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직구 핵직구] 보수는 5년뒤 집권이 가능한가

보수가 또 다시 위기에 처했다. 한번도 아닌 두 번씩이나 정권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보수의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짓밟고 대한민국의 영속성에 흠집을 냈다. 반사이익으로 집권한 이재명 정부는 제2의 적폐청산을 외치며 3대 특검을 비롯해 지난 2년반 동안의 실정과 부정부패를 뼈를 바르듯 파헤치고 있다. 보수를 대변해 온 국민의힘은 해체를 넘어 궤멸 직전 상황에 처했다. 지난 주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도(19%)는 민주당의 지지도(4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대구·경북에서도 민주당의 지지도(34%)보다 뒤진 27%에 불과했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 보수의 위기는 심화되고 내적 분열은 깊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연례 행사 마냥 혁신의 기치를 내걸었다. 하지만 혁신에 기대를 거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다. 모두가 혁신의 대상인 지금 누가 누구를 비판할 수 있을지 자가당착적 상황이다. 더구나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이다. 민생 경제가 어렵고 안보가 불확실하고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다. 그나마 정부가 잘 해주기를 기대하는 심리가 크다. 정치학자 웨어(Ware)에 따르면 정당은 공통의 신념과 태도와 가치를 지닌 권력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다. 그 과정에서 사회의 대표성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이 정의에 따르면 정당은 가치와 노선, 소위 말하는 '깃발'이 선명해야 한다. 국민의힘 정강을 보면 자유, 인권, 민주, 공정, 복지 등등 좋은 말은 다 들어있다. 하지만 내면화되지 않은 가치는 미사여구에 불과하다. 능력은 말에 있지 않고 실천에 있다. 지난 보수 정권동안 이런 가치를 정책적으로 실행하고 목적을 달성했는지 철저하게 곱씹어봐야 한다. 실패와 과오에 대한 반성과 책임, 이런 성찰적 과정(reflective thinking)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이 '이익 집단'이 아닌 '가치 집단'으로 거듭나려면 철저한 과거 청산과 함께 시대정신을 반영한 철학과 가치 재정립(realignment)이 요구된다. 둘째 대표성, 즉 지지기반을 확장하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 먼저 지역적으로 수도권으로 지지를 확장해야 한다. 최근 세 번의 국회의원 총선에서 국민의 힘은 패배했는데 심각한 것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참패를 면치 못한 점이다. 작년 22대 총선에서 수도권 총 121석 중에서 국민의힘은 19석을 획득하여 민주당의 102석에 크게 뒤졌다. 21대 총선(16석), 20대 총선(35석)에서 점점 더 떨어지고 있다. 30·40·50 세대의 열세도 극복해야 한다. 수도권과 젊은 세대의 지지는 연동되어 있다. 합리적인 보수,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보수, 엘리트 정당에서 벗어나 대중 정당으로 변모해야 한다. 정치개혁 차원에서 중대선거구제로의 변화도 공식적으로 추진해볼 만하다. 마지막으로 정당의 최종 목표는 집권, 그리고 국정운영의 성공이다. 정권을 잡지 못하는 정당은 불임정당에 불과하다. 국민의힘이 5년 뒤 2030년에 정권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상황에서는 무망한 일이요 기대 난망이다. 그렇기에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상대방의 실수와 실패로 인한 반대급부가 아닌 자신의 유능함으로 집권 가능한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국민의힘 혁신의 목표는 5년 뒤 정권 창출에 맞춰져야 한다. 내년 지방선거, 2028년 총선은 그 과정의 일환일 뿐이다. 집권 가능한 지도자를 선출하고, 국정운영 청사진을 미리 준비한다면 금상첨화이다. 보수 혁신을 유심이 지켜보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건국·산업화·민주화의 역사성 위에 미래 발전을 염원하기 때문이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전 청와대 행정관

