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쓰는 수도권 vs 수천만 원 대구경북…난임 한의 지원 격차 극심”

최근 저출생이 국가적 위기로 인식되는 가운데, 대구경북지역 한의 난임 치료 정책이 수도권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한 주요 지자체들이 수억원대 예산을 투입해 난임 부부 지원을 확대하는 것과 달리, 대구경북은 여전히 지원예산이 수천만원 수준에 그쳐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지난해 난임 극복 조례를 개정하고, 원인 불명의 난임으로 진단받은 만 45세 이하 여성에게 한약 첩약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예산만 3억원에 달한다. 경기도는 무려 8억원을 배정해 전국 최대 규모로 난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전남(3억6천만원), 부산(2억4천만원), 충남(2억2천만원) 등도 앞다퉈 예산을 증액하며 사실상 '난임 부부 유치전'에 뛰어든 상황이다. 반면 대구시는 최근 5년간 한의 난임 지원 예산을 4천500만원 안팎으로만 유지해 왔다. 2022년~2023년 일시적으로 5천700만원까지 늘린 적이 있었다. 하지만 2024년과 2025년 모두 4천560만원으로 쪼그라들었다. 경북도의 경우 지난해 관련 지원 예산이 4천만원에 불과하다. 내년 예산 역시 올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이처럼 예산이 제한되다 보니 사업 규모도 협소한 편이다. 대구시는 해마다 60명 내외 난임 부부에게 한약 4개월분을 전액 지원하는 게 전부다. 예산이 적다 보니 혜택은 소수에게만 돌아간다. 신청조차 못 한 난임 부부들이 기회를 잃는 경우가 많아 불만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대구경북이 이미 저출생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점이다. 합계출산율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인구 감소 속도는 더 가파르다. 지방대 붕괴, 청년 인력 부족 등 지역 현안의 뿌리에는 인구 문제라는 공통분모가 자리한다. 전문가들은 "지역 소멸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대구경북이 난임 지원에 소극적으로 임한다는 건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마저 외면하는 것과 진배없다"고 꼬집었다. 난임은 더 이상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간과해선 안된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남성 난임 진단자는 지난해 10만8천343명으로 2018년(7만8천370명)보다 38.3% 늘었다. 같은 기간 난임 시술을 받은 남성 환자도 5만6천117명→7만4천654명으로 33% 증가했다. 난임 관련 진료비도 2018년 104억원에서 지난해 198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난임을 야기하는 질환을 앓고 있는 남성도 꾸준히 늘고 있다. 호르몬 이상으로 정자 형성과 성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뇌하수체 기능 저하'로 진료받은 남성은 2018년 1만4천469명에서 지난해 2만9천356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정자의 질을 떨어뜨리는 '음낭정맥류' 환자도 같은 기간 1만2천549명→ 1만7천87명으로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난임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남성 난임 증가 추세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경북지역 난임 진단자는 1만9명으로 2023년(7천794명)보다 28.4% 증가했다. 경북도의 난임 시술 지원 건수도 같은 기간 5천947건→ 7천273건으로 22.3% 늘었다. 물론 한방 난임 치료의 효과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하다. 의료계에선 임신 성공률이 자연임신율과 큰 차이가 없다며 회의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수도권과 타 지역 지자체들은 "논란이 있어도 난임 부부에게 선택지를 넓힐 필요가 있어 체감 가능한 지원을 계속 제공하겠다"며 정책을 확대하는 분위기다. 이에 대구경북이 현 수준의 소규모 예산만으로 난임 지원 사업을 이어간다면 청년 세대가 체감할 정책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역 일각에선 "저출생 대책에서 난임 지원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과 달리 인구 감소가 곧바로 지역 소멸로 이어질 수 있는 지방의 현실을 고려할 때,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정책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대구 달성군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A한의사는 "대구경북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실제 지원받는 부부가 극히 제한적"이라며 "난임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만큼, 지방정부가 더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난임 부부 한의 지원 사업 희망자가 대상자보다 많은 건 사실"이라며 "예산 증액엔 공감하지만, 어려운 재정 상황 탓에 편성을 못하고 있다. 추후 여건이 되면 검토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올 하반기부터 전국 최초로 남성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전국 최고 수준의 난임 지원 정책을 추진해 악화하는 저출생의 반등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특히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난임부부가 난임 시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데 이어 지난해부터는 체외수정 20회와 인공수정 5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7월부터는 의사 소견에 따라 난임부부가 출산당 25회로 제한된 시술 지원을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환경오염과 스트레스 증가 등으로 늘어나 있는 남성 난임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도 늘렸다. 난임 진단을 받은 남성에게 전국 최초로 시술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여기에 분만예정일 기준 35세 이상 산모를 대상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외래진료와 검사비를 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9.09

재건축 대신 증축 리모델링…대구 아파트시장 다시 꿈틀

대구의 집값 하락기가 길어지면서 동력을 잃었던 '아파트 증축 리모델링 사업'이 다시 꿈틀되고 있다. 지난해 수립된 대구시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근거해 건축심의를 재신청하거나 리모델링추진위 구성에 착수한 단지가 속속 나오고 있는 것. 이와 함께 준공 15~20년 된 아파트에서도 세대 증가 없이 단지 업그레이드를 위한 리모델링을 구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범어동 우방청솔맨션은 194세대에서 수직·수평 증축으로 14세대 증가한 208세대로 리모델링하는 건축심의를 지난달 수성구청에 접수했다. 우방청솔맨션 리모델링사업조합은 비수도권 최초로 2021년 설립됐다. 지난해 2월 한 차례 건축심의를 접수했지만 재검토 의결된 바 있다. 조합 측은 대구시의 리모델링 기본계획 등을 반영해 사업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지난 8월 재신청했다. 조합은 이번 리모델링사업으로 층수를 상향해 현재 최고 22층에서 28층 높이로 짓는다. 우방청솔맨션 리모델링주택조합 김석종 조합장은 "대구시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맞춰 사업을 일부 수정하면서 최근 건축심의를 새롭게 하게 됐다"며 "다음 달 중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사업 진행을 준비하고 있다. 착공은 2027~2028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방청솔맨션은 1994년 준공된 단지다. 수성구 범어청구푸른마을(2000년 준공)도 리모델링사업을 진행키로 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을 준비 중이다. 이 아파트 역시 2021년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다 부동산경기가 가라앉으면서 일시 중단됐다. 하지만 최근 인근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가파르게 이뤄지면서 리모델링을 요구하는 입주민 목소리가 커지면서 재추진하게 됐다. 이길환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는 2030년 대구도시철도 4호선 개통 전에 사업이 가시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수성구 래미안범어(2008년 준공)는 최근 삼성물산과 '넥스트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이한 점은 세대 증가 없이 기존 건축물 구조를 유지하면서 주거 성능을 신축 아파트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한다는 것이다. 삼성물산은 서울(9곳)·대구·부산·광주(이상 1곳) 등 전국 12개 단지를 대상으로 올해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한다. 래미안범어는 시공사 삼성물산 측이 오는 11월쯤 단지 맞춤형 사업계획을 수립해 제안하면, 세대원들의 동의를 확보해 사업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래미안범어 입주자대표회의 강봉석 대표는 "단지 공용부와 개별세대의 프리미엄 특화를 목적으로 시공사로부터 연내 단지에 맞는 설계 도안과 조경 등 사업계획을 제안받을 예정으로, 이를 토대로 주민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9.09

