡고 있다. 유럽 각국에서 탈라소테라피 등 해양치유관광이 국민보험 제도와 연계되어 국민 건강증진 모델로 자리하고, 치유산업과 연계한 관광·바이오·의료·식품 산업의 지속적 혁신을 촉진한다. 영덕 웰니스 해양관광은 단순한 관광상품을 넘어 '국내 해양치유모델'로서 국가 산업의 신성장동력이자 청년의 유입과 지역소멸 예방, 국민 삶의 질 제고라는 시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미래형 소도시가 변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경북 HMR 블루푸드 가공산업의 소프트웨어 중심 발전전략 -이정석 국립경상대 해양식품생명의학부 교수 블루푸드는 해수 및 담수에서 어획 및 양식한 수산물을 총칭하는 용어로 단순한 수산식품을 넘어 인류에게 EPA 및 DHA, 무기질 등 건강한 영양을 공급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며 해양 생태계를 보전하는 지속 가능한 식량 시스템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어 재조명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수산분야에서 중요도가 더욱 높아진 블루푸드 가공산업은 수산물의 고부가가치 산업화에 첨병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에 의하면 2019년 기준 수산가공업의 생산유발효과는 전체 165개 산업 중에서 11위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이다. 최근 블루푸드의 글로벌 소비 트렌드는 1) 가정간편식(HMR) 수요 증가 2) 비대면(언택트) 소비 확대 3) 건강지향 소비 4) 지속가능 국제 인증(MSC, ASC 둥)의 증가 등이다. 경북 영덕군의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한 경북 수산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소프트웨어 중심의 발전전략이 요구된다. 1)지자체의 강력한 성공 의지와 함께 연구개발 및 마케팅 지원사업의 강화. 2)스마트 가공시설 구축 지원과 연계한 스마트 HACCP의 도입으로 구축비용 절감 및 블루푸드 가공식품의 생산성 증대 도모. 3)국내외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한 HMR 블루푸드 가공식품의 개발 및 상품화. 4)경북 블루푸드 가공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수산 부산물의 고부가가치화 및 재활용에 관한 관심 제고이다. 특히, HMR 블루푸드 가공식품의 개발은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기피하는 비린내, 잔가시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MZ세대 수요에 대응하고 품질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최신 가공기술의 도입, 블루푸드와의 이미지 부합성과 가격 우위를 제공할 수 있는 고령친화용, 유아 및 환자용 케어푸드 개발에 중점을 두는 전략이 요구된다. 수산식품 Physical-AI 자율생산공정 구현을 위한 스마트가공 기술개발 - 서진호 국립 부경대 기계시스템공학부 교수 다양한 수산식품 가공산업은 노동력 부족과 생산 효율성 저하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이 국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AI)과 로봇(Rob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가공 기술개발'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수산식품 생산공정의 자율화를 구현하기 위한 물리적 AI(Physical AI) 기술과 로봇 활용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가공 기술개발 현황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발표자료 내에서의 '물리적 AI(Physical AI)'는 로봇이 물리적인 세계에서 AI 기술을 활용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로봇이 미리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라면 물리적 AI 기반의 로봇은 다양한 감각 센서(비전, 힘 센서 등)를 통하여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AI 알고리즘을 통해 스스로 판단하여 능동적으로 작업을 수행한다. 이러한 기술은 다양한 비정형성을 가지고 있는 수산물을 다루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술이다. 이번 발표를 통해 수산식품 생산공정의 전반적인 자동화를 목표로 진행하는 실제적 개발 현황을 소개하고 이러한 수산식품 생산공정의 스마트 가공 기술이 성공적으로 개발되면 어떠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정리 - 남두백 기자) 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2025.09.18

‘두달 만 2억원 웃돈’ 범어2차 아이파크 보류지(전용 84㎡) 13억대 낙찰 ‘완판’

