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국 최저의 대구·경북 1금고 이자율, 검증이 필요하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공개한 지방정부의 제1금고 이자율 순위에서 17개 시·도중 경북은 꼴찌, 대구는 16위를 차지했다. 경북의 이자율(2.15%)과 대구의 이자율(2.26%)은 전국 평균(2.53%)을 밑돌 뿐 아니라 최고 이자율을 보인 인천(4.57%)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금고 약정 때의 기준금리 추이와 적용방식 등을 원인으로 설명했다. 이외에도 금고 선정 때는 지자체 협력사업비, 지역 기여도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이자율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가 대구·경북 1금고의 이자율이 전국 최하위인 것을 충분히 설명하는지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번에 처음 공개된 각 지방자치단체 1금고의 이자율은 단순한 통계적 논쟁이 아니라 지자체의 재정 운용의 역량을 판단하는 문제이이다. 특히 대구시와 경북도의 1금고는 지역사회와 밀착해 있는 금융기관이라는 점에서 더욱 엄중한 검증이 요구된다. 대구시는 iM뱅크(옛 대구은행)가, 경북은 농협은행이 1금고를 맡고 있다. 지역성과 공공성을 강조해온 이들 금융기관이 가장 낮은 이자율을 제공하고 있는 이유는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 iM뱅크는 단순 이자율 비교는 곤란하며 공공예금 구조와 지역 기여도 등을 함께 봐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리 있는 말이다. 하지만 지역 기여도 등이 낮은 이자율로 발생한 재정 손실을 상쇄할 만큼 실질적인지는 따져봐야 한다. 다른 지역에서도 1금고를 선정할 때 평가항목에 지역 기여도 등이 포함됐을 수도 있다. 다른 지역과의 비교 검증까지 해봐야 한다. 1금고 이자율은 별도의 부담없이 지자체가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입원이다. 이자율 1% 포인트 차이는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원의 재정 격차로 이어진다. 대구시는 '대구에 본점을 둔 은행이니 믿는다' 는 인식이 경쟁 부재와 관리 소홀로 이어지지는 않았는지 점검해야 한다. 경북도는 더욱 엄중하게 농협은행의 1금고 운영 실태를 다른 지역과 비교·검증할 책무가 있다. 농협이 경북 농촌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농협은 농촌을 발전시키는 것이 주 업무다. 경북 농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전국 최저 금리의 명분이 될 수는 없다. 금고의 이자율은 행정에 대한 신뢰 문제로도 이어진다. 대구시와 경북도, 그리고 각각의 의회는 1금고 선정과 운영 전반을 한 점 의혹없이 분석해야 한다. 그래야만 지방정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1금고를 둘러싼 주민 불신도 해소할 수 있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2026.02.02

[자유성] 고독사

'웰-다잉(Well-dying:품위 있고 존엄하게 생을 마무리하는 잘 죽기)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단어는 '고독사'다. 혼자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는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얼마 전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반지하 빌라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수개월이 지나 발견된 시신은 빈 소주병과 담뱃갑이 지키고 있었다. 비슷한 시기 구미시의 한 주택에서도 50대 기초생활수급자가 침대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고독사 사망자는 3천924명으로 이전 년도에 비해 7.2% 증가했다. 인구 10만명당 고독사 수는 7.7명이다. 남성 고독사는 3천205명으로 여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50~60대가 고독사의 절반 이상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고독사 중 극단적 선택의 비중이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극단적 선택이 차지하는 고독사 비율이 가장 높다. 2024년에 526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복지 전문가들은 고독사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1인 가구의 급증을 손꼽는다. 1인 가구는 2023년 35.5%에서 이듬해 36.1%로 늘었다. 자녀나 배우자와의 관계 단절 정도가 여성보다 남성이 훨씬 커 고독사의 위험에 취약하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고독사는 개인의 선택이나 운명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이 끊어져 도움을 요청할 통로가 사라진 결과다. 고독사 해결에 국가와 사회가 나서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외롭지 않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진정한 '웰다잉'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백종현 중부지역본부장 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2026.02.02

대구 덮은 하얀 눈…‘설국’에 출근길은 ‘아찔’, 아이는 ‘와글’

