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송언석 원내대표의 “윤석열은 없다”, 보수 야당 숙명의 길 등

◆ 송언석 원내대표의 "윤석열은 없다", 보수 야당 숙명의 길 12·3 비상 계엄은 윤석열 대통령의 자의적 변명에도 불구하고 보수우파 정당인 국민의힘에는 엄청난 시련을 안겼다. 임기가 보장된 5년 대통령 직이 박탈당하면서 졸지에 야당으로 위치가 180도 바꼈다. 당의 정체성을 놓고 끝 모를 내전을 치르는 형국이다. 지지율 반등은커녕 미래를 향한 방향성마저 흔들리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당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필요성을 다시 들고나온 것은 그런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송 원내대표는 "정치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간다는 건 없다"고 단언했다. 아픈 구석이 있겠지만, 현명한 정세 판단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특별검사 수사와 함께 내란죄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정치적 고초라고 할 만하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밤 결행한 계엄에 대해서는국민을 납득시킬만한 논리나 해명을 아직도 내놓고 있지 못하다. 앞서 장동혁 당 대표는 송 원내대표와는 결이 다른 발언을 내놓았다. 장 대표는 지난 12일 집회에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 체포와 관련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서 싸우자"고 말해 논란에 휩싸였다. 황 전 국무총리는 부정선거론을 설파하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도 우호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당의 미래 진로를 놓고 엇박자를 내는 것은 당 결속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득이 될 리가 없다. 개혁신당을 비롯 보수우파의 연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이제 전직 대통령의 비상계엄과는 결별해야 한다. 야당으로의 위치 변화를 자각하고 이재명 정권의 실책을 감시하며, 미래 수권을 향해 국민 신임을 다시 호소하는 외에 달리 길이 없다. ――――――――――――――――――――――――――――――――――――――――― ◆ 대기업 1천조 투자한다는데…대구경북, 준비됐나 이재명 대통령이 그저께 "국내투자에 더 마음을 써달라"고 주문하자 재계 총수들이 '1천조 투자'를 발표한 것에 대해 대구경북의 지자체들은 쳐다보고만 있어선 안된다. '1천조 투자'는 한국의 산업지도를 완전히 뒤집는 규모다. 산업의 '다음 10년'을 다시 짜는 일이다. 지역의 운명에도 변화가 시작된다. 지역사람의 삶도 바뀐다. 변화를 바란다면 무조건 올라타야 한다. 여기엔 중요한 전략포인트가 있다. 출발시점부터 낙오하지 않아야 한다. 기업들은 투자계획을 곧 구체화할 것이다. 대구경북은 준비됐는가. 대기업의 투자계획이 발표되자 일각에선 '투자에 대구경북은 없었다'라고 보는 듯하다. 문제의 본질은 이게 아니다. 기업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 서울, 인천, 수원·용인, 대전·충청, 부울경 보다 비교우위의 대구·경북 투자 매력포인트는 뭔가. 답에 자신이 없다. 수도권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이전지역으로 대구·경북(14.0%)은 광주·전라(16.2%)에도 미치지 못한다(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전기업 2/3가 3년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의사(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를 밝힌 이유도 궁금하지 않나. 아직 '삼성의 출발지' '프로야구 연고지' 같은 감성팔이를 하는 건 삼성같은 초일류 기업에 어울리지 않는 접근이다. '1천조 투자' 유치는 발등의 불이다. 준비가 부족하다고, 다른 지역에 불리하다고 방치할 수 없다.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 경제계가 합심해 '대구경북 세일즈'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남 탓으로 돌리는 건 늘 패자들의 하수지책(下手之策)이다. 늦었지만 TK의 투자매력을 고양하는데 이제부터라도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하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다. ――――――――――――――――――――――――――――――――――――――――― ◆ 李 대통령 '지방산업 활성화' 당부…재계, 실행으로 화답하길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한미 관세협상 세부합의를 담은 '조인트팩트 시트'(공동설명자료) 후속 논의를 위해 재계 총수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미 투자가 너무 강화되면서 국내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한다"며 "비슷한 조건이라면 되도록 국내 투자에 좀 더 마음 써 달라"고 당부했다. "균형발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방의 산업 활성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도 했다. 이에 삼성전자, SK그룹 등 주요 기업들이 대규모 국내 투자를 약속했다. 이들 기업은 국내에 향후 5년간 1천조원에 가까운 투자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450조원을, SK그룹은 128조원의 투자를 계획 중이다. LG그룹도 향후 5년간 100조원을 투자한다. 관세 협상 타결의 핵심인 대규모 대미 투자로 국내 투자와 생산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가운데 주요 기업들이 이를 상쇄할 국내 투자 방침을 밝힌 건 고무적이다. 이참에 이들 기업의 지방 투자 확대를 기대한다. 삼성전자는 이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이외 지역에 대한 전방위 투자계획을 밝혔다. 삼성SDS가 주축이 돼 경북 구미 등지에 AI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구미 1공장에 AI 특화 데이터센터를 만들어 삼성전자를 비롯한 그룹 관계사에 AI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른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국내 500대 기업의 77%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젊은이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향하고 지방은 소멸 위기에 처했다. 인구 편중 현상이 가속하면 나라의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국가경쟁력이 저하된다. 기업들이 대통령과 약속을 조속히 실행해 대구경북지역 산업이 다시 한번 우뚝 서길 바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18