2025.07.16

올해 대한광복회 조직 110년…결성 시작점 ‘대구’에서 독립운동정신 되새겨

110년 전 일제강점기 시절, 대구 달성공원에서 결성된 항일 비밀결사단 '대한광복회'의 무장독립운동정신을 기리는 뜻깊은 행사가 대구에서 열렸다. 15일 오후 2시 대구 문화예술회관 비슬홀에서 '대한민국 정통성을 잇는 대한광복회의 정신'이라는 주제로 7월의 독립운동 선정 기념식이 열렸다. 이 행사는 광복 80주년과 대한광복회 창립 110주년을 맞아 국가보훈부와 광복회가 공동 주최했다. 기념식엔 대한광복회 주역이었던 박상진 총사령의 증손주 박필훈씨를 비롯해, 우재룡 지휘장의 아들 우대현 광복회 대구시지부장, 김한종 충청지부장의 손자 김경식 씨, 이병찬 전라도지부장의 손자 이덕규 씨 등이 참여했다. 광복회원, 대구시, 시교육청 등 관계자 200여명도 함께 자리했다. 행사는 우대현 광복회 대구시지부장의 약사보고로 시작됐다. 그는 "대구 달성토성에서 결성된 무장독립운동단체 '대한광복회'는 대구경북지역의 의병계열과, 계몽운동계열 등 좌우가 함께 연합한 후 전국으로 확산된 조직이었다"며 "조직 해체 후에도 그 정신은 의열단 등으로 이어져 독립운동의 기틀이 됐다. 광복회 정신은 지금도 살아 있다. 그 후손인 우리는 그 뜻을 자자손손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진 광복회 부회장(김구 선생 장손)은 이날 불참한 이종찬 광복회장의 기념사를 대독했다. 김 부회장은 "대한광복회는 친일 세력에 맞서 실천적 저항을 통해 독립운동 방향을 제시한 조직이다. 그 정신은 과거가 아닌, 오늘의 대한민국이 정의를 실현하고 자유를 지키는 데에도 유효하다"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바로 이 같은 독립운동에서 비롯된다. 광복회는 그 책임을 지고 이 정신을 후세에 전하겠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선 독립운동정신 계승에 기여한 지역 인사들에게 감사패도 수여됐다. 광복회는 대구지역 독립운동가를 매월 꾸준히 조명해 온 영남일보 손인락 사장에게 "독립운동정신 계승에 있어 언론의 역할을 위해 노력했다"며 감사패를 전달했다. 독립운동사를 체계적으로 연구해온 충남대 이성우 충청문화연구소 박사에게도 감사패를 전했다. 대한광복회는 1915년 7월15일(음력) 대구 달성공원에서 창립됐다. 당시 독립군 양성과 무장투쟁을 통해 일제에 맞서 국권 회복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로 활동했다. 이 조직은 대구를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후 일제 탄압으로 조직이 와해됐지만, 그 항일정신은 다른 무장독립운동단체의 귀감이 됐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2025.07.15

국내 중고시장 규모 올해 43조까지 성장…정부 뒷받침 필요

"한국의 중고차 수출은 2024년 50억7천달러에 이르고, 지난 10년간 연평균 20%씩 증가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정승혜 과장) "중고품에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세법 체계상 모순을 야기할 수 있다"(박세훈 변호사)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커지는 중고거래시장, 세계 경쟁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는 중고거래시장 규모가 지난해 약 35조원에서 올핸 43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세제 및 제도적 기반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는 "중고사업자가 일반 소비자로부터 매입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어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부가가치세 누적효과를 유발하는 만큼, 호주·뉴질랜드처럼 중고품 전반에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종익 딜리버드코리아 대표는 "K-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수요와 품질 관리에 힘입어 한국 중고산업의 수출 경쟁력은 높다"며 "중고 플랫폼의 글로벌 진출 지원과 수요 중심 데이터 환경 조성 등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국회와 정부에서도 산업계의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 이예지 조사관은 "현행 부가가치세 제도는 경제 효율을 왜곡하고 있다"며 "매입가격의 투명성 확보와 품목 간 형평성을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정승혜 과장도 "수출절차 개선과 유통망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는 세금을 내고 물건을 산 뒤 중고로 되팔 때 또다시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여서 시장 자생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며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중고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세제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5월 영세 중고사업자의 세부담 완화 및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공동 주최자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 갑)도 "중고 제품의 수출 가능성과 산업적 잠재력이 크지만, 정부의 관심은 아직 부족하다"며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상임위인 만큼 제도 개선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07.15

[인터뷰] 이종찬 광복회장 “대구는 독립운동 거점 도시…정신 계승이 중요”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가보훈부가 7월의 독립운동으로 대구에서 결성된 '광복회 조직'을 선정했다. 올해부턴 인물이 아닌 '독립운동 사건' 자체를 기념 대상으로 삼았다. 대구에선 지난 1월 선정된 국채보상운동에 이어 두 번째다. 독립운동 후손들을 이끄는 이종찬 광복회장은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구 시민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중심에서 중요한 결단을 해왔다"며 "그 정신을 계승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광복회 조직이 7월의 독립운동으로 선정됐다. "대한광복회는 무장투쟁을 통해 일제에 맞선 대표적인 비밀결사 조직이다. 나라를 잃은 암울한 시대에 목숨걸고 독립을 위해 싸운 선열들의 신념과 용기를 상징한다. 광복회는 단순 무력 저항이 아닌, 체계적인 조직과 명확한 독립 의식을 바탕으로 활동했다. 우리 독립운동의 수준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의미가 아주 크다. 오늘날 우리에게 자유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대구에선 올해 두 번째 독립운동 선정이다. "올해 국가보훈부가 광복80주년 기념으로 선정한 이달의 독립운동 12가지 사건 중 무려 2개가 대구에서 시작됐다. 대구시민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늘 중심에서 매우 중요한 결단을 해왔다. 대구의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이 위대한 정신을 계승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굳게 믿고 있다." ▶대구가 갖는 독립운동사적 의미는. "1907년 대구에서 시작된 국채보상운동은 민족 자주 경제운동이다. 민중이 주도한 평화적 항일운동이다. 1915년 시작된 대한광복회는 독립운동 무장투쟁 노선을 명확히 한 단체다. 대구에선 남자현·이명화 등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항일활동도 주목할 만하다. 3·1운동 이후 학생운동은 전국 독립운동의 기폭제가 됐다. 대구는 경제 자주운동인 '국체보상운동', 무장 독립운동인 '대한광복회', 청년·여성 참여의 민중운동까지 모두 아우르는 '독립운동 거점 도시'로서 위상을 갖는다." ▶대구시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시절 구국운동기념관 건립을 추진해왔다. 광복회는 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을 요청했는데. "구국운동기념관 건립도 적극 찬성한다. 하지만 미래세대에게 나라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교육하려면 전국 광역단체에 독립기념관이 있어야 한다. 대구경북 시도민들이 국채보상운동을 시작했듯, 대구에서 기념관건립운동이 시작되는 것도 좋은 대안이다." ▶전 정부때 지원 예산이 삭감된 바 있다. 이재명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극히 당연한 독립정신을 강조하다 보니 작년 정부 예산이 삭감되는 아픔을 겪었다. 광복회는 현 정부에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의 기본 계획을 국민 통합적 관점에서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꿀 것을 요청했다. 전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모델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독립운동단체, 지역사회가 활발히 협력하길 바란다." ▶현재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과제는. "단연, 대한민국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광복회 건물 소유권을 회복하는 일과 기업들의 사회적 공헌을 위해 광복 미래재단 설립에 주력하려고 한다.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고 광복회 존재의 본질을 깨우치는 일이 곧 대한민국 정체성을 회복하는 길이다." ▶젊은 세대와의 연결성 측면에서 광복회의 역할은. "광복회는 후손시대를 맞이하며 여러 능력있는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발굴하고 길러내는 사업들을 하고 있다. 올해 개강한 제2기 독립영웅 아카데미, 헤리티지 아카데미 등을 통해 더 많은 후손들이 정치·경제, 사회·문화 등 각 영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주길 기대하며 이들의 사회 진출을 돕고 있다." ▶ 대구 시민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은. "나라가 어려웠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대구시민 모두가 몸소 역사로 보여줬다. 대구 시민들에게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 최근 뉴라이트 친일 세력들에 의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정체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독립기념관 건립에 큰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2025.07.15