대구 수성구 '범어2차 아이파크'의 전용면적 84㎡ 보류지 4세대 매물 모두 13억대 낙찰가를 형성하며 완판됐다. 낙찰가는 평균 분양가보다 약 2억원 높아 지난 7월 일반 공급이 이뤄진 걸 감안하면, 두 달만에 2억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셈이다 . 우방범어타운2차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1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2차 아이파크' 모델하우스에서 이 아파트 보류지 개찰을 진행한 결과, 4세대 모두 입찰기준가를 7천~8천만원 웃도는 13억원대에 낙찰됐다. 낙찰가는 최저 13억2천550만원에서 최고 13억4천100만원 사이로, 입찰에는 20명이 참여해 평균 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번 공급 물량은 전용면적 84㎡C 타입으로 17~18층 매물은 12억5천만원, 19~20층 12억6천만원이 입찰기준가격이 제시됐다. 지난 7월 분양당시 해당 타입 평균 분양가(11억3천960만원)보다 1억원 이상 높았다. 조합 관계자는 "30~40대의 젊은 실수요자들이 대부분 입찰에 참여해 시세와 비슷한 13억원대에 모두 낙찰됐다"고 전했다. 이 단지는 아파트 지하 3층~지상 20층 7개 동 49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갖춘 아파트로, 올해 7월 공급에서 최고경쟁률 148.5대 1로 100% 계약까지 완료된 단지다. 한편, 보류지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거나 조합원 수 착오에 의한 지분 누락 등 만일의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조합이 일반분양하지 않고 남겨두는 주택이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9.18

픽업트럭 1위 등극 ‘타스만’ 흥행 대박…대구경북 비중 10%

경북 의성에서 과수원을 운영하는 김모(53)씨는 최근 7년 넘게 타던 SUV를 처분하고 기아 픽업트럭 '타스만'을 계약했다. "농장 길이 험해 사륜구동이 꼭 필요했고, 짐칸이 넓은 차를 찾다 보니 결국 타스만으로 왔다"고 했다. 출고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말을 들었지만 "요즘 농가 모임에서도 타스만 얘기가 제법 많이 나온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기아가 출시한 픽업트럭 '타스만'이 출시 6개월 만에 국내 픽업 시장 구도를 흔들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 판매 비중이 전체의 10%에 육박하며 초반 흥행을 견인하고 있다. 18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3월 말부터 본격 출고된 타스만은 현재까지 6천600여대가 팔렸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8월까지 6개월간 전국 신규 등록 대수는 5천937대다. 월평균 1천대에 가까운 수치로, 출시 직후 픽업트럭 시장 1위에 올랐다. 장기간 시장을 지켜온 KG모빌리티 '렉스턴 스포츠 칸'은 3월 '무쏘 스포츠 칸'으로 차명을 바꾸며 대응했지만 판세는 바뀌었다. 타스만 등장 이후 기존 렉스턴 스포츠 대비 신차 등록 대수는 오히려 줄었다. 대구·경북 판매는 특히 눈에 띈다. 대구 288대, 경북 370대로 총 658대가 등록됐다. 부산(260대)을 크게 웃돌고 강원(366대)과 비슷한 수준이다. 도심보다 농촌·산간 지역 수요가 높은 픽업 특성이 그대로 반영됐다. 구매자 성향도 뚜렷하다. 용도는 자가용이 99.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령대는 50대 비중이 37.4%로 가장 높았다. 사륜구동(4WD) 모델이 93.4%(5천547대)로 압도적이다. 실사용 목적이 분명한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부에서는 부품 수급과 옵션 조합에 따른 출고 지연을 약점으로 지적한다. 그럼에도 전기 픽업 '무쏘EV' 등 경쟁 모델과 비교해 초기 시장 주도권을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아 대구지역본부 관계자는 "자영업자와 농업 종사자가 많은 지역 특성이 반영됐다"며 "경북 지역 농업·임업 종사자와 아웃도어 수요층의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이동현(경제)기자 shineast@yeongnam.com

2025.09.18

[Y르포]달서구, 대구 최초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개소, “사무공간 절실했는데 큰 도움”