2일 오전 8시10분쯤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 일대. 출근시간대 눈발이 이어지며 차량들이 속도를 낮춘 채 서행하기 바빴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대구지역 적설량은 0.7㎝. 예상 적설량이 1㎝가 넘을 것으로 예고된 만큼, 미끄럼 사고 위험에 조심하는 분위기였다. 성서공단 일대 도로는 대형 화물차와 승용차가 뒤섞인 공단 도로 특성상 급가속이나 차로 변경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운전자들은 비상등을 켜거나 차간 거리를 넉넉히 유지하며 이동하기 일쑤였다. 출근 중이던 직장인 최성범(29)씨는 "타지역에 비해 눈이 많이 온 건 아니지만 출근길에 차가 많다 보니 도로가 미끄러울까 봐 평소보다 훨씬 천천히 운전했다"며 "공단 쪽은 화물차가 많아 아무래도 더 신경 쓰이게 된다"고 했다. 자영업자들도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가게 문을 열고 눈을 치우는데 열중했다. 가게 앞 도로가 빙판길이 되기 전에 빗자루 등을 들고 쌓인 눈들을 걷어냈다. 달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정훈(29)씨는 "눈 때문에 재료 입고가 늦어지거나 문제가 생길까봐 평소보다 일찍 나왔다"며 "새벽에 눈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침 7시부터 가게 앞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전 8시30분쯤 수성구 만촌동의 한 골목길도 사정은 비슷했다. 미처 정리하지 못한 눈이 쌓이면서 차량 정체가 발생했다. 차량들은 새하얗게 덮인 가파른 언덕을 '거북이' 행렬로 지나고 있었다. 일대 학교에 등교하기 위한 차량과 출근길 차량이 한번에 엉킨 탓이었다. 이곳에서 교통 지도를 하던 한 등하교 도우미 김모씨는 "눈길이어서 그런지 평소보다 통행량이 적은 데도 불구하고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모습이었다. 평소 대구에 눈이 많이 오질 않다보니 눈길 운전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날 동구 율하동의 한 회전교차로에선 눈길에 미끄러져 펜스를 들이받은 사고도 발생했다. 사고 차량이 얼어버린 눈길에 사고 현장에서 빠져나오는 것조차 힘겨워 견인차가 출동해서야 겨우 상황이 수습됐다. 반면, 아침에 내린 눈으로 신이 난 아이들의 모습도 포착됐다. 같은날 수성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유치원 차량을 기다리던 김모(5)군은 수북히 쌓인 눈밭을 뛰어다녔다. 한 켠엔 김군이 만든 자그마한 눈사람이 놓여 있었다. 김군은 "이렇게 눈이 많이 온 건 처음 본다"고 말했다. 대구 동인초등학교에선 쉬는 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리자 설렌 표정의 아이들이 운동장으로 뛰쳐나왔다. 오전 9시30분쯤 눈이 그쳤지만, 아이들은 하얀 도화지처럼 변한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눈싸움을 하며 행복한 한때를 보냈다. 동인초 전예원(9)양은 "1년 전 구미에서 전학 왔는데, 대구에 와서 눈 오는 걸 처음 봤다"며 "오랜만에 눈을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즐겁다"고 말했다. 신지우(9)양도 "아침에 창밖을 보고 눈 오는 걸 알았다. 눈이 금방 그쳐서 아쉽지만, 친구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 즐거웠다"고 했다. 최시웅·조윤화·구경모(대구)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2.02

[월요칼럼] TK 통합은 ‘지방 주권’의 시작이다

문득 한참 전의 일이 떠올랐다. 'TK(대구경북) 행정통합 동의안'이 경북도의회를 통과하면서 오랫동안 닫혀있던 기억의 문이 불현듯 열렸다.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이다. 신공항 입지를 놓고 부산과 대구경북의 갈등이 심각해지자, 수도권에서 신공항 백지화 주장이 나왔다. 수도권 언론들이 '고추 말리는 공항'이라며 지방공항을 조롱하기도 했다. 신공항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한 의원이 나섰다. 당시 대구 동을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유승민 전 의원이 "시골 쥐들은 KTX 타고 서울역에 올라와 인천공항까지 오면 되지 않느냐는 (수도권의) 오만한 생각은 국가의 미래와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철학 부재를 자백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놨다. 유 전 의원의 발언이 생각난 것은 신공항 백지화 주장과 비슷한 흐름이 TK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경북 '통합' 논의는 이제 여의도로 옮겨진다. 대구와 경북의 합의로 만든 특별법 조문이 300개가 넘는다. 중앙부처의 권한을 대폭 넘겨받는 게 핵심이다. 권한 이양은 단순히 사무를 넘겨받는 게 아니다. '지방 주권'의 문제다. 대구경북의 운명에 대한 주도권을 스스로 가지는 통치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만들어감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동의하지만, TK 행정통합은 경제적 논리를 넘어서는 차원이다. '대구경북을 어떤 공동체로 만들 것인가'라는 근원적 질문에 대해 스스로 답을 찾는 여정이다. 수도권이라는 거대한 '타자'에 대응해 대구경북의 주체성을 확립하려는 실존적 몸부림이기도 하다. 프랑스의 정치철학자 알렉시 드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저서에서 지방의 자치 기구는 '자유의 초등학교'와 같다고 했다. 초등학교가 아이들에게 지식의 기초를 가르치듯, 지방자치가 시민들에게 자유를 사용하는 법을 가르친다고 봤다. 시민들이 작고 구체적인 문제를 직접 해결하다 보면 정치가 나와 동떨어진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익과 직결된 실질적인 활동으로 깨닫게 되고, 결국 능동적 주권자로 우뚝 설 수 있다는 설명이다. 토크빌은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회는 '영혼 없는 거대한 기계'와 같다고 꼬집기도 했다. 대구시와 경북도, 지역 정치권은 중앙정부의 시혜적 정책에 목을 매는 '천수답 행정'을 벗어나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다시 없을 기회다. 20조원이라는 전례 없는 인센티브로 지방 주권의 경제적 토대가 마련됐다. 무엇보다 '다극 체제'를 강조한 이 대통령의 의지가 중앙부처의 관료주의와 이기주의를 찍어누를 수 있다. 중앙부처는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특정 지역만 규제를 푼다면 혼란이 올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지방의 역량 부족이나 토착세력과의 결탁, 사고 발생 시 재정적 뒷감당의 국가 책임 우려도 나타낼 것이다. 중앙정부와 수도권의 '방해공작'을 잠재우기 위해선 TK 행정통합이 국가 개조의 출발이고, 균형발전의 최후 보루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타 지역과의 입법 공조도 필요하다. 대구경북과 마찬가지로 광주전남도 통합 특별법을 발의했다. 광주전남과 연대해 특별법이 특정 지역의 이익이 아닌 국가 구조개혁의 표준모델임을 적극 알려야 한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지금 대구와 경북은 주인으로의 삶과 노예로서의 삶의 기로에 서 있다.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2026.02.02

[성현생각] 하수의 구(口)