[단독]지문인식기는 ‘퇴직자도 통과’…경북 시험지 유출 학교, 보안 무방비 상태 드러나

경북의 한 인문계 고교에서 발생한 시험지 유출 사건이 단순한 교사와 학부모 간 공모 수준을 넘어, 학교 내부 보안 체계 전반의 허점과 구조적 방임이 겹친 총체적 부실문제로 번지고 있다. 특히 퇴직 교직원의 출입 정보가 삭제되지 않은 지문인식 보안 시스템과 CCTV 저장 기간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사건은 지난 4일 새벽 1시 20분쯤, 전직 기간제 교사 A씨(30대)와 학부모 B씨(40대)가 해당 고교에 무단 침입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이미 수차례 학교 내 인쇄실과 교무실에 침입해 시험지를 유출한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중이다. 수사 결과, 해당 학교는 퇴직자들의 지문 정보를 지문인식 시스템에서 삭제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미 지난해 초 해당 학교에서 계약이 만료돼 퇴직한 상태였다. 학교 측의 보안 관리 부실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학교 CCTV 분석을 통해 침입 경로와 시간대 등을 파악하려 했다. 하지만 학교 관계자 C씨(30대)가 CCTV 저장 기간을 고의로 축소해 일부 영상이 삭제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C씨가 A·B씨의 침입 사실을 사전 인지하고 있었으며, 범행 은폐를 위해 CCTV 자료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사건의 시발점이 된 교사 A씨와 학부모 B씨 간 금전 거래정황도 경찰 조사에서 구체적으로 파악되고 있다. 복수의 교육계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B씨 자녀의 중학교 시절부터 수년간 개인 과외를 해왔고 고교 진학 이후에도 계속 학업을 관리해 왔다. 이 과정에서 시험 정보 제공 및 성적 관리 명목으로 연간 수천만 원대 금품이 오간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현재 시험지가 유출된 정확한 횟수와 시기, 관련자들의 역할과 금전 거래 여부 등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며 "형법상 업무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뇌물수수 등 추가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07.15

[삼성 라이온즈 전반기 결산] <하> 삼성 후반기 반등 위해선 원정에서도 타선 살아나야

삼성 라이온즈가 후반기에 도약하려면 원정 경기에서 타선이 살아나야 한다. 전반기 삼성은 88경기에서 43승1무44패 승률 0.494를 기록했다. 4연패의 늪에 빠져 순위는 8위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가을야구'를 포기하긴 이르다. 삼성은 1위 한화 이글스와는 10게임차다. 반면, 2위 LG 트윈스와는 5.5게임차, 3위인 롯데 자이언츠와는 4.5게임차, 4위인 KIA 타이거즈와는 3게임차, 5위인 KT 위즈와는 2.5게임차다. 또 6위인 SSG 랜더스와는 1.5게임차, 7위인 NC 다이노스와는 0.5게임차다. 후반기 연승 행진을 이어간다면 가능성이 충분히다. 반등을 위해선 원정에서도 홈과 같은 활약이 필요하다. 삼성이 홈인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이하 라팍)에서의 승률은 0.587로 리그 3위다. 그러나 원정 승률은 0.390. 리그 최하위인 키움 히어로즈(0.286) 다음으로 낮은 승률이다. 타선 역시 마찬가지다. 올 시즌 나온 93개의 홈런 중 라팍에서만 67개의 홈런이 나왔다. 원정에서는 26개에 불과하다. 리그에서 홈런 1위를 달리고 있는 디아즈도 라팍 46경기 중 24개의 홈런을 쳤다. 그러나 원정 42경기에서는 5개에 불과했다. 팀 타율도 홈에서는 0.292이지만, 원정에서는 0.239로 낮다. 팀 평균자책점은 홈 4.33, 원정 4.18로 큰 차이가 없다. 결국 타선의 활약 정도가 전반기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앞으로 원정에서 타자들이 얼마나 짜임새 있는 공격을 펼치느냐가 후반기 순위 반등의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 전반기 막판에 나온 주루사에 대한 해결책도 필요하다. 삼성은 7월 7경기에서 8개의 주루사를 당했다. 주루사 2위인 KIA, 롯데, 한화가 각각 기록한 4개보다 더 많은 추치다. 평균적으로 경기당 1개 이상으로 주루사가 나오는 상황이다. 삼성은 지난 4일 LG전을 앞두고는 강명구 주루코치를 2군으로 내려보내며 분위기 반전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후 경기에서도 주루사 3개가 나왔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2025.07.15

