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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매몰비용의 오류
매몰비용(Sunk Cost)은 이미 지출돼 다시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뜻한다. 경제학에서는 미래의 의사결정을 할 때, 이미 써버린 비용보다 앞으로의 편익과 비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벌써 많은 돈을 썼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다며 강행하다가 더 많은 손실을 입는 경우도 있다. 이를 '매몰비용의 오류'라고 부른다. 대표적 사례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다. 대회 전부터 폭염과 배수 문제 등의 우려가 제기됐지만, 투입된 예산과 행정 부담 때문에 예정대로 행사를 치렀다. 그 결과 위생 문제 등이 터지며 국제적인 망신이 됐다. 최근 대구도시철도 4호선 차량 변경 논란에도 매몰비용이 등장한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때, 대구시는 AGT 방식으로 결정해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장 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 모두 모노레일로의 전환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각종 행정 절차, 용역에 예산이 투입됐더라도 미래 효율성과 도시 경관 등을 고려하면 방향 수정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AGT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측은 사업 지연과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을 우려한다.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면 4호선 차량 방식 변경 문제를 놓고 본격적인 공방이 벌어질 것이다. 각 방식의 장단점외에 "이미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갔으니 그대로 가야 한다"는 주장과 "매몰비용을 감수하더라도 더 나은 대안으로 재추진해야 한다"는 논리가 충돌할 것이다.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중요한 것은 과거에 투입된 비용이 아니라 미래의 효율성이어야 한다. 김진욱 논설위원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더 나은 세상] “다음 주에 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을 지탱하는 화음
종종 세상의 멸망에 관한 영화들이 나온다. 지구 멸망을 마주친 인간들의 다양한 군상을 비판한 블랙코미디인 '돈 룩 업'도 있지만 그 이전에 우리에게 일상의 의미와 삶속에서 소중함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세상의 끝까지 21일'이라는 영화를 더 선호한다. 두 작품이 묘사하는 거창한 행성 충돌이 아니더라도, 우리 각자의 삶속에서는 매일 크고 작은 종말이 일어난다.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혹은 평생을 바친 일터에서의 퇴장. 우리를 둘러싼 세상은 생각보다 자주, 그리고 예고 없이 무너져 내린다. 영화 '세상의 끝까지 21일'에서 가장 먹먹하게 기억나는 장면이 있다. 소행성 충돌을 몇시간 앞둔 소란 속에서도 어김없이 약속된 목요일에 주인공의 집에서 가정부일을 하고 미소를 지으며 "다음 주에 봐요" 하고 가볍게 문을 나서는 엘사의 뒷모습이다. 오케스트라 리허설을 하다 보면 드러나는 선율보다 내성(內聲)이라고 하는 드러나지 않는 음악들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리허설을 하게 된다. 수십명의 연주자들이 설사 나의 소리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전체곡의 아름다움을 위해 고민하며 그 위치에 알맞게 서로의 밸런스를 조율하며 음악을 만들어 나간다. 영화 속 곳곳에는 지구의 멸망이 눈앞에 있을지언정 엘사처럼 정직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을 채워나가는 이들이 있다.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세상은 화려한 독주자나 선명한 멜로디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 같지만, 세상을 지탱하고 그 이면을 아름답게 만드는 이들은 묵묵히 제 몫의 화성과 내성을 채워 넣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서로의 삶속에서 주어진 삶을 정직하게 완주함으로써 전체의 화음을 완성한다. 가정의 달, 5월은 찬란한 신록만큼이나 아픈 기억의 계절이기도 하다. 1980년 5월의 광주 역시 누군가에게는 소행성 충돌과 같은 세상의 종말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비극의 한복판에서 조차 사람들을 살게 했던 것은 따뜻했던 일상의 온기였고 그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깊은 염원이었다. 비극의 현장 속 사람들은 특별한 영웅이 되려 했던 것이 아니다. 그저 부모로서, 이웃으로서, 학생으로서, 혹은 그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마땅한 도리를 다하려 했을 것이다. 영화 속 엘사가 세상의 종말을 몇시간 앞둔 그때에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다음 주'를 기약했듯 그때의 광주사람들은 아비규환의 현장에서도 주먹밥을 쥐여주며 서로의 '내일'을 기약했다. 