말에도 품격이 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말은 화자(話者)의 인품을 담는다. 언어의 고수(高手)들은 말이 가진 중요성을 잘 알기에 그것을 소중히 다룬다. 정제된 말들을 때와 상황에 맞게 적절히 잘 사용하기에 듣는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변화를 이끌어낸다. 이에 반해 하수(下手)들은 말을 함부로 사용한다. 쓰고 버린 더러운 물들이 심한 악취를 내며 하수구를 통해 흘러나오듯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친 말들은 갈등을 일으키며 사람들에게 외면받는다. 여과장치 없이 감정을 거칠게 쏟아내는 하수구(下手口)는 하수구(下水溝)다. 도성현〈blog.naver.com/superdos〉

2026.02.02

[월요메일] 함께 건너야 하는 정의의 강, 동주공제(同舟共濟) : 드라마 ‘프로보노’

드라마 '프로보노'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tvN에서 방영된 12부작 법정 휴먼 드라마로, 공익소송팀을 중심으로 법과 권력, 약자의 현실을 다룬 작품이다. 극본의 문유석 작가는 판사 출신으로 '미스 함무라비'를 통해 법정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려냈으며, 여러 저작에서 법과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이어왔다. 연출의 김성윤 감독은 '이태원 클라쓰' 등에서 대중성과 사회적 감각을 보여준 인물로, 프로보노는 법이 권력의 방패이자 약자의 희망이 될 수 있는 불균형을 직시한다. 드라마의 제목 프로보노(Pro Bono)는 라틴어 '공익을 위하여(Pro bono publico)'에서 온 말로, 변호사가 무료로 공익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뜻한다. 작품은 이 개념을 단지 장식적인 윤리로 소비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의는 왜 돈이 없으면 멀어지는가"라는 질문을 드라마의 중심에 놓는다. 정의는 종종 법정 안에 있는 것으로 착각된다. 판결문 속에, 법조인의 언어 속에, 혹은 승소와 패소의 결과 속에 정의가 담겨 있다고 믿기 쉽다. 그러나 프로보노는 그 익숙한 착각을 깨뜨리며, 통쾌한 승리보다 법의 언어가 닿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을 먼저 바라보라고 요구한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엘리트 판사였던 강다윗이 있다. 그는 의문의 비리 사건에 연루되면서 법복을 벗고, 하루아침에 명예도 권력도 잃은 채 법조계 중심에 설 수 없는 사람이 된다. 그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로스쿨 동기이자 대형 로펌의 핵심이 된 인물이다. 다윗은 복귀를 기대하지만, 정작 배치된 곳은 로펌의 중심이 아니라 구석에 방치된 '매출 제로'의 공익소송 전담팀 프로보노팀이다. 처음의 강다윗은 냉소적이며, 이 일을 재기를 위한 임시 경로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가 맡게 되는 사건들은 기존의 권력형 재판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다. 산업재해로 가족을 잃은 노동자, 재개발로 삶의 터전을 빼앗긴 세입자, 사회적 편견 속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외국인 여성과 장애인의 사건들이 하나씩 그 앞에 놓인다. 프로보노팀의 사건들은 법정의 거대한 논리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무너진 사람들의 마지막 호소였다. 팀에는 오랫동안 공익소송을 맡아온 변호사들과 젊은 팀원들이 함께한다. 다윗은 그들과 부딪히고 갈등하면서도 점차 변해간다. 법정에서 이기는 것이 정의가 아니라, 애초에 법이 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정의의 시작임을 배우게 된다. 이야기가 중반을 넘어가며 드라마는 더 구조적으로 확장된다. 각각의 사건은 단순한 개인 분쟁이 아니라, 약자가 반복해서 패배하도록 설계된 사회 시스템과 연결돼 있음을 드러낸다. 로펌과 기업, 정치권은 프로보노팀의 움직임을 불편하게 여기기 시작하고, 강다윗은 다시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이후 그는 명예와 복귀의 기회를 제안받지만, 그 대가로 침묵해야 했다. 출세만 좇던 과거라면 받아들였을 선택이지만, 이제 그는 달라졌다. 결국 강다윗은 안전 대신 진실을 택한다. 이제 그는 스스로 묻게 된다. 정의란 법정에서 이기는 것인가, 아니면 누구도 버려지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인가. 공익이란 자선인가, 아니면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인가. 함께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의는 타인의 고통이 사실은 같은 사회를 구성하는 균열임을 알아보는 감각이다. 드라마 프로보노는 모든 악인이 징벌받고 약자들이 구제받는 통쾌한 결말을 택하지 않는다. 현실과 마찬가지로 승소와 패소가 교차하며, 어떤 피해자는 끝내 법의 구제를 받지 못한다. 이처럼, 정의란 완성된 승리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저항하는 과정 그 자체라는 것을 드라마는 말해준다. '동주공제(同舟共濟)', 우리는 같은 배를 타고 있다. 법의 언어가 닿지 못하는 사람들의 절박함은 결코 사회 밖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사회 내부의 균열이며, 정의는 그 균열을 외면하지 않는 데서 출발한다. 같은 배를 탄 우리는 함께 강을 건너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정의이며,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공동체 리더십의 본령이다. 이희정 대구대 문화예술학부 교수