[속보]안동 고교 시험지 유출… 학부모·학교 직원 구속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시험지 유출 사건과 관련해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학부모와 학교 직원이 15일 구속됐다. 이날 오후 3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학부모 B씨와 학교 직원 C씨는 전직 기간제 교사 A씨와 함께 학교에 침입해 시험지를 빼내려 한 혐의와 이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민규 영장전담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B씨와 C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심사를 마친 B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경찰 차량에 올라 구치소로 향했다. C씨는 "죄송하다"는 짧은 말을 남긴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앞서 이들은 지난 4일 새벽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시험지를 빼내려다 보안경보에 적발돼 현장에서 붙잡혔다. 전직 기간제 교사 A씨는 지난 14일 건조물침입, 부정처사후수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경찰은 학교 이들을 상대로 시험지 유출 범위와 시기, 사전 계획의 구체성, 금전 대가 여부 등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정운홍기자 jwh@yeongnam.com

2025.07.15

노쇼사기 이어 스미싱 사기 ‘고개’···행정기관 사칭 및 소비쿠폰 스미싱 주의도

구미시 상모사곡동에 사는 김모(여·38)씨는 15일 휴대전화 번호로 발신된 문자메시지 한통을 받았다. 문자메시지에는 '[*환경행정부] 관리법 미준수 통보 문자가 도착했습니다'라는 안내와 함께 인터넷 주소가 링크돼 있었다. 환경과 관련한 위반 기억을 더듬던 김씨는 순간 '스미싱'임을 직감했다. 환경행정부란 정부조직 자체가 없는 것을 떠올린 것. 문자에 있는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지 않아 별다른 피해는 없지만, 김씨는 자신의 휴대폰 번호가 어떻게 유출됐는 지 여전히 불안하다. 군부대·공공기관 사칭 '노쇼' 사기와 함께 스미싱(문자메시지·SMS)+피싱(Phishing)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정부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빼내려는 스미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북경찰청도 일선 경찰서에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을 빙자한 스미싱을 사전에 방지 할수 있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사기 유형은 주로 '○○은행입니다. 정부지원금 수령 계좌 인증을 위한 앱 설치가 필요합니다', '○○시청입니다. 지원금 신청 확인하세요' 등의 문자를 발송하고 메시지 안에 포함된 URL 클릭을 유도하는 수법이다. URL을 클릭하는 순간 휴대전화가 해킹되는 스미싱 피해로 이어지면서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유출돼 각종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도내 지자체·금융기관 등과 협력해 주요 피싱 범죄 수법을 안내하고, 피해 신고 건에 대해선 신속한 수사로 피해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앞서 경북에서는 교도소 및 군부대 간부를 사칭한 노쇼 사건 62건이나 발생했다. 이 중 포항, 경주, 구미에선 다른 물품 대리 구매를 유도해 송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1억1천여만원의 피해가 났다. 한편, 성주경찰은 지역에서 '노쇼(No-Show) 사기'가 잇따르자 지난 14일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을 펼치기도 했다. 경찰은 성주 일대 300개 업소를 방문해 노쇼 사기의 수법을 소개하고, 실제 발생한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예방 요령이 담긴 전단지를 배포했다. 박용기·오주석기자 ygpark@yeongnam.com

2025.07.15

[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종중원이 종중재산처분무효라며 총회결의무효소송 낼 수 있나