[Y스케치] 李대통령 탑승 공군 1호기, UAE 전투기 호위받으며 아부다비 도착…4개국 순방 일정시작

이재명 대통령이 17일(이하 현지시각)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 첫 방문지인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 도착했다. 이번 순방을 계기로 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들과 방위산업·인공지능(AI)·문화협력 등이 예정된 가운데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글로벌사우스(남반구에 위치한 제3세계 국가들)로 확대될지 관심을 모은다. 영남일보는 최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이어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확대하는 이 대통령의 이번 순방 여정에 동행한다.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현장의 내용을 기사로 전한다. ◆호위 받으며 UAE 도착…기내 간담회 열리지 않아 이날 순방 취재 기자단은 17일 오전 6시40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버스를 타고 성남 서울공항으로 이동했다. 오전 7시40분쯤 서울공항에 도착한 60여명의 기자단은 짐 검사와 수속을 마친 후 오전 8시를 즈음해 공군 1호기에 탑승했다. 이후 8시40분쯤 공항에 도착한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김병기 원내대표 등 정부·여당인사와 각국 대사 등 환송 인사들과 환담을 나눴다. 여당 외에도 신디스와 음쿠쿠 주한남아공 대사, 살리무랏 타메르 주한튀르키예 대사, 오마르 압 달리아흐메드 엘세이크 주한 이집트 참사관(대사대리), 알사마히 잇사 주한 UAE 대사관 공관 차석, 박윤주 외교부 1차관, 공군 제15특수임무 비행단장이 이 대통령을 환송했다. 이 대통령이 탑승한 공군 1호기는 오전 9시 10분쯤 아부다비를 향해 이륙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아부다비로 향하는 비행 중에는 기자단 구역을 찾지 않았다. 지난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및 아세안(ASEAN)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순방길에선 출국 기내에서 기자단과 만나 즉석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일각에선 귀국길 순방 성과에 대해 간담회가 열릴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총 10시간25분 비행에서 현지시간으로 오후 2시40분쯤 공군 1호기는 UAE 영공에 진입했다. 기장은 "UAE 측에서 이 대통령 내외분의 국빈 방문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공군 1호기) 좌우로 전투기가 호위 비행을 하고 있다"며 안내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공군 1호기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미라주 전투기(프랑스산) 2대, 왼쪽은 F-16 전투기(미국산) 2대가 20여분간 호위 비행 했다. 기자와 수행원들은 이런 광경을 카메라에 담기에 여념이 없었다. ◆첫날 일정 소화한 이 대통령 이후 공군 1호기는 오후 3시10분쯤 아부다비 자이드 공항(왕실공항) 제3터미널에 도착했다. 이날 보딩브릿지 출구 양옆으로는 의장대가 도열했으며, 의장대 뒤엔 한국과 UAE 국기가 번갈아가며 세워져 있었다. 이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 김 여사는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보딩 브릿지를 통해 걸어 나왔으며 의장대의 환영 세리머니를 받았다. 이후 이 대통령은 UAE 측 인사, 김 여사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안내를 받으며 환담장으로 이동했다. 환담에는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락 퍼스트아부다비뱅크(FAB) 비상임 이사 겸 이사회 운영위원회 의장, 마이사 빈트 살렘 알-샴시 국무장관, 사이드 무바락 라시드 알 하제리 국무장관, 압둘라 사이프 알 누아이미 주한대사가 참석했다. 우리 측에는 특사 자격으로 UAE에 먼저 도착해 있었던 강 비서실장과 박종경 주UAE 대사대리 내외, 장광덕 UAE 한인회장, 김귀현 민주평통 UAE 지회장이 이 대통령 부부를 맞았다. 기자단은 입국심사 없이 바로 버스에 탑승했으며 프레스센터가 마련된 한 호텔로 이동했다. 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은 기자단의 이동길에서도 확인됐다. 공항에서 프레스센터까지 30여㎞에 이르는 도로 곳곳에 태극기와 UAE 국기가 나란히 내걸려있었다. 현지 경호 인력들이 우리 측 수행원들을 태운 버스를 호위하는 장면도 눈에 띄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와하트 알 카리마(현충원)를 찾아 셰이크 자이드 그랜드 모스크에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후 아부다비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하며 순방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UAE 아부다비에서 정재훈기자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1.17

