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홀로 보상 차등’에 예산 낭비 논란…“버티면 더 받는다” 악습 남기나

경북 영주시가 단산면 병산리 군도3호선 미개설 300m 구간의 토지보상을 마무리하면서, 2필지(192㎡)를 보유한 단일 소유자에게 기존보다 높은 단가(1㎡당 4만4천800원)로 합의한 사실이 알려지자 "혈세를 더 들인 보상"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2018년 최초 협상 당시 전 구간 평균 보상단가가 1㎡당 3만7천원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결과적으로 '끝까지 버티면 더 받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의 구간은 안정면 동촌~단산면 옥대리 8.2㎞ 가운데 구보교 인근 300m이다. 구간이 대부분 완공된 뒤에도 협의 불발로 수년간 개통이 막혀 주민 불편과 물류 지연이 이어졌다. 시는 올해 초부터 소유자를 지속 면담하며 '찾아가는 보상 협의'로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지원했고, 최근 물가 상승분을 반영했다는 설명과 함께 최종 가격을 860만원으로 제시해 지난 12일 타결했다. 이로써 공사는 정상화되고, 내년 착공·조기 개통이 가능해졌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하지만 지역 사회의 시선은 곱지 않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6년 넘게 공사가 지연되는 동안 협의에 응한 다수 토지주보다 결과적으로 더 높은 보상을 받게 된 셈"이라며, 형평성 훼손과 도덕적 해이를 동시에 부르는 '차등 보상'이란 비판이 잇따른다. 최초 보상(1㎡당 3만7천원) 대비 1㎡당 7천800원을 더 준 이번 합의는, 향후 유사 사업에서 조직적으로 시간을 끌며 보상 상향을 요구하는 '악성 지연'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로 번지고 있다. 예산 관리 측면에서도 지적이 나온다. 공사 지연으로 발생한 우회 비용과 주민 불편, 공사 물가 상승분까지 감안하면 '한 점(點) 협상'이 전체 사업비와 사회적 비용을 증폭시킨 구조가 됐다는 것이다. 예산 전문가는 "물가 반영이 필요했다면 그 기준(소비자물가, 지가, 공사비 지수 등)과 산식, 적용 시점을 투명하게 공개해 동일·유사 필지에 동일 원칙을 적용했는지가 핵심"이라며 "이번 건은 그 설명이 빈약하다"고 지적이다. 이에 대해 영주시 관계자는 "숙원 구간을 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권기웅기자 zebo15@yeongnam.com

2025.11.17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K1식자재마트’ 부도에 대응 방안 마련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이하 공사)가 17일 K1식자재마트 부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대구 북구 매천시장) 중도매인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제도 등을 안내했다. 공사는 이날 오전 매천시장 도매법인, 중도매인 조합 등과 '농수산물도매시장 긴급 현안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식자재마트 부도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피해를 입은 매천시장 상인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마련된 회의였다. 이날 식자재마트 부도로 인한 피해 현황을 다시 점검한 결과, 추가 피해자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TF는 지난 13일 회의에서 관련 피해자를 모두 70여명, 피해 금액을 190억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이 중 매천시장 중도매인은 17명, 피해 금액은 60억원으로 파악됐다. 공사는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제도를 안내했다. 이는 일시적 경영 애로나 재해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정책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대구 업체라면 일정 기준이 충족되면 대구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해 △중도매인 경매 미수금 결제기한 연장 △법률 자문 지원 △현장지도 강화 등도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피해 사실을 알리기 꺼리는 피해자도 있어,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면서 지역 유통업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공사가 집계한 피해자 외에도 K1식자재마트와 거래하던 소규모 납품업체, 입점업체 등을 포함하면 피해 금액이 수 백억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2025.11.17