종중이 종중재산인 토지를 타인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하자, 종중원 한 사람이 종중을 상대로 종중총회결의 없이 종중재산을 매매했다며, 종중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처럼 종중이 종중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할 경우 일부 종중원이 나서서 그 재산처분행위가 종중총회결의가 없었다는 등의 하자가 있어 부존재 내지 무효라는 확인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법할까. 필자가 직접 진행한 사례를 살펴보자. C종중의 종중원 K는 종중이 2023년 11월 30일 종중 토지 383㎡를 H에게 매도해 이전등기까지 한 사실을 알고, 종중회장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로 고소했다. 고소사유는 "종중총회결의가 없었는데도 종중회장이 위 매매토지의 이전등기 시에 위 토지 매매 안건에 대해 참석 종원들의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한다는 내용의 종중 정기총회 회의록을 임의로 만들어 종중이 모르는 등기소 직원에게 제출하여 등기하게 했다"는 것이다. 실제 종중총회를 제대로 개최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서 종중회장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후 K는 C종중을 상대로 종중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고 종중에서 그 소송의 대응을 필자에게 의뢰했다. 위 사건에서 K는 "종중총회 결의가 종중총회가 개최된 바 없거나 종중 과반수 출석없이 이뤄진 것이므로, 종중원의 1인으로서, 종중총회결의 부존재 내지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종중에서는 "K가 이 사건 결의 부존재 내지 무효확인판결을 받더라도, 종중의 재산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하거나 종중이 이미 소유권이전된 토지의 소유권을 받환받는데 있어 유효·적절한 해결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법원은 종중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 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하는 판결을 내렸다.(대구지법 2024가합205716 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먼저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이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어도 그 판결의 효력은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고 대세적 효력이 없다"는 점을 전제했다. 그리고 "이 사건 결의 부존재 내지 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되어도 이미 타인 명의로 이전등기까지 마쳐진 이상 그 이전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이 사건 결의의 부존재 내지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만으로는 종원 지위에 존재하는 위험·불안을 제거할 수 없고, 위와 같이 판결의 대세적 효력이 없어 종중과 타인간의 매매효력을 부정해서 종중이 소유권을 회복하는데 유효·적절한 선결적 해결수단이 될 수도 없다"는 점을 들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7.15

대구 오피스텔시장 2분기 매매·전월세 동반 하락

대구 오피스텔 부동산시장이 매매는 물론 전월세 가격도 하락세를 겪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올해 2분기 전국 오피스텔 가격동향을 조사한 결과, 1분기 대비 매매가격은 평균 0.39%, 전세가격은 0.25% 각각 하락했고 월세가격은 0.20% 상승했다. 대구는 매매와 전세 및 월세도 동반 하락을 나타내 과공급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오피스텔 매매는 전 분기와 비교해 0.77% 하락했다. 하락폭은 지난 분기( -1.28%)보다 줄며 2024년 4분기(-1.83%) 이후 2개 분기 연속 줄어들었다. 전국은 전분기 대비 –0.39%로 하락폭이 유지됐다. 수도권은 -0.31%에서 -0.34%로 하락폭이 커졌고, 서울은 0.03%에서 2분기는 0.00% 변동률로 상승에서 보합으로 전환됐다. 지방은 –0.72%에서 -0.56%로 내림세가 소폭 줄었다. 지역별로는 광주(-0.99%), 인천(-0.91%), 대구(-0.77%) 순으로 하락이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오피스텔 전세가격 역시 전국 평균 0.25% 하락한 가운데 수도권은 0.23%, 지방 0.30% 각각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는 0.59% 하락으로 대전(-0.74%), 인천(-0.64%)에 이어 하락폭이 컸다. 월세가격은 전국 평균 0.20% 상승했다. 수도권 0.25% 올랐고 지방 0.04% 상승한 가운데 대구는 0.45% 내려 대조를 나타냈다. 대구 월세가격은 지난 1분기(-0.24%)보다 내림세가 커졌다. 시도별로 광주(0.47%), 울산(0.35%), 경기·서울(0.28%), 부산(0.11%) 순으로 상승이 이뤄졌다. 전국적으로 월세가격이 낮아진 곳은 대구와 대전(-0.68%), 세종(-0.18%) 뿐이다. 대구는 최근 2~3년간 오피스텔 공급이 많았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한국부동산원은 분석했다. 전국 오피스텔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85.18%로 수도권 85.51%, 지방 83.87%, 서울 84.48%를 보였다. 대구는 86.98%, 경기 86.41%, 세종 86.35% 순으로 높고 부산이 82.79%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7.15

[영상] 최소 4~6회, 자녀 위해 학교에서 시험지 훔친 교사와 학부모

경북 한 고등학교서 발생한 시험지 절도 사건 단순 절도가 아닌 교사-학부모 공모 극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14일 전직 기간제 교사 A씨를 구속하고 학부모 B씨를 불구속 수사 중입니다. A씨는 중학생 때부터 B씨 자녀의 학업을 계속 관리하며 과외 및 시험정보 제공 등의 대가로 연간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행은 지난 4일 새벽 A,B씨가 고교에 무단 침입했다 경보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드러났으며 경찰은 최소 4~6 차례에 걸쳐 시험지를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교 관계자 C씨의 내부 인사 개입 의혹도 있어 함께 조사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씨는 이를 알고도 묵인·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무상비밀누설, 뇌물수수 등 추가 혐의도 검토 중입니다. 이형일기자 hilee@yeongnam.com

2025.07.15

[포토뉴스] 휴가철 앞두고 여권 발급 증가

15일 오전 대구 달서구청 여권민원실 직원이 발급된 여권을 정리하고 있다. 달서구청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여권발급 신청이 평소보다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5.07.15

[오늘의 운세]7월 15일 ( 음 6월 21일 )(오늘의 띠별 운세) (생년월일 운세)