대구야구사관학교 ‘리틀 야구단’ 공식 창단식 가져

대구야구사관학교가 리틀 야구단 공식 창단식을 가졌다. 대구야구사관학교에 다르면, 지난 14일 오후 2시 대구 군위읍에 위치한 야구육성사관학교 전용야구장에서 '대구야구육성사관학교 리틀야구단 공식 창단 선언식'이 진행됐다. 야구사관학교 리틀야구단은 앞으로 야구 놀이에서 프로선수까지 가는 원스톱 시스템으로 야구 꿈나무들과 함께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다가오는 2026년 아동야구단(5~8세)부터 유소년 연식야구단(7~12세), 리틀야구단(8~12세), 청소년 취미 야구단(14~18세), U15 엘리트 야구단(13~15세), U18 엘리트 야구단(16~18세)까지 이어지는 선수 육성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더불어 전국 우수대학 진학을 비롯해 KBO 프로야구 드래프트 참여, 나아가 해외리그 진출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시스템'으로 본격적인 야구 인재 양성에 나선다. 최익성 대표는 "대구시 전역의 모든 어린이들이 참여해 재밌고 즐겁게 야구를 할 수 있는 리틀야구단을 지향한다"면서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실력과 인성, 팀워크를 고루 갖춘 선수를 양성할 계획이다. 또 대구시 아이들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는 열린 야구의 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2025.11.17

영양군, 산지 한계 넘어 지속가능 농업 모델 구축 박차

경북 영양군이 척박한 산지 농업 구조를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농업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태백산맥 내륙 깊숙한 곳에 자리한 영양군은 오랜 세월 거친 자연환경 속에서도 근면과 협동을 바탕으로 지역 농업의 전통을 지켜왔다. 짧은 재배 기간과 척박한 토양에도 고추·담배 등 특화 작물의 품질을 높이며 '진한 영양의 맛'이라는 지역 브랜드를 공고히 해왔다. 1970~80년대에는 화전민 농업에서 벗어나기 위해 산지 개간과 관정 개발, 농기계 보급을 통해 현대적 농업 기반을 마련하는 등 체질 개선에도 힘써왔다. 하지만 군은 지금 고령화율 43%를 넘는 전국 최고 수준의 초고령 사회, 지속적인 인구 감소 등 중대한 현실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영양군은 이를 농업·농촌 혁신의 기회로 삼아 세대 교체와 미래농업 전략 마련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청년경영임대실습농장 운영으로 귀농·창업 기반을 마련하고,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로 공동체 활력을 높이는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영양고추 HOT' 브랜드 고급화, 로컬푸드 직거래 확대, 온라인 판매 강화, 전국 아파트입주자연합회와의 협약 체결 등 판매 다변화 전략도 차근히 성과를 내고 있다. 최근 영양의 농촌마을은 단순한 생산지를 넘어 체험·관광형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군은 지역 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 확장, 특산물 기반 콘텐츠 개발 등 농업·관광 융복합 모델도 적극 발굴 중이다. 앞으로 영양군 농업 정책은 지속가능성, 공동체 중심의 순환경제, 기후위기 대응, 기본소득 접목을 통한 농촌 복지 강화에 방점을 둘 계획이다.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활용해 지역경제 순환 구조를 만들고, 농촌 삶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스마트 농업 도입, 친환경 재배 확산, 기후적응형 작물 개발 등 농업기술 혁신과 농촌관광 연계 전략도 병행된다. 오도창 군수는 "기후 변화라는 도전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부자 농촌 영양'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정운홍기자 jwh@yeongnam.com