캄보디아 거점 투자 리딩 사기 조직 41명 검거…18명 구속

지난 2월 경북 안동경찰서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다. 자신을 피해자라고 소개한 50대 남성은 경찰에 "경제전문가가 안내한 투자에 참여했다가 5억4천700만원을 편취당했다"고 신고했다. 안동경찰은 1차 내사 후 범죄 규모와 구조가 심상치 않음을 확인한 후 곧바로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 사건을 이첩했다. 경북경찰은 통신기록·계좌흐름·법인자료·거래명세 등을 7개월간 추적한 끝에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형 주식투자 리딩 사기단 41명을 검거하고 이 중 18명을 구속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사기단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 사무실을 두고 국내에 허위 법인을 설립했으며, 친·인척 명의를 이용해 자금세탁용 계좌망을 구축했다. 이후 포털사이트 밴드와 메신저 앱을 활용해 '투자전문가' '기관 추천 종목' '내부 정보 제공'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증권사 및 금융기관 명칭을 도용하고 가짜 수익률 화면과 자체 제작된 모조 투자 플랫폼을 통해 실제 투자가 이뤄지는 것처럼 조작했다. 사기단은 총책·관리·세탁 등 역할을 분담했으며, 조직폭력배 출신도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을 통해 상명하복식 보고 체계를 유지했고, 조직 내부 단계를 군대식으로 계급화했다. 수법은 매우 조직적이었다. 먼저 '유인책'이 투자자에게 송금을 유도하면 1차 '세탁책'이 개인 계좌로 받아 수표를 발행한 뒤 이를 2차 세탁책 계좌로 무통장 입금했다. 이후 일부 금액을 현금화하고 나머지는 3차 세탁책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했다. 마지막 단계에서 다시 현금화한 뒤 중간 관리책에게 전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히 서울 강동구 일대에 상품권 판매 법인 세 곳을 허위 설립한 뒤 세금계산서·물품인수증 등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정상 매출이 존재하는 것처럼 속였다. 실물 상품권 거래는 전혀 없었고 범죄에 이용된 계좌만 100여 개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총 254억원 상당이 세탁을 거쳐 해외 조직에 전달된 사실을 확인하고, 남은 범죄수익 흐름을 추적 중이다. 관련 계좌 동결과 범죄수익 환수 절차도 병행하고 있다. 경찰은 단순 리딩방 사기가 아닌 국제 자금세탁형 금융범죄 모델로 진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상 투자라면 비대면 메신저 모집, 즉석 단체방 참여, 사설 사이트 접속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고수익·원금보장·비공개정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순간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11.17

의료계 “전면 붕괴 우려”…‘3대 악법+지역의사제’ 충돌 격화

'성분명 처방' 등 정부의 3대 의료법 추진에 이어 '지역의사제' 도입 논의까지 속도를 내면서 의료계 반발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특히 제도 변화가 진단·처방·인력배치 전반으로 확산하자, 의료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른바 '신(新)의정갈등' 조짐이 보인다. 민복기 대구시의사회장은 17일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 성분명 처방 의무화,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문제는 직역 간 이해가 아니라 국민안전에 관한 문제"라며 "엑스레이가 골절·폐질환·종양 등 고위험 질환 감별에 핵심적인 진단 과정임에도 한의대 교육과정에선 방사선 물리, 영상 판독, 응급·외과적 판단 능력 등 필수 역량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단편적 교육으론 생사를 가르는 판단을 내릴 수 없고, 면허체계가 흔들리면 의료전달체계 전체가 불안정해진다는 판단이다.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도 지역 의료기반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고 여긴다. 대형 검사기관 중심 구조가 굳어지면 지역 병·의원의 검사 역량이 약해지고, 임상병리사 등 지역 의료인력 일자리도 위협받는다는 것. 이러한 변화가 검사 접근성 저하와 진단 지연으로 이어지면 그 피해는 결국 환자에게 직접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게 의료계 판단이다. 성분명 처방 의무화의 경우, 동일 성분이라도 제약사별 제형·흡수율이 달라 약사가 재고에 따라 약을 변경하면 약효 변동과 부작용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여긴다. 고혈압·당뇨·암 등 장기간 복용이 필요한 환자에겐 치료 연속성이 흔들릴 개연성이 높다는 것.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지역의사제 도입과 관련해 민 회장은 "지역 의료의 위기는 의사 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보상, 취약한 인프라 때문"이라며 "버틸 수 없는 조건을 그대로 둔 채 의사를 강제 배치해도 지역 의료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최근 2년간 공중보건 장학제 지원자가 5명에 그친 점도 구조적 문제를 방치한 채 단기 대책에만 의존한 결과라는 주장이 나온다. 민 회장은 "정책의 핵심은 배치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의료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며 "지역에도 의사가 머물 수 있는 인프라와 보상체계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11.17

“사법–치료–재활 연계를” 마약중독 대응 위해 대구·경북 유관기관 한자리에

대구가톨릭대 나지훈 교수(사회복지학)는 "마약 문제는 처벌만으론 해결되지 않는다. '사법–치료–재활' 이 연계된 모델이 자리 잡아야 한다"며 "의존성과 중독성은 뇌의 질병적 특성이기 때문에 단순 투약사범(중독자)과 제조·판매·유통 사범을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교수는 17일 대구시약사회관에서 열린 '마약류중독 사회재활협의체 4차 간담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마약 없는 지역사회를 위한 통합적 회복 지원체계를 강조한 것이다. 이날 나 교수는 해외에서 시행중인 정책을 소개했다. 미국은 1989년 약물법원을 첫 도입한 뒤 현재 4천여 곳으로 확대했다. 약물법원은 마약사범을 대상으로 무작위 약물검사, 가정방문, 직업훈련 등 단계별 치료프로그램을 시행한다.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기소 취하나 벌금·형량 조정 등 사법적 혜택을 제공한다. 포르투갈의 경우, 한때 '마약 슈퍼마켓'으로 불릴 만큼 심각했던 카잘 벤토스 지역에 정부가 '메타돈' 배부 버스를 운영, 하루 1천300명에게 대체약물을 제공했다. 나 교수는 "이들 사례는 마약중독을 범죄가 아닌 공중보건문제로 보고, 금단 증상을 완화해 지속적 치료로 연결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흥준 대구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자체, 치료기관, 사법기관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 마약 중독에 대한 지역 대응 체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에선 지역의 마약류 안전관리와 불법 마약류 퇴치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한 대구시 유공자 시상도 진행됐다. 대구시약사회 유병혁 약사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 강경화 사원이 수상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11.17