17일 오후 대구 달서구 죽전동의 한 골목길. '달서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푯말이 붙여진 7층 건물이 한눈에 들어왔다. 지역 최초로 사회적경제(민주적 의사결정과 투명성, 윤리성을 중시하는 경제 시스템) 전용 거점 시설이 달서구에 들어선 것이다. 지난 12일 개소한 센터(연면적 4천980㎡)는 1층 주차장, 2층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실 및 입주 기업 공유 오피스와 회의실, 3~7층은 청년행복주택(50호)로 구성돼 있었다. 2층 현관문을 지나 건물 내부로 들어서자 입주 기업별 업무 공간인 공유 오피스가 눈에 띄었다. 현재 입주 기업은 총 5곳. 각 기업 직원들은 노트북을 켜 놓은 채 업무를 보느라 분주했다. 한 기업 직원은 "입주 공모 당시 총 5곳 모집이라 치열한 경쟁을 뚫고 겨우 입주할 수 있었다. 사무 공간이 절실했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달서구청과 맞붙어 있어 사회적기업 특성을 살린 사업을 펼치기 훨씬 수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유 오피스 복도를 지나 중앙 로비로 들어서자 또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로비엔 주민홍보관, 중·소회의실, 디지털 희망스튜디오, 주민 쉼터 카페 등이 마련돼 있었다. 이날 센터 중회의실 안에선 SVI(사회적가치지표) 교육이 한창이었다. 센터 입주 직원 등 20여명은 빔프로젝터 화면에 비친 수치와 그래프를 바라보며, 강사의 설명에 따라 지표 계산 실습에 매진했다. 센터 측은 "지역 업체들이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을 받을 만한 장소가 그동안 지역에 마련되지 않았다. 센터 개소로 교육 활동이 한층 수월해졌다"고 말했다. 한 교육생은 "사회적 기업들이 센터 내부에 모여 있다 보니, 업무 협의나 관공서와의 협조가 이전보다 효율적이고 수월해졌다"고 했다. 3~7층엔 청년행복주택이 자리잡고 있었다. 이곳은 달서구청과 LH 간 협업을 통해 조성됐다. 입주 대상은 만 39세 미만 청년들과 신혼부부다. 월세는 매달 12만 원 수준이다. 달서구청 측은 "센터가 창업과 성장, 홍보, 네트워크까지 원스톱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허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 지역 내 핵심 경제시설과 주거시설이 시너지를 발휘해 청년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성장 단계별 맞춤형 교육, AI 전환 대응 프로그램, 투자유치 컨설팅, 돌봄 서비스 연계 등 실무형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5.09.18

