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교원 104명 심리상담, 28명 의료기관 연계…정신건강 실태조사는 없어

경북 구미에서 중학교 교사가 전기충격기를 들고 학생들을 위협한 사건을 계기로 경북교육청의 교원 정신건강 지원체계가 점검 과제로 떠올랐다. 지난해 교육청 지원으로 심리상담을 받은 교원 104명 중 28명이 전문의료기관으로 연계됐지만, 도내 교원 전체의 정신건강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북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심리상담 지원 신청자는 104명으로 모두 실제 상담이 이뤄졌다. 이 가운데 26.9%인 28명은 전문의료기관으로 연계됐다. 다만 의료기관 연계가 특정 질환의 확진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수치만으로 전체 교원의 정신건강 상태를 판단할 수는 없다. 지난 18일 구미의 한 중학교에서는 이 학교 교사 A씨가 전기충격기를 들고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협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청은 사건 이전 해당 교원의 위협행동이나 학생 안전 우려, 업무 수행 곤란, 도움 요청이 접수된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해당 교사의 정신건강 상태와 사건의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김희곤 경북교육청 장학관은 교원 정신건강 실태조사 여부에 대해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임용 이후 질병 문제는 보고사항이 아니어서 당사자가 알리지 않으면 파악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현재는 학교 관리자가 상담 필요성을 살핀 뒤 교장이 상담하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질병휴직 신청 때 진단서를 제출받지만, 정신건강 관련 휴직 자료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했다. 상담 이용 실적은 확인됐으나, 도움이 필요하면서도 신청하지 않은 교원 규모나 정신건강 관련 휴직 추세는 이번 자료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역별 상담 여건도 점검 대상이다. 협약 상담기관 17곳 가운데 구미가 6곳, 포항이 4곳으로 두 지역에 58.8%가 집중돼 있다. 김천은 2곳, 경주·경산·안동·상주·문경은 각 1곳이다. 교육청이 제시한 명단에 영주·봉화·영양 등의 상담기관은 없었다. 교육청은 학교장 승인 없이 교육활동보호센터 전화나 담당자 내부메일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고 비밀도 보장한다고 밝혔다. 기간제·사립학교 교원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비대면·야간 상담과 이동 지원은 상담기관 안내에 따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장학관은 "구미 사건 이후 학생과 교사에게 긴급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다"며 "학교 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는 한편, 교원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구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권기웅기자 zebo15@yeongnam.com

2026.09.18

[Y르포] “헬기보다 훨씬 조용”…서대구 UAM 주민설명회서 소음·안전성 설명

"헬리콥터와 UAM 소리를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시죠. 헬기보다 훨씬 조용합니다." 18일 오후 4시쯤 대구 서구청 구민홀. 대형 스크린에 헬리콥터가 상공을 지나는 영상이 나오자 회전날개 소리가 흘러나왔다. 뒤이어 도심항공교통(UAM) 기체가 화면을 가로질렀다. 발표를 맡은 전진 루다시스 소장이 두 기체의 소음을 비교하는 동안 참석자들은 스크린을 지켜봤다. 이날 이곳에서는 '대구·경북 도심항공교통 지역시범사업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이 사업은 서대구역~왜관IC~김천구미역을 잇는 약 61㎞ 구간에 전기 항공기를 띄워 산불 감시와 고속도로 교통관리 등에 활용하는 것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세 거점에 이착륙장인 '버티포트'를 조성하고, 2030~2031년 시범운항에 들어갈 계획이다. 대구시와 사업 관계자들은 주민과 산업단지 관계자들에게 기체 소음과 운항 안전성, 공공서비스 활용계획 등을 설명했다. 설명회는 주민들의 관심 속에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첫 발표에선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소음 문제가 다뤄졌다. 정 소장은 헬리콥터 소음은 약 95㏈, UAM은 이착륙 때 약 65㏈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초기 운항 고도로 검토되는 지상 300m에서는 지상에서 느끼는 소음이 더 줄어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는 UAM은 전기 기체로 사람이나 화물을 도시 안팎으로 옮기는 수단이라고 소개했다. 전기를 사용해 운항 과정에서 배출가스가 없고, 대규모 공항에 비해 작은 공간에서도 이착륙할 수 있다는 점을 주요 특징으로 꼽았다. 운항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정 소장은 초기에는 지상 300~600m 높이에서 하천이나 고속도로를 따라 비행하며 인구밀집지역을 최대한 피하도록 항로를 설정한다고 설명했다. 운항도 우선 낮 시간대부터 시작한다는 구상이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김은주 대구시 미래항공개발팀장은 공공업무를 중심으로 한 운항계획을 설명했다. 우선 산불 감시와 고속도로 교통관리에 UAM을 투입하고, 운항 경험과 데이터를 쌓아 안전성을 확보한 뒤 응급사고 초동조치와 재난구호까지 활용 범위를 넓힌다는 것이다. 시민을 태우는 교통수단을 비롯해 관광·물류 등 민간서비스로의 확대는 2032년 이후로 제시했다. 버티포트 3곳의 구축비는 총 246억원으로 추산됐다. 대구시는 올해 말 시범운용구역 지정을 신청하고, 2027~2029년 설계·건설을 거쳐 2030~2031년 시범운항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만 아직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여서 실제 운항까지는 소음·안전성 검증과 기체 인증 등 절차가 남아 있다. 세부 항로와 시설 배치도 검토 중이다. 김 팀장은 "UAM은 새로운 분야인 만큼 기체와 안전기준, 인허가 등에 따라 일정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역 산업계에선 UAM 도입이 노후 산단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할 것이란 기대도 나왔다. 장성우 서대구산업단지관리공단 국장은 "서구가 발전하려면 환경과 산업이 함께 바뀌어야 한다"며 "앞으로 서대구역이 서쪽의 교통거점으로 커지는 과정에서 이런 미래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6.09.18