[들어봐TalK]‘개관 1돌’ 대구 간송미술관, 새 문화 핫플로

국내 최초의 간송미술관 분관이 지역 내 문을 열며 문화 지형에 새로운 한 획을 그었다. 전통 문화유산을 현대 공간에 담아내면서 단순한 전시장을 넘어,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릴 문화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개관은 스페인 빌바오가 구겐하임 미술관 유치 이후 도시 이미지를 쇄신한 이른바 '구겐하임 효과'를 모델로 삼았다. 산업도시에서 문화도시로 탈바꿈한 사례처럼, 대구 역시 문화 인프라 확충을 통해 도시 브랜드를 재정립하겠다는 전략이다. 건축 또한 상징성을 담았다. 미술관은 '자연과 어울리는 담백한 그릇'을 콘셉트로 설계됐다. 화려함 대신 절제된 외관을 택했고, 전통 정원과 수공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룬다. 낮에는 자연광이 은은히 스며들고, 밤에는 조명이 건물의 선을 부드럽게 드러낸다. 전통 문화재를 담아내는 공간으로서 과하지 않으면서도 품격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첫 전시부터 '초대박'을 터뜨렸다. 개관전 '여세동보'를 통해 미술관의 존재감을 제대로 각인시킨 것. 국보와 보물 90여 점이 공개되며 개관 첫 달에만 7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았다. 교과서에서 보던 문화유산을 가까이에서 마주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전통 서화와 도자, 공예품 등 간송 컬렉션의 정수가 한자리에 모이면서 지역 문화계 안팎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문화재 복원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는 체험형 공간은 차별화된 요소로 평가된다. 단순히 완성된 유물을 전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존과 복원의 과정을 공개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직장인을 위한 야간 개장과 강연 프로그램도 마련돼 관람층을 넓히고 있다. 전시·교육·체험이 결합된 복합 문화공간으로 기능하는 셈이다. 지역 사회의 기대도 크다. 수성구 일대 상권과 연계한 문화 관광 코스가 형성되고, 인근 공원과 카페 거리까지 방문객 동선이 확장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서혜지기자 hyeji@yeongnam.com

2025.09.09

[단독] 대구서 올해 첫 홍역 환자 발생…해외 유입 추정

대구에서 올해 첫 홍역 환자가 발생했다. 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9월 첫째 주 30대 대구시민이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시민은 지난달 말 발리에서 입국했고, 이달 1일 홍역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시 보건당국은 이 환자가 해외에서 홍역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해 들어 대구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홍역 확진 사례다. 방역당국은 긴급하게 대구 홍역 확진자의 동선 및 접촉자 파악 등에 나섰다. 홍역 확진 시민은 지난 4일 자가격리에서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 측은 "아직까지 지역사회에서 추가 홍역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 중이다"라고 말했다. 제2급 법정 감염병인 홍역은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이다. 잠복기는 7~21일(평균 10~12일)이며, 주된 증상은 발열, 발진, 기침, 콧물, 결막염 등이다. 홍역 환자와의 접촉이나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만들어진 비말(침방울) 등으로 쉽게 전파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여행 전 반드시 홍역 예방접종(12~15개월 및 4~6세 총 2회) 여부를 확인해 주고, 미접종자나 접종 이력이 불확실한 경우, 출국 전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며 "해외 방문 후 3주 이내 발열이나 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이 발생하는지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의심 증상 발생 시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외 방문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에서도 홍역이 의심될 경우, 최근 해외 방문력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홍역이 의심될 경우 신속하게 신고하고 보건당국의 예방조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09.09