[김양순의 이미지메이킹] 에센셜 아로마 오일의 역사

허브식물은 인류 문명에서 오랜 시간동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종교, 결혼, 교제, 화장품, 장례, 의학 등 인간 생활의 다양한 면에서 사용돼왔다. 태초부터 허브식물에서 추출된 오일은 인류에게 알려진 가장 효과적인 약으로도 인식돼 왔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인도에서는 지금으로부터 5천년 전에 '아유르베다'라고 불리는 약학서를 통해 각종 식물과 식물에서부터 추출한 성분들을 통해 치료하는 요법이 행해져 왔다. 이집트는 의학, 약학, 향수 제조 및 미용술을 포함하는 과학의 발상지로 미용이 최초로 시작된 곳이라 하는 이유에 걸맞다. 향수는 이집트인들이 신에게 바치는 신성한 종교적 의식의 예로 사용됐다. 뜨거운 태양과 사하라 사막의 건조한 모래바람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허브 오일을 휴대용으로도 소지하고 다녔음을 벽화 등 유물과 기록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사원에서는 방향성 물건이 구비된 작은 방이 있었고, 고대 왕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사용했던 향수의 제조법을 기록했던 비문이 있는 방도 발견됐다. 또 클레오파트라 여왕의 말린 장미꽃잎 목욕의 기록을 보면 로즈 꽃잎의 성분 즉, 진정과 수분 공급 등이 이때부터 알려졌음을 알 수 있다. 의사이기도 한 성직자들은 종교적 행사에 허브식물 오일을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했다. 중국의 경우 기원 전 약 2800년쯤 쓰여진 책에 350여종의 식물 기록이 나와 있다. 이들 대부분의 식물이 오늘날에도 사용되고 있다. 또 우울증에 효과적인 로즈, 일반적 강장제 효과의 쟈스민, 두통 등에 유효한 카모마일, 거담에도 좋은 진저 등이 중국 황제내경에 서술돼 있다. 그리스에는 히포크라테스가 다량의 종류의 에센셜 오일 사용 방법을 '건강을 유지하는 최상의 방법이 아로마틱한 목욕과 마사지를 일상화하는 것'이라 했다. 훗날 식물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데오파라투스는 '쟈스민은 낮보다 밤에 향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메갈러스는 자신의 이름을 딴 향수로 '메갈론'을 만들었고, 이를 상처 치료용 및 세균 감염을 줄이는 약으로도 사용했다. 로마는 주로 목욕, 옷이나 침대 등에 뿌리는 향으로 사용해 왔으며 군인들이 십자군 전쟁 등으로 수집한 식물과 종자들을 바탕으로 한 식물의 효능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 이스라엘의 구약성서 율법기록에는 고대 이스라엘인들이 사용했던 향료 연고 및 향에 대한 자료가 있다. 신약 성서에도 프랑킨센스, 몰약, 감송 등의 향에 대한 정보가 있다. 오만과 요르단 지역의 아라비아는 왕성한 향신료의 중심지였다. 의사이며 철학자인 아비세나는 식물에서 에센셜 오일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증기 증류법을 최초로 발견했다고 알려져 있다. 중세는 기독교의 금욕주의로 방향제의 사용은 퇴폐적이라 여겨 향기와 향수의 사용이 급격하게 감소했다. 18~19세기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에센셜 오일들에 대한 분석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윌리엄리틀라는 22여종의 에센셜 오일의 특성에 대해 저술했다. 20세기 프랑스에서는 라벤더 오일이 통증을 완화시키고 상처 치유에 효과를 본다는 것을 발견했다. 1차 세계대전 중 육군병원에서는 환자를 상대로 한 결과물로 '아로마테라피'라는 책이 출판됐다. 현재 사용하는 아로마테라피 용어의 유래라 할 수 있다. 허브 식물에서 추출한 에센셜 아로마 오일은 자연치유요법과 긴밀히 연관돼 있다. 몸과 마음의 치유, 건강한 아름다움 추구에 대한 관심이 자연의 향, 에센셜 아로마 오일과 함께하기를 기대해 본다. 김양순 뷰티컨설턴트·가정교육학 박사