‘반공법의 그늘’ 56년 만에 걷힌다… 검찰, 납북어부 사건 전면 재검토

1968년 동해에서 납북됐다가 귀환한 어부 19명에게 적용됐던 반공법·수산업법 위반 사건이 56년 만에 바로 잡혔다.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17일 당시 수사 과정의 위법성과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를 토대로 사건을 전면 재검토한 결과, 유죄를 선고받았던 2명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15명은 '혐의없음'으로 결론냈다. 이 사건은 광영호·보수호·성진호 소속 어부 19명이 1968년 동해 어로한계선 북쪽 해역에서 명태 조업을 하다 납북됐다가 귀환하면서 비롯됐다. 귀환 후 일부 선장은 북한에 정보를 제공했다며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수 선원은 수산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와 시민단체의 진정에 따라 사건 전체를 다시 들여다봤다. 검토 과정에서 장기간 불법구금이 의심되는 정황과 조사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는 판단이 확인돼 당시 국가권력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유죄 판결을 받았던 광영호 선장 A씨와 성진호 선장 B씨에 대해산 이날 직권으로 재심이 청구됐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15명은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돼 통상 공소권 없음으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검찰은 명예 회복을 감안, 이례적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경주지청은 "혐의를 인정할 근거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남기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검찰은 앞서 같은 시기 납북됐던 보수호 선장 D씨와 기관사 E씨 사건에서도 무죄를 구형했다. 두 사건은 각각 2024년 11월7일과 2025년 6월18일 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국민의 권리와 명예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

2025.11.17

대구 동구, 전국 최초 ‘BELL 505 기종’ 산불 진화 임차 헬기 도입·운영

대구 동구에 최신형 산불 진화 임차 헬기가 도입·운영된다. 새로 도입된 헬기는 지난 8월 미국 벨사가 제작한 'BELL 505' 기종이다. 이 기종이 산불 진화 용도로 투입되는 건 국내 최초다. 대구 동구청은 최신형 헬기 'BELL 505'를 최근 임차해 현재 산불 진화 용도로 활용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헬기는 디지털 방식 계기판과 최신 항법장비 등을 구비했다. 특히, 전면이 넓은 유리창 구조라 조종 시야 확보가 우수하다. 산불 예방 및 진화에 최적화된 구조로 설계됐다. 산불 진화용 밤비바켓(물주머니) 용량은 850ℓ다. 앞서 지난 4월 북구 산불현장에 투입됐다가 추락해 조종사가 사망한 기존 동구의 임차 헬기(기체 기령 44년)보다 300ℓ 많은 양을 담을 수 있다. 임차 비용은 하루 420만원으로, 만만치않은 예산이지만 안정성을 위해 최신형 헬기를 도입했다고 동구청은 설명했다. 대구보건대 백찬수 교수(소방안전관리학과)는 "동구에 최신형 산불 진화용 헬기가 도입된 건 산불 진화 체계에서 매우 선제적이고 올바른 행정이다"며 "반복적인 저고도 비행과 고온환경에서 진행되는 산불진화 작업에선 기체 상태가 안전과 직결된다. 교체 주기나 안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고, 안전성을 우선하는 선택이 장기적으로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대구지역 지자체들은 산이 없는 중구를 제외한 서·남·북·수성·달서구는 'BELL 407' 기종을 공동 임차해 운용 중이다. 달성군은 'S-58JP' 기종 1대를, 군위군은 'AS350' 기종 1대를 각각 임차하고 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11.17