대구 기계식주차장 절반 이상 20년 넘었다…부적합 37기 중 운행중지 명령 6기

대구지역 기계식주차장 절반 이상이 설치된 지 20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검사에서 최종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은 37기에 달했지만, 이 가운데 운행중지 명령이 전산망에 등록된 시설은 고작 6기에 불과했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인천 연수구을)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8월) 말 기준, 대구 기계식주차장은 모두 2천311기로 집계됐다. 이 중 20년 이상 된 시설은 1천220기로 전체의 52.8%나 차지했다. 대구의 노후시설 비율은 전국 평균(43.8%)보다 9%포인트나 높다. 교통안전공단이 구분한 16개 권역 가운데 전북(76.7%), 대전(66.3%)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인접한 경북도 전체 516기 중 절반인 258기가 20년 이상 된 시설이었다. 전국적으로는 기계식주차장 3만6천232기 중 1만5천859기가 설치 후 20년을 넘겼다. 검사 이후 관리 실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에서 최종 부적합 판정을 받은 대구지역 시설은 지난달 말 기준 37기다. 그러나 관할 지자체(구·군)가 내린 운행중지 명령이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등록된 시설은 6기로, 부적합 시설의 16.2%에 불과하다. 운행중지 명령이 등록되지 않은 나머지 31기는 실제 운행 여부는 물론 보수·폐쇄 등 후속조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전국적으로도 최종 부적합 시설 1천404기 가운데 운행중지 명령이 등록된 시설은 358기(25.5%)다. 부산은 부적합 시설 165기 중 144기(87.3%), 전남광주는 51기 중 41기(80.4%)에 운행중지 명령이 등록됐다. 반면 대구(16.2%)는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았다. 기계식주차장 사고도 이어지고 있다. 사망사고와 장기 치료가 필요한 상해·자동차 추락·전복 등을 포함한 중대사고는 2022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전국에서 34건 발생했다. 지난해 인천에선 기계식주차장 구조물이 내려앉아 차량이 추락했다. 올해 서울에선 차량을 실은 리프트가 갑자기 지하로 내려가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가 났다. 현행 주차장법은 안전검사나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치가 운행을 중지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운행중지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운행을 재개하려면 운행중지 사유가 해소됐다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대구시 장지숙 교통정책과장은 "최종 부적합 판정을 받더라도 노후화 등에 따른 지적사항을 점검·보완하면 운행할 수 있다"며 "대구지역의 운행중지 명령이 내려진 6기는 검사에 불합격하고도 운행을 계속했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라고 설명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9.18

[갤러리에서] 일을 멈춘 공구들, 마켓에 나오다… 황병석 개인전 ‘TOOLS MARKET’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난 공구들이 일을 멈추고 쉬고, 놀고, 춤추고, 여행한다. 소파에 몸을 기대고 쉬는 전동드릴이 있는가 하면, 팔다리를 힘껏 뻗어 달리거나 브레이크댄스를 추는 드릴도 있다. 스케이트보드에 올라탄 모습도 눈에 띈다. 황병석 작가의 개인전 'TOOLS MARKET'이 오는 27일까지 대구 중구 예술상회 토마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제목처럼 전시장을 하나의 '마켓'으로 꾸몄다. 선반 위에 작품을 진열하고 포장박스와 라벨, 영수증 등을 배치해 실제 상품을 판매하는 공간처럼 연출했다. 툴즈 작업은 경북대 미술학과에서 조소를 전공한 황 작가가 졸업 뒤 1~2년간 조형물 제작회사에서 일했던 경험에서 출발했다. 황 작가는 "회사를 다니며 다른 작가들의 의뢰를 받아 작품을 만들다 보니 '남의 것을 계속 만들려고 내가 미술을 시작한 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당시 매일 손에 쥐던 것이 전동드릴이었다. 드릴은 일을 하기 위해 디자인되고 만들어진 도구인데, 그걸 나에게 대입해 '일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구가 일을 하지 않으면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것이 작업의 시작이었다"고 말했다. 회사를 그만두고 대학원에 진학한 황 작가는 2022년 여름부터 노란 전동드릴을 의인화하며 '툴즈' 작업을 본격화했다. 공구 자체의 형태만으로는 정적으로 보일 수 있어 달리고 춤추는 등의 몸짓을 더했다. 황 작가의 작업 세계는 개인전을 거듭하며 확장됐다. 2023년 'Potential Tools'에서 작업의 가능성을 보여준 뒤 2024년 'Melting Tools'에서는 대구의 뜨거운 여름에 녹는 모습 등 외부의 영향을 받아 변화하는 도구를 다뤘다. 같은 해 'Tools Factory'에서는 컨베이어벨트와 폐공구 등을 활용해 툴즈가 공장에서 생산되는 과정을 구현했다. 지난해 'The Tools Trip'에서는 툴즈가 여행을 떠났고, 올해는 그렇게 만들어진 툴즈가 '마켓'에 진열됐다. 황 작가는 "팩토리가 툴즈가 생산되는 과정을 보여줬다면 이번에는 그렇게 만들어진 툴즈가 상품처럼 마켓에 나온 것"이라며 "작품과 상품의 경계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앤디 워홀 등 현대미술에 대한 오마주도 곳곳에 숨어 있다. 워홀의 '브릴로 박스'를 연상시키는 오브제와 캔 등을 작업에 끌어들였다. 귀여운 외형 탓에 아트토이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하면서도 단순한 캐릭터 상품에 머물지 않으려는 시도다. 제작 과정에는 디지털 기술과 손작업이 함께 쓰인다. 직접 모델링한 형태를 3D프린터로 출력한 뒤 에폭시나 레진을 덧입히고, 표면을 다듬어 도색한다. 목공을 배운 경험을 살려 스케이트보드 등 일부 구조물도 직접 제작한다. 조각과 함께 회화 작업도 병행한다. 조각만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툴즈의 상황과 배경을 평면에서 풀어내기 위해서다. 공장에서 태어나 여행을 떠나고 마켓에 나온 툴즈의 다음 목적지는 '집'이다. 황 작가는 "다음에는 테이블부터 생활공간까지 한 사람이 살아가는 집 전체를 툴즈로 구성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6.09.18