[오늘의 운세]7월 15일 ( 음 6월 21일 )(오늘의 띠별 운세) (생년월일 운세) <쥐띠(子)>96년생:금전의 융통은 가능하지만 액수의 차이가 있다. 84년생:자신의 자존심으로 불편함을 만들 수 있다. 72년생:물질적인 면보다 정신적인 일이면 더 좋다. 60년생:목적 외에는 관심 두거나 눈을 돌리지 말아야 한다. 48년생:어른의 모습과 품위를 잃지 않아야 한다 <소띠(丑)>97년생:대립되는 일에는 본인의 생각을 주장해야 유리하다. 85년생:끈기와 노력이 특별히 필요한 날이다. 73년생:집안에 기쁜 소식 들려온다, 장거리 여행은 피해야 한다. 61년생:여행 생각한다면 당일 돌아오는 여행만 하라. 49년생:달콤한 소리가 들려와도 반만 믿어라. <호랑이띠(寅)>98년생:주어진 시간과 순서를 잘 살펴야 유리하다. 86년생:요행을 바라지 말라, 땀 흘린 만큼 성과 있다. 74년생:입이 있어도 말 못할 고민이 있다, 친구에게 표현하라. 62년생:사람 많은 곳을 피하라, 허물 따른다.50년생:정신적인 일은 순조, 육체적 일은 무리 있는 날 <토끼띠(卯)>99년생:남의 일에 관심두지 말고 내 일에 몰두하라. 87년생:혼자는 무리, 협력자를 얻어야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75년생:이제라도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출발해야 한다. 63년생:옛것은 버리고 사물은 새롭게 고쳐야. 51년생:가정사에 관심 가져야, 대화가 필요한 날 <용띠(辰)>00년생:금전의 융통은 몇 번의 교섭뒤에 이루어진다. 88년생:조급한 타개책으로 벗어나려 하면 더큰 문제로 터진다. 76년생:대체로 뜻을 이루지만 이성의 방해가 보인다. 64년생:중심적 위치를 책임져야 유리하다. 52년생:경우에 벗어난 일에는 집착하지 말라, 허물된다 <뱀띠(巳)>01년생:기회가 옆에 있다, 잘 둘러보라. 89년생:이동은 불리, 여행지에서 무리함 따른다. 77년생:한가지 일만 생각하라, 정리만이 유리한 날. 65년생:강경함이 유리하지만은 않다, 여유 가져라. 53년생:기다린 일이라면 오늘 연락온다. 41년생:금전보다 인격을 생각하라 <말띠(午)>02년생:사심을 두고 일하지 말라. 90년생:스스로 적 만들 수 있어 언행을 주의. 78년생:겉모습만 보고 한 일은 득보다 실이 많다. 66년생:스트레스때문에 속병 생길 수 있는 날. 54년생:오전 보다 오후가 갈수록 순조롭다. 42년생:심신의 소모가 많으니 무리를 피하라. <양띠(未)>03년생:신의, 신용을 잃지 않게 노력하라. 91년생:말과 행동이 같아야 구설수 피한다. 79년생:오늘 일은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하라. 67년생:목표 달성하는 날, 조급할 필요없다. 55년생:교섭은 오래 끌수록 유리하게 풀린다. 43년생:즐거운 취미에 시간을 투자하라. <원숭이띠(申)>04년생:오래 기다린 일이라면 연락온다. 92년생:사심을 두고 진행하면 곤란있다. 80년생:성급하면 곤란해진다, 천천히 진행하라. 68년생:찬스 얻어 약진 할 수 있다. 56년생:앞서지 말고 뒤따라 간다면 무리없는 날. 44년생:이동 불리, 여행지에서 건강을 다칠수 있는 날. <닭띠(酉)>05년생:자신의 능력은 넘치나 오늘은 기다려야 한다. 93년생:공직에 있는 직업이면 좋은 소식 듣는다. 81년생:오랜만에 친구나 연인을 만날 수 있다. 69년생:새로운 일이라면 도전하라. 57년생:분주하긴 하지만 소득 없는 날. 45년생:작은 일이라도 경솔함없이 처리하라 <개띠(戌)>94년생:매사 서두르면 손해 생긴다, 걷지도 못하면서 뛰려 말라. 82년생:나의 친절이 오해를 불러올 수 있으니 주의하라. 70년생:지인의 도움으로 새로운 동료를 만나는 날. 58년생:지출이 많다, 절약이 최고의 방법이다. 46년생:고민하던 일들이 눈 녹듯이 해결되는 날 <돼지(亥)>95년생:빠르게 대처하되 정직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 83년생: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은 길, 가족간에는 양보. 71년생:아랫사람의 도움 받고 본인의 능력 인정 받는 날. 59년생:어렵고 안 풀리는 일은 다시 도전하라. 47년생:걷지도 못하면서 뛰려고 하는 상황, 천천히. 