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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민단체 “전임 시장 역점 추진 사업 원점 재검토” 주장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전임 대구시장 시절 역점 추진한 사업들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 경실련은 1일 성명을 내고 "대구시의회는 대구시의 들러리에 그친 기타특별위원회(대구·경북행정통합, 맑은물공급추진, 대구경북신공항건설)를 해체하고 해당 사안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에서 대구 경실련은 "대구시가 최근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장기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에 대구지역 곳곳에 설치돼 있던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대구, 대구경북이 통합되면 서울과 함께 양대 특별시가 됩니다'라는 현수막이 대거 사라졌다"고 주장하며 "이런 일에는 의례적으로 뒤따르는 책임론도 거의 제기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구경북 행정통합, 취수원 이전, 대구경북신공항 등은 전임 대구시장 취임 이후 관련 내용을 일방적으로 바꾸고 강행했던 사업"이라며 "이들 사업은 대구시의회가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다루었던 사안이다. 대구시의 정책, 사업에 대한 숙의와 숙성, 견제 역할이 없이 대구시의 꽁무니만 따라다니며 들러리, 바람잡이를 자처하며 운영하고 있는 특별위원회"라고 비판했다. 대구 경실련은 "대구시의회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도 대구시의 들러리에 그쳤던 역할을 반성하고, 쇄신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각종 특별위원회를 모두 해산할 것을 제안한다"며 "대구경북 행정통합, 취수원 이전,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등의 사안을 전면 재검토하게 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도 대구시의회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07.01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정…지역 의료 허브 도약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이 보건복지부의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공식 지정됐다. 이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지역 내 진료 허브 역할을 맡아, 과밀화된 상급종합병원과의 의료 격차를 줄이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시행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대상에 전국 175개 병원을 선정했다. 대구동산병원은 급성기병원 인증,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350개 이상 수술·시술 가능 항목 등 엄격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사업은 의료전달체계의 비정상적인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전략 중 하나다. 지금까지는 환자들이 중증·경증 구분 없이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리는 구조였다면, 앞으로는 지역 종합병원이 1차 의원과 3차 병원 사이의 중간축으로서 포괄적 진료를 맡는 구조로 바뀐다. 특히, 포괄 2차 병원은 만성질환·외상·응급질환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의료의 허리'로서 역할이 부여된다. 지정 병원은 정부로부터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행정 지원을 받게 된다. 정우진 병원장은 "이번 선정은 대구동산병원이 단순한 종합병원을 넘어, 지역민에게 신속하고 포괄적인 의료를 제공하는 거점병원으로 도약하는 계기"라며 "병·의원 간 협진 체계를 공고히 해 지역 의료의 무게중심을 든든히 지탱하겠다"고 말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7.01

대구 달서중고 다사읍 세천 이전 본격화…2027년 3월 개교 ‘착착

대구 '달서중고등학교 세천 이전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공정률 40%를 넘긴 가운데, 2027년 3월 개교 목표를 향한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단순한 학교 이전을 넘어, 교육격차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구상이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지난달 30일,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달서중고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았다. 이날 최 군수는 전반적인 공정 현황을 점검하고, 장마철 침수·붕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히 살폈다. 배수시설과 가설물 상태, 비상 대응체계까지 하나하나 직접 확인했다. 달서중고는 지난 2월 착공했으며, 현재 터파기와 사면보강, 옹벽 공사가 한창이다. 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내달 말부터는 교사동 지하층 골조공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토목공정 기준으로는 전체의 약 40%를 소화했다. 최 군수는 이날 현장에서 "학생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학교가 돼야 한다"며 "학교 완공 후에도 통학로 주변 보도, 차량 통행 구간, 인도 설치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단지 시설의 완공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일상과 지역의 일상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설계하겠다는 의미다. 이번 사업은 세천지구의 인구 유입에 따른 교육 인프라 확충 필요성과 맞물려 추진됐다. 특히 기존 도심권에 집중됐던 교육 자원을 외곽으로 분산해 균형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상징적 사업으로 평가받는다. 달성군은 단순한 학교 이전이 아닌,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복합시설로의 조성을 추진 중이다. 공사 기간 동안 인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병행된다. 군은 정기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소음·먼지 민원을 줄이고, 공정의 품질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최 군수는 "달서중고의 세천 이전은 단순한 장소 이동이 아니라 지역 교육지형을 재편하는 의미 있는 과정"이라며 "대구시교육청, 학교와 긴밀히 협력해 2027년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7.01