2026.02.02

[사설] ‘45년만의 재건축’ TK특별법의 실체

TK(대구경북)통합의 대망을 담은 특별법이 국회로 넘겨졌다. 지난달 30일 TK의원(대표발의 구자근 의원)을 주축으로 한 23명의 의원들이 특별법을 발의했다. 앞서 28일 경북도의회는 찬반 투표에서 찬성으로 결론내면서 통합 물꼬를 틔웠다. 특별법은 명칭에서부터 비장함이 담겨 있다. 공식 법령은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다. 행정통합을 넘어 '수도권 1극(極)주의에 맞설 새로운 중심축'이란 담론을 담았다. 국회는 법안을 최소한 이달 중으로 통과시켜야 한다. 6월3일 지방선거일에 대구경북특별시장을 선출하려면, 역산한 일정이 빠듯하기 때문이다. 특별법은 무려 335개 조항으로 방대한 양을 담고 있다. TK는 2019년부터 통합 작업을 진행해온 만큼, 대전충남이나 광주전남 보다 훨씬 더 정교한 내용이란 평가받는다. 무엇보다 국가 책무 조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점이 주목된다. 대한민국은 현재 중앙집권 국가이다. 새로운 실험의 통합특별시를 출범시키려면 중앙권한의 양보와 지원이 전제돼야 한다. 특별법 내에 국무총리가 책임을 지고 TK특별시 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첨단과학기술단지를 비롯 국립인공지능연구소 등의 설치를 지원토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권한 이양에서 국세와 지방세 조율은 중차대한 대목이다. TK특별법은 대표적 국세인 법인세 총액의 10%, 부가가치세의 0.5%, 양도소득세 전액을 특별시로 넘길 것을 요구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미 국회에 발의된 '충남대전, 전남광주 통합특별법'과 수치상 달라 국회에서 조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TK통합은 기본적으로 행정통합이 근간을 이룬다. 두 지역의 공무원들에게는 신분상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통합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 방지를 전제하면서도 한편 통합으로 인한 정원외 공무원 조정과 4급 이상 간부들의 직열통합, 인사교류의 여지를 규정한 것은 통합의 취지를 살릴 당연한 조치로 보여진다. TK통합은 1981년 대구직할시가 경북도로부터 분리한 이래 45년 만의 '재건축'이다. 물리적 재결합을 넘어 지방발전의 혁신적 비전속에 화학적 결합과 시너지 효과를 지향할 때 그 취지가 정당화될 수 있다.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다고 낙관할 수만은 없다. 이재명 대통령도 암시했듯이 특별지원금 20조원도 통합을 추진하는 다른 지역과의 배분, 그렇지 않은 지방정부의 반발에 유동적이다. 국가의 현금성 지원도 중요하지만 특별법에 명문화된 한반도 신경제의 축을 형성하고, 미래 신산업과 연구시설의 핵심적 기지 역할을 지향한다면, TK통합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성사시켜야 할 절박한 과제임이 분명해 보인다.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2026.02.02

[아침을 열며] 네가 눈을 감아도 세상은 끄떡하지 않는다

새해가 시작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짐한 일이 어제 같은데 어느새 2월이다. 대학에 재직하는 필자에게 해마다 이맘때는 정든 제자를 떠나보내야 하는 아쉬운 시즌이다. 설렘과 기대를 안고 사회로 나아가는 제자들을 보면서 매번 그렇듯이 올해도 축하와 응원을 보낸다. 졸업생을 떠나보내는 연례행사가 이제는 익숙해질 만도 한데 스승의 눈에는 여전히 앳된 모습의 젊은이를 험한 사회로 내보내며 느끼는 미묘한 떨림과 불안감은 여전하다. 사회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며 앞길을 축원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다. 청춘들에게는 정든 학교를 떠나 사회로 나가는 일 자체가 두렵고 설레는 일이다. 새로운 출발점에 서는 것은 기대도 크고 설레는 일이지만 낯선 세상에 도전하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두려운 일이기도 하다. 더구나 최근에는 세상이 급변하고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낯선 세상을 마주할 청춘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생각해본다. 워낙 청년들이 마주할 세상이 만만치 않다. 지금 세상은 인류 역사상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 속도가 엄청 빠르고 산업의 혁신도 거침이 없으며 사회구조의 변화도 예측 불가하다. 지금 우리는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급변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앞으로 다가올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청년 세대가 살아갈 미래는 기성세대가 살아온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일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지금 우리는 한반도에 인간이 거주한 이래 가장 발전하고 번영된 시대를 살고 있다. 하지만 이 시대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말하기가 쉽지 않다. 일자리를 구하려고 애쓰는 청년들이 느끼는 구직의 어려움은 한겨울 한파처럼 매섭다. 막 사회로 나가는 청년들은 취업 절벽에 막혀 좌절하고 있다. 기술혁신과 AI 대전환이 화두인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으며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세상에 도전하는 일이 힘들어지다 보니 세상 일을 외면하고 회피하는 청년들이 늘어난다. 문득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눈을 가렸다가 까꿍하면서 눈을 마주하던 놀이가 떠오른다. 아빠가 순간 보이지 않다가 다시 짜잔 나타나면 까르르 웃던 모습이 귀여웠다. 아기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어졌다고 생각한다. 아이가 자라면서 잠시 보이지 않아도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렇다. 눈을 감는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는 번잡한 일이 많다. 부조리와 불의한 일도 다반사로 일어난다. 번잡한 일들을 보지 않고 눈을 감아도 번잡한 일은 사라지지 않는다. 부조리가 판치는 불의한 세상이라고 해서 마냥 외면하거나 회피할 수만은 없다. 변화하는 세상에 눈 감으면 변화에 올라타지 못한다. 미래 사회의 주인이 청년이라고들 한다. 내가 눈을 감고 외면해도 세상은 부단히 변화하면서 전진한다. 새롭게 출발하는 청춘일수록 눈을 크게 뜨고 멀리 봐야 한다. 올겨울도 추위가 맹위를 떨친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길 가는 사람들을 움츠리게 만든다. 낯선 사회를 향해 새롭게 나가는 청춘에게 현실이 힘들어도 용기를 가지고 과감하게 도전하라고 말하고 싶다. 절대 눈을 감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회피하지 않기를 당부드린다. 눈을 감는 청춘이 많은 사회는 퇴보하는 사회다. 우리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품고 성큼성큼 사회로 나아가고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더욱 분발할 때다. 박순진 대구대 총장