2025.09.18

[한희정의 소소한 패션 히스토리] 합성섬유가 만든 새로운 패션 시대

일상적으로 옷의 재료를 말할 때 '원단, 옷감'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원단은 실의 모양인 '섬유'가 다양한 방식으로 교차되거나 니트로 짜여진 것을 의미한다. 섬유는 크게 천연섬유와 합성섬유로 나뉜다. 천연섬유가 면, 마, 울, 실크처럼 자연에서 얻는 소재라면, 합성섬유는 인공적으로 화학적 공정을 거쳐 만들어진 섬유를 말한다. 합성섬유는 20세기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로, 석유화학 제품에서 뽑아낸 고분자 화합물을 방사하여 실 형태로 만든 것이다. 대표적으로 나일론과 폴리에스테르가 있다. 합성섬유의 가장 큰 장점은 강도, 내구성, 가벼움, 그리고 대량생산 가능성이다. 덕분에 값싸면서도 다양한 용도의 패션 소재가 만들어졌고, 의류의 보급에 큰 기여를 했다. 나일론(Nylon)은 상업적으로 미국에서 성공한 최초의 합성섬유로 1930년대 후반 대중에게 소개돼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대중들은 합성소재에 대해 처음에는 경계심을 품었고, 특히 피부에 닿는 것에 대한 불안으로 착용하는 데 꺼림이 있었다. 그러나 1930년대 여성 패션의 필수품이었던 실크 스타킹에 사용되는 실크의 대부분이 일본에서 수입됐다. 당시 실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에 대한 정부의 홍보와 시민들의 동참으로 나일론이 이를 대체하게 됐다. 나일론은 열가소성 폴리머로, 녹여서 섬유·필름 등 다양한 형태로 성형할 수 있고 가볍고 튼튼하며 마모성이 강해 제2차 세계대전에서 낙하산의 주요 소재로 자리잡았고 군용 외투·텐트·망·로프 등에 널리 사용됐다. 폴리에스터(Polyester)는 1940년대 말 영국에서 개발됐으나 1950년대 미국 듀폰(DuPont)사가 상업화하여 세계적으로 널리 퍼지게 됐다. 폴리에스터는 세탁과 관리가 쉽고 구김이 덜하며 빠르게 마르는 특징으로 바쁜 현대인들의 라이프스타일과 맞아떨어져 가장 보편적인 패션소재 중 하나가 됐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폴리에스터를 포함한 합성섬유는 미국과 유럽에서 폭발적으로 확산했다. 1960~1970년대에는 전 세계 패션시장의 주류 소재가 됐다. 고급 패션쇼나 패션매장에서 볼 수 있었던 실크와 울로 만들어진 고가의 정장과 드레스는 폴리에스터를 사용해 훨씬 낮은 가격으로 생산, 판매될 수 있었다. '아이언 프리(iron-free·다림질이 필요 없는)' '워시 앤 웨어(wash&wear·세탁 후 빨리 건조되어 바로 입을 수 있는)' 셔츠와 드레스가 등장하며 실용성과 합리성을 중시하는 대중 패션을 탄생시켰다. 이렇듯 나일론과 폴리에스터 등 합성섬유는 여러 장점으로 패션 디자인과 스타일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20세기 중반에는 울·실크 등 세탁하기 어려운 소재를 대체하여 자주 세탁할 수 있어 청결하고 실용적인 의생활을 제시했고, 1960년대 표면효과와 두께와 볼륨감의 변화로 다양한 형태를 잡을 수 있어 유스 컬처(youth culture)를 대표하는 각 잡힌 미니스커트와 원피스를 완성할 수 있었다. 합성섬유의 특성은 비행복과 우주복이 가능하게 했다. 본격적인 우주 비행 이전 단계인 1940~1950년대에는 항공기 조종사의 비행복에 나일론이 사용되어 기존 면과 울 기반의 조종사복을 대체하게 됐다. 1960년대 우주복에도 고강도 나일론과 폴리에스터 등 합성섬유와 화학 코팅 등이 적용되어 진공과 200℃ 이상 차이가 나는 우주환경의 온도차, 방사선 등에 대응하는 우주복으로 우주비행사를 안전하게 할 수 있었다. 이 신축성과 광택감 덕분에 합성섬유는 1970년대 디스코 문화와 연결되어 몸에 밀착되고 조명 아래 반짝이는 디스코 패션을 탄생시켰다. 운동을 즐기는 여가생활이 유행한 1980년대에는 합성섬유의 신축성과 내구성 덕분에 트레이닝복, 스키니 레깅스, 스포츠웨어가 대중 패션문화의 핵심이 될 수 있었다. 이후 2000년대 들어와 다양한 발수(물을 튕겨내는), 흡습속건, 고신축성의 기능성 소재로 등산·캠핑 등 아웃도어 브랜드가 활성화된 기반이 됐다. 이와 같이 합성섬유는 새로운 스타일의 창출자였을 뿐만 아니라 생활문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사람들의 다양한 생활모습이 가능하게 되고 더욱 편하게 된 매개체로 기능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합성섬유는 환경 문제와 심미적 한계가 존재한다. 석유를 기반으로 한 소재로 미세플라스틱을 유출하고 생분해성이 극히 낮고 천연소재 대비 낮은 가격으로 생산할 수 있어 과잉 생산과 패스트패션으로 환경 파괴를 가속화해 현세대와 후세대의 건강과 생활을 위험 속으로 몰고 있다. 또한 천연소재가 가지는 표면효과의 고급스러움과 편안한 질감은 나타낼 수 없어 코트·정장·티셔츠·청바지 등 본연의 패션스타일을 연출하는데는 무리가 있다. 합성섬유의 편리함 뒤에 있는 환경오염, 쓰레기 문제,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현후 세대의 지속가능한 건강성은 큰 숙제로 남아 있다. 현재도 노력이 이뤄지고 있지만 패션산업계의 지속가능한 합성섬유의 발전과 소비자의 현명한 패션생활이 함께 이어져야 패션의 미래의 긍정적인 재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한희정 계명대 패션디자인과 교수