“미용보다 중요한 건 반려견을 이해하는 것”…22세 애견미용사의 현장 이야기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문화가 확산하면서 반려동물 미용과 위생, 건강 등을 관리하는 관련 직업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고교 시절부터 애견미용을 배운 뒤 대학에서 전공 역량을 쌓고 현장 경험을 이어가고 있는 원희나(22) 씨도 그중 한 명이다. 2024년 영남이공대 반려동물스타일리스트과를 졸업한 원 씨는 현재 반려동물 미용 현장에서 경험을 쌓으며 자기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반려견 미용뿐 아니라 고객 응대와 위생관리 등 현장에서 필요한 업무를 익힌 그는 최근 미용샵 창업도 준비하고 있다. 원 씨가 반려동물 미용을 진로로 정한 것은 고등학생 때부터다. 애견미용을 전공하며 진로를 준비하던 중 미용기술과 반려동물의 건강·행동·훈련 등을 함께 배울 수 있다는 점에 관심을 갖고 대학에 진학했다. 대학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으로는 실제 반려견을 대상으로 한 실견 미용 수업을 꼽았다. 단순히 털을 다듬는 기술을 익히는 것과 실제 반려견을 다루는 것은 달랐다. 반려견 건강 상태와 성향을 살피고 미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는 것도 미용사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을 배웠다. 원 씨는 "실견 미용 수업을 하면서 미용기술뿐 아니라 반려견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취업하고 실제 현장에서 일해보니 반려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현장에 나간 뒤 미용기술 외 보호자와의 소통 역시 중요한 업무라는 것을 체감했다. 보호자가 원하는 미용 형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반려견 상태에 맞는 방법을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해서다. 대학에서 수강한 CS실무 수업에서 상황극 등을 통해 고객 응대를 연습했던 경험도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됐다. 원 씨는 "입사 후 미용 실력만큼 고객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처음엔 고객과 이야기하는 과정이 어려웠지만 경험이 쌓이면서 조금씩 익숙해졌다"고 했다. 재학 중 애견미용 관련 자격증과 핸들러, 반려동물관리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고 미용 경진대회에도 참가했다. 대회 출전은 자기 실력을 확인하는 기회이자 취업 과정에서 전공 경험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반려동물 미용은 반복적인 실습을 통해 기술을 익히는 과정도 중요했다. 원 씨는 재학 당시 실습재료와 도구를 활용해 충분히 연습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미용은 연습할수록 더 연습해야 하는 분야"라고 말했다. 일본 해외연수와 팀 프로젝트를 경험한 것도 대학생활 중 기억에 남는 일이다. 일본에서 반려동물 정책과 복지, 산업 흐름을 살펴보고 팀 단위 수업을 통해 다른 학생들과 역할을 나누며 과제를 수행했다. 졸업 후 현장에서 일하면서 원 씨가 가장 크게 느낀 변화는 자신의 기술이 조금씩 쌓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처음보다 실력이 나날이 향상되고 나를 다시 찾아주는 단골 고객이 생기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며 "반려견을 더 건강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관리해 보호자에게 돌려보낼 때 이 일을 선택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현재는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 미용기술, 고객관리와 매장 운영에 필요한 경험까지 쌓으며 자신의 미용샵을 구상하고 있다. 반려동물 분야 진로를 준비하는 후배들에겐 기술을 익히는 것만큼 꾸준히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원 씨는 "커리어를 꾸준히 쌓다 보면 내가 먼저 찾지 않아도 나의 역량을 알아봐 주는 분들이 생긴다"며 "무엇보다 자신의 일을 즐기면서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2026.09.18

유류세 인하 연장됐지만…대구, 올해 휘발유 1700원대 못 돌아갈 듯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11월 30일까지 한번 더 연장된다. 중동 정세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되 대응 여력을 고려한 조치다. 하지만 대구지역 유가는 전국서 가장 낮은 수준임에도 올해 중 1천700원대로 내려갈 수 없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1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되면서 현재와 마찬가지로 유종별로 휘발유 15%, 경유 25%, 부탄 25%의 인하율이 11월 말까지 적용된다. 리터당 유류세(부가가치세 10% 포함)는 인하 전과 비교하면 휘발유가 122원 내린 698원이다. 경유는 145원 낮춘 436원, 부탄은 51원 내린 152원으로 각각 유지된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후 국무회의에 올린 후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중동 전쟁이 다시 격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있다. 최근 국제유가는 사우디아라비아 송유관 피격 이후 급등하고 있으며, 정유업계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130달러에 육박한 상황이다. 문제는 전쟁이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까지 전쟁을 이어갈 것이라 예고하면서 후티 반군은 홍해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장악해 사우디 원유 수출에 대한 압박을 높이고 있다. 그나마 정부가 석유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국내 유가는 변동이 없다. 하지만 정부의 예산 부담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다. 당초 정부는 2·3분기, 6개월가량의 최고가격제 시행을 예상하고 예산 4조2천억원을 확보했다가,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4분기용으로 1조4천억여원을 추가 편성했다. 유가에만 5조6천억원의 지원금이 들어가면서 재정에도 타격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나마 대구 휘발유 평균 가격은 1천803원으로 전국서 가장 저렴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2천원에 육박했던 전국 평균 유가도 1천858원으로 다소 낮아졌지만, 전쟁 전인 1천700원대로의 재진입은 당분간 어려울 거란 어두운 전망이 나온다. 도명화 한국주유소협회 사무국장은 "정부가 유류세 인하 정책을 펼치고 있고, 정유사에서 자체적으로 20~30원 정도 할인하니 소비자 판매가격에는 큰 영향이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제 유가 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황이기에 추석이 지나고 정부에서 최고가격제 가격 조정을 할 가능성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렇다면 오히려 소비자들의 체감 가격은 더 높아질 것"이라며 "현재 시점에서 올해는 유가 인하보단 인상 가능성이 더 높다"고 덧붙였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2026.09.18