세상이 멈춰버린 것 같은 순간에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화려한 독주자의 기량이 아니라 내성을 담당하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성실한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도 이와 다르지 않다. 부모는 부모의 역할로, 아이는 아이의 마음으로, 각자가 선 자리에 알맞은 밸런스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마치 오케스트라라는 이름으로 모인 수많은 서로 다른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들이 각자가 맡은 음들을 연주하여 하나의 소리로 모아져서 교향악이라는 거대한 음악으로 살아나는 것과 같을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란 거창한 영웅의 등장이나 화려한 변혁에 있지 않다. 빛나지 않아도 묵묵히 주변의 든든한 내성이 되어주는 일, 비극 앞에서도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며 안부를 묻는 다정함 속에 있다. 마치 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찾는 것이 거창한 만찬이 아니라 엄마의 투박한 김치찌개 한 그릇인 것처럼,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소소한 일상이지 않을까. 지중배 지휘자
[자유성] 장미의 역설
대구의 5월은 장미 향기로 일렁인다. '꽃의 여왕' 장미가 대구 도심을 수놓는다. 오는 15~17일 달서구 이곡장미공원에선 '장미꽃 필(Feel) 무렵'이라는 축제도 열린다. 수많은 꽃잎이 중심을 향해 소용돌이치듯 감겨 있는 장미는 기하학적 완벽함을 자랑한다. 장미는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최고의 가치를 상징해왔다. 고대 로마에선 승리와 향락의 정점이었고, 중세 기독교에선 순교자의 피와 순결을 상징했다. 영국에선 피비린내 나는 장미 전쟁을 거쳐 국가의 문장이 되기도 했다. 장미의 매력은 화려한 자태에만 있지 않다. 꽃잎 뒤에 숨겨진 날카로운 가시가 왕관의 무게를 더한다.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꽃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선거판에선 부정적인 수식어로 쓰인다. '장밋빛 공약'이나 '장밋빛 청사진' 같은 말이 붙는 순간 '허구의 기호'로 전락한다. 화려한 미래상만 강조하고 이면의 비용, 갈등이라는 어두운 뒷면을 의도적으로 생략한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장미의 본질은 '꽃과 가시의 공존'인데, 장밋빛이라는 단어에는 가시가 빠져 있다. 기호학자이자 철학자인 움베르토 에코는 소설 '장미의 이름'에서 "지난날의 장미는 이름으로 존재하나, 우리에게 남은 것은 빈 이름뿐이다"라고 적었다. 에코의 통찰을 선거에 대입하면 구체적인 로드맵이라는 가시 없는 공약은 '덧없는 이름'에 불과하다. 지방선거를 맞아 대구에도 화려한 공약들이 난무하고 있다. 후보들이 내놓는 장밋빛 청사진에 현실성이라는 가시가 잘 보이지 않는다. 가시 없는 장미가 생명력 없는 조화(造花)에 불과하듯 실체 없는 공약은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수사(修辭)일 뿐이다.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사설] 대구 알파시티 규제 확 풀어야 ICT 거점 도약 가능
대구 수성알파시티가 비수도권 최대 규모의 ICT/SW 기업 집적지임을 잘 모르는 대구사람이 많다. 지난해 말 기준 302개 기업, 6천300여명의 인력이 상주하며 연간 1조3천억원 매출을 기록하는 거대 생태계로 성장했다. 기업 집적화가 상당 수준 이뤄졌음을 의미한다. 대구시장 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대구 산업대전환'의 성패도 이곳에서 결판난다. 반면, 대구의 꿈이 영그는 이곳 수성구 대흥동 일원 수성알파시티 현장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변변한 주차장 하나 없으니 도로변을 차량들이 빼곡히 점령해있다. 입주 기업인들의 불만도 팽배하다. 불만의 핵심은 '규제'다. 수성알파시티는 국토 남부권 IT와 AI 산업의 중심지로, 최근에는 AX 연구개발의 허브로, 빅데이터와 블록체인(ABB) 기술을 장착한 디지털 전환 R&D 허브로 도약 중이다.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으려면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힘껏 저어야 한다. 산업 대전환과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절호의 기회가 왔으니 주마가편의 박차를 가해야 한다. 방책의 핵심 키워드는 '규제 혁파'다. 입주 기업들은 특별한 혜택이나 지원이 없다 보니 IT 회사들이 들어올 만한 이점이 없다고 수군댄다. 과감한 세제 혜택과 건축·입주 관련 규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 기업들이 기존 법령에 구애받지 않고 실증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적용도 더 확대해야 한다. 부지가 부족하다면 입지 확보를 위한 규제 해제가 필요하다. 녹지율과 공공임대주택 건설 비율 에 대한 유연한 적용도 정주 여건 개선에 필요한 조치다. 입지 규제와 인프라 부재가 성장의 발목을 잡는 상황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 규제 혁파, 정주 여건 개선부터 해야 기업·인재가 몰린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동대구로에서] 6·3 지방선거와 대구 문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 전역이 뜨거운 선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대구 문화예술계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이번 선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금 대구 문화는 단순한 후퇴기를 넘어, 재도약과 추락의 갈림길이라는 절박한 위기감 앞에 서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가 지역 문화예술계에 '역대급'으로 중요한 이유는 명확하다. 