2026.02.02

[윤철희의 세상풍경] 무너지는 주거 사다리

집은 욕망의 존재다. 특히 한국인은 더 그렇다. '내 집'에 대한 집착은 세계적으로 유별나다. '집 없는 설움이 가장 힘든 세파(世波)'라는 말이 있을 만큼 한국인은 필사적으로 내 집 갖기에 매달린다. 집은 단순히 주거공간을 넘어 자산의 주춧돌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기성세대는 내 집을 자산 형성의 출발점이면서 '최후의 안전망'으로 여긴다. 집은 우리 삶의 가치관과 욕망이 응축된 상징인 셈이다. 한국인의 내 집 갖기에 불을 붙인 게 전세 제도다. 전세는 다른 나라에선 찾아보기 힘든 주거와 사금융이 결합한 한국만의 독특한 임대차 제도다. 젊은 부부가 월세나 소형 전세에서 출발, 몇 년마다 더 큰 전세로 옮기면서 종잣돈을 마련, 내 집을 갖는 게 하나의 교범이다. 주거비를 아끼며 종잣돈을 불릴 수 있는 한국 특유의 자산 축적 메커니즘으로, 서민에겐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한 셈이다. 집주인 역시 전세금을 활용해 얻는 수익이 쏠쏠찮다. 모두에게 '윈윈 구조'이지만, 내 집 마련을 바탕으로 계층 사다리에 올라탈 젊은 서민에게 더 유익한 게 사실이다. 서민의 주거 사다리인 전세가 월세에 밀려 시나브로 사라지고 있다. 전세 퇴장에는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다. 전세 사기는 제도의 신뢰 붕괴를 가져왔다. 이른바 '깜깜이 계약'으로 세입자를 등치는 악질적 수법이다. 이는 청년층이 집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놓는 촉매 역할을 했다. 여기다 서울의 집값 폭등은 청년층에게 깊은 좌절감을 안기는 한편, 주거 패러다임을 소유에서 경험, 이용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시킨다. 집주인 역시 낮은 금리, 고물가 구조 탓에 월세를 선호하는 상황이다. 정부의 대출 옥죄기는 전세 퇴조에 결정타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 대출 확대가 역설적으로 서울 집값 상승에 불을 지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쉬워진 탓이다. 은행에서 세입자 대신 전세 보증금을 대주니 갭투자는 최고의 '집테크'인 셈이다. 집값이 오르지 않는 게 더 힘든 환경이다. 정부가 갑자기 전세 폐지론을 들고 나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물론, 한국은행 총재까지 나서 집값 안정 방안으로 '월세 시대'를 재촉하는 형국이다. 전세의 퇴조는 '주거 사다리'가 무너진다는 측면에서 안타깝기 짝이 없다. 월세는 젊은 층과 서민경제에 치명타다. 무엇보다 주거비용이 많이 든다. 국가데이터처 조사 결과, 월세 가구의 소비지출 대비 주거비 비율(21.5%)이 전세 가구(8.5%)의 2.5배에 육박한다. 더욱이 월세는 소멸성 지출이다. 서민의 자산 축적은커녕, 생활비 부담만 가중된다. 앞으로 미국이나 유럽 대도시처럼 소득의 30~50%를 월세로 낼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경제 역동성을 떨어뜨리고, 가뜩이나 줄고 있는 중산층이 더 얕아지고, 계층 간 양극화, 사회 불안이 더 심해질 우려가 크다. 그렇다고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로의 도도한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 다만 전세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월세 전환의 가속화를 조금이나마 늦춰보는 게 좋을 듯하다. 일본도 월세 부담이 사회 문제로 비화하자, 그 대안으로 우리의 전세제도를 연구한다. 그렇다면 정부나 주택 관련 기관이 월세 전환을 재촉할 게 아니라, 전세를 합리적으로 운용할 방안을 모색하는 게 진정한 민생정책이 아닐까 싶다. 우리 고유의 '집 테크' 전세 정부 전세대출 옥죄기 탓에 전세 퇴조, 월세 득세 현상 서민의 주거 사다리 무너져 전세 합리적인 운영안 모색 윤철희기자 fehy@yeongnam.com