3.8%도 못 채운 대구 공공기관…장애인 채용은 ‘단기’ 쏠림

대구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가운데 장애인 의무고용률 적용 대상인 8곳 모두 지난해 법정 기준(3.8%)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와 9개 구·군 가운데서는 대구시 공무원과 군위군, 지방공기업에서는 달성군시설관리공단과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가 기준에 미달했다. 일부 기관은 수년째 낮은 고용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장애인 채용도 대부분 1년 이하 기간제나 체험형 인턴에 집중됐다. 공공 부문이 숫자 채우기식 일회성 고용에 치중하며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 노동권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고용률뿐 아니라 고용기간과 직무, 고용유지 여부 등 '고용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출자·출연기관 8곳 모두 3.8% 아래 17일 영남일보가 대구시를 통해 확보한 '대구시 장애인 고용률 현황'에 따르면 2025년 대구시 공무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3.79%였다. 9개 구·군 중에서는 군위군이 2.94%로 기준을 밑돌았다. 지방공기업에서는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0%, 달성군시설관리공단 2.86%였고, 대구교통공사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각각 4.16%, 대구도시개발공사는 4.31%였다. 대구시 제출자료에 포함된 출자·출연기관 8곳은 모두 3.8%에 못 미쳤다. 대구의료원 1.55%, 대구문화예술진흥원 1.72%,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2.17%, 대구신용보증재단 2.36%, 대구테크노파크 2.42%, 엑스코 2.86%,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2.99%, 대구정책연구원 3.03%였다. 최근 수년간 고용률이 계속 낮아지는 기관도 있었다. 대구의료원은 2021년 2.68%에서 2022년 2.21%, 2023년 2.16%, 2024년 1.54%로 떨어진 뒤 지난해도 1.55%에 머물렀다. 엑스코는 2023년 3.28%에서 2024년 3.03%, 지난해 2.86%로 3년 연속 하락했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도 통합 이후인 2023년 2.20%에서 2024년 2.12%, 지난해 1.72%로 낮아졌다. 법정 기준을 넘긴 지자체에서도 하락세가 나타났다. 북구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2021년 6.06%에서 2022년 5.68%, 2023년 5.36%, 2024년 4.89%, 지난해 4.20%로 5년 연속 낮아졌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3.8%를 달성했느냐만 볼 게 아니라 전체적인 추이를 봐야 한다"며 "상시근로자는 늘어나는데 장애인 고용이 따라가지 않아 비율이 계속 떨어지는 기관은 임용권자와 기관장이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5년째 낮은 대구의료원·달성시설공단…농수산공사는 2년 연속 0% 대구의료원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한 번도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했다. 지난해 기준 상시근로자 774명 중 장애인근로자는 11명이었다. 2021년보다 상시근로자는 139명 늘었지만 고용률은 1.13%포인트 낮아졌다. 대구의료원은 서면답변을 통해 "정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의사·간호사·약사·보건직 등은 면허·자격이 필요하지만 장애인 자격 보유 인력 풀이 부족하고, 면허가 필요 없는 행정·지원직은 정원 비중이 적어 채용 여력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예술단은 의료직의 높은 진입장벽을 낮추고 장애예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창단했으며, 단원 6명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사업 지속 여부에 따라 재계약이 가능하다"며 "향후 업무를 분석·세분화해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직무를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년 말 설립된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는 출범 이후인 2024년과 2025년 장애인 고용률이 모두 0%였다. 상시근로자는 50명에서 69명으로 늘었지만 장애인근로자는 한 명도 없었다.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도 서면답변을 통해 "일반직과 청년인턴 채용 때 장애인에게 가점과 우대 규정을 적용했지만 지원자가 없거나 결시해 실제 채용까지 이어지지 못했다"며 "올해 장애인을 별도로 뽑는 제한경쟁 채용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한 달짜리 인턴으로 운영한 데 대해서는 "한정된 인건비 예산과 현장 관리 여건, 사업장 안전성과 직무 적합성 검증 등을 고려한 시범 운영"이라며 "운영 결과를 토대로 근무기간 연장과 안정적인 고용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달성군시설관리공단도 5년 연속 의무고용률을 밑돌았다. 고용률은 2021년 3.53%, 2022년 3.66%, 2023년 3.43%, 2024년 2.60%, 2025년 2.86%였다. 공단 측은 현재 기준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은 14명이지만 정규직 장애인근로자는 11명이라고 설명했다. 공단 인사노무팀장은 "처음에는 장애인 정규직이 8~9명 수준이었는데 매년 채용해 현재 11명이 근무하고 있다"며 "장애인 특별채용도 매년 한두 차례 하고 일반 채용 때 가산점도 주고 있지만 지원자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지원자가 적은 이유로 임금 수준과 대구 도심보다 불편한 교통여건 등을 들었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도 통합 출범 이후 낮은 장애인 고용률이 이어졌다. 진흥원이 2022년 10월 통합 출범한 뒤 2023년 장애인 고용률은 2.20%였고, 2024년 2.12%, 2025년 1.72%로 3년 연속 의무고용률을 밑돌았다. 2025년 기준 상시근로자는 524명, 장애인근로자는 8명이었다. 현재도 장애인근로자는 8명으로 7명은 정규직, 1명은 2년 계약직이다. 진흥원 측은 전체 종사자 규모와 공연·전시 등 현장 중심의 업무 특성, 사업부서의 채용 수요 부족 등을 낮은 고용률의 이유로 들었다. 진흥원 장애인 채용 담당자는 "현원이 늘면서 필요한 장애인 고용 인원도 늘어난 면이 있다"며 "대면 업무가 많다 보니 사업 부서에서도 장애인 채용에 조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진흥원 인사팀장은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별도 공고를 낸 적이 없는 것은 사실"이라며 "사업 부서에서 채용할 때 장애인 수요조사를 별도로 받고, 채용이 가능하다는 부서는 계획에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부서에서 가장 많은 인력을 운영하기 때문에 장애인 채용에 좀 더 수용적이어야 같이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별도의 장애인 고용 확대 계획에 대해서는 "특별히 없다"며 기관 분리를 앞두고 일반 채용을 포함한 신규 채용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48건 중 46건 기간제·인턴…장기고용 경로 희미 영남일보는 2021년부터 지난 1일까지 각 기관 홈페이지와 지방공기업 채용정보가 공시되는 클린아이를 확인해 장애인 관련 채용공고를 전수분석했다. 재공고와 변경공고는 하나의 채용절차로 묶고, 통합채용 공고는 장애인에게 실제 배정된 직종을 기준으로 다시 분류한 결과 장애인 대상 채용절차는 4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6건이 기간제 또는 체험형 인턴이었고, 나머지 2건은 대구교통공사 장애인양궁단 선수 전문계약직 채용이었다. 조사 범위에서는 장애인을 별도 모집대상으로 한 무기계약직이나 일반 정규직 채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대구의료원은 2021년 장애인 제한경쟁 방식으로 주차관리원을 기간제로 모집한 후 올해 6월 중증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예술단원을 계약직으로 모집했다.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는 지난해와 올해 일반직 공개채용을 진행했지만, 장애인을 별도 모집대상으로 한 채용공고는 올해가 처음이었다. 공사는 올해 장애인 청년 체험형 인턴 6명을 두 차례로 나눠 모집했다. 1기 3명은 6월12일부터 7월11일까지, 2기 3명은 12월1일부터 31일까지 각각 한 달간 근무하는 조건이었다. 달성군시설관리공단은 2021년부터 지난 1일까지 장애인 대상 채용공고 9건이 확인됐으며, 모두 청년·체험형 인턴이었다. 공고상 근무기간은 1~6개월이었다. 조한진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 달짜리 인턴 같은 방식은 생색내기에 그칠 수 있다"며 "고용 인원만 볼 것이 아니라 얼마나 유지되느냐, 그 일자리가 얼마나 질 좋은 자리냐도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률 넘어 직무·고용유지까지 봐야 전문가들은 각 기관이 단기 채용을 반복하기보다 법과 제도의 취지에 맞게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장기간 일할 수 있는 직무와 채용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나운환 대구대 재활상담심리치료학과 명예교수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임시직이나 한시직을 만들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다"며 "조직에서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먼저 찾고, 거기에 맞는 자격기준과 채용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발달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행정보조 등의 업무를 한시적 일자리로 두기보다 상시 직무·직렬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장애인에게 특정 직무만을 한정하는 방식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 교수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특정 직무만 맡기기보다 교육과 보조기기, 정당한 편의를 지원해 원하는 직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야 한다"며 "다만 발달장애인처럼 노동시장 진입이 특히 어려운 경우에는 공공이 직접 일자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관들이 교통이나 현장업무 특성을 채용 애로사항으로 드는 데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대안을 찾는 노력이 우선이라고 봤다. 은 사무처장은 "현장업무가 어렵다면 행정 쪽에서 적합 직종을 찾는 등 현실적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조 교수도 "공연·무대 업무만 볼 게 아니라 사무직과 내근직 등 다른 직무도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고용 성과를 단순 비율이 아닌 고용유지와 일자리의 질까지 포함해 평가해야 한다는 제언도 공통적이었다. 은 사무처장은 "고용한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다. 그 고용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했고, 조 교수는 "고용 인원뿐 아니라 얼마나 오래 유지되는지, 그 일자리가 얼마나 질 좋은 자리인지도 평가도구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평가나 기관장 성과관리와 연계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조 교수는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으면서 민간에 지키라고 하기는 어렵다"며 "기관 평가에 장애인 고용 비율을 넣는 등 실질적인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6.09.18