2025.11.17

경북도, 경주 핵융합 인프라 유치 총력…전문가 전략회의 열어

경북도는 17일 경주시청 대회의실에서 핵융합 첨단 인프라의 경주 유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를 열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 공모에 경주시가 부지 신청서를 제출한 뒤, 관련 연구기관과 지역 대학의 의견을 한데 모은 첫 공식 논의 자리다. 이날 자리에는 포항공과대학교, 한동대학교, 원자력연구원, 재료연구원, 경북연구원 등 국내 핵융합 분야 주요 연구진이 참석해 부지 경쟁력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도는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향후 발표평가와 현장심사에 보다 구체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포항공대와 한동대는 현재 플라즈마 제어, 혁신형 디버터 등 8대 핵심기술 연구에 참여하고 있어 지역 내 연구 생태계가 공모 경쟁력의 중심축으로 평가된다. 특히 전문 인력 양성 기반이 이미 자리 잡혀 있어 향후 연구시설 확장성과 연계성 면에서 강점이 크다는 분석이다. 경주시는 지난 13일 감포 문무대왕과학연구소 2단계 부지 약 51만㎡를 대상지로 선정해 신청서를 제출했다. 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이미 수립돼 있어 착공까지의 행정 절차를 단축할 수 있고, 2026년 완공 예정인 문무대왕과학연구소와의 집적 효과도 기대된다. 경주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 기반과 원전·방폐장 운영 경험을 갖춘 지역으로, 에너지 분야 전문 인프라가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삼중수소 활용 연구에 대한 주민 수용성이 높다는 점, 울산·포항·부산으로 이어지는 광역산업축과의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점도 긍정 요소로 꼽힌다. 경북도는 이번 전략회의를 시작으로 공모 절차에 적극 대응하고 도내 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유치 가능성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경북은 국내 핵융합 기술의 중심역할을 해 온 연구기관과 대학이 집적된 지역"이라며 "경주는 차세대 에너지 산업을 뒷받침할 핵융합 연구·상용화의 최적지"라고 말했다. 정운홍기자 jwh@yeongnam.com

2025.11.17

포항시, ‘아시아·태평양 AI 센터’ 유치 공식화

경북 포항시가 APEC AI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아시아·태평양 AI 센터(Asia-Pacific AI Center)' 유치를 공식화 했다. 지난달 초 삼성전자·오픈AI의 공동 데이터센터를 유치한 바 있는 포항은 이번 도전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AI 연구 협력 중심지로 발돋움한다는 복안이다. 포항시는 17일 아태이론물리센터에서 주요 연구기관장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AI 국제센터 유치 전략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사사키 미사오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APCTP) 소장, 박재훈 막스플랑크 한국·포스텍 연구소장, 박수진 포스텍 연구처장, 유환조 인공지능연구원 부원장 등 국내외 핵심 연구기관 책임자들이 참석했다. 포항은 그동안 두 개의 굵직한 글로벌 연구기관을 유치해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지난 1996년 필리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설립된 아태이론물리센터는 국내 유일 국제이론물리센터로 19개 회원국과 연구교류망을 구축하고 300명 이상의 젊은 연구자 연수를 지원해 왔다. 또 2011년 설립된 막스플랑크 한국·포스텍 연구소는 세계적인 막스플랑크연구재단의 권위에 걸맞게 양자물질 등 첨단 기초과학 분야에서 국제 수준의 공동 연구를 이어가며 국내 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기반을 견고히 했다. 포항은 방사광가속기·나노융합기술원·한국로봇융합연구원 등 세계적 연구시설과 포스텍·한동대를 중심으로 한 우수 연구 인재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AI 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초·응용 연구 환경과 연산 인프라를 동시에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전국 1위 수준의 전력 자립률(200% 이상)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전력망을 갖춘 점도 AI 데이터센터와 고성능 컴퓨팅(HPC) 인프라 구축에 유리한 조건이라는 평가다. AI 융합을 적용할 실증 생태계로 철강·2차전지·수소·바이오 등의 산업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 역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시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추진위원회 구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수립, 비전 선포 등 단계별 로드맵을 신속히 가동해 유치전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AI 기반 과학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11.17