이경묵 죽평철학원 원장 (오늘의 띠별 운세) (생년월일 운세) <쥐띠(子)>96년생:이유 없이 불편, 만사 불리하고 답답한 날. 84년생:본인의 성실함이 어디에서도 인정받는 날. 72년생: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생기지만 표현해야 해결된다. 60년생:당장보다는 뒷날 해결된다, 안정이 필요한 날. 48년생:타지방 이동은 불리, 손해가 따르는 날. <소띠(丑)>97년생:변화를 원하지만 변화가 없다, 안 움직이는 게 좋은 날. 85년생:구설 생길수 있다, 항변보다는 기다려야. 73년생:성급하게 판단 말라, 한번더 생각하고 결정. 61년생:적은 돈은 쉽다, 교섭은 두세번 뒤에야 성사된다. 49년생:눈 앞에 두고도 찾지 못하고 있는 형상. <호랑이띠(寅)>98년생:새로운 선택을 한다면 유리하게 진행. 86년생:먼저 손을 내밀어야 답이 온다, 서둘러야 함. 74년생:사적인 일은 순조롭지만 공적인 일은 어렵다. 62년생:정신 차려야, 주변의 속임수, 문서 계약은 뒤로 미뤄야 함. 50년생:본인의 결정보다 가족의 결정을 따르면 좋다 <토끼띠(卯)>99년생:금전적 손실이 따른다, 계획성있게 지출하라. 87년생:겸손이 필요, 신분이 있어도 상대를 배려하라. 75년생:대립되는 구도보단 삼각구도의 관계라면 어려움 없이 해결됨. 63년생:기대한 일이 점차 풀려 나온다. 51년생:피부 질환이 있다면 병원을 찾아야 완쾌함. <용띠(辰)> 00년생:혼자는 어렵다,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해결의 최선이다.88년생:수입, 지출 크다, 줄여야 이익. 76년생:당장 되는 일 없다고 등 돌리지 말고 지속하라. 64년생:남들과 비교하지말라, 시간 지나면 성사. 52년생:뜻대로 안된다고 욕심 부리지 말라, 시간이 해결한다 <뱀띠(巳)>01년생:지출보다 더 큰 이익이 온다. 89년생:자존심은 잠시 내려놓아라. 77년생:지나친 욕심만 아니면 답을 얻는다. 65년생:쉽게 포기하지 말고 다시 도전하는 것이 길. 53년생:장거리 이동은 피해야, 출장이면 실물주의. 41년생:좋은 소식, 나쁜 소식이 겹쳐 들려온다. <말띠(午)>02년생:지출이 많은 날, 절약이 필요. 90년생:당장은 아니지만 순조, 아이디어를 겸하라. 78년생:온힘을 다하면 좋은 일 따른다. 66년생:새로운 일에 희망 보인다. 54년생:진행은 순조롭지만, 구설은 주의해야 함.42년생:무엇이든 지나치지 않도록 행동하라, 무리 따른다. <양띠(未)>03년생:생각한 일은 순조롭다, 새로운 것은 불리. 91년생:혼자는 무리, 주변도움이 큰 힘 되는 날. 79년생:될듯 한 일도 그림에 떡. 67년생:오늘은 무조건 절약이 필요한 날. 55년생: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하면 길, 단 동쪽은 불리. 43년생:되는 일 없다고 화 내지 말라. <원숭이띠(申)>04년생:작은 일도 정성을 다하라. 92년생:구설, 이성간의 다툼이 생길수 있다. 80년생:가정사 큰소리 생길수 있어 자신이 양보함이 유리. 68년생:어수선한 날이지만 유리하게 진행. 56년생:뜻은 생각대로 이뤄진다. 44년생:마음에 안정이 필요한 날, 마음이 흔들리는 날 <닭띠(酉)>05년생:작은 손실 뒤 이익 따른다. 93년생:위로는 따르고 아래론 이끌어 주는 날. 81년생:동쪽의 친구를 만나면 좋은일 생길수도. 69년생:멀리서 찾으려 말라 원하는 답은 주변에 있다. 57년생:음식가려 먹어야 함, 위장에 탈 생길수도. 45년생:될 듯 하나 기다림이 최선. <개띠(戌)>94년생:도리에 맞는 일만 생각하라, 편법은 불리하다. 82년생:작은 돈은 해결 큰 교섭은 뒤로 미뤄야 유리. 70년생:지인의 말을 참작하라, 자신의 주장은 불리하다. 58년생:예상치 못한 일로 맘이 상한다, 말과 행동 조심. 46년생:실물은 어디있는지 알지만 찾지 못한다 <돼지(亥)>95년생:모든 일은 순조롭지만 이성간의 구설은 주의해야. 83년생:마음 먹은 일은 순조롭다, 진행하라. 71년생:교섭은 늦어지지만 작은 금전은 풀려 나온다. 59년생:가뭄 끝에 비가 온다, 막힌 것도 풀리니 기대하라. 47년생:금전 흐름이 원활치 않다, 비상금을 활용하라. 이경묵 죽평철학원 원장