한근수 신임 대구교통공사 사장, ‘3호선 첫차 점검’으로 임기 시작

한근수 신임 대구교통공사 사장이 취임 첫날 전력공급 장애가 발생했던 도시철도 3호선의 첫차 운행 상황을 점검하며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한 사장은 18일 첫차 출발 전 3호선 차량기지를 찾아 열차 운행 준비 과정과 안전관리 상황을 살폈다. 이어 첫 열차에 직접 탑승해 운행 상태를 확인하고 승강장을 비롯한 역사 주요 안전시설을 점검했다. 별도의 취임식은 열지 않았다. 대신 현장 직원들을 만나 근무 여건과 애로사항을 들었다. 한 사장이 취임 첫 일정으로 3호선을 선택한 것은 최근 발생한 운행 중단 사고와도 맞닿아 있다. 지난 7일 3호선 수성구민운동장역 인근에서 피뢰·접지설비 이상으로 전력공급 장애가 발생해 열차 운행이 장시간 차질을 빚었다. 대구교통공사는 외부 전문가와 함께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3호선 전 구간의 피뢰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한 사장은 "도시철도의 하루는 시민들이 첫차에 오르기 훨씬 전부터 시작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민 안전을 지키는 현장 직원들의 노력이 대구도시철도의 신뢰를 만드는 힘"이라며 "안전을 모든 경영 판단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작은 위험요인도 놓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9.18

구미 중학교서 교사가 전기충격기 들고 학생 위협…경찰 긴급입원 조치

경북 구미의 한 중학교에서 30대 교사가 전기충격기를 들고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8일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4분쯤 구미시 한 중학교 교문에서 이 학교 교사 A씨가 전기충격기를 들고 학생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등교하는 학생들을 향해 '오늘 죽을 거다', '같이 죽자'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제지하고 신병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다친 학생이나 교직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최근 우울증 관련 약물을 복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역 병원에 긴급입원 조치했다. 경찰은 A씨가 전기충격기를 들고 학교에 나온 경위와 실제 사용 여부, 학생들에게 위협적인 발언을 하게 된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A씨가 평소 학생들을 상대로 폭언이나 위협 등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를 했는지도 확인 중이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2026.09.18