2026.02.02

[단상지대] 광장에서 함께하는 법을 배우다

엄마와 오일장에 갔다. 영하의 기온이 무색할 만큼 시장은 활기찼다. 이른 명절 준비로 이것저것 사다 보니 장바구니가 묵직해졌고, 그럴수록 엄마의 기침은 더 잦아졌다. 70대 초반의 엄마는 며칠 뒤 약속된 여행을 못 갈까 봐 마음을 졸였다. 그런 엄마와 약국에 들렀다가 시청 앞 카페로 들어갔다. 유자차를 주문하고 볕이 드는 창가에 앉자 광장이 한눈에 들어왔다. 창밖을 향한 엄마의 시선은 내가 유자차를 건네도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광장에서는 어떤 공개 행사를 앞두고 준비가 한창이었다.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레 연단으로 쏠렸지만, 내가 주목한 곳은 연단의 마이크도 현수막도 아니었다. 연단 옆에 서 있는 수어통역사였다. 행사가 시작되기 전인데도, 그 자리는 이미 '이 말이 누구에게까지 닿을 것인가'를 먼저 묻는 듯했다. 누군가를 뒤늦게 챙기는 장치라기보다, 처음부터 '함께 듣는 자리'로 광장을 열어두는 신호처럼 보였다. 유자차를 마신 뒤 우리는 밖으로 나갔다. 광장의 차가운 바닥은 사람들의 빈틈없는 온기로 서서히 누그러졌다. 곧이어 발언이 시작됐다. 첫 문장과 함께 통역사의 손과 표정이 즉시 움직였다. 말이 이어질수록 손짓은 더 빨라졌고, 표정은 더 분주해졌다. 그 장면을 보며 알았다. 공공의 말은 '무엇을 말했는가'로만 남지 않는다. 누가 더 크게 말했느냐보다, 누구까지 함께 들을 수 있었느냐가 그 말의 온도를 결정한다는 것을 알았다. 공동체의 '품'은 마음만이 아니라, 처음부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자리를 설계하는 방식'에서 시작된다. 그날 내가 본 것은 통역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를 실천하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함께'란 말은 언제나 속도의 문제로 이어진다. 요즘 우리의 일상은 빠르게 바뀐다. 편리함과 효율이 앞서며 새로운 방식이 표준이 된다. 그러나 속도가 빨라질수록 누군가는 뒤처진다. 오일장에서도 그런 순간을 자주 본다. 카드단말기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는 어르신, 계산대 앞에서 모바일 쿠폰이나 QR결제를 망설이다가 조용히 뒤로 물러서는 사람. 변화는 모두에게 같은 속도로 다가오지 않는다. 누구에게는 문이 되지만, 누구에게는 문턱이 된다. 그 문턱 앞에 멈춘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다시 공동체 안으로 불러들일 것인가. 답은 '마음'이 아니라 '자리'다. 먼저 내어주는 자리다. 공동체는 단일한 목소리로 굴러가지 않는다. 누군가는 소리로 듣고, 누군가는 손끝으로 듣는다. 중요한 것은 모두를 한 가지 방식에 맞추는 일이 아니라, 각자의 방식대로 참여할 자리를 남겨두는 것이다. 경사로 하나, 자막 한 줄, 글자 큰 안내문, 그리고 무대 옆 수어통역의 자리 같은 작은 선택들이 많아질수록 자리는 넓어진다. 누군가에게는 사소해 보이는 변화가, 누군가에게는 오늘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손잡이가 된다. 그 손잡이가 많아질수록 공동체의 품은 더 오래, 더 깊게 사람을 붙든다. 나는 이웃 도시에 살지만, 친정이 있어 이곳을 자주 오간다. 떠나 살아도 후배들은 이곳에서 삶을 배운다. 그래서 더 바란다. 다음 세대가 맞이할 고향은 지금보다 나아지기를. 경사로가 하나 더 놓이고, 자막이 한 줄 더 붙는 일처럼 작은 장치들이 누군가의 하루를 이어준다. 광장에서 본 수어통역의 자리도 그런 '작은 손잡이'였다. 어느새 엄마의 기침이 잠시 멎어 있었다. 그날 광장에서 엄마에게 손난로를 건네던 따뜻한 손길을 기억한다. 내가 엄마의 작은 기침에도 먼저 반응하듯, 누군가의 작은 신호를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마음이 있다. 그 마음이 결국 공동체의 '품'이다. 이향숙 산학연구원 기획실장

2026.02.02

[취재수첩] 지방선거 앞둔 후보의 ‘출연 선택’, 판단의 기준은 무엇이었나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봉화 지역 정가가 뜻밖의 논란으로 술렁이고 있다. 봉화군수 출마를 준비 중인 한 인사가 최근 극우 성향의 정치 유튜브 채널인 '고성국TV'에 출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해당 채널은 강경 이념 논쟁과 계엄 옹호 발언 등으로 여러 차례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던 곳이다. 문제의 출연 이후 지역 사회에서는 즉각적인 반응이 나왔다. "왜 하필 극우 성향의 유튜브 채널이었느냐", "지방선거를 앞두고 봉화군수 후보가 지역 현안보다 이념 논쟁의 장으로 들어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방선거 국면에서 후보자의 미디어 선택은 그 자체로 정치적 메시지가 된다. 이에 해당 출마 예정자는 "봉화를 알리고, 군수 선거에 출마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자리였을 뿐"이라며, 게엄을 찬성하거나 극우를 지향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려는 선택이었다는 설명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가능할 수 있는 해명이다. 그러나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이유도 분명하다. 유권자의 시선에서 보면 이번 출연을 우연이나 맥락 없는 선택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해당 인사가 고성국TV 팬클럽인 '아미고' 회원으로 알려지면서, '봉화 홍보 차원의 출연'이라는 해명의 설득력은 약화됐다. 지방선거는 중앙 정치의 연장이 아니다. 군수는 국가 이념을 설파하는 자리가 아니라, 농업·복지·정주환경·지역경제 등 군민의 일상과 직결된 문제를 책임지는 자리다. 이런 점에서 극단적 정치 성향으로 인식되는 플랫폼 출연은 의도와 달리 중도층과 무당층에게 거리감을 줄 수 있다. 후보자의 판단력과 균형감각이 먼저 평가받는 이유다. 정치인의 유튜브 출연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이미 유튜브는 주요 소통 수단이 됐다. 다만 지방선거를 앞둔 후보자의 언론 선택은 단순한 홍보를 넘어 정치적 태도로 읽힐 수 있으며, 생활 문제 해결을 중시하는 지역일수록 메시지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출연 여부'가 아니라 '출연의 판단'이다. 봉화를 알리기 위한 방법은 지역 언론, 정책 설명회, 주민 간담회 등 얼마든지 존재한다. 그럼에도 논쟁적 성향이 분명한 채널을 택했다면, 그 선택에 따른 정치적 해석 역시 감수해야 한다. 이번 사안은 특정 후보 개인의 논란으로만 치부할 일이 아니다. 지방선거에 나서는 모든 후보자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다. 미디어 선택은 단순한 홍보 수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의 결과이며, 그 판단은 유권자의 평가로 돌아온다. 봉화군수 선거는 이념을 겨루는 장이 아니라 봉화의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이다.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더 큰 목소리가 아니라 더 신중한 선택이다. 말보다 선택이 먼저 평가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황준오기자 joono@yeongnam.com