故 김선화(심향) 작가 유작전...한지 위에 쌓아 올린 존재와 치유의 층

갤러리 팔조 대구는 오는 12월2일까지 고(故)김선화(심향) 작가의 'Light within Strata(빛의 결)'展(전)을 개최한다. 김 작가는 한지 자수와 다층 레이어를 활용해 형상 없이 점화(點化)된 독창적 작업 방식으로 자신만의 추상 세계를 구축하며, 동시대 현대미술을 실험했다. 그의 대표작 'Starfield' 시리즈는 점과 선, 실과 레이어를 통해 존재와 시간, 관계의 축적을 형상화하며, 예술을 통한 치유와 사유의 공간을 창조했다. 김 작가에게 'Starfield'는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고 세상과 소통하려는 깊은 내면의 갈망을 쏟아내는 곳이며, 서로 다른 존재들이 공존하고 어우러지는 치유의 공간이다. 작가는 이 시리즈를 통해 단순한 시각적 추상을 넘어, 서로 다른 존재들의 공존과 인간 존재에 대한 철학적 메시지를 담았다. 작품은 한지 위에 다양한 실을 사용해 점과 선으로 존재들을 연결하고, 여러 겹의 레이어를 쌓아 시간성과 관계성을 시각화했다. 형태는 자유롭고 불규칙하게 나타나며, 구상과 비구상을 아우르는 형태미와 단순해 보이나 복잡하고 추상적인 표현 양식으로 나타난다. 작품에 사용된 한지는 국가무형문화재 신현세 옹이 제작한 것으로, 김 작가의 작업에 깊이를 더해준다. 특히 여러 겹의 레이어에 의한 가리워짐(隱·hidden)은 작업의 중요한 요소로, 작가만의 독창적인 작품세계를 담고 있으며 우리 존재의 소중함과 서로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것은 비록 가려져 빛이 잘 드러나지 않는 존재일지라도 그 존재의 소중함을 말하며, 자기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대한 긍정, 그리고 자신을 극복해 나가려는 의지를 드러낸다. 김 작가는 내적 고통과 갈등을 형상화함으로써 우리를 위로하고자 하며, 자신의 삶을 성찰해 예술의 진정성을 찾고자 했다. 갤러리 팔조 대구 관계자는 "고 김선화 작가는 'Starfield' 시리즈를 통해 빛과 어둠, 드러남과 감춤, 시간과 관계의 상호작용을 탐색하며, 이를 통해 인간 존재의 본질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김 작가의 대표 시리즈인 'Starfield' 중 10여 점을 선보인다"고 말했다. 일·월요일 휴관. (053)781-6802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2025.11.17

대구서 ‘치료제 안 듣는 내성균’ 급증…의료현장 초비상

18일은 '약의 날'이다. 무분별한 항생제 남용은 득보다는 실이 크다. 대구에서도 치명적인 항생제 내성균인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목(CRE) 감염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최후의 항생제마저 듣지 않는 내성균이 지역 의료현장을 위협하면서 감염관리 강화와 항생제 남용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이날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CRE는 일반 항생제는 물론 카바페넴계 항생제에도 내성을 보이는 이른바 '슈퍼박테리아'다. 한번 감염되면 치료 선택지가 극도로 제한돼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자들은 생명까지 위협받는다. 전국의 신고 사례를 보면 70세 이상 고령층이 6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대구지역 증가세는 더 두드러진다. 2018년 533건이던 CRE 감염 신고는 지난해 1천739건으로 3배 이상 치솟았다. 올해도 9월말 현재 1천442건이 집계됐다. 현 추세라면 연내로 지난해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역 의료계는 "지역사회 내 내성균 전파 고리가 이미 상당 부분 형성된 게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CRE는 감염 환자와의 직접·간접 접촉, 오염된 의료기구·표면 등을 통해 전파된다. 요로감염을 시작으로 폐렴·패혈증으로 번지는 경우가 적잖다. 감시 배양, 격리 관리, 환경 소독 등 병원 감염관리 체계가 허술하면 집단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결국 항생제 남용이 이같은 상황을 자초했다고 지적한다. 감기·몸살에도 항생제를 요구하거나, 남은 약을 재사용하는 잘못된 시민인식이 내성균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것. 김신우 대구시 감염병관리지원단장(경북대병원 감염내과 교수)은 "강력한 항생제를 과도하게 사용한 결과 내성균이 빠르게 자리 잡았다"며 "항생제 처방의 적정성 평가와 조기 감시체계를 강화해야 지역 의료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했다. 대구시는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11월 18~24일)'을 맞아 올바른 항생제 사용 수칙 홍보에 나섰다. 전문가는 "항생제는 필요할 때 정확한 용법·용량으로 복용해야 하고, 남은 약은 절대 임의로 먹어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11.17