홍준표 전 시장 체제에서 대구의 여러 문화 기관이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라는 이름으로 통합되면서 전문성이 희석됐고 대폭적인 예산 삭감으로 현장의 창작 의지도 급격히 위축됐다. 벼랑 끝에 몰린 대구 문화가 다시 숨을 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화 행정에 강력한 힘을 실어줄 차기 시장과 그에 따른 전문성 있는 문화기관장 인선이 간절할 수밖에 없다. 이전에도 유사한 언급을 했지만 재차 목소리를 내는 것은 지금이 대구 문화의 십년대계를 결정지을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함 때문이다. 새로 취임할 시장은 진흥원 내 주요 기관장과 임원에 대한 실질적인 임명권을 쥔다. 이는 단순히 자리 하나를 채우는 인사권 행사가 아니다. 시장의 문화적 식견과 철학이 누구를 수장으로 앉히느냐를 결정하고, 그 선택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놓인 대구 문화의 앞날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서다. 지난달 만난 문화 행정에 정통한 윤순영 박동준기념사업회 이사장(전 중구청장)은 대구 문화의 해법을 묻는 질문에 "결국은 단체장의 관심과 예산"이라고 잘라 말했다. 윤 이사장은 단체장이 전시·공연장에 나타나고 예술가들의 고뇌에 귀를 기울이느냐, 문화 행정 보직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 공무원들의 태도가 달라진다고 했다. 단체장의 문화적 마인드가 행정 현장에 투영될 때 비로소 정책의 온도가 변하고 예술인들이 체감하는 지원의 질, 시민들이 누리는 문화적 풍요가 달라진다는 뜻이다. 이러한 책임은 시장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기초자치단체의 구청장과 군수 역시 산하 문화재단의 수장과 임원에 대한 임명권을 갖는다. 광역 행정이 대구 문화의 큰 틀을 짠다면, 기초 단체의 문화 행정은 시민의 일상과 맞닿아 있다. 구청장과 군수의 문화 마인드는 내가 사는 동네의 문화적 수준과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된다. 선거에 따른 지역 문화기관장 공모의 큰 장을 앞두고 있다 보니, 문화기관장 자리를 노리는 인사들의 물밑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정치적 셈법이나 카르텔식 행보가 적지 않다는 우려도 들린다. 그러나 지금은 개인의 안위를 우선할 한가한 때가 아니다. 대구 문화라는 거함이 침몰하느냐 마느냐 하는 위기 상황에서, 차기 문화기관장은 권력의 눈치를 보는 관료형 인물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조직 안정화는 물론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고, 제대로 된 문화 행정을 위해 소신 있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전문가가 선임돼야 한다. 문화는 이제 단순한 향유의 영역을 넘어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적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대구만의 독창적인 문화 콘텐츠를 비즈니스 모델로 연결할 수 있는 '전략가형 리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차기 단체장들 또한 문화기관장의 소신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예술인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을 다지는 동시에 대구의 문화 자산이 산업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거시적인 '판'을 짜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대구 문화가 과거의 명성에 안주할 것인지, 아니면 문화 산업의 메카로 재도약할 것인지는 결국 이번 선거에 달려 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사설] 간호사도 양극화...의료 불균형 해소는 국가 책무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가 처한 현실이지만 보건의료의 허리인 간호사 분포에 있어서도 극단적 불균형을 피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현상이다. 지난 12일 국제간호사의 날을 계기로 발표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간호사 인력(2025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농어촌간 양극화가 용인하기 힘든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다. 대구시 중구는 인구 1천명당 활동 간호사가 25.86명으로 부산 서구(47.11명), 서울 종로구(39.96명) 다음으로 전국 최상위권에 속했으나, 같은 대구시역인 군위군은 겨우 0.8명으로 경기 과천, 강원 인제와 함께 최하위권에 속했다. 의료 접근성과 서비스의 불평등을 웅변한다. 그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다. 먼저 '빅5'로 불리는 서울 대형 병원들이 의사 간호사 처우에서 앞서가면서 빨대 효과로 인력을 빨아들이는 영향이 크다. 