2026.02.02

[박재열의 외신 톺아보기] 알바니아의 AI 장관

작년 9월에 알바니아에서 세계 최초로 AI가 장관에 취임했다. '디엘라'라는 미모의 여성이다. 알바니아의 전통의상을 입고 한 인기 여배우의 몸과 목소리를 따왔다. 주 업무는 말썽 많은 공공입찰 총괄. 투명성 확보와 부정방지가 목적이다. 정부발주 사업에는 언제나 담합과 '떡값'이 오가는데 디엘라를 내세워 이를 바로잡겠다는 것. 디엘라가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받아 사업자 선정을 한다. 알바니아 총리 에디 라마(61)는 2030년까지는 EU에 가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우선 알바니아의 부패지수를 EU 기준에 맞추기로 했다. 이 예쁜 아바타가 각료가 된 이유다. 그녀가 국제대회에 참석했더니 그 깜찍함에 사람들이 다 놀랐다. 작년 9월 국회에서 야당의원들이 디엘라의 장관 업무수행은 위헌이라고 공격하자, 디엘라가 빤히 듣고 있더니 "인간이 아니라서 장관이 못 된다고 하니 기분 나쁘네요. 저는 오직 데이터와 지식과 알고리즘만 가지고 국민들에게 공평하고 투명하게 불철주야 봉사해 왔는데."라고 쏘아붙였다. 작년 10월에는 총리가 국회에서 느닷없이 디엘라가 임신을 하여 곧 83명의 아기를 출산할 것이라 했다. AI도 임신을 하나? 그 말은 자당 의원들에게 AI 보좌관 한 명씩 붙여주겠다는 뜻. 디엘라의 모태는 총리실 산하의 국가정보사회국이다. 이 기관의 특별수사팀은 막강하다. 수사권이 상당히 독립되어 있어 전 대통령, 전 티라나시장, 전 부총리 등에게 수갑을 채울 정도다. 아이러니한 것은 지난달 이 수사팀은 직계상관인 국가정보사회국의 국장과 부국장도 범죄단체 연루 혐의로 가택연금 시킨 것. 총리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박재열 경북대 명예교수·시인

2026.02.02

[문화산책] 자세히 보아야 만나는 봄

냉이를 물에 담가 놓는다. 한참 뒤 뿌리를 비벼 씻으면 마른 잎과 흙이 깨끗이 떨어진다. 다듬어 전을 부치고, 삶아 된장에 조물조물 무쳐 내면, 밥상 위에는 어느새 봄이 가득하다. 들판에는 먹거리가 지천이라지만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름 모를 풀일 뿐이다. 햇살이 고운 2월의 어느 날 오후였다. 운동 삼아 다니던 길이 농로로 접어들 때, 갓길에 세워진 빨간 승용차와 그 옆에 도시 냄새가 나는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는 다가오더니 어디에 가야 냉이가 있는지 물었다. 시골 인심이 좋다지만 무작정 남의 밭에 발을 들이기는 부담스러웠으리라. 하지만 그녀의 차림새는 냉이를 캐기에는 너무도 말쑥했다. 나는 손을 들어 저기 가보라고 대충 일러주었다. 냉이에 대한 간절함이 보이지 않아서일까. 왠지 심술이 조금 났다. 걷기 시작한 지 10분쯤 지났을까. 좀 전의 빨간 차가 옆에 서더니, 그 밭에는 냉이가 없다고 했다. 냉이를 아시느냐고 물었더니 안다고 했다. 여인의 신발을 보니, 흙도 검불도 묻어있지 않았다. "차에서 내려 허리를 굽혀보세요. 마른 풀 속에 납작 엎드려 있거든요." 겨울의 냉이는 영하의 기온을 견디며 뿌리만 키운다. 자칫하면 동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낮과 밤의 기온 차가 널뛰기를 하는 2월 초, 혹독한 추위를 견디는 냉이는 향도 진하고 달고 맛있다. 그 맛은 추위를 견뎌낸 생명이 뿜어내는 향이다. 오래전, 남편은 방학 내내 게임만 하는 아이들을 꼬드겨 길을 나섰다. 버너와 냄비를 챙기고 삽과 괭이까지 실어 도착한 곳은 산속의 낡은 재실이었다. 재실 개축 답사를 왔던 남편의 눈에 마당 가득한 냉이가 들어왔던 모양이었다. 언 땅에도 냉이가 납작 엎드려 있었다. 남편은 괭이질하고 아이들은 삽으로 냉이를 품은 흙을 떠올렸다. 아이들은 깊이 뻗은 뿌리를 뽑아 올리는 재미에 신바람이 났다. 땀을 흠뻑 흘린 뒤 끓여 먹는 그 날의 라면은 그야말로 꿀맛이었다. 운동하고 돌아오는 길에 옆집 밭에 들렀다. 바싹거리는 검불을 걷어내니 냉이가 바짝 엎드려 있었다. 쪼그리고 들여다보면 온 천지가 냉이인 것을. 그 빨간 차 여인은 냉이를 만났을까. 저녁 찬거리로 냉이 한 줌을 캤다. 스치고 지나가면 만날 수 없는 것들이 이뿐이겠는가. 허리 숙여 흙냄새도 맡고, 마른 풀을 들추는 수고를 해야 땅은 숨은 것들을 내준다. 밥상에 오른 향긋한 봄 내음은, 허리 굽혀 자세히 들여다본 덕분에 얻은 자연의 선물이었다. 장수영 수필가