2025.09.18

[책 속의 길] 오래된 미래

며칠 전,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예상치 못한 혼란을 겪었다. 풍요롭게 쌓인 물건 앞에서 무엇을 골라야 할지 알 수 없었고, 이미 집에 있는 물건까지 담고 있었다. 돌아와 보니 비슷한 물건이 서너 개나 겹쳐 있었다. 넘치는 풍요 속에서 오히려 결핍을 체감한 순간이었다. 이 경험은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의 '오래된 미래'가 전하는 문제의식과 이어졌다. 책은 풍요와 결핍이 교차하는 오늘의 현실을 비춰주었고, 라다크 사람들의 삶은 그 문제의식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냈다. 저자는 히말라야 고지대 라다크에서 만난 사람들의 삶을 통해, 우리가 잃어버린 길을 묻는다. 라다크 사람들은 물질적으로는 부족해 보여도 공동체의 연대와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더 풍요롭게 살아갔다. 반대로 우리는 끝없는 생산과 소비 속에서도 고립과 불안을 겪는다. 마트에서 느낀 혼란은 바로 그 모순을 보여주는 단면이었다. 라다크의 모습은 내 삶을 돌아보게 했으며, 가족과 직장의 풍경으로 이어졌다. 바쁜 하루 속에서 가족과의 식사는 늘 서둘러 끝나고, 스마트폰 속 정보에 매달리느라 곁의 사람들과의 대화는 줄어들었다. 직장에서는 효율과 성과가 관계보다 우선한다. '오래된 미래'는 이런 현실을 낯설게 바라보게 하며, 우리가 진정으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묻는다. 그 물음은 개인의 성찰을 넘어 사회와 지역의 문제로 이어졌고, 결국 '발전'이라는 단어에 닿았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기대한 미래를 보장하지 않았다. 저자는 라다크의 현실을 통해 서구식 발전 모델이 사람들의 삶을 오히려 파괴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나는 지역사회에서 추진되는 여러 정책 사업을 자연스레 떠올렸다. 화려한 시설과 큰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역사와 삶의 맥락을 놓친다면 그것은 진정한 발전이라 할 수 없다. 현대화라는 이름 아래 공동체의 정체성을 잃고 있지는 않은지, 불편하지만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남겼다. 책은 '옛 것으로 돌아가자'는 단순한 회귀를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전통의 지혜를 오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려낼지를 묻는다. 나 역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동네 가게에서 안부를 나누며 물건을 사는 일, 주말마다 가족과 산책하며 계절을 느끼는 순간을 떠올렸다. 화려하진 않지만 이런 시간이 삶을 단단히 지탱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마트에서 느낀 풍요 속의 결핍은 공동체의 상실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오래된 미래'는 더 많은 물건과 속도가 아니라, 더 깊은 관계와 따뜻한 공동체가 우리의 미래를 지켜낸다고 말한다. 오래된 미래는 먼 곳에 있지 않다. 지금 여기서 공동체의 힘을 되살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할 진정한 미래다. 이광섭 새마을문고대구달서지부 회장