2025.07.15

기록과 예술의 경계선에서... 사진작가 장용근 대구미술관서 전시

"예술사진 같은 기록사진, 기록사진 같은 예술사진이 좋았습니다." 대구미술관이 오는 10월12일까지 개최하는 '장용근의 폴더: 가장자리의 기록'전(展) 전시장(대구미술관 2·3 전시실)에서 만난 사진작가 장용근은 이같이 말했다. 이번 전시에서 장 작가는 도시생활의 단면 및 산업화의 이면, 인생의 우여곡절, 평화에 대한 기원 등을 담은 8개 시리즈 130여개 사진작품을 선보인다. 마치 한 편의 다큐멘터리 영화와도 같은 느낌의 전시작들은 집요한 기록의 결과물이다. 그의 작품들은 쉽게 지나칠 법한 일상의 순간, 별것 없어 보이거나 감추고 싶은 삶의 터전 등을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 년에 걸쳐 기록한 것에서 비롯됐다. 이는 사진에 대한 장 작가의 남다른 애정에서 출발했는데, 장 작가는 "공립미술관에서 사진 개인전을 하는 경우가 드물기에 부담스럽기도 하다"면서도 "셔터 소리 특유의 감성에 매료돼 사진을 시작했다. 필름을 현상하는 암실의 붉은 이미지, 오로지 빛 하나에 의존하는 작업에도 매력을 느꼈다"며 사진 입문 당시의 기억을 떠올렸다. 3전시실에 전시 중인 '도시채집(2003~2025)' 시리즈는 장 작가가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이후 도시의 '안전함'에 대해 의문을 가지면서 출발했다. 도심에 걸린 추모 현수막 등을 찍고 그 이미지들을 콜라주했다. 여기에다 선거 및 정치 현수막과 백화점의 에스컬레이터 등 도시 곳곳의 이미지들을 모으고 조립했다. 특히 '가리개' 등 그의 작품들을 멀리서 보면 마치 추상회화의 그것처럼 회화적으로 다가온다. 선큰가든에 자리한 '대구 불로동 고분군&대만 칠성탄 해변(2018)' 시리즈의 사진 속 하늘에는 전투기가 떠 있다. 장 작가는 "평화로운 풍경 속 하늘을 가로지르는 전투기를 통해 전쟁의 긴장을 품고 사는 한국과 대만의 사정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3전시실로 발걸음을 옮기면 '부서지고 세워지고(2017~2023)'시리즈가 관람객을 맞이한다. 이 시리즈는 최근 대구에서 있었던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으로 사라진 대구 곳곳의 장소를 촬영한 것이다. 철거 현장의 폐허를 통해 자본의 논리에 따라 급변하는 도시공간의 냉엄한 현실을 직시할 수 있다. '보이지 않는 노동(2015~2019)'은 대구를 비롯한 전국 집창촌의 모습을 프레임에 담고 있다. 집창촌 여성들의 고단한 삶 역시 노동의 일종일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시리즈다. 장 작가는 "전시된 모든 사진은 관련자의 동의를 구하고 촬영된 것이다. 사진작가로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감성적 접근을 피하려 했는데, 오히려 (집창촌) 종사자분들이 저의 객관적인 시선을 더 반가워해주셔서 감사했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 집창촌 여성의 방 물품들을 모두 찍어 콜라주한 '37호 보고서'는 사회적 잣대나 평가를 배제한 채 인간의 삶을 가감없이 보여줘 눈길을 끈다. 산업현장의 장엄한 모습과 산업화 과정의 이면을 담은 '팩스토리(2007~2025)' 시리즈를 통해서는 원자력발전소 건립 예정지의 사진과 KAI(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에서 정비 중인 T-50 훈련기와 P3C 해상초계기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밖에도 광복 80주년과 어울리는 시리즈도 관람객을 기다리고 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징용의 흔적을 담은 '선명해지는 기억(2024~2025)', 탈북 자매의 일상을 담은 '앵두다방(2019~2020)',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고려인의 이야기 '고려인, 외국인(2025)' 시리즈를 통해 식민지배와 분단의 아픔을 되새길 수 있다. 장용근 작가는 "흔히들 요즘을 '이미지 과잉의 시대'라고 한다. 하지만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내가 찍은 사진을 폴더 안에 넣었을 때 어떠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용근 작가와 함께하는 아티스트 토크는 오는 25일 오후 4시 대구미술관 3전시실에서 열린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2025.07.15

[7월 셋째주 경매정보] 대구 남구 대명동 근린/영덕군 벌영리 근린주택

◈대구 남구 대명동 근린 2024타경122497. 대구 남구 대명동 근린(대지 1천8.60㎡, 건축면적 2천741.17㎡). 1992년 8월 보존등기. 철근콘크리트조 5층 건물. 근린상업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임차인 17명(보증금 20억1천900만원, 월세 1만66만5천원) 중 대항력 있는 임차인 있으므로 임차조건, 차임 등 사실관계 확인 필수. 감정가 84억3천569만1천290원, 최저매각가 59억498만3천900원. 매각기일 7월 24일. 대구지방법원 본원 경매 1계. ◈영덕군 벌영리 근린주택 2024타경52. 영덕군 영해면 벌영리 근린주택(토지 2천185.70㎡, 건축면적 1천997.40㎡). 1999년 9월 보존등기. 철근콘크리트조 3층 건물(1층 소매점 845.61㎡, 휴게음식점 42.84㎡, 2층 다가구주택 641.92㎡, 체육도장 246.53㎡, 3층 창고-실제 다가구주택 220.50㎡) 및 제시외 창고, 가추 등 39.50㎡. 제2종일반주거지역. 임차인 12명(보증금 3억7천580만1천원, 월세 420만원) 중 3명은 대항력 있음(확인 필수). 감정가 20억8천157만6천900원, 최저매각가 7억1천398만1천원. 매각기일 7월 25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경매 1계.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