李대통령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 말했지만…TK 홀대론 등 구체적 지역 현안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취임 후 여섯 번째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문제 해법으로 국토 균형발전을 제시했다. 서울 지역 부동산 급등 문제에 대한 '처방'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이날 이 대통령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 외에 대구·경북 등 비수도권 거점 육성 방안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더욱이 지역 언론에는 질문 기회가 돌아가지 않은 만큼 대구·경북(TK)에서 문제를 제기한 'TK홀대론·소외론'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 "지방 여건 마땅찮다" 현실 언급 눈길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집값 안정의 근본적 장애물인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성장 발전의 거점을 다극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당초 예고된 90분을 조금 넘긴 100여 분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의자에 앉지 않고 선 채로 질문을 받았으며 대통령 좌석 위에는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라는 문구가 내걸렸다.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뉴욕과 워싱턴처럼 경제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의 경제·행정 2수도 시대를 열겠다"며 "행정수도 건설을 최대한 신속하게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문제에 대한 질의응답에서 이 대통령은 "모든 경제력, 모든 기반 시설, 모든 정주 여건이 서울로, 경기도로, 인천으로 집중되고 있다"며 "원인에 답이 있다. 그래서 국토 균형발전 정책을 죽을힘을 다해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질의응답 가운데는 지방의 현실도 직접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으로 가면 도로가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취직할 데도, 교육 여건도 마땅치 않다"며 "심지어 같이 놀 친구들도 점점 사라진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기업 설득 △재정의 지방 분산 △지방 특혜 부여 △중앙기관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꼽았다. 다만 이 대통령은 "서울을 망칠 수는 없으니까"라고 덧붙여 수도권 기능 이전의 속도와 범위는 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이 대통령과 정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울 잔류를 제로(0)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정치·외교, 정책·경제 두 분야로 나눠 진행됐으며 국민들의 실시간 댓글에 대한 답변 등이 이뤄졌다. 다만 회견 운영을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이전에 비해 적은 질의응답은 물론 청와대 출입기자단 중 지역기자실 언론사 기자들은 질문 기회를 얻지 못하면서, 지역 현안은 질문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대통령이 균형발전을 국정 핵심 과제로 내세운 자리에서 정작 지역의 질문은 받지 않은 것이다. 더욱이 대구·경북(TK) 입장에서는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시 지역 홀대 가능성, 행정통합 가능 여부, TK공항(대구경북 민·군통합공항)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음에도 이에 대한 논의가 없었으며 질의응답도 이뤄지지 못했다. 국민의힘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원내대변인은 이날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사실상 맹탕 기자회견에 자화자찬만이 가득했다. TK 입장에서도 들어야 할 이야기가 많았지만 전혀 나오지 않았다"면서 "참담한 기자회견으로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불신만 커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9.18

“왜 농사를 포기했는지부터 살펴달라”…울릉도 농민들의 호소

"농사 안 짓는다고요? 그런데 누가 이 땅을 사서 농사를 짓겠습니까." 경북 울릉군이 대규모 농지 이용 실태조사에 들어가면서 지역 농민들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다양한 이유로 놀릴 수밖에 없는 농지에 대한 법적인 조치가 이뤄질까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2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울릉지역 농지 이용 실태조사 대상은 울릉읍 273.8㏊, 서면 241.5㏊, 북면 336.4㏊ 등 모두 851.7㏊다. 이 가운데 심층조사 대상은 422.7㏊로 전체의 49.6%에 달한다. 울릉군은 실제 경작 여부를 비롯해 불법 임대, 농지 방치, 다른 용도로의 사용 여부 등을 살펴본다. 농지 실태조사 소식에 지역 농심이 요동치고 있다. 농지법상 농지를 제대로 이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절차에 따라 처분의무나 처분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어서다. 농지 투기나 불법 임대 등을 바로잡는 것을 문제 삼는 농민들은 많지 않다. 문제는 울릉도의 농업 현실을 반영하느냐다. 울릉은 육지처럼 넓고 평탄한 농지는 보기 드물다. 경사진 밭이 적지 않은 데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됐고, 농번기마다 일손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다. 농사를 지어도 판로가 마땅하지 않아 생산비와 인건비조차 건지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북면 주민 김규백(67) 씨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김씨는 그동안 부지깽이 나물을 재배해왔지만 최근에는 농사를 계속 짓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고 했다. 김씨는 "부지깽이 나물을 재배해도 이제는 판로가 문제고, 애써 농사를 지어봐야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다"며 "지금은 농사를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사를 짓지 않는 농민들을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기보다 왜 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지 정부가 이런 농민들의 심정을 헤아려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서면 주민 이현화(63)씨도 "예전에는 가족들이 함께 농사를 지었지만 지금은 사람이 없어 밭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며 "농지라고 해서 무조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농민은 "농사를 못 짓는다고 땅을 팔라고 하면 누구에게 팔아야 하느냐"며 "팔 사람은 있는데 살 사람이 없는 현실도 정부가 한번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울릉군의회 회의록에서도 고령화와 일손 부족, 경사진 농지 등 울릉도의 열악한 농업 여건은 꾸준히 문제로 거론돼 왔다. 2021년 농지 이용 실태조사 이후에는 22필지에 처분 의무 통지가 이뤄진 기록도 있다. 이번 조사는 과거보다 규모가 큰 만큼 농민들의 불안도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홍준기기자 zoom800@yeongnam.com

2026.09.18

영천시 종합스포츠센터 수영장서 40대 남성 심정지…끝내 숨져

18일 새벽, 경북 영천시의 한 종합스포츠센터 수영장에서 40대 남성이 심정지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영천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11분쯤 영천시 교촌동 운동장로에 위치한 종합스포츠센터 수영장에서 만 47세 남성 A씨가 "의식이 없고 호흡이 없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사고 당시 A씨는 가슴을 움켜쥐고 물에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쓰러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목격한 수영장 인명구조요원이 즉시 A씨를 물 밖으로 구조했으며, 현장에 있던 간호사(수영장 직원 추정)가 곧바로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설 내에 비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도 즉각 사용되는 등 현장에서의 긴박한 초기 구호 조치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구급대원 등 인력 9명과 장비 3대를 현장에 투입했다.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이미 CPR이 진행 중이었으며, 대원들은 구급차대로 교체하여 AED를 부착했다. 최초 분석 결과 '무수축 리듬'이 확인됨에 따라, 지도 의사의 의료 지도하에 전문기도확보장비(아이겔) 삽입, 정맥로 확보, 자동심장충격기(루카스) 적용 및 에피네프린 투여 등 응급처치를 전방위로 시행했다고 영천소방서는 밝혔다. 이후 구급대는 영남대학교영천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했으나, 병원 확인 결과 안타깝게도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현장 목격자 및 수영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남정해기자 njh@yeongnam.com