2025.09.18

[미디어 핫 토픽] 대치동이 다시 펼친 신문

'신문 좀 읽으세요.' 정확히 말하면 '디지털 말고, 종이 신문 좀 읽으세요'다. 신문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꼭 전하고 싶은 말이다. 바쁜 아침이겠지만 하루 단 몇 분이라도 신문을 읽어보자. 특히 학생이라면 더더욱. 최근 서울 대치동 학원가 이야기를 들었다. 그곳 상위권 학생들 상당수가 여전히 종이신문을 본다는 것이다. 10여 년 전 한때 유행했던 NIE(Newspaper in Education, 신문 활용 교육)가 다시 주목받는 이유다. 신문을 활용해 시사·과학·경제 등 다양한 주제를 접하며 사고력과 통합적 시각을 기르고, 토론과 글쓰기를 통해 문해력을 키우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한 학원은 '신문으로 생각을 키우고 세상을 배운다'는 문구를 내걸고, 인성·사회·경제·과학·문화·언어·건강·스포츠·환경까지 미래 인재가 갖춰야 할 10개 영역을 수업에 녹였다. 결국 핵심은 '문해력'이다. 요즘 어딜 가도 가장 자주 들리는 단어다. 스마트폰과 ChatGPT 같은 생성형 AI에 익숙해진 아이들은 짧고 자극적인 콘텐츠에 길들여져 있다. 책 한 권은커녕 긴 영상 하나도 끝까지 보기 힘들어한다. 이해하고, 생각하고, 글로 표현하는 힘이 급격히 약해진 것이다. '문해력은 집을 팔아도 못 산다'는 말이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지만, 지금은 현실에 가깝다. 사실 기자도 그렇다. 어느 순간부터 긴 글을 읽는 일이 버거워졌다. 요약해달라며 ChatGPT에게 넘기고, 분석해달라며 결과만 받아보는 일이 자연스러워졌다. 처음엔 신기해서, 그다음엔 귀찮아서, 이제는 당연해서. 그런데 그러다 보면 나 스스로 핵심을 짚어내고 맥락을 꿰뚫는 힘이 퇴화할까 봐 겁이 난다. 그래서 요즘은 일부러라도 신문을 정독하려고 한다. 한 줄 한 줄 따라가며 읽고, 문장을 곱씹는 그 시간이 지금은 나를 지켜주는 일 같아서다. 기자의 지인 한 명은 매일 아침 신문을 정독한다. 그러고 나서 아이가 읽었으면 하는 기사를 가위로 오려 등교길에 쥐여준다. 어떤 날은 1면 톱기사, 어떤 날은 경제면, 또 어떤 날은 칼럼이다. 저녁에는 함께 밥을 먹으며 그 기사를 주제로 이야기한다. 처음엔 대충 넘기던 아이도 어느 날 문득 제목을 읽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아침마다 스스로 신문을 펼친다고 한다. 책과 달리 신문은 시의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품고 있다. 세상의 흐름과 변화를 압축해 담아내기 때문이다. 단 몇 분만 투자해도 지금 세상에서 꼭 알아야 할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다. AI가 글을 대신 써주는 시대에, 우리는 글을 '읽는 힘'을 먼저 회복해야 한다. 신문을 읽는다는 건 AI에 내 생각을 맡기는 사람이 아니라, AI를 활용해 더 나은 생각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는 길이기도 하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9.18