[사설] 지방의 신음 외면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 등

◈지방의 신음 외면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재명 정부의 사실상 첫 종합부동산대책에는 비수도권의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한 방안이 담기지 않아, '지방 패싱'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그저께 5년간 수도권에 135만 세대의 주택을 짓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에는 수도권의 주택 부족만큼 심각한 지방의 부동산 경기 부양방안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지방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공급확대보다는 수요회복 등을 통한 미분양 해소에 집중 필요'라는 원론적 언급에만 그쳐, 실망감을 금치 못한다. 정부의 이런 인식에는 지방 부동산 문제의 심각한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정부는 지난달 내놓은 '지방 건설투자 부양책'만으로 충분하다는 인식이지만, 대구의 경우 대책 이후에도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컨드 홈' 특례지역에서도 대구를 비롯한 광역시는 배제된 점도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 실제, 대구의 주택시장은 붕괴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수는 여전히 전국 최다인데다 가격 하락폭도 가장 커, 주택시장이 바닥을 뚫고 있다는 진단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지방의 부동산 경기는 지금 '산소호흡기'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방의 응급상황 처치보다는 수도권 집값 안정에 매달려 있다. 부동산 대책을 수도권에만 집중하면 지방 소멸은 더 빨라질 수밖에 없는 것은 불문가지다. 지방에선 다주택자 세제·금융규제 완화 등의 맞춤형 대책을 줄기차게 요구하지만, 정부는 이를 거부한다. 이래 놓고 정부가 지방을 살리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구두선(口頭禪)에 불과하다. 균형발전은 말보다 정책으로 실행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 ◈대통령·여야 대표 회동, 내 주장만 고집해선 협치 못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8일 회동했다.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정치적 진전이다. 이 대통령과 장 대표는 별도 단독 회동 자리도 가졌다. 이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 만난 것은 78일 만이고, 제1야당 대표와의 단독 면담은 취임 후 처음이다. 소통과 협치를 갈망하는 국민의 시선이 이 자리에 집중했다. 처음부터 장 대표가 무슨 말 할지, 수위는 어느 정도일지,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관심사였다. 장 대표는 세 가지를 말했다. 첫째, 이른바 '더 센 특검안'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다. 여론도 그러하고, 정부여당이 재론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사안이다. 둘째, 소통창구(민생경제협의체) 운영을 제안했다.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 대통령도 "소통의 창구가 필요하다는 (장 대표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화답했다. 셋째, 특검의 무리한 수사가 인권유린이나 종교탄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장 대표의 비판에는 인식차가 크다. 정부여당이 특검의 일에 가타부타하는 것도 이상하다. 여야 관계는 최악이다. 경제도 외교 관계도 최악이다. 안보는 최대 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이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자격 없고 무책임하다. 간극을 일시에 메우기는 쉽지 않다. 내와 내 편, 강성 지지자의 주장만 고집해선 협치가 불가하다. 극단적인 말을 삼가며, 조급증을 버리고 인내하면서 조금씩 쌓아가는 게 협치의 돌탑이다. 견제와 균형을 체화(體化)하는 정치적 심덕(心德)부터 터득해야 한다. 이 대통령의 말대로 여당이 더 많이 가졌으니 여당이 더 많이 양보하면 좋겠다. ――――――――――――――――――――――――――――――――――――――――― ◈기후부 신설, '탈원전' 신호탄 돼선 안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환경부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흡수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원전·재생에너지 산업 정책과 전력산업 전반은 기후부가 맡고 에너지 정책 중 석유·가스 등 자원산업 분야와 원전 수출은 기존 산업부가 맡는다. 이 같은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업계와 학계에서는 '탈원전 시즌2'의 신호탄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특히 원전 정책의 중심축이 기후부로 넘어가면서 원전 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규제 중심이었던 환경부가 에너지 정책 전반을 맡으면 신규원전 건설, 원전 계속 운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 처분장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정책의 추진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경북은 동해안을 중심으로 국내 최대 원전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 가동원전 26기 중 가장 많은 13기의 원전을 가동할 뿐만 아니라 건설 중인 원전, 가동원전의 수명 연장까지 원전 에너지와 관련한 전주기적 환경이 구축돼 있다. 기후부를 통한 규제 중심의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할 경우 경주·울진·영덕 등 동해안 원전 소재 지역과 신규 원전 추진 지역은 정책 축소와 예산 재조정, 신규 사업 지연 등의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 바 있어 두려움이 더 크다.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는 국가 미래가 달린 문제다.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등도 중요하지만, 당장 국가 산업과 국민 경제를 안정화하는 데 필수적인 에너지를 확보하는 것도 결코 간과해선 안된다. 신설될 기후부가 겨우 복원되기 시작한 원전 생태계를 다시 무너뜨리는 우를 범해선 안 될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09

[자유성] 가화만사성

과거에 가정집 거실에는 크기만 조금 다르지만 두 가지 액자가 눈에 띄었다. 하나는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라고 적힌 액자이고, 다른 하나는 어미 돼지와 젖을 빨고 있는 새끼 돼지들이 평화롭게 누워 있는 그림 액자였다. 가화만사성은 글자 그대로 집안이 화목해서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돼지 가족 그림은 재물이 많이 들어오길 바라는 것과 어미 돼지의 그늘 아래서 평화로움을 뜻한다. 가정이 평안해야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진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결같은 진리다. 명망 받던 가문이 몰락하는 것도 한 나라가 멸망하는 것도 가족 간 불화나 다툼에서 시작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가정 내 교육의 부재와 가족 간 대화의 단절은 크고 작은 사회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가화만사성을 사회적으로 해석하면 자기 조직을 가정이라고 볼 수 있다. 정당에 몸담은 사람이라면 정당을 제대로 이끌거나 그 안에서 제 역할을 하고 난 다음에 국가적 대사를 완성할 수 있다는 뜻이다. 최근 우리나라 정당 모습에서 '가화만사성'을 볼 수 없다. 특히 조국혁신당의 성비위 문제는 심각할 정도다. 가장인 조국 대표에게 대법원이 유죄선고를 내린 날, 자식이라고 할 수 있는 당 고위 핵심 당직자들이 노래방에 갔다. 가장이 감옥에 가는데 가족들이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는 집안이 현실에 존재하는가? 또 거기에서 성희롱이 발생했다. 그런데 가장은 집을 떠나 있었기에 어쩔 수 없던 시간이고 집에 돌아와서도 너무 바빴다고 했다. 집안의 다른 큰 어른은 성희롱은 범죄는 아니란다. 막장 드라마에서도 접하기 어려운 최악의 콩가루집안이다. 전영 논설위원 전영기자 younger@yeongnam.com