경북교육청, 2026학년도 유치원·초‧중 학급편성 기준 확정

경북교육청이 2026학년도 유치원과 초·중학교 학급편성 기준을 확정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교원 정원 변동, 지역별 여건을 반영해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추고 과밀학급을 줄이는 데 초점을 뒀다. 17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유치원은 연령별 학급 기준을 △3세 16~18명 △4세 20~22명 △5세 24~26명 △혼합반 20~24명 △특수학급 4명으로 정했다. 지역별 유아 수 편차와 유치원·어린이집 분포를 고려해 유아 학습권과 교육과정 질을 함께 담보한다는 취지다. 초등학교는 전년 대비 기준 인원을 1명 감축해 동 지역 25명, 읍·면 지역 21명으로 적용한다. 다만 도시개발로 학생 쏠림이 있는 읍·면 지역에서 학생 수 1천명 이상 학교는 '2025학년도 편성 학급'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학급당 21~25명 내 자율 조정이 가능하다. 외국인 학생 비율 40% 이상인 경주 월성초·흥무초와 경북희망학교(구미원당초)는 학급당 20명 기준을 별도로 적용한다. 중학교는 올해 1학년 28명 편성으로 일부 과밀이 발생했던 점을 감안해, 내년 신입생 기준을 동 지역 27명, 읍·면 지역 26명으로 낮춘다. 학급편성 일정은 내년 1월 초 예비소집 결과를 반영한 예비 편성 후, 전·출입 변동을 거쳐 3월 최종 확정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과밀 해소와 맞춤 지원을 통해 도민의 교육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권기웅기자 zebo15@yeongnam.com

2025.11.17

영주시, ‘홀로 보상 차등’에 예산 낭비 논란…“버티면 더 받는다” 악습 남기나

경북 영주시가 단산면 병산리 군도3호선 미개설 300m 구간의 토지보상을 마무리하면서, 2필지(192㎡)를 보유한 단일 소유자에게 기존보다 높은 단가(1㎡당 4만4천800원)로 합의한 사실이 알려지자 "혈세를 더 들인 보상"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2018년 최초 협상 당시 전 구간 평균 보상단가가 1㎡당 3만7천원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결과적으로 '끝까지 버티면 더 받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의 구간은 안정면 동촌~단산면 옥대리 8.2㎞ 가운데 구보교 인근 300m이다. 구간이 대부분 완공된 뒤에도 협의 불발로 수년간 개통이 막혀 주민 불편과 물류 지연이 이어졌다. 시는 올해 초부터 소유자를 지속 면담하며 '찾아가는 보상 협의'로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지원했고, 최근 물가 상승분을 반영했다는 설명과 함께 최종 가격을 860만원으로 제시해 지난 12일 타결했다. 이로써 공사는 정상화되고, 내년 착공·조기 개통이 가능해졌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하지만 지역 사회의 시선은 곱지 않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6년 넘게 공사가 지연되는 동안 협의에 응한 다수 토지주보다 결과적으로 더 높은 보상을 받게 된 셈"이라며, 형평성 훼손과 도덕적 해이를 동시에 부르는 '차등 보상'이란 비판이 잇따른다. 최초 보상(1㎡당 3만7천원) 대비 1㎡당 7천800원을 더 준 이번 합의는, 향후 유사 사업에서 조직적으로 시간을 끌며 보상 상향을 요구하는 '악성 지연'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로 번지고 있다. 예산 관리 측면에서도 지적이 나온다. 공사 지연으로 발생한 우회 비용과 주민 불편, 공사 물가 상승분까지 감안하면 '한 점(點) 협상'이 전체 사업비와 사회적 비용을 증폭시킨 구조가 됐다는 것이다. 예산 전문가는 "물가 반영이 필요했다면 그 기준(소비자물가, 지가, 공사비 지수 등)과 산식, 적용 시점을 투명하게 공개해 동일·유사 필지에 동일 원칙을 적용했는지가 핵심"이라며 "이번 건은 그 설명이 빈약하다"고 지적이다. 이에 대해 영주시 관계자는 "숙원 구간을 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권기웅기자 zebo15@yeongnam.com

2025.11.17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K1식자재마트’ 부도에 대응 방안 마련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이하 공사)가 17일 K1식자재마트 부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대구 북구 매천시장) 중도매인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제도 등을 안내했다. 공사는 이날 오전 매천시장 도매법인, 중도매인 조합 등과 '농수산물도매시장 긴급 현안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식자재마트 부도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피해를 입은 매천시장 상인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마련된 회의였다. 이날 식자재마트 부도로 인한 피해 현황을 다시 점검한 결과, 추가 피해자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TF는 지난 13일 회의에서 관련 피해자를 모두 70여명, 피해 금액을 190억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이 중 매천시장 중도매인은 17명, 피해 금액은 60억원으로 파악됐다. 공사는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제도를 안내했다. 이는 일시적 경영 애로나 재해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정책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대구 업체라면 일정 기준이 충족되면 대구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해 △중도매인 경매 미수금 결제기한 연장 △법률 자문 지원 △현장지도 강화 등도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피해 사실을 알리기 꺼리는 피해자도 있어,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면서 지역 유통업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공사가 집계한 피해자 외에도 K1식자재마트와 거래하던 소규모 납품업체, 입점업체 등을 포함하면 피해 금액이 수 백억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2025.11.17