불수능 탓에 대구 교실 곳곳서 ‘곡소리’…상위권의 타격 크다

'불수능'에 대구 고3 교실이 패닉에 빠졌다. 2026학년도 수능에서 상위권과 최상위권을 구분 짓는 변별력 있는 문항들이 다소 출제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일부 학생의 대입 전략에 타격이 예상된다. 17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일부 상위권 학생과 교사들은 올해 수능이 지난해에 비해 전반적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국어 경우 법·과학 분야의 지문이 제시돼 식은 땀을 흘렸다는 후문이다. 앞서 입시업계는 올해 국어가 변별력 있게 출제돼 정시 합격의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영어 또한 '복병'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수학 역시 평이한 편이지만 변별력 있는 문항은 존재했다고 했다. 수성구 한 고3 수험생은 "가채점 결과 성적이 기존보다 떨어졌다. 특히 국어에서 감점이 많이 됐다. 독서에서 여러 분야 지문이 나오면서 시간이 많이 걸렸다"며 "영어도 생각보다 어려워 고전했다. 한 등급 떨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당황하기는 교사도 마찬가지다. 교사들은 수험생 10명 정도에게 물어보면 6명은 어려웠다는 답변이 돌아온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학부모 커뮤니티에선 국어 시험에 문제가 있다며 항의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이처럼 수험생 성적이 전반적으로 떨어질 것이 예상되면서 당장 수시에 지원한 수험생에겐 수능최저기준 충족 여부가 관건이 되고 있다. 교사들은 지난해보다 최대 40%가량 수능최저 미충족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달서구 한 사립고 교사는 "2년 전 국어 표준점수가 수학보다 높아 적잖은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다음달 성적이 발표되면 그때 상황이 되풀이될 것 같다"며 "이번 주말 대구권 대학 논술고사 응시자 인원을 확인하면 수능최저 미충족자 규모를 대략 알 수 있다"고 했다. 대구 교육 관계자는 "올해는 과목별로 변별력 있는 문항들을 통해 성적 서열을 명확히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엔 어려운 문항들로 인해 상위권을 최상위권과 상위권으로 재구분해야 할 판이다. 상대적으로 상위권 학생이 손해 보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5.11.17

[이하석의 발견과 되새김] ‘석양에 불붙는 나뭇잎같이 살으렸더니’