2025.09.09

[홍덕률의 세상읽기] 한국 교회, 진정 회개할 때다

나라가 많이 뒤숭숭하다. 격동하는 국제정세 때문만은 아니다. 국내 사정도 그 못지않다. 윤석열-김건희발(發) 짜증 뉴스에 개신교계발(發) 부끄러운 뉴스들까지 더해져 마음이 많이 불편하다. 정통 개신교에 의해 이단으로 규정된 신천지와 통일교뿐만이 아니다. 정통 개신교단의 지도자들까지 권력 유착 관련 구설을 쏟아내며 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급기야 한미정상회담과 국익까지 위협받기에 이르렀다. 도대체 우리나라 개신교는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 87년 전 오늘, 개신교 치욕의 날 87년 전 오늘, 1938년 9월9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평양에서였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제27회 총회가 시작됐다. 이튿날 오전에는 한국 개신교 역사에서 두고두고 치욕스러운 결정이 내려졌다. 만장일치로 신사참배를 의결한 것이다. 그리고 낮 12시, 교계 지도자들은 평양신사를 찾아 참배했다. 실은 장로교단 외의 대부분 개신교 교단과 가톨릭도 이미 신사참배를 시작한 뒤였다. 유일신교인 가톨릭과 개신교가 신앙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에 나선 것이다. '신사참배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국가의식'이라는 논리를 댔지만,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꼴이었다. 노골적인 침략전쟁 협력과 친일이 이어졌음은 물론이다. 더 큰 문제는 그 후였다. 일본 제국주의가 패퇴한 후에도 그 치욕의 역사를 청산하려는 노력은 턱없이 부족했다. 오히려 일제의 탄압으로부터 '교회를 지켰다'며 항변하기까지 했다. 그들은 해방 후에도 교단 지도자로 남았다. 그들에게 참회와 회개를 요구한 참 신앙인들이 교단을 분리해 독립했을 정도였다. 권력에 순응하는 것은 교회의 관행과 문화가 됐다. 정치권, 군, 경찰, 학계가 모두 친일 청산에 실패해 나라의 혼란을 키운 것처럼 교회도 권력과 돈을 숭상하는 배교의 길에서 온전히 돌아서지 못한 것이다. 그 뒤 한국 교회는 반공으로 옷을 갈아입고 군사독재와 손을 잡았다.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유신헌법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했다.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궤변까지 동원했다. 전두환의 신군부가 광주 시민을 총칼로 학살한 뒤에도 교회는 국가조찬기도회를 열어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었다. 독재자의 총칼에 목숨을 잃은 이들의 영혼과 유족의 한은 외면당했다. 물론 참회의 순간이 전혀 없진 않았다. 2007년, 몇 개의 개신교단이 과거 신사참배에 대해 공식 사과와 회개 선언을 채택한 것이 대표적이다. 몇몇 지도자들이 공개적으로 참회한 적도 있었다. 불의한 권력에 맞서 사회적 약자와 인권을 위해 싸운 개신교 지도자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늘 소수였다. 주류는 늘 권력과 손잡고 돈과 부흥을 향해 내달렸다. # 이어진 배교 행진, 그 끝은 극우 배교 행진은 1987년 민주화 후에도 계속됐다. 2007년에는 장로 대통령 만들겠다고 팔을 걷어부쳤다. 대통령이 된 이명박 장로는 퇴임 후 추악한 부패 혐의로 구속됐다. 국가적 망신이고 수치였다. 이어서 주류 개신교가 당선시킨 박근혜 대통령마저 국정농단으로 탄핵되고 구속됐다. 하지만 대선 때마다 팔 걷고 뛴 개신교 지도자들이 반성했다는 말, 국민 앞에 사죄했다는 뉴스는 들어보지 못했다. 그리고 오늘날, 개신교계의 권력 유착과 타락은 극우를 이끄는 전광훈 등으로 꽃피고 있다. 그들은 강단에서, 광화문에서 '하나님이 문재인을 쫓아내라고 했다'라며 노골적인 정치 선동에 나섰다. 신도들과 사회에, 심지어 하나님에게 이렇게까지 안하무인이었던 적은 없었다. 2022년 대선에서도 그들은 필사적이었다. 윤석열 후보를 '하나님이 세운 후보'라며 띄웠다. 후보 때부터 주술-무속과의 관련이, 최근에는 통일교-신천지 등과의 유착 사실이 드러났지만 개신교계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지금도 12·3 내란은 정당했다며, 그의 탄핵이 잘못됐다며 사회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일부 대형 교회들의 강단은 벌써 극우 담론장으로 전락했다. 뿐만 아니다. 오늘의 한국 교회는 권력과의 유착 수준을 넘어 스스로가 이미 권력이 되었다. 약자와 소수자를 혐오하고 억압하는 주체로 선 것이다. '감히 날 건드려?' 식의 반응도 그 결과로 해석해야 한다. 늘 이단, 사이비라고 내쳤던 통일교와 신천지와 전광훈과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신사참배는 일제의 혹독한 탄압과 회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었지만, 오늘날 개신교의 권력 유착과 극우화는 다분히 자발적이고 노골적이다. 사회도 법도 묵과하기 힘들 만큼 도를 넘어섰다. '종교 탄압'이라는 낡은 논리로 방어하기 힘들 정도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물론이고 개신교 자신의 근본까지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지금, 회개할 때다 신앙과 교회는 권력을 위해 봉사하는 순간 더 이상 교회일 수도 신앙일 수도 없다. 특정 정치진영과 이념의 대변자가 되는 순간 더 이상 생명을 살리는 복음일 수도 없다. 혐오의 주체로 서는 순간 더 이상 사랑의 종교인 기독교라 말할 수도 없다. 극우의 온상으로 전락하는 순간 교회는 세상의 조롱거리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된다. 87년 전 9월9일과 10일, 장로교단의 신사참배 결의는 한국 교회가 어디에 서야 하는지를 묻는 역사적 질문이다. 이제라도 교회는 답하고 결단해야 한다. 계속 불의한 권력에 기대 돈을 탐하며 권력과 함께 타락할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회개를 통해 예수의 길로 돌아설 것인지. 스스로 기득권이 되어 혐오와 선동으로 사회를 분열시키는 극우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낮은 곳으로 내려가 갈라진 사회를 화해시키는 사랑과 섬김과 평화의 소명을 실천할 것인지. 교회가 신앙을 회복하고 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해 가는 길은 단 하나다. 권력의 편이 아니라 빛과 진리의 편에 서는 것, '이념'과 '혐오'가 아니라 '사랑'과 '정의'를 증언하는 것이다.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87년 전 신사참배 이후의 역사를 돌아봐야 한다. 더 이상 묻어두거나 외면하지 않고 지난날 배교의 역사와 정직하게 마주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신사참배보다도 더한 배교인 주술과 무속과 부패한 권력과의 유착 관계부터 청산하는 결단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교회가 사랑과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손가락질만큼은 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야 교인들도 부끄러움에서 해방될 수 있고 나라도 편안해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지금, 한국 교회가 진정 회개운동에 나설 때인 것이다. 홍덕률 전 대구대 총장