2026.09.18

[주말 인터뷰] 공봉학 포항지진 공동소송단 대표 변호사...“국가 책임 인정이 소송의 본질”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다가왔지만, 경북 포항시민들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무거운 응어리가 남아 있다. 바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촉발지진과 그에 따른 기나긴 법정 공방 때문이다. 정부를 상대로 한 1심 승소 기쁨도 잠시, 결과를 뒤집은 항소심(대구고등법원) 판결로 시민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졌다. 현재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을 남겨두고 있다. 포항시민들을 대신해 묵묵히 법정 투쟁을 이끌고 있는 공봉학 포항지진 공동소송단 대표 변호사를 만나, 대법원 판결의 핵심 쟁점과 향후 전망, 그리고 시민들의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들었다. 공 변호사는 "이 소송의 본질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국가의 진정성 있는 과실 인정"이라고 강조했다. ◆ "돈이 아니라 국가의 사과와 책임이 필요하다" 공 변호사가 지진 소송에 뛰어든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국책사업의 잘못을 명확히 인정해야 한다는 굳은 신념 때문이었다. 그는 "지진 특별법을 통해 배상이 이뤄지긴 했으나,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금전의 액수보다 정부의 잘못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제정 당시 국가가 과실을 인정하고 위자료 명목의 배상을 함께 진행했다면 지금과 같은 대규모 소송전은 애초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그는 "특별법 논의 당시 국회의원과 시 관계자 등에게 국가의 잘못을 명시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포항시민들에게 지급한 뒤 관련 청구를 종결짓는 규정을 만들었다면, 지금처럼 온 시민이 법정에 서야 하는 소송전은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결국 정부가 과실 인정을 피하려다 보니, 시민들이 '금액을 떠나 잘잘못이라도 명확히 가려내라'며 직접 법원으로 올 수밖에 없었다"고 소송의 본질을 짚었다. ◆ 서울중앙지법 에기평 책임 판결, 대법원 파기환송 '청신호' 이번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가장 주목할 만한 대목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온 구상금 청구 사건 판결이다. 공 변호사는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대구고법의 원심을 파기하는 강력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7월 10일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는 보험사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에기평)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에기평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분명히 인정했다. 공 변호사는 "이 판결은 대구고법의 판단과 정반대로, 정부의 위수탁 행정사인인 에기평의 구체적 과실을 명확히 짚어냈다는 점에서 포항 1심 판결과 궤를 같이하는 정당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에기평이 수리 자극 실시 전 유발지진 관리 방안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고, 과거 스위스 바젤의 지진 발생 사례를 알고 있었음에도 원인 분석 없이 만연히 과제를 연장한 점을 구체적인 과실로 꼬집었다. 공 변호사는 "이처럼 거대한 국책 사업을 진행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을 소홀히 다뤘다면 국가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그는 해당 판결문이 담긴 100여 쪽 분량의 다섯 번째 상고이유보충서를 지난 9월 4일 대법원에 제출해 국가 책임의 당위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 소멸시효 논란과 원고 사망 승계… "전혀 불안해할 필요 없어" 기나긴 소송 기간 탓에 소멸시효 만료나 원고 사망에 따른 자격 승계 문제를 걱정하는 시민들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공 변호사는 명쾌한 해석을 내놓았다. 그는 "손해배상 청구의 절대적 소멸시효는 지진 발생일로부터 10년이 되는 2027년 11월 15일까지지만, 지진 특별법상 '손해를 안 날'로부터 5년이라는 규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며 "정부조사단이 촉발지진을 공식 발표한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사실상 2024년 초를 기점으로 추가 소송 참여는 이미 마감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즉, 이미 소송에 참여한 시민들 외에 현재 시점에서의 추가 참여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이미 소송단에 이름을 올린 시민들은 향후 절차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당부했다. 공 변호사는 "소송 기간 중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신 어르신들의 경우 일괄적인 소송 수계 절차를 밟게 된다"면서 "상속인들이 관련 서류를 사무실에 제출해 당사자 표시를 정정하거나, 사전에 확보된 계좌로 배상금을 입금하는 방식을 통해 유가족들이 쉽게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포항시민도 대한민국 국민…사법부의 현명한 판단 믿어" 시민의 억울함을 어깨에 짊어진 공 변호사는 대법원에 제출된 방대한 서면을 밤잠을 설쳐가며 홀로 작성해 왔다. 그는 "변호사로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일하고, 그 결과로 말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라며 겸손한 태도를 보였다. 공 변호사는 국가와 사법부를 향해 뼈있는 한마디를 남겼다. 그는 "만약 이번 소송에서 국가 책임이 끝내 부정된다면, 이는 포항시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며 "국가는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비록 막대한 배상액이 국가에 부담이 될지라도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국가의 올바른 책무이며, 대한민국의 훌륭한 대법관님들께서 이 점을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으로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6.09.18