#"섬돌에 오동잎 지네" 갑자기 단풍이 밀려들었다. 설악산 단풍이 절정이라는 소식을 들었으나 지난 주말까지도 남쪽의 산야는 푸른 색깔이 좀체 가시지 않은 채였는데 말이다. 지난주 글 친구들과 포항에서 출발하는 기차를 타고 강릉 여행을 했을 때 비로소 단풍다운 단풍을 만났다. 북상하는 내내 열심히 창밖을 내다보았는데도 단풍의 본격 기미를 느끼지 못했다. 그런데, 강릉에 도착하자마자 풍경마다 이미 고운 빛깔이 활짝 물들어 있는 것이었다. 허초희(난설헌)의 생가에 들렀는데, 집을 둘러싼 나무들이 붉고 노랗게 물들어 너무 고왔다. 모두 탄성을 질렀다. 때맞춰 보름달이 떠서 저녁의 몽환적인 단풍에 휩싸여 모두는 비로소 가을의 복판에 선 듯한 느낌을 받은 듯했다. 선교장에서 하룻밤을 지냈다. 밤중에 올려다본 달과 단풍의 조화가 기막혔다. 인터넷을 뒤져서 허난설헌의 가을 시(「가을 날의 한」) 한 편을 찾아 읽었다. "비단 창문 사이에 두고 등 밝은 밤/ 꿈에서 깨어보니 비단 이불 한 곳이 비어 있네/ 서릿발은 차갑고 옥 초롱에 앵무새 저 혼자 지저귀고/ 불어오는 서풍에 섬돌 가득 오동잎이 지는구나."(縫紗遙隔夜燈紅 夢覺羅衾一半空 霜冷玉籠鸚鵡語 滿階梧葉落西風) 그 뒤로 일주일이 못 되어서 거짓말처럼, 경상도와 전라도 전역에 걸쳐서 단풍 세계가 되어버렸다. 내가 사는 가창의 산야는 이미 붉으레하니 짙은 홍조를 띠고 있다. 비슬산 기슭 곳곳이 단풍나무의 붉음과 은행나무의 노란 색이 한껏 어우러졌다. 단풍 구경 가는 이들도 는다. 전국의 단풍 명소가 붐빈다. 설악산과 소백산, 지리산, 오대산, 치악산, 팔공산, 가야산, 백양산, 무등산은 물론, 속리산과 주왕산의 단풍 소식에 모두는 귀를 세운다. 경기 가평의 남이섬도 절정의 단풍 풍경이 황홀할 지경이다. 서울의 경복궁과 덕수궁 등 도심의 단풍을 만끽하는 이들도 많다. 불국사와 대흥사 등 단풍으로 유명한 사찰은 평일에도 붐빈다. #'바람에 떨어질 잎같이' 이참에 단풍 관련 시들을 새삼 찾아 읽는다. "단풍이 지오/ 단풍이 지오// 핏빛 저 산을 보고 살으렸더니/ 석양에 불붙는 나뭇잎같이 살으렸더니// 단풍이 지오/ 단풍이 지오// 바람에 불려서 떨어지오/ 흐르는 물 위에 떨어지오(피천득의 '단풍') 수필가로 널리 알려진 피천득의 시다. 짧은 시지만, 단풍을 통해 삶의 황홀과 유한성을 애잔하게 떠올린다. "신이 주신/ 마지막 황금의 가사를 입고/ 마을 뒤 언덕 위에 호올로 남아 서서/ 드디어 다한 영광을 노래하는/ 한 그루 미루나무"(유치환의 '단풍'), "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원고지처럼 하늘이/ 한 칸씩 비워가고 있습니다// 그 빈 곳에 맑은 영혼의 잉크 물로/ 편지를 써서 당신에게 보냅니다." (이성선의 '가을 편지' 부분) 단풍 관련 시는 대개 애틋한 정서에 휩싸이는 듯하다. 이별의 정서다. 누군가의 말처럼 인생의 '변화'와 '순응', 그리고 '끝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깊은 인문학적 메시지를 품고 있기 때문일까? 그런 정서가 먼 옛날에도 여전했던 듯하다. 신라 경덕왕 때 월명이 지은 향가 '제망매가'에도 이별의 서러운 정서가 펼쳐져 심금을 울린다. "죽고 사는 길 예 있으매 저히고/ 나는 간다 말도 못다 하고 가는가/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잎다이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누나/ 아으 미타찰(彌陀刹)에서 만날 내 도 닦아 기다리리다."(양주동 풀이) 골육인 누이의 명복을 비는 시인데, 사후 세계를 오히려 만남의 기원으로 전환하면서 서방극락정토를 희구한다. #'무상의 미학' 단풍은 가을 이미지의 대표격이다. 여름의 짙은 초록에서 가을의 붉은빛으로 바뀌는 변화는 장엄하다. 그래서 그런지 시인들은 가을의 계절감으로 언어를 벼리는 게 다른 계절에 비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연구에서 지난 몇 년 동안의 한국 문학 작품들을 분석한 결과 40% 가까이가 가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고 한다. 가을 시를 받아들이는 독자들의 마음도 한결 안정되어 있었다고도 전한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정서적 조율(emotional attunement)' 효과 때문일까? 가을을 대전환의 계기로 보고 단풍을 찬탄하는 것도 그런 사유가 작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올해 들어 문학치료 분야에서 가을 시 모음집을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이 급증하고 있다는 별난 조사 결과도 보인다. 나무는 다가올 겨울을 견디기 위해 자신의 옷을 벗어버린다. 그 버려지는 옷이 곱다. 말하자면 나무는 가을에 이르러서야 스스로를 내려놓으면서 자신을 아주 아름답게 물들이는 것이다. 자연 순환을 수용하는 겸허한 몸짓이다. 덧없어 보이지만, 머뭇거리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순응을 두고 단풍을 '무상(無常)의 미학'이라 하는 모양이다. 그것은 봄에 싹 트고 여름에 무성히 확장한 다음 겨울을 견디어 다음 봄을 맞기 위해 가을에 지는 과정을 감동적으로 보여준다. 단풍의 의미는 끝이 아니라 완성이며, 새로운 환원의 미학이기도 한 것이다. 김소월의 시 '산유화'나 한용운의 시 '님의 침묵'이 이를 의식하여 이별을 서러워하면서도 새로운 안정과 만남을 기약하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가을이 깊어간다. 지금 한반도는 온통 단풍으로 물들어 있다. 일기 예보에 따르면 올해는 따뜻한 날씨 때문에 단풍의 절정 시기가 늦어졌단다. 한국 관광 100선에 선정된 내장산 단풍도 시월 말로 잡은 예상보다 많이 늦어져서 11월 중순인 지금에사 절정을 맞고 있다. 늦더위 등 이상기후 탓이다. 기후 변화로 가을이 짧아진다고도 한다. 단풍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더욱 애틋해지는 이유다. 이하석 시인