캄보디아 거점 투자 리딩 사기 조직 41명 검거…18명 구속

지난 2월 경북 안동경찰서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다. 자신을 피해자라고 소개한 50대 남성은 경찰에 "경제전문가가 안내한 투자에 참여했다가 5억4천700만원을 편취당했다"고 신고했다. 안동경찰은 1차 내사 후 범죄 규모와 구조가 심상치 않음을 확인한 후 곧바로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 사건을 이첩했다. 경북경찰은 통신기록·계좌흐름·법인자료·거래명세 등을 7개월간 추적한 끝에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형 주식투자 리딩 사기단 41명을 검거하고 이 중 18명을 구속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사기단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 사무실을 두고 국내에 허위 법인을 설립했으며, 친·인척 명의를 이용해 자금세탁용 계좌망을 구축했다. 이후 포털사이트 밴드와 메신저 앱을 활용해 '투자전문가' '기관 추천 종목' '내부 정보 제공'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증권사 및 금융기관 명칭을 도용하고 가짜 수익률 화면과 자체 제작된 모조 투자 플랫폼을 통해 실제 투자가 이뤄지는 것처럼 조작했다. 사기단은 총책·관리·세탁 등 역할을 분담했으며, 조직폭력배 출신도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을 통해 상명하복식 보고 체계를 유지했고, 조직 내부 단계를 군대식으로 계급화했다. 수법은 매우 조직적이었다. 먼저 '유인책'이 투자자에게 송금을 유도하면 1차 '세탁책'이 개인 계좌로 받아 수표를 발행한 뒤 이를 2차 세탁책 계좌로 무통장 입금했다. 이후 일부 금액을 현금화하고 나머지는 3차 세탁책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했다. 마지막 단계에서 다시 현금화한 뒤 중간 관리책에게 전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히 서울 강동구 일대에 상품권 판매 법인 세 곳을 허위 설립한 뒤 세금계산서·물품인수증 등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정상 매출이 존재하는 것처럼 속였다. 실물 상품권 거래는 전혀 없었고 범죄에 이용된 계좌만 100여 개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총 254억원 상당이 세탁을 거쳐 해외 조직에 전달된 사실을 확인하고, 남은 범죄수익 흐름을 추적 중이다. 관련 계좌 동결과 범죄수익 환수 절차도 병행하고 있다. 경찰은 단순 리딩방 사기가 아닌 국제 자금세탁형 금융범죄 모델로 진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상 투자라면 비대면 메신저 모집, 즉석 단체방 참여, 사설 사이트 접속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고수익·원금보장·비공개정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순간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11.17

의료계 “전면 붕괴 우려”…‘3대 악법+지역의사제’ 충돌 격화

'성분명 처방' 등 정부의 3대 의료법 추진에 이어 '지역의사제' 도입 논의까지 속도를 내면서 의료계 반발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특히 제도 변화가 진단·처방·인력배치 전반으로 확산하자, 의료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른바 '신(新)의정갈등' 조짐이 보인다. 민복기 대구시의사회장은 17일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 성분명 처방 의무화,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문제는 직역 간 이해가 아니라 국민안전에 관한 문제"라며 "엑스레이가 골절·폐질환·종양 등 고위험 질환 감별에 핵심적인 진단 과정임에도 한의대 교육과정에선 방사선 물리, 영상 판독, 응급·외과적 판단 능력 등 필수 역량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단편적 교육으론 생사를 가르는 판단을 내릴 수 없고, 면허체계가 흔들리면 의료전달체계 전체가 불안정해진다는 판단이다.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도 지역 의료기반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고 여긴다. 대형 검사기관 중심 구조가 굳어지면 지역 병·의원의 검사 역량이 약해지고, 임상병리사 등 지역 의료인력 일자리도 위협받는다는 것. 이러한 변화가 검사 접근성 저하와 진단 지연으로 이어지면 그 피해는 결국 환자에게 직접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게 의료계 판단이다. 성분명 처방 의무화의 경우, 동일 성분이라도 제약사별 제형·흡수율이 달라 약사가 재고에 따라 약을 변경하면 약효 변동과 부작용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여긴다. 고혈압·당뇨·암 등 장기간 복용이 필요한 환자에겐 치료 연속성이 흔들릴 개연성이 높다는 것.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지역의사제 도입과 관련해 민 회장은 "지역 의료의 위기는 의사 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보상, 취약한 인프라 때문"이라며 "버틸 수 없는 조건을 그대로 둔 채 의사를 강제 배치해도 지역 의료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최근 2년간 공중보건 장학제 지원자가 5명에 그친 점도 구조적 문제를 방치한 채 단기 대책에만 의존한 결과라는 주장이 나온다. 민 회장은 "정책의 핵심은 배치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의료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며 "지역에도 의사가 머물 수 있는 인프라와 보상체계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11.17