[프로필] 박시홍 신임 봉화부군수

박시홍(57) 봉화부군수는 경주 출신으로 경주고를 나와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포항시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지난 2003년 경상북도로 자리를 옮겨 경주문화엑스포 마케팅부장, 혁신법무담당관실 행정심판팀장, 세정담당관실 세무지도팀장, 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23년 지방서기관 승진 후 경상북도 세정담당관으로 재직하며 세정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과 행정능력을 가졌고, 특히 차분한 성격과 세심한 소통 능력으로 동료 직원들의 신망을 얻었다. 지난달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한 박 부군수는 "경북에서 가장 맑고 깨끗한 숲속도시 봉화에서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선 8기 후반기 주요 역점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군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황준오기자 joono@yeongnam.com

2025.07.01

경산시 1일자 하반기 정기인사, 공직사회 ‘적재적소’ 인사평

경북 경산시가 1일자로 단행한 하반기 정기인사를 두고 공직사회에서 적재적소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시는 최남수 기획조정국장, 김동필 경제환경국장, 이상정 맑은물관리사업본부장 등 4급 국장급 3명을 포함한 5급 과장 25명 등을 전보하는 소폭의 인사를 단행했다. 내년 6월 실시될 지방선거 1년 앞둔 시점에서 이뤄져 공직사회의 관심이 집중됐지만 선거용 인사라기 보다 개인의 업무능력에 따른 참모형 및 현장행정형 인사가 적절히 조화를 이룬 인사라는 평가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기획라인이 조기 교체된 점이다. 기획예산통으로 알려진 최남수 시민소통담당관이 4급 승진에 따른 기획조정국장보직을 맡았다. 또 기획라인인 기획예산과장엔 도병환 안전총괄과장이 전격 발탁되고 기획팀장에도 예호정 미래전략팀장으로 교체됐다. 김동필 국장-최순환 과장–반준성 팀장의 기획라인이 6개월 만에 바뀐 것. 공직사회에서는 이러한 예상밖의 조기 전면 쇄신 탓에 좌천성이란 평가도 있지만 오히려 능력에 따른 적재적소의 기획라인업 재구성이란 평가가 더 우세하다. 경제환경국장으로 보직을 변경한 김동필 국장은 대인 업무 능력이 뛰어나 산적한 현안인 자원순환, 폐기물, 교통문제 등 해결하는 적임자로 평가받아 보직이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총무과장으로 보직을 옮긴 최순환 과장은 인사행정 등에 능통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총무과장에서 농정유통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박주원 과장은 오는 연말 공로연수에 들오가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의 후임을 염두에 둔 인사로 벌써부터 차기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마평이 흘러나오고 있다. 김순근 회계과장이 서부2동장으로, 이상훈 서부2동장은 회계과장으로 보직을 맞바꾼 것도 참모형과 현장행정형으로 나눠 적재적소에 배치한 대표적인 인사조치로 꼽힌다. 소통과 업무장악력이 탁월한 김미영 시민소통담당관도 눈에 띄는 인사 대목이다. 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

2025.07.01

포항시청 조정팀, 꿈나무들과 물살 가르다

포항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조정팀이 지난달 29일 형산강 조정경기장에서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재능기부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조정 꿈나무들에게 실전 기술을 전수하고 조정 스포츠의 매력을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국가대표 조정선수 안희주, 김소영, 김유진, 장민이를 포함한 포항시청 조정팀이 참여해 조정 경기정 체험과 조별 기술 지도 프로그램을 이끌었다. 포항공대 조정팀, 한동대 조정동아리, 유강중학교 학생 등 70여명이 참가해 의미를 더했다. 김기홍 포항시조정협회장과 김구환 경북조정협회 전무이사, 우정아 포항공대 인문사회학부장 등도 자리를 함께해 조정 유망주들을 격려했다. 우정아 교수는 "포항시의 노력이 조정 선도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정숙 포항시 체육산업과장은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험이 지역 조정 유망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체계적인 스포츠 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포항시청 조정팀은 최근 기량이 급성장해 올해 국가대표 4명을 배출했으며, 주요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포항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5.07.01