2025.11.18

[김종현의 블록체인과 AI] 한국 블록체인의 새로운 가능성

이번 시간에는 제가 최근에 다녀온 세계 최대 ICT박람회, GITEX EXPAND NORTH STAR DU BAI 2025에 다녀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올해 두바이는 각국의 규제·산업·서비스가 만나는 거대한 시장의 현장이었습니다. AI로 생성된 데이터의 진위를 구분하고, 그 신뢰를 증명하기 위한 기술이 각국 기업의 공통 화두였죠. 현장에선 "이 기술은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가 모든 대화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전시회는 여러 나라의 기업·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는데, 대학, 정부 기관, 핀테크, 헬스케어, 그리고 식품가공 산업까지 정말 다양한 산업군에서 블록체인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들과의 상담 중 공통 분모는 분명하였는데, 교육 분야에서는 수료 및 자격 정보를 위변조 없이 발급과 검증을 진행하고 개인이 학습 이력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구조를 필요로 하고 금융과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는 이용기록을 표준화된 메타데이터로 관리하여 감사와 검증 절차를 일원화하려는 등 산업 전 분야에서 데이터 신뢰성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를 확인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상담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가공식품의 생산·유통 전 과정을 추적하는 이력 관리 시스템에 관한 논의였습니다. 원재료의 입고부터 가공 공정, 보관 온도데이터, 출고·물류까지의 모든 이벤트에 시점을 부여해 체인에 기록하고, 소비자는 제품 패키지의 코드만 스캔하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즉시 확인하는 그림입니다. 브랜드는 품질을 설명하는 대신 검증 가능한 데이터로 신뢰를 제시하고, 유통사는 리콜·추적 비용을 줄이며, 규제 기관은 표본 조사 대신 전수 모니터링에 가까운 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요구를 들으며, 블록체인이 일상에서 체감되는 가치와 안전, 그리고 신뢰를 만들어내는 가장 현실적인 방식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현장에서 체감한 또 하나의 사실은 표준의 힘입니다. 발급·검증·공유의 전 과정을 메타데이터로 남기는 구조, 분산식별자와 같은 상호운용 가능한 규격에 대한 관심이 컸습니다. 표준을 존중하는 아키텍처는 시장 진입 시 불필요한 커스터마이징을 줄이고, 파트너 확장과 규제 대응의 비용을 낮춥니다. 상담 테이블에서 저는 "멋진 기능"보다 "블록체인을 통한 무결성과 상호운용성"을 먼저 보여달라는 요청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기술의 우열보다 연결성과 투명성이 우선이 된 셈입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저는 한국 블록체인 기술의 위상을 새삼 느꼈습니다. 여러 국가의 담당자들이 한국의 빠른 표준 수용, 공공·교육 현장에서의 실사용 경험, 그리고 BaaS로의 체계적 전환 능력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신뢰가 중요한 영역일수록 '바로 적용 가능한 운영모델'을 찾는데, 한국은 기술과 운영을 함께 설계한 사례가 축적되어 있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이번 전시회는 제게 화려한 쇼케이스가 아니라, 신뢰를 어떻게 설계해 시장의 언어로 번역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진 자리였습니다. 기술은 결국 관계를 만들고, 관계는 데이터를 통해 신뢰를 쌓습니다. 그 신뢰의 바닥을 단단히 고정하는 일이 블록체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역할임을, 저는 이번 여정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기회를 마련해 주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칼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현 (주)루트랩 대표이사

2025.11.18

[시시각각(時時刻刻)] 대장동 항소 포기 국민이 신뢰할까

대장동 개발 사건은 공공과 민간의 합작으로 얼마나 쉽게 천문학적인 부패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보여준 대표적 사례였다. 공공이 설계한 개발 사업에서 특정 민간인이 막대한 이익을 챙겼고, 이 사업의 결정 과정을 둘러싼 정치적 의혹은 지금까지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그런데 사건에 대한 1심 판결 이후 검찰이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이제 더 이상 법정에서는 밝힐 것이 없는 사건으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이를 둘러싼 사회적 의혹은 오히려 더 깊어지고 있다. 항소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공적 판단을 한 번 더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장치다. 그러므로 대형 공공개발 사건에서 항소 여부는 국가가 책임감을 지니고 결정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그래서 헌법에서도 검사만이 공소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항소 포기는 은밀하고 조용히 진행되었으며, 그 근거도 상당히 모호했다. '법리 검토' 결과라는 네 글자는 국민적 의문에 시원스러운 답변을 주지 못했다. 프랑스도 한때 대장동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파리 시청 부패 사건, 일드프랑스 지역개발 비리 사건 등 공공재와 권력이 얽힌 사건들을 겪으면서, 프랑스의 사법 신뢰가 크게 흔들렸었다. 특히 일드프랑스 지역개발 비리 사건은 프랑스 파리 주변 대도시권인 일드프랑스지역의 지방자치단체를 둘러싸고 벌어진 대규모 공공계약 비리 사건이었다. 공공계약 입찰에서 선정된 건설업체가 수주 대가로 정치 정당에 비공식 기부 혹은 커미션 형태의 자금을 제공한 사건이다. 이것은 단순 비리가 아니라 '입찰담합과 정치자금 유용 및 지역개발 시장 독점'이라는 구조적 복합성을 지닌 사건으로, 공공이 개입되고 정치자금과 관련한 의혹이 있다는 점에서 지금의 대장동 사건과 유사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프랑스 사회에서 비판이 쏟아진 지점이 바로 검찰의 소극적 판단과 불명확한 항소 결정이었다. 프랑스는 결국 항소 여부가 검찰의 중립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일수록 절차는 더 투명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일련의 사건 이후 공적 자금을 다루는 고위 공직자의 부패 사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에서 항소까지 모든 과정을 상세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 제도화되었다. "설명하지 않는 검찰은 신뢰받을 수 없다"라는 원칙이 확립된 순간이었다.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는 프랑스와 사뭇 대조적이다. 공공자산이 민간의 이익으로 흘러 들어간 구조적 문제가 해명되지 않았음에도, 항소 포기라는 중요한 절차가 외부 검증도 없이 조용히 확정되었다. 절차가 빈약하니 판단의 진정성을 신뢰하기 어렵고, 과정이 보이지 않으니 결과도 의심을 받게 되는 것이다. 절차의 투명성은 사법 신뢰의 초석이다. 지금의 사법적 은폐와 침묵은 결국 미래에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현 정권이 들어서고 첫 일성으로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검찰개혁, 대법관 증원, 수사와 기소의 분리 등을 추진했다. 현 정권이 검찰을 길들여 정치 권력에 복종하게 만드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대장동 사건과 항소 포기 사건의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밝히는 것이 사법개혁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앞에 당당해지는 길일 것이다. 설명 없는 침묵과 절차의 투명성, 이 양자택일이 현 정권의 신뢰성을 결정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다. 권세훈 (주)비즈데이터 이사·파리1대학 법학박사