[경계지역의 비애]산책로는 이어졌는데 관할은 갈렸다…진천천의 두 행정

대구 달서구 유천동에 사는 김모(58)씨는 최근 진천천 산책로를 걷다가, 맞은편 둔치에 잡초가 무성한 걸 보고 민원을 넣으려다 한참을 망설였다. 같은 진천천이지만 한쪽은 달서구, 건너편은 달성군이 관리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서다. 김씨는 "평소엔 어느 지자체가 관리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이용한다"며 "운동기구가 고장 나거나 쓰레기가 쌓여도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바로 알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주민들이 하나의 도심하천을 이용하지만 진천천 양쪽 둔치의 관리 주체는 각각 다르다. 두 지자체(달성군·달서구)는 업무 협약에 따라 관리를 분담하고 있다. 이에 일부 주민은 양쪽 정비 상태의 차이와 신고 기관을 구분해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한다. 주민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유라교에서 하류인 낙동강 합류부 방향을 바라보면 왼쪽은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오른쪽은 달서구 유천동이다. 구라리 쪽 둔치는 달성군, 유천동 쪽은 달서구가 맡는다. 실제 관리 범위는 지적도상 행정구역과 일치하지 않는다. 복잡하게 얽힌 지적 경계 대신 하천 양안을 기준으로 업무를 나눴다. 이 같은 분담 방식은 담당 구역을 쉽게 구분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제초와 청소, 시설물 보수를 할 때 지적 경계를 일일이 확인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업무 중복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주민들 이용 범위는 관리 구역에 얽매이지 않는다. 산책로·자전거도로는 물길을 따라 이어지고, 주민들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둔치를 찾는다. 그러다 보니 달성군민이 유천동 쪽 산책로를 걷고, 달서구 주민이 구라리 쪽 체육시설을 이용한다. 반면 둔치의 제초와 환경정비, 시설 보수는 각 지자체가 맡은 구역에서 진행한다. 사업 계획과 예산도 따로 편성한다. 정비 시기와 기준이 다르면 같은 하천에서도 양쪽 둔치 관리 상태가 비교될 수 있다. 주민 입장에선 하나의 생활권이지만 행정상으론 관리 주체가 둘로 나뉜 셈이다. 이 같은 구조는 시설 고장이나 쓰레기, 제초 민원이 발생했을 때 신고 창구를 바로 판단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담당 기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두 지자체는 분담 관리에 따른 불편을 예방하겠다는 입장이다. 달성군 구민우 하천관리팀장은 "현재까지 주민들이 구역에 따른 불편을 겪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하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달서구 권순우 건설과 하천팀장은 "진천천 시설 관리는 지난 2009년 달성군과 체결한 업무 협약에 따라 상호 협력하에 분담 관리하고 있다"며 "관할구역 차이로 정비 공백이나 민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하게 업무 공조를 해보겠다"고 했다. 진천천은 한때 수량 부족과 악취로 몸살을 앓았다. 유지용수 공급과 생태하천 정비를 거치며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운동시설을 갖춘 주민 쉼터로 변했다. 이런 변화에 걸맞게 기존 업무 협약을 토대로 협력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도 살펴볼 만하다. 제초와 시설 정비 일정 공유, 정기 합동 점검 등이 핵심 검토 대상이다. 민원 접수 기관이 달라도 담당 부서로 원활하게 연결하고 처리 결과를 안내하는 절차도 점검할 부분이다. 필요한 경우 대구시가 두 지자체의 관리 기준과 사업 일정 조율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경일대 안승섭 명예교수(건축토목공학과)는 "하천 둔치의 시설 정비나 풀베기는 지자체별 예산과 기관장·담당자 관심에 따라 관리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며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두 지자체의 협력과 관리자의 적극적 관심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강승규·김현목기자 kang@yeongnam.com

2026.09.18

[사설] 오늘 李대통령 회견, 정권 운명 가른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을 한다. 취임 후 7번째다. 앞선 6차례 회견에는 '취임 한 달' '취임 100일' '비상계엄 1년' '신년' '취임 1년' '유럽순방 성과 브리핑' 같은 주제 또는 제목이 붙었다. 오늘 회견은 그런 게 없다. 이번 회견의 배경과 특징을 에둘러 짐작하게 한다. 계기(契機)가 없는 갑작스러운 대통령 기자회견이란 없다. 그 '계기'를 청와대가 굳이 말하지 않았지만, '총체적 국정 위기' 때문이란 건 다 아는 사실이다. 재기의 발판이 될지, 국정지지율 추락을 가속화할지 오늘 대통령이 하기에 달렸다. 이 대통령이 갖출 최소한의 자세는 논란을 유발한 각종 현안에 분명한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의 '의례적 소통 행보'쯤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먼저 수많은 복합 현안 대부분이 이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됐음을 자각해야 한다. 대통령이 더 미루지 않고 직접 풀겠다고 나선 것은 다행이다. 최대 쟁점은 개헌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대통령 4년 중임 또는 연임제와 대통령 권한 분산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밝히며 필요하다면 임기 단축도 수용할 수 있다고 했다. 야권의 '셀프 연임 공세'에 "연임도 중임도 안 한다"라는 말 한마디 못해 여론을 악화시키고 있다. 오늘 회견에서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호르무즈해협 파병 문제도 민감한 사안이다. 미국의 압박과 한·미 동맹, 원유 수급로와 우리 상선 보호, 국내의 높은 파병 반대 여론이 맞물려 있다. 참전 여부와 판단 기준을 직접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 공소 취소 요구 역시 마찬가지다. 직접 선을 긋지 않으면 사법개혁이 개인의 재판 문제와 결부됐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다. '민생 최우선'을 앞세운 이재명 정부다. 국정 부정평가가 부동산 정책과 인사, 경제·민생 순인 건 뼈아프다. 민생과 관련한 후속조치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하느냐도 중요하다. 인사 논란 역시 사과와 문책으로 귀결돼야 성난 민심을 겨우 달랠 것이다. 오늘 회견은 단순한 정례 소통의 자리가 아니다.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국정동력을 회복하느냐 마느냐를 가르는 분수령이다. 논란의 사안들에 대해 대통령이 명확한 답변을 내놓을지 여부가 정치적 신뢰 회복의 관건이다. 두루뭉술한 정치적 언어가 아니라 솔직하고 분명한 표현을 담아야 또 다른 논란과 분열을 피한다. 지금 대통령이 가장 피할 태도는 '모호성'이다. 발언이 모호하거나 기존 입장의 반복에 그칠 경우 국면 전환과 국정 모멘텀 확보, 지지율 반등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