2025.09.09

[문화산책] 무대 뒤에서 듣는 청춘의 숨결

공연장을 채우는 음악은 언제나 무대에서만 시작되지 않는다. 작은 연습실, 수많은 회의와 조율, 그리고 무대 뒤에서 흘리는 땀과 긴장 속에서 그 음악은 이미 자라나고 있다. 필자는 성악을 전공했지만, 무대에 서기보다는 이제 '무대를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간다. 특히 기획자의 자리에서 바라보는 청년 음악가들의 모습은 늘 새로운 울림을 전한다. 가장 먼저 다가오는 건 '첫 무대'의 떨림이다. 음악가라면 누구나 거쳐야 하는 길이지만, 준비 과정은 결코 혼자만의 힘으로는 버텨내기 어렵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연주 순서를 정하고, 객석의 반응을 상상하는 일은 연습만큼이나 고된 과정이다. 그러나 그 과정을 거쳐 드디어 무대에 서는 순간, 청년 음악가들의 눈빛은 확연히 달라진다. 필자는 그 순간을 객석보다 조금 더 가까운 거리에서 바라본다. 그것은 기획자만이 얻을 수 있는 특권 같은 것이다. 이들이 만들어내는 음악은 때로는 미숙하고 거칠다. 하지만 바로 그 불완전함에서만 느껴지는 생생한 숨결이 있다. 완벽하게 다듬어진 연주보다, 비록 흔들리지만 진심을 담은 한 음표가 더 깊게 마음에 남을 때가 있다. 젊음의 숨결이 묻어난 그 한 음, 어쩌면 그것이 관객과 청년 음악가가 만나는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연주자의 떨림을 간직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노력을 응원해주는 것, 그것이 기획자가 맡은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특히 청년 음악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런 생각이 자주 든다. 공간을 제공하고, 무대를 열어주고, 때로는 무대 뒤에서 어깨를 토닥여주는 일. 겉으로 보기엔 작은 지원처럼 보이지만, 음악가들에게는 평생 기억될 '첫 날개짓'을 가능케 하는 힘이 될 것이다. 무대가 그들에게는 자양분이 되고, 우리 지역 문화에는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는 원동력이 된다. 필자는 공연이 끝난 뒤 객석에 앉아 무대를 바라보곤 한다. 그곳에는 조금 전까지 설렜던 청춘의 긴장과 그 온기가 가득하다. 언젠가 그들이 더 큰 무대에서 연주하게 되더라도, 이 작은 홀에서의 첫 걸음을 기억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세대의 손을 잡아줄 수 있기를 바란다. 음악은 결국 혼자가 아니라 함께 만드는 예술이다. 청년 음악가들이 무대에 올리는 한 음표는, 그들의 꿈일 뿐 아니라 우리의 미래이기도 하다. 기획자로서 필자가 할 일은 단순하다. 그들이 마음껏 연주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무대를 준비해두는 것. 음악은 그 속에서 저절로 피어난다. 강구인 비원뮤직홀 공연기획 PD

2025.09.09

[김영심 변호사가 바라본 세상] 사는 게 참 디다

지난 주말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났다. 오랜만에 만났지만 각자의 근황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자식들 이야기로 이어진다. 대화의 주제도 자연스럽게 자식들의 취업 이야기다. 내 친구들의 자식들은 다들 공부를 잘했는지 소위 스카이 대학에 진학했다는데, 그런데도 취업이 쉽지 않은지 졸업 후 회계사, 변리사 자격 공부를 하고 있다고 했다. '청년 실업률 증가, 노년 취업률 증가' 얼마 전 보았던 사회뉴스 제목이다. 집에서 노는 청년들이 늘고 있고, 일하는 노인들도 늘고 있다는 것인데, 청년 실업률 증가 이유가 경기침체로 일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일 테지만, 일할 의사는 있으나 현재의 임금 수준 등이 낮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일하지 않는 '자발적' 실업률이 높다는 것이 눈에 띈다. 고학력화와 양질의 일자리 부족에서 오는 현상인 것 같다. 자발적 실업 상태에서도 돈이 있어야 살 터여서 대체 무슨 돈으로 사나 싶은데, 그 경제적 부담을 부모가 안고 있었다. 좋은 대학교에 보내느라 많은 사교육비 지출을 했고, 서울 소재 대학 4년간 등록금과 생활비까지 감당했지만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여전히 부모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안 되는 것이 현실이니 부모의 자식에 대한 뒷바라지가 끝이 없는 것 같다고 한탄한다. 청년들의 신중한 진로 선택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일 수도 있고, 노년층의 취업 증가는 고령화 사회에서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현실과는 다소 동떨어진 시각이다. 청년들은 미래가 암울해서 희망이 없다고 한탄하고, 노인들은 100세 시대에 살면서 남은 여생의 생계를 어떻게 꾸려야 할지 걱정한다. 청년들은 소위 고스펙을 쌓기 위해 20대를 보냈지만 막상 대학교를 졸업해도 대기업 취업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려워 취업 문턱에서 좌절을 경험하고, 노인들은 자식들 교육 뒷바라지 하느라 노후준비를 제대로 못해 안식을 취해야 할 시기에 생존을 위해 일하면서 고된 시간을 보내야 한다. 노인들의 일자리 질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퇴직 후 할 수 있는 일자리는 단순 노무직 아르바이트이다. 노인 여성들의 일자리는 없거나 더 열악하다. 공공 아이돌보미, 환경정비, 조리도우미 등이 인기라는데 하루 4~5시간 근무하면 월 50만원 내외 벌 수 있지만, 그마저도 자리가 없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거나, 정년 이후 재고용 방식으로 계속 고용을 하는 것에 대해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 내용이 없다. 요즘 65세면 예전 40대처럼 한창 활기차게 일할 나이다 보니, '정년 연장'이든 '계속 고용'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60세 이상의 장년층의 일자리 확보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하지만 선뜻 제도화시키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청년 일자리 축소 우려 때문인 것 같다. 안 그래도 청년 취업률이 떨어지고 힘든 마당에 자식 일자리를 부모가 뺏는 모양새가 되니 쉽지 않다. 거기에 AI까지 노동시장에 가세하고 있으니 이래저래 일자리 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이 단순해 보이지 않는다. 다음 만남에서는 친구들의 부담을 덜어줄 자식들 합격소식을 들었으면 좋겠다. 전문직도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어서 합격한다고 거기서 끝은 아니겠지만 말이다. 6월 이른 여름에 시작된 더위가 9월이 되어도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사는 것도 힘든데 날씨까지 더우니 주변에서 "올 여름은 참 디다"라는 말이 많이 들린다. 시원한 바람이 불고, 풀벌레 소리가 들리면 사는 게 좀 수월해 질까. 김영심 법무법인 율빛 대표변호사