2025.11.18

[단독] 정부, 각 지자체에 ‘공유재산 매각 업무 철저’ 공문…대구시 신청사 ‘불똥’?

정부가 대구시 등 전국 지자체에 '공유재산 매각 업무에 철저를 기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에 지역에선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비 마련을 위해 공유재산 매각 계획을 세운 대구시의 행보에 향후 어떤 영향을 줄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17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대구시 등에 공문을 통해 "공유재산 매각 관련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유재산 매각시 일반입찰 등 기본원칙 준수 및 관련 심의절차 철저 이행 등을 당부한 것. 이달 초엔 국토교통부가 각 지자체에 정부 자산 매각 업무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는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 또는 검토 중인 자산 매각은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도록 각 부처에 긴급 지시했다고 밝힌 연장선으로 보인다. 당시, 부득이 자산을 매각할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었다. 지역에선 이같은 정부 기조가 대구시의 공유재산 매각계획에 자칫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다. 민선 8기 대구시는 신청사 건립 자금 확보를 위해 공유재산 매각 계획을 세운 바 있다. 공유재산 중 성서행정타운과 대구기업명품관(달서구 용산동)에 대해선 이미 모든 절차를 완료해 바로 매각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기여서 당장 공유재산 매각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또 대구시는 당초 매각가액보다 현저히 낮게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자산 매각 관련 정부 기조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11.17

19일 울산서 열리는 ‘지방시대 엑스포’를 주목해봐야하는 이유는?…균형성장 밑그림 나온다

이재명 정부가 그리는 '지역균형성장'에 대한 밑그림이 19일 공개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김경수)는 19~21일 사흘간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개최한다. 올해 엑스포는 'K-BALANCE 2025'라는 슬로건 아래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지방의 생존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엑스포는 현 정권이 그리는 '기본사회'와 '지방분권'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올해는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다양한 부대행사와 세미나 등이 마련됐다. ◆지방시대위 개편…균형발전 청사진 공개 기대 가장 주목해야 할 지점은 이번 행사가 이재명 정부의 국가 균형성장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는 사실상 데뷔 무대라는 것이다. 관람객들은 단순한 정책 홍보를 넘어, 현 정부의 상징적 정책들이 지역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될 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시대위 개편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 청사진도 공개될 지 기대를 모은다. 이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정부에서 마련된 지방시대위원회를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위원회의 기존 존속 기한인 5년을 삭제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지방시대위 개편을 비롯해 지역에서 바라는 지방분권 개헌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각 지자체별 부스도 기대를 모은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공동으로 '자연과 공존하는 미래, 오소(Oh!So!) 대구·경북!'을 주제로 부스를 꾸릴 예정이다. 공동전시관에선 대구경북이 함께 추진해 온 지역 핵심 현안인 TK공항, 신항만, 대경권·동남권 전철망 등 '초광역 SOC 분야'를 비롯해 AI로봇, 미래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미래전략산업 분야', 포스트 APEC, K-콘텐츠 개발 등 '문화관광 분야'를 대형 LED 모니터를 통해 선보인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지역발전이 곧 국가 성장으로 이어지는 지방시대에, 이번 엑스포는 대구경북의 미래 비전과 희망을 선보일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5극 3특' 초광역권 전략…미식과 K-컬처로 버무렸다 딱딱한 정책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5극 3특(5대 초광역권 및 3대 특별자치권)'이라는 새로운 국토 재편 전략을 대중에게 각인시키기 위해 '맛'과 '멋'을 동원했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팔도미식관'에서는 전국 각지의 식재료를 활용해 유명 셰프들이 개발한 엑스포 한정 메뉴를 선보이며 미각을 자극한다. 개막식 엔딩 무대에서는 어린이 댄서들이 방탄소년단(BTS)의 '팔도강산' 커버 댄스를 선보이며, 지방의 미래가 '노인'이 아닌 '다음 세대'에 있음을 강렬하게 시사할 예정이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번 엑스포는 5극 3특이라는 새로운 체계 속에서 지역이 서로 연결돼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이 주인공이 되는 균형성장의 여정을 국민과 함께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재훈·노진실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