“사법–치료–재활 연계를” 마약중독 대응 위해 대구·경북 유관기관 한자리에

대구가톨릭대 나지훈 교수(사회복지학)는 "마약 문제는 처벌만으론 해결되지 않는다. '사법–치료–재활' 이 연계된 모델이 자리 잡아야 한다"며 "의존성과 중독성은 뇌의 질병적 특성이기 때문에 단순 투약사범(중독자)과 제조·판매·유통 사범을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교수는 17일 대구시약사회관에서 열린 '마약류중독 사회재활협의체 4차 간담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마약 없는 지역사회를 위한 통합적 회복 지원체계를 강조한 것이다. 이날 나 교수는 해외에서 시행중인 정책을 소개했다. 미국은 1989년 약물법원을 첫 도입한 뒤 현재 4천여 곳으로 확대했다. 약물법원은 마약사범을 대상으로 무작위 약물검사, 가정방문, 직업훈련 등 단계별 치료프로그램을 시행한다.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기소 취하나 벌금·형량 조정 등 사법적 혜택을 제공한다. 포르투갈의 경우, 한때 '마약 슈퍼마켓'으로 불릴 만큼 심각했던 카잘 벤토스 지역에 정부가 '메타돈' 배부 버스를 운영, 하루 1천300명에게 대체약물을 제공했다. 나 교수는 "이들 사례는 마약중독을 범죄가 아닌 공중보건문제로 보고, 금단 증상을 완화해 지속적 치료로 연결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흥준 대구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자체, 치료기관, 사법기관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 마약 중독에 대한 지역 대응 체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에선 지역의 마약류 안전관리와 불법 마약류 퇴치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한 대구시 유공자 시상도 진행됐다. 대구시약사회 유병혁 약사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 강경화 사원이 수상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11.17

‘반공법의 그늘’ 56년 만에 걷힌다… 검찰, 납북어부 사건 전면 재검토

1968년 동해에서 납북됐다가 귀환한 어부 19명에게 적용됐던 반공법·수산업법 위반 사건이 56년 만에 바로 잡혔다.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17일 당시 수사 과정의 위법성과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를 토대로 사건을 전면 재검토한 결과, 유죄를 선고받았던 2명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15명은 '혐의없음'으로 결론냈다. 이 사건은 광영호·보수호·성진호 소속 어부 19명이 1968년 동해 어로한계선 북쪽 해역에서 명태 조업을 하다 납북됐다가 귀환하면서 비롯됐다. 귀환 후 일부 선장은 북한에 정보를 제공했다며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수 선원은 수산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와 시민단체의 진정에 따라 사건 전체를 다시 들여다봤다. 검토 과정에서 장기간 불법구금이 의심되는 정황과 조사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는 판단이 확인돼 당시 국가권력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유죄 판결을 받았던 광영호 선장 A씨와 성진호 선장 B씨에 대해산 이날 직권으로 재심이 청구됐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15명은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돼 통상 공소권 없음으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검찰은 명예 회복을 감안, 이례적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경주지청은 "혐의를 인정할 근거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남기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검찰은 앞서 같은 시기 납북됐던 보수호 선장 D씨와 기관사 E씨 사건에서도 무죄를 구형했다. 두 사건은 각각 2024년 11월7일과 2025년 6월18일 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국민의 권리와 명예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