[기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중소기업 지원 업무와 산학협력을 하며 수많은 사장님들을 만나왔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이상하게도 "요즘은 좀 괜찮습니다"라는 말을 들어본 기억이 거의 없다.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그리고 최근의 미·중 무역 갈등과 금리 상승까지. 세상이 조용해 보여도, 중소기업엔 항상 위기가 있었다. 그만큼 외부 변화에 민감하고, 충격을 흡수할 여력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일은 늘 도전과 생존 사이에 놓여 있다. 특히 제조업 분야는 그 어려움이 더하다.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기술은 눈 깜짝할 사이에 변하며, 경제는 예측 불가능하다. 이런 흐름 속에서 중소기업 사장들은 하루하루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바깥에서 보기엔 나름 안정된 사업처럼 보일지 몰라도, 속내를 들여다보면 불안하지 않은 날이 없다. 대기업은 위기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여러 장치가 있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하다. 자금도 부족하고, 인재를 끌어오는 것도 어렵다. 법과 제도는 오히려 더 무겁게 다가온다. 국내 시장은 작고 한정적이며, 해외 시장은 경쟁이 훨씬 치열하다. 결국 모든 문제의 해결은 사장 한 사람에게 돌아간다. 급여를 맞추고, 거래처를 달래고, 제품을 개발하고, 자금을 마련하는 일까지 모두 사장이 책임져야 한다. 사장이 흔들리면 회사도 흔들린다. 그래서 결국 사장의 판단이 회사를 살리고 죽인다. 누군가는 "왜 이런 선택을 했느냐"고 묻지만, 당사자는 그 선택이 가장 절박한 생존의 방식이었음을 안다. 때론 합리적이지 않아도, 그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10년, 20년, 30년을 넘어 안정적인 경영을 지속해 가는 기업이 많다. 이처럼 중소기업 사장들의 삶은 생각보다 외롭고 치열하다. 겉으로는 멋져 보일 수 있지만, 속으로는 늘 고민과 걱정, 외로움과 책임이 엉켜 있다. 그들의 헌신은 단지 회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회사에 다니는 직원과 가족들, 그리고 지역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 수의 99%, 고용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중소기업이 무너지면 지역 경제도 함께 흔들린다. 중소기업은 직원들의 생계와 지역 사회를 함께 책임지는 중요한 존재인 것이다. 그럼에도 중소기업과 그 경영자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지원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만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이 늘 안타깝다. 정책당국에 중소기업 생존은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경제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정치도 불안하고 경제도 불안한 요즘이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일이 더 어려워졌다. 오늘도 묵묵히 하루를 견디며 회사를 지키는 사장님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그분들이 있어 우리의 일터와 삶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문종화 문종화 대구한의대 특임교수,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대표위원

2025.07.01

대구시, ‘휴머노이드 로봇’ 중심지 부상…전국 최초 ‘제조 특화 거점센터’ 구축

'대한민국 로봇 수도' 대구에 전국 최초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지역 특화 제조 공정에 접목한 테스트베드가 구축된다. 생산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해소 및 고위험 작업 환경 안정성 향상, 고급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1일 대구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로봇 플래그쉽 사업' 공모에 2년 연속 선정됐다. 로봇 플래그쉽 사업은 산자부의 '지능형 로봇 보급 및 확산' 사업의 일환으로, 중앙과 지자체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별 특화 로봇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확산을 견인할 수 있는 거점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대구시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적용해 부품의 이동·적재 및 검사·분류 공정 등에 로봇의 사용성 평가·분석 체계를 마련하는 AI 기반 휴머노이드 로봇 활용 '제조 특화 거점센터' 구축에 나선다. 올해 말까지 24억원(국비 9억5천만원)을 투입해 대구기계부품연구원 본원에 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휴머노이드 로봇을 활용한 'SI기업'(스마트공장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서비스·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데이터플랫폼 구축 및 이족보행 제어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기업·대학·연구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휴머노이드 로봇을 지역 제조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성장시킨다는 복안이다. 대구시 최운백 미래혁신성장실장은 "휴머노이드 로봇은 제조현장의 인력문제를 해결하고, 첨단제조산업으로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는 미래 핵심 산업"이라며 "이번 사업 선정으로 대구시는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의 성장기반을 확보하고, 첨단제조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이번 로봇 플래그쉽 사업 외에도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사업 △AI로봇 글로벌 혁신특구 사업 △실외이동로봇 성능 및 안전성 평가 기반구축 사업 △스마트 이송물류 자율주행 로봇 플랫폼 구축 사업 △스마트 로봇 혁신지구 조성사업 등 다양한 로봇 산업 육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5.07.01

[인사] 서한

◆상무 △경영지원본부장 강왕기 △건축본부장 김경백 △토목본부장 문봉현 ◆이사대우 승진 △김대연 △김현수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7.01

[속보] 코스피 3천130대 진입…장중 1.9% 오르며 전고점 돌파

[속보] 코스피 3천130대 진입…장중 1.9% 오르며 전고점 돌파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7.01

‘다슬기 잡다가’...영천서 80대男 심정지 상태로 발견

경북 영천에서 다슬기를 잡으러 나간 80대 남성이 고현천 수중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일 경북소방본부와 경찰에 따르면 30일 오전 7시쯤 영천시 화남면 금호리 고현천으로 나간 A(80)씨가 귀가하지 않았고, 가족들이 오후 9시 27분 실종 신고를 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고현천 일대를 수색하던 중 A씨의 소지품을 발견했으며, 해당 지점에서 약 10m 떨어진 수중보에서 A씨를 심정지 상태로 발견해 인양했다. 발견 시각은 30일 밤 11시 53분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지현기자 lozpjh@yeongnam.com