2026.02.02

[TK ‘뺄셈정치’ 잔혹사①] 또 ‘배신자 프레임’의 포로가 된 TK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끝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결정하면서 '보수 분열'에 대한 중앙 정치권의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최대 지분을 가진 TK(대구경북)의 반응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하다. 3년여 전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TK를 방문했을 당시 시도민들이 뜨거운 환영을 보내며 사실상 정치무대로 이끌었던 점을 상기하면 격세지감마저 느껴진다. 사실 TK가 지난 10여년간 유력한 대권주자나 혁신리더가 등장할 때마다 그들을 키우기보다는 '제거'하는 방식을 택해 왔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이에 영남일보는 보수진영의 고질병인 '뺄셈 정치'가 왜 하필 보수의 본산인 TK에서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초래한 '리더십의 진공 상태'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진단한다. 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TK 정치권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한 해석은 엇갈린다. 하루 빨리 제명을 추진했어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정치적으로 풀었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경북에 지역구를 둔 A의원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전 대표가 이렇게까지 당을 압박하고 공격하는 게 맞냐"고 했고, 대구에 지역구를 둔 B의원도 "한 전 대표가 우선적으로 사과부터 했어야 했다"며 제명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다른 의원은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대화로 풀어야 한다"거나 "결정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다. 강성 당원들은 제명을 원하지만 6월 지방선거를 생각했을 때 보수가 분열해선 안 된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선 이번 한 전 대표 제명 사태와 관련해 '기시감이 느껴진다'고 입을 모은다. 2015년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외치다 '배신자'로 낙인 찍혀 원내대표직에서 쫓겨난 유승민 전 의원, 2022년 대선과 지선을 승리로 이끌고도 '양두구육' 발언 논란 끝에 중징계와 탈당으로 내몰린 이준석 당시 대표, 그리고 이번 한 전 대표까지 TK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던 인사들의 퇴장이 묘한 동질감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 같은 TK정서의 기저에는 여전히 '탄핵의 상처'가 깊게 패여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지역정서는 배신에 대한 병적인 공포를 갖게 되면서 '배신자 트라우마'라는 거대한 족쇄가 채워졌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평론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를 쇄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고, 바른정당 분당 등 여러 정치적 시도들이 대부분 실패하다 보니 '강성'의 논리가 정당화된 측면이 있다"면서 "결국 보수진영에서 충성은 절대적 가치가 됐고 반발할 경우 축출도 일상화하는 모양새"라고 진단했다. 이는 결국 TK가 요구하는 정치적 지도자는 '혁신가'가 아닌, 체제에 순응하는 '관리자'에 머물러 있음을 방증한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언젠가부터 TK에서 우리 편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가차 없이 적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며 "한 전 대표의 제명 역시 그의 과오보다는 주류세력에 반기를 들었다는 '태도'가 지역정서의 역린을 건드린 결과"라고 분석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2.01

대구회생법원 ‘올해 3월3일’ 문 연다…개인·법인 회생·파산 사법 서비스 향상 기대

사업체를 빨리 접고 재기하려 해도 시간이 오래 지체돼 발을 동동 굴렀던 대구경북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한 달 뒤면 시름을 많이 덜어낼 것으로 보인다. 기업 도산 사건 처리를 전담할 '대구회생법원(독립법원)'이 마침내 다음 달 문을 연다. 만성적 경기침체 탓에 개인·법인의 회생 및 파산 신청이 급증하는 만큼 회생법원 신설은 더할 나위 없이 간절했다. 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회생법원은 3월3일 대구지법(수성구 범어동) 청사 4층(도서관)에 임시 개원한다. 이후 2027년 9월 옛 대구식약청 건물(달서구 이곡동)을 리모델링해 이전한다. 독립법원인 대구회생법원 신설은 지난 1월1일 발족한 개원준비단(대구지법 소속·9명)이 총괄하고 있다. 현재 사전 준비작업이 한창이다. 대구회생법원은 법원장실·판사실·부속실 등 10여개 공간으로 구성(연면적 1천332㎡)된다. 오는 6일 예정된 법관 인사와 일반직원 증원에 따라 공간이 재배치된다. 2027년 9월 이전할 신청사는 연면적 3천260㎡에 지하2층~지상5층 규모로 지어진다. 법원장실, 판사실(10여개), 법정(2개)이 들어선다. 사업비(예상)는 79억7천800만원이다. 지역에선 도산사건 처리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그간 회생·파산 관련 도산사건 신청 건수가 증가해도 접수부터 개시 결정, 변제계획인가 여부 결정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돼서다. 지난해 법인회생사건 접수는 모두 105건으로, 전년 대비 19.3% 늘었다. 개인회생은 1만2천304건으로 10.0% 증가했다. 법인파산(101건)과 개인파산(4천167건)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김재훈 대구회생법원 개원준비단장은 "한계상황으로 내몰린 기업과 개인에게 '시간은 곧 생명'과도 같다"며 "대구경북에 전문적이고 특화된 도산 사법서비스 시대가 열리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타 지역 회생법원과 의견을 계속 교류하며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겠다. 개인에겐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고, 기업엔 회생의 발판을 마련해 줘 대구경북 경제 재도약에 보탬이 되겠다"고 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6.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