2025.11.17

대구 동구, 전국 최초 ‘BELL 505 기종’ 산불 진화 임차 헬기 도입·운영

대구 동구에 최신형 산불 진화 임차 헬기가 도입·운영된다. 새로 도입된 헬기는 지난 8월 미국 벨사가 제작한 'BELL 505' 기종이다. 이 기종이 산불 진화 용도로 투입되는 건 국내 최초다. 대구 동구청은 최신형 헬기 'BELL 505'를 최근 임차해 현재 산불 진화 용도로 활용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헬기는 디지털 방식 계기판과 최신 항법장비 등을 구비했다. 특히, 전면이 넓은 유리창 구조라 조종 시야 확보가 우수하다. 산불 예방 및 진화에 최적화된 구조로 설계됐다. 산불 진화용 밤비바켓(물주머니) 용량은 850ℓ다. 앞서 지난 4월 북구 산불현장에 투입됐다가 추락해 조종사가 사망한 기존 동구의 임차 헬기(기체 기령 44년)보다 300ℓ 많은 양을 담을 수 있다. 임차 비용은 하루 420만원으로, 만만치않은 예산이지만 안정성을 위해 최신형 헬기를 도입했다고 동구청은 설명했다. 대구보건대 백찬수 교수(소방안전관리학과)는 "동구에 최신형 산불 진화용 헬기가 도입된 건 산불 진화 체계에서 매우 선제적이고 올바른 행정이다"며 "반복적인 저고도 비행과 고온환경에서 진행되는 산불진화 작업에선 기체 상태가 안전과 직결된다. 교체 주기나 안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고, 안전성을 우선하는 선택이 장기적으로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대구지역 지자체들은 산이 없는 중구를 제외한 서·남·북·수성·달서구는 'BELL 407' 기종을 공동 임차해 운용 중이다. 달성군은 'S-58JP' 기종 1대를, 군위군은 'AS350' 기종 1대를 각각 임차하고 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11.17

故 김선화(심향) 작가 유작전...한지 위에 쌓아 올린 존재와 치유의 층

갤러리 팔조 대구는 오는 12월2일까지 고(故)김선화(심향) 작가의 'Light within Strata(빛의 결)'展(전)을 개최한다. 김 작가는 한지 자수와 다층 레이어를 활용해 형상 없이 점화(點化)된 독창적 작업 방식으로 자신만의 추상 세계를 구축하며, 동시대 현대미술을 실험했다. 그의 대표작 'Starfield' 시리즈는 점과 선, 실과 레이어를 통해 존재와 시간, 관계의 축적을 형상화하며, 예술을 통한 치유와 사유의 공간을 창조했다. 김 작가에게 'Starfield'는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고 세상과 소통하려는 깊은 내면의 갈망을 쏟아내는 곳이며, 서로 다른 존재들이 공존하고 어우러지는 치유의 공간이다. 작가는 이 시리즈를 통해 단순한 시각적 추상을 넘어, 서로 다른 존재들의 공존과 인간 존재에 대한 철학적 메시지를 담았다. 작품은 한지 위에 다양한 실을 사용해 점과 선으로 존재들을 연결하고, 여러 겹의 레이어를 쌓아 시간성과 관계성을 시각화했다. 형태는 자유롭고 불규칙하게 나타나며, 구상과 비구상을 아우르는 형태미와 단순해 보이나 복잡하고 추상적인 표현 양식으로 나타난다. 작품에 사용된 한지는 국가무형문화재 신현세 옹이 제작한 것으로, 김 작가의 작업에 깊이를 더해준다. 특히 여러 겹의 레이어에 의한 가리워짐(隱·hidden)은 작업의 중요한 요소로, 작가만의 독창적인 작품세계를 담고 있으며 우리 존재의 소중함과 서로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것은 비록 가려져 빛이 잘 드러나지 않는 존재일지라도 그 존재의 소중함을 말하며, 자기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대한 긍정, 그리고 자신을 극복해 나가려는 의지를 드러낸다. 김 작가는 내적 고통과 갈등을 형상화함으로써 우리를 위로하고자 하며, 자신의 삶을 성찰해 예술의 진정성을 찾고자 했다. 갤러리 팔조 대구 관계자는 "고 김선화 작가는 'Starfield' 시리즈를 통해 빛과 어둠, 드러남과 감춤, 시간과 관계의 상호작용을 탐색하며, 이를 통해 인간 존재의 본질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김 작가의 대표 시리즈인 'Starfield' 중 10여 점을 선보인다"고 말했다. 일·월요일 휴관. (053)781-6802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202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