2025.09.09

[안도현의 그단새] 대구 YMCA 2층 복도에서 시작된 문학

대구 YMCA 2층 복도는 어둠침침했다. 봄날, 그 복도 양쪽 벽에 시화를 거는 시화전이 열리면 흐릿한 어둠이 단번에 걷히고 우울한 공간은 생기를 얻었다. 1970년대 후반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나는 문예반 활동을 하면서 자주 'Y'를 들락거렸다. 다른 학교 문예반 친구들이나 선후배를 만나 키득거리던 곳이 거기였고, 어른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여학생들과 심심찮게 어울리던 장소도 거기였다. 1층에는 아루스제과라는 빵집이 있었다. 프랑스의 모리스 블랑쇼는 '문학의 공간'이라는 책에서 글을 쓴다는 것은 "말하기를 멈추지 못하는 것의 메아리가 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글쓰기가 의미와 정보 전달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웅얼거림'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명확한 문자의 의미로 단정할 수 없는 이 메아리는 그 어떤 규범과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다. "쓴다는 것은 매혹이 위협하는 고독의 긍정으로 들어서는 것이다. 그것은 영원한 새로운 시작이 지배하는 시간의 부재의 위험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다"라는 그의 말은 설득력이 있다. 자신의 글쓰기가 언젠가는 타인에게 전이되며 언어를 그 전이의 매혹 아래 둔다는 것이다. 이 매혹을 블랑쇼는 "그것을 저버리지도 피하지도 못하고서, 하지만 자기 자신을 다스리기를 포기하지 않은 채 그 앞에 멈춰 서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자신을 벗어나 빠져들게 되는 데서 오는 해방"이라는 말로 규정한다. 'Y'의 복도에서 우리가 그랬다. 우리는 거기서 서로 시선을 주고받으며 교감했고 문학소년으로서 서로 경쟁했고 그리고 협력했다. 어느 여학교의 시화전을 둘러보기 전에 선배들이 우리를 불러 모아 놓고 지시했다. 시화전에 출품한 한 사람을 붙잡고 집요하게 질문하라, 그 여학생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질 때까지. 그게 문학을 수행하는 어떤 절차로 여긴 우리는 스스럼없이 악동이 되었다. 시화 액자 밑에 누군가 장미꽃이나 메모를 붙여 놓거나 방명록에서 작품을 칭찬하는 문장을 발견하면 날아오를 듯이 기뻐했다. 글쓰기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객관화하는 작업이다. 삶의 경험과 생각의 조각들을 모으면서 자신의 경험에서 가치를 발견하는 과정인 것. 창작자는 소재를 물색하고 구성하고 문장을 조직하는 동안 무의식적인 것을 의식화하려는 능력이 몰라보게 향상된다. 글을 쓰는 동안 자신의 정체성과 대면하게 되고 미지의 독자가 자신의 글을 볼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쓰기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다. "글을 쓴다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킨다. 우리는 지금의 우리를 따라서 글을 쓰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쓰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된다"는 블랑쇼의 말은 글쓰기의 효과를 정확하게 지적한다. 글을 쓰는 순간 삶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하며 글쓰기의 결과물이 개인의 성과를 떠나 공동체의 어떤 지침이나 전형이 되기에 이르는 것이다. YMCA 2층 복도에서 이루어졌던 열광은 1990년대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지금 대구 출신으로 문단 활동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 복도에서 작가의 꿈을 키웠다. 듣자 하니 대구문학관에서 '동인, 다시 만나는 청춘의 문장들'이라는 주제로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펼쳐진 대구의 고교문학 르네상스 시대를 다시 조명할 모양이다. 무슨 고등학교 문예반이라는 말 대신에 우리는 동인의 이름을 하나씩 내걸고 몰려다녔다. 대륜고의 '씨알', 대구고의 '계단', 대건고의 '태동기', 대구상고의 '소라', 경북여고의 '햇살', 제일여상의 '코스모스'…. 그 이름만 들어도 나는 십대 후반의 시절로 돌아가는 듯하다. 안도현 시인