[사설]한국 최초 관광단지 경주보문, ‘POST APEC’ 초석 놓길

대한민국 1호 관광단지인 경주보문단지가 완전히 새로 리모델링한다. 1975년 박정희 대통령 재임 시절, 국내 최초의 복합관광단지로 지정된 지 무려 50년 만이다. 오는 10월 말 개막하는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이후 '경주 브랜드'를 세계화하겠다는 복안이 곁들여져 있어 의미를 더하고 있다. 경북문화관광공사(대표 김남일)은 지난 15일 11개 기업과 5천억원 규모의 '포스트 APEC 보문 민간투자협약'을 체결했다. 5성급 호텔, 유럽식 관광형 양조장, 글램핑장, 대형 감성카페가 조성된다. 보문단지는 1970~80년대 국내 최고의 관광단지 명성을 유지했지만, 재투자가 중단되고 호텔과 위락시설의 경쟁력이 뒤처지면서 평범한 유원지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대규모 투자협약은 경주APEC을 계기로 보문단지를 세계적 관광단지로 재도약 시키자는 결의에서 출발했다. 특히 관련법 개정이 주효했다. 그동안 관광진흥법령은 관광지구내 건축물, 업종이 개별적으로 엄격히 제한됐지만, 이를 대폭 완화해 특정 기업이 복합적으로 개발할 길을 열어줬다. 일종의 '규제 대못 뽑기' 이자 '관광형 규제 샌드박스' 이다. APEC 정상회의는 천년고도(古都) 경주로서는 놓칠 수 없는 기회이다. 세계가 주목하는 빅 이벤트를 잘 치르는 것은 외교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몫이지만, 행사 이후 'POST APEC'이란 경주 브랜드를 지속하는 과제는 지방정부와 지역 관련 기관의 능력에 달려 있다. 실행이 중요할 것이다. 협약만 체결하고 허지부지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세계적 관광지의 본질을 잘 헤아리고, 한류와 역사가 어우러진 원조 K관광지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18

[사설] 대법원 대구이전…이참에 심도있게 논의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논의 과정에서 대법원의 대구 이전을 공론화하고 나섰다. 법원행정처가 여당의 구상대로 대법관을 늘리려면 부지 매입 비용 1조원을 포함해 총 1조4천억원이 들어간다며 반대하자, 대법원을 대구로 옮기면 된다고 한 것이다. 그러면서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그저께 법원조직법에서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법원을 대구로 옮기자는 주장은 단순히 비용 절감만의 문제는 아니다. 수도권 과밀과 지방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맞서는 상징적이고도 실질적인 해법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민주당의 주장을 사법부를 압박하는 정치적 공세로만 해석하는 것을 경계한다. 대법원의 대구 이전 주장은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니다. 이미 5년 전에 제기됐다. 당시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로의 이전을 논의할 때 국토균형발전의 명문으로 함께 거론됐다. 작년 6월에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법원 대구 이전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대구는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했고 4·19혁명을 시작했던 역사적 의의가 깊은 도시로서 대법원이 소재할 만한 의의를 지닌 지역이라는 이유에서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많은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는 만큼 대법원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동참해야 한다. 독일 등 사법 선진국가에서는 이미 대법원이 지방에 분산돼 실질적 권력분립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이참에 대법원이 서울 서초동에 있어야 한다는 당연시된 전제에서 벗어나 대구로의 이전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18

[사설] 선출된 권력 여당·대통령, 모든 국민 선택받은 건 아니다 등

이재명 대통령이 촉발시킨 '권력의 서열' '선출된 권력'에 대한 논란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권력들"이라며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 주권 그리고 직접선출권력, 간접선출권력"이라고 못박았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국정농단의 주범 가운데 하나로 생각하고 여당과 정부가 사법개혁을 추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부터 법원까지 자기 입맛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독주는 뜻을 같이하는 범여권을 포함해 180석이 넘는 거대 여당의 오만함이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이 하는 일에 국민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을 비롯해 범야권도 110석이나 된다. 국회의원 개인을 보더라도 박빙의 경쟁이 벌어진 곳은 과반을 얻지 못했지만 당선된 사람도 많다.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지난 대선에서 49.4%의 지지를 얻었다고는 하지만, 더 많은 국민이 그를 선택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같은날 기자회견에서 "저는 모든 것은 국민의 뜻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국회"라고 말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똑같이 선출된 권력인 국민의힘이나 여당이 주도하는 각종 개혁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국민의 뜻은 무시되고 있다. 잘못이 있다면 분명히 바로잡아야겠지만, 국민 갈등과 분열을 무시한 채 이뤄서는 안 된다. 이 대통령은 당선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국민화합'을 강조해왔다. 지지하지 않은 국민의 뜻도 끌어안겠다는 초심을 잊지 말길 바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