2025.07.01

6월 모평 채점 결과, 1일 수험생에 통지

지난달 6일 치러진 전국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가 1일 수험생에 통지된다. 개인별 성적 통지표는 접수한 곳(재학 중인 학교·시험 지구 교육청·출신 학교 등)을 통해 교부한다. 수험생 진학 지도를 위한 '영역·과목별 등급 구분 표준점수 및 도수분포' 자료도 공개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6월 모평에 응시한 수험생은 총 42만1천623명으로, 재학생 34만6천437명,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7만5천186명이다. 영역별 응시자 수는 국어 영역 41만9천252명, 수학 영역 41만5천830명, 영어 영역 42만974명, 한국사 영역 42만1천623명, 사회·과학탐구 영역 41만3천872명, 직업탐구 영역 4천772명, 제2외국어/한문 영역 6천570명이었다. 사회·과학탐구 영역 응시자 중 사회탐구만 응시한 수험생은 24만2천144명, 과학탐구만 응시한 수험생은 10만1천983명이었다. 두 영역을 조합해 응시한 수험생은 6만9천745명이었고, 응시자 대부분(99.4%)이 2개 과목에 응시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를 통해 응시한 수험생 202명의 점수는 채점 결과 분석에 반영하지 않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험생에게 채점 결과 영역 및 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등을 기준으로 산출한 별도의 성적을 제공한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5.07.01

칠곡경북대병원 인사

△간호부장 서지현(간호 3급)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7.01

[사설] 지방과 수도권의 부동산 양극화 해소형 정책 내놔야

이재명 정부가 지난주 내놓은 초강력 부동산 대책에 일단 서울의 집값은 진정 국면에 들어간 모양새다. 하지만 비수도권 입장에선 극약처방의 유탄을 맞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 정부가 역대 가장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통해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대구를 비롯한 지방 대도시의 부동산 매수세도 더 움츠러들 가능성이 크다. 당장 금융권은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비대면 주택담보·신용 대출을 중단하며 자금줄 옥죄기에 들어갔다.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침체의 늪에서 허덕인다. 거래 절벽과 미분양 적체, 4년 연속 하락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린다. 그동안 정부가 지방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다며 내놓은 대책 역시 '단발성 찔끔' 수준에 그쳐,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은 되레 증가세다. 5월 기준, 대구의 준공 후 미분양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3천844호이며, 전월보다 68호 늘었다. 집값을 잡으려는 각종 정책이 지방에선 '시장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지방의 부동산 시장이 무너진다면 그 여파는 수도권에도 미치게 된다. 지방의 부동산 수요는 서울로 더 쏠릴 것이고, 이는 수도권 집값을 더 자극하는 악순환을 낳는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중심축을 '양극화 해소'로 옮기지 않으면 수도권도, 지방도 고통을 받는 상황에 부닥친다. 지방에는 무엇보다 실수요를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정책이 절실하다. 일시적 취득세 감면이나 양도세 비과세 확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완화, 청년층 지원 확대 등 맞춤형 정책을 통해 침체한 시장에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 이 게 지방을 살리고, 균형 발전의 출발점이다.

2025.07.01

[사설] 지방자치 30년, 지방을 넘어 국가생존 과제 됐다

민선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오늘(1일)로 꼭 30년 됐다. 지방자치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끄는 하나의 축으로 많은 성과를 이뤄냈지만, 동시에 존립 기반이 흔들리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이제 '약관((弱冠)'의 미숙을 넘어 30살 '이립(而立)'의 나이로 접어들었다. 뜻을 세워 자립할 때가 됐음을 의미한다. 곧 재도약할 전환의 시간 앞에 섰다는 뜻이기도 하다.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있고, GRDP 비중 역시 수도권이 절반 넘는 현실은 지방자치의 미완과 미성숙을 일깨운다. 국가 불평등, 양극화, 수도권 일극체제의 심화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망국병' 수준에 이르렀다. "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책임도 지는 게 진정한 지방자치"라고 규정한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지방자치 30주년 언급은 지방자치가 나아갈 방향을 가리킨다. 출산율(0.75명) 세계 최하위, 노인빈곤율과 자살률 OECD 1위, 삶의 만족도 모두 최악 수준인 것이 지방자치 탓만은 아니지만, 지방자치의 성숙은 대한민국 병의 치유를 위한 최우선순위 처방전임이 분명하다. 5·16으로 중단된 지방자치가 되살아난 지 30년, 제헌헌법을 근거로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77년, 동학농민혁명기에 자치기구인 집강소를 시험한 지 131년이 됐지만 지방자치는 여전히 미완의 과제다. 중앙정부가 전체 국민 세금의 80%가량을 거둬들여 지자체에 나눠주고 있으니 '20점짜리 지방자치'에 머물고 있는 셈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무엇보다 "실질적인 재정분권과 권한이양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다. '지방분권형 개헌'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제도적 접근법이다.

202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