2025.09.09

글 몰라 말로 풀어낸 97세 인생, 詩가 돼 세상으로

백세를 앞둔 할머니가 '말'로 쓴 시집을 펴냈다. 대구 달성군 가창면에 사는 이필영(97) 할머니 이야기다. 이필영 할머니는 글을 따로 배운 적이 없다. 학력도 일제강점기 소학교(현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다. 하지만 평생의 삶과 감정을 입으로 풀어내면 그것은 곧 시가 된다. 한 집에서 함께 살아온 둘째 며느리 이현경(74)씨가 '할머니의 말들'을 받아적어 책으로 엮었다. 그렇게 나온 시집이 '내 친구 아가씨 나무'다. '메누리가 멫버이나 물었지만서도/ 한 번도 못 내놓는 울 엄마 이름/ 메누리가 찾았다미 연필 잡고 써보란다/ 내 나이 열세 살에 세상 베린 울 엄마// 오천 정씨 란자, 용자,/ 정 란용이란다// 나이 구십 넘도록 한 번도 못 불러본 울 엄마 이름' ('울 엄마 이름' 중) 99쪽, 30여편의 시로 구성된 시집에는 어르신이 평소 툭툭 던진 진심이 담겨 있다. 생생한 표현과 유머가 읽는 이의 마음에 와닿는다. 특히 열세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떠나보낸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절절하다. 그는 지금도 어머니를 회상하면 '울 엄마'라 부르며 그리움을 삼킨다. 시 '울 엄마 이름'에는 그런 감정이 특히 잘 담겨 있다. 평생 그토록 그리워했지만 정작 어머니의 이름은 알지 못했던 사연이 절절하다. 짧은 인연과 기록의 부재로 성만 기억하고 있을 뿐이었다. 긴 세월이 흐른 뒤, 이사 과정에서 며느리가 가족관계증명서를 찾아내며 비로소 어머니의 이름 '정란용'을 알게 됐다. 그 순간 그는 "엄마, 미안합니다"란 말만 되뇌며 오열했다. 시집에 드러난 이필영 할머니의 삶은 한국 근현대사의 축소판이기도 하다. 1928년 경주에서 태어나 열일곱살의 나이에 결혼하고, 일제강점기와 6·25전쟁, 산업화 시기를 모두 겪었다. 3남4녀를 키우기 위해 사업 실패와 재기를 거듭하며 살림을 일궜다. 타이어 공장 운영이 실패로 끝난 뒤 단무지 공장을 차려 사업을 확장하면서 집안 경제를 일으켰다. 신앙 생활에도 힘써 소록도 봉사, 이스라엘 성지순례 등에 나섰다. 시집 출간은 둘째 며느리 이현경씨가 모든 과정을 직접 맡았다. 편집·초고·퇴고는 물론 방언을 표준어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ISBN(국제표준도서번호)도 받았다. 며느리 이씨는 4년 전부터 이필영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지만, 정작 시집은 출간된 후에야 처음 내놓았다. 당시 시집을 받아든 이필영 할머니는 끝내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아들인 남편 역시 목이 메어 힘들게 낭독했다. 며느리 이현경씨는 "들어 알고 있던 어머님은 집안의 권위자 같았는데, 함께 살아보니 어린 아이 같은 순수한 심성을 지닌 분이었다"며 "흘려 듣기에는 아까운 말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다"며 시집을 펴낸 이유를 전했다. 그러면서 "시집에는 어머님만의 진솔한 감성과 서정성, 원색적인 응어리들이 함축적으로 표현돼 있다"며 "그 시대를 살아내느라 갈고 닦을 기회를 얻어보지 못했을 뿐 다이아몬드 원석 같은 감성이 숱하다"고 시집을 소개했다. 시집을 읽은 한 독자는 "만 98세에 펴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일본의 시바다도요 할머니의 시를 읽었던 감동을 다시 한번 느낀다. 읽을수록 재미가 나서 필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윤자 시민기자 kscyj83@hanmail.net 조현희기자 hyunhee@yeongnam.com

2025.09.08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부결…12일 최종 결정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의 폐지 여부가 오는 12일 결정될 전망이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8일 '대구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1명, 반대 5명으로 부결했다. 육정미 대구시의원은 "업적과 동시에 과오가 드러나는 인물은 기념보다는 토론의 대상이다. 민간에서 무엇을 한다고 할 때 지원할 순 있지만 지방정부에서 할 일은 아니다"며 "13년 만에 주민청구조례로 폐지 조례안이 올라온 것은 우리가 잘못 만든 조례를 원점에서 생각해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 폐지를 주장했다. 김원규 대구시의원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물어보는 점에서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좀 더 신중하게 조례를 제정했다면 이렇게 빠르게 폐지안이 올라오지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이미 진행된 성과는 살리고 오류는 바로잡는 방식으로 좀 더 성숙한 행정을 해야 한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며 조례 존치를 주장했다. 김대현 대구시의원도 "조례 제정 당시 의견수렴 등 다양한 절차들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반대했으나, 여러 토론을 거쳐 32명의 의원 중 31명이 찬성해 통과했던 사안"이라며 "만약 조례가 폐지됐을 때 누군가 또다시 이런 조례를 주민발의를 통해 올린다면 또 토의를 해야 할 것이다. 긴 안목으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존치의견을 냈다. 주민조례청구로 상정된 이 안건은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임위 심사 결과와 상관없이 오는 12일 열리는 대구시의회 제319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로 결정된다. 본회의에서 폐지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를 근거로 지난해 12월 동대구역 광장에 세워진 박 전 대통령 동상 철거 여론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회의에서 폐지 조례안이 가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가 제정 당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31명의 전원 찬성으로 만들어진 만큼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폐지 조례안에 찬성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다만, 1만4천여명이 넘는 주민들이 발의한 만큼 지역 여론을 반영한 이탈표는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은 나온다. 한편, 시민단체는 이날 부결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임성종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 범시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주민청구조례를 부결한 것을 보면 과연 이들이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인지 의심이 된다"며 "민주주의를 파괴한 독재자 동상을 버젓이 동대구역에 세워놓고 잘못된 역사와 과거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가르칠 수 없다. 최종 부결된다면 범시민적 반대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9.08

‘검찰 대변혁’ 기소·수사 분리…법조계 안팎 의견 분분

이재명 정부가 지난 7일 '검찰 개혁'을 주축으로 한 정부 조직 개편안을 통해 검찰청 폐지를 선언했다. 검찰 개혁의 큰 틀은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다. 검찰청을 폐지해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법무부에,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 행안부에 설치한다. 이에 대한 사회적 기류와 논쟁, 그리고 제도적 보완점은 무엇인지 법조계 목소리를 통해 들여다봤다. ◆'검찰청 폐지' 정부 조직 개편안 오는 25일 이번 정부조직법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 이로부터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검찰청 폐지가 본격화된다. 1948년 설립된 검찰청이 70여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8일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 보완수사권 존폐 등에 대해선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에 대한 취지는 공감하지만, 개편 방식에 대해선 '물음표'를 내세운 셈이다. ◆'수사보완권' 존폐 이목…제도적 뒷받침 필요 법조계에선 검찰의 '수사보완권' 만큼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직 검사·판사를 역임한 대구의 A변호사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표적수사 등의 우려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수사 방향에 대해 한 번 더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지금도 경찰 수사에 대한 비판이 많은데, 중대범죄에 대한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다. 수사 방향에 따라 각종 혐의에 대한 맥을 못 짚는다면 억울한 사례가 많이 생길 수도 있다. 자칫, 각종 혐의가 '무죄'로 정리될 가능성도 점쳐져 수사보완권은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경찰 출신의 한 B검사는 "1% 특수사건 때문에 99%의 일반적인 형사사건을 도외시하는 선택일 수 있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인력 보강과 수사 역량 강화 등의 각종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그동안 사건 처리 주체는 검사였고, 경찰 수사가 부족하면 검찰에서 지휘를 내린 게 다반사였다. 수사보완권에 대한 권한이 사라지면 우리는 보완 요구만 할 수 있다. 결국 수사 내용은 그대로인데, 시간만 흐른 채 별다른 소득 없이 사건만 다시 되돌아 올 것"이라고 말했다. ◆공소청은 법무부, 중수청은 행안부 공소청(법무부)과 중수청(행안부)의 조직 체계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다. 대구 형사전문 천주현 변호사(법학 박사)는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논란의 중심은 중수청이다.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에 남는데, 경찰이 수사한 부분을 공소청이 끝까지 기소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1차 수사권을 지닌 조직들이 모이면 행안부 권력 비대화를 걱정할 수 있는데, 편제 자체는 행안부 아래 두더라도 인사와 예산 등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낸 D변호사는 "법무부가 공소청 하나만 남게 되면 위상이 떨어지는 동시에, 행안부의 권한만 높아질 수 있다"며 "법조인들을 통제하려는 인상으로 비추지 않아야 한다. 기소·수사기관의 로드맵을 잘 그려나가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동현(사회)·최시웅기자 leedh@yeongnam.com

2025.09.08

대구스타디움 트랙 위 ‘구슬땀’… 2026 세계마스터즈 대회 준비 가속도

8일 오후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주무대였던 수성구 대구스타디움 보조경기장. 내리쬐는 볕 아래 몇몇 동호인들이 트랙을 달리는 가운데 경기장 한편에서는 시설 개보수를 위한 실무진들의 측량 작업이 한창이다. 1년 뒤 이곳에서 열릴 '2026 대구 세계마스터즈 육상경기대회'를 앞두고 현장의 긴장감이 서서히 고조되고 있다.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박창석)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스타디움 내 조직위원회 사무실을 찾아 대회 준비 공정률을 파악하고, 노후 시설 보수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9년 만의 귀환, 90개국 1만여 명 맞이 '분주' 이번 대회는 지난 2017년 실내 대회 이후 9년 만에 대구에서 열리는 세계 규모의 마스터즈 육상 축제다. 규모는 당시보다 2배 이상 커졌다. 2026년 8월 22일부터 13일간 전 세계 90여 개국, 1만1천여 명의 선수단이 대구를 찾을 전망이다. 참가 대상은 만 35세 이상의 순수 생활 체육인들이다. 트랙과 필드뿐만 아니라 마라톤, 경보 등 도로 종목까지 총 34개 종목이 대구 전역에서 펼쳐진다. 대구 마스터즈 육상대회 조직위 홍보부서 관계자는 "단순한 경기를 넘어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마스터즈 대회의 특성상, 숙박과 관광 수요가 평소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광객 쏟아지는데… 숙박·교통 대책은?" 현장 질의 쏟아져 현장 점검에 나선 시의원들은 조직위 회의실에 비치된 경기장 배치도와 수송 계획안을 살피며 실질적인 운영 대책을 따져 물었다. 특히 대규모 인원이 한꺼번에 몰리는 개막식 당일의 교통 체증과 외국인 선수들이 머물 숙박 시설의 청결도 및 예약 시스템 구축 현황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장 인근에서 만난 육상 동호인 이모 씨(48·수성구)는 "세계적인 대회가 열린다고 하니 기대가 크지만, 경기장 트랙 상태나 편의시설이 1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시의원들은 이러한 시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시설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국제 규격에 맞는 트랙 개보수를 조직위에 강하게 주문했다. 박창석 문화복지위원장은 조직위 직원들을 격려하면서도 빈틈없는 행정 처리를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안전한 대회 운영은 기본이며, 홍보와 교통 등 모든 분야에서 대구시가 가진 국제대회 개최 역량을 전 세계에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09.08

반세기 ‘금단의 땅’ 열린다…옛 대구교도소, 11월부터 단계적 개방

반세기 넘게 '금단의 땅'이었던 옛 대구교도소(대구 달성군 화원읍)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다. 오는 11월 도시숲 준공을 시작으로 각종 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올라 2029년쯤에는 화원읍 일대가 천지개벽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8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기획재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시, 달성군은 세 차례에 걸친 실무협의체 회의 끝에 옛 대구교도소 후적지(10만5천㎡) 개발 방향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다. 내년 1월쯤 협의 내용을 문서화해 4자 업무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1971년 조성된 대구교도소는 반세기 넘게 일반 시민의 발걸음을 허용하지 않은 폐쇄공간이었다. 도보 10분 거리에 도시철도 1호선 화원역이 있지만, 교도소는 이 일대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됐다. 2023년 11월 대구교도소가 달성군 하빈면으로 이전한 이후 후적지는 물론 주변 지역의 슬럼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해당 공간 활용이 지역민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대구시는 지난해 9월 이곳을 청년미래희망타운으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부지 소유주인 기재부가 후적지 통매각 불가 방침을 내놓으면서 개발 사업도 난관에 부딪혔다. 이에 대구시는 지난 4월 기재부·LH·달성군과 4자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연내 신속한 개발 방향 수립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그 결과, 지난 7월 말 기재부·LH로부터 사업 추진 방향 등 큰 틀의 실무협의 완료 통보를 받아냈다. 4자가 합의한 협의안(토지이용계획)을 보면 기재부는 LH에 후적지 개발을 위탁하고, 개발이익을 받는다. 사업시행자 LH는 토지 개발 후 민간과 달성군에 분양한다. 달성군은 LH로부터 후적지 절반가량(5만1천258㎡)을 분양받아 문화복합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또 일부 부지는 장기대부 형태로 청년임대주택 건립에 나선다. 대구시는 달성군과 함께 용도변경 등 도시관리계획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후적지 개발사업은 내년 상반기 중 사업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관련 절차를 밟은 후 이르면 2029년쯤 본격적인 분양이 시작될 전망이다. 한편 후적지 바깥쪽의 주차시설과 녹지공간은 우선적으로 개방된다. 현재 달성군은 1만8천400㎡ 규모 교도소 유휴부지를 도시숲으로 조성 중이다. 주차장 204면, 945m 마사토 산책로 등으로 구성된 도시숲은 오는 11월부터 시민을 맞을 예정이다. 대구시 장은석 도시공간개발과장은 "중앙-지방 협력으로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뤄내고 본격 사업화 단계에 진입했다"며 "늦은 만큼 후적지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5.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