농어촌 중소병원 근무자는 지방 대도시로, 지방 대도시에서 다시 서울로 옮겨가는 연쇄 도미노 현상이 만성화되고 있다. 농어촌 지역은 이미 공중보건의(醫)조차 1주일에 한번 근무할까 말까하는 지역이 속출한다. 여기다 간호 인력마저 진공상태로 내몰려 최소한의 보건의료 행정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가차원의 대대적 수술이 필요하다. 지방소도시 병원 건립과 함께 간호사 처우개선이 핵심 수단이 될 것이다. 간호사는 '헌신하는 전문 직종'으로 통한다. 면허를 가진 인력은 많지만 속칭 '장롱 면허'로 일선에서 떠난 이들이 절반에 가깝다. '한 나라의 간호사 대우는 그 나라의 국격을 가름한다'는 말이 있듯이 간호사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 농어촌 지방 수당을 제공하는 유인책과 함께 야간·응급시간대, 3교대 근무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요구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8천 넘보며 널뛰기 한 코스피…위험한 ‘주식 영끌’
어제 코스피 지수가 7,643.15로 마감해 전날보다 2.29% 하락했지만, 장중 한때 7,999선까지 치솟아 8천 시대를 열 뻔했다. 반도체산업 호황 등으로 증시가 활황인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정작 우려되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이다. 상승장에서 뒤처질 수 없다는 불안감이 생활자금과 대출금까지 증시로 끌어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집값 급등기에 부동산에 나타났던 '영끌'이 이제는 주식시장으로 옮겨붙는 양상이다. '영끌' 움직임은 빚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5대 시중은행의 마이너스통장 사용 잔액은 40조7천억원을 넘어 3년여 만의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다. 여기에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 잔고 역시 33조원을 넘어 역대 최고치에 근접했다. 이는 투자 판단보다 상승장에서 소외된다는 불안 심리가 시장을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투자란 기업의 실적과 성장 가능성, 시장 환경을 종합적으로 따져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시장이 과열되면 사람들은 분석보다 분위기에 휩쓸리기 쉽다. 상승장에서는 수익만 보이지만 시장이 흔들리는 순간 손실과 이자 부담이 투자자를 압박한다. 이런 현상은 반복돼 왔다. 증시 급등기때 신용투자는 급증했고, 이후 조정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특히 신용거래는 하락 시 반대매매로 이어지며 손실을 더욱 키운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금리 변수 같은 외부 충격은 순식간에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 수 있다. 대한민국 사회는 부동산 영끌이 남긴 상처를 경험했다. 같은 실수를 주식시장에서 반복해서는 안 된다. 코스피 8천 시대를 앞둔 지금 경계해야 할 것은 '주식 영끌'의 확산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시선과 창] 75명 중 21명 전과, 교육감 후보 선택 기준은
6·3 지방 선거가 한 달도 채 안 남았다. 시민들의 관심은 서울, 부산, 대구 등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에 쏠려 있다. 반면 교육감 후보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다. 여론 조사 결과 '지지 후보 없다. 또는 모른다'로 답한 비율이 대구 30.2%, 경북 36.5%(대구MBC)나 된다. 교육감 후보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 좋겠다. 교육감은 시·도의 유치원, 초·중·고 교육 행정 전반을 총괄한다. 교원 인사권과 수조 원대 예산 편성·집행권을 가진다. 사립학교 법인 인가, 학원·교습소의 설립과 폐지, 평생학습관 운영, 각종 교육 복지사업 추진 여부도 교육감 판단에 달려 있다. 학생들의 급식 품질과 무상급식 범위, 방과후학교 운영 방식,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나아가 학생 인권 조례와 학교 규칙까지 교육감 성향에 따라 달라진다. 특수목적고 존폐, 기초 학력 진단 고사 실시, 교원 평가, 사설 모의고사 시행 여부 등은 교육 현장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결정들이다. 이런 교육 분야에서의 권한은 시·도지사보다 교육감이 더 직접적이고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런데, 4월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된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자 75명 중 28%인 21명이 전과 기록 보유자다. 전과 사유는 집시법 위반, 공무집행 방해, 교원의 정치활동 금지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도 있지만, 폭력, 상해, 뇌물수수 등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될 이력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전과 이력을 지닌 일부 후보가 교육감 직무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일반 교원은 학생·학부모나 민원인과의 갈등 등이 언론에 보도만 되어도,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위원회에 넘긴다. 경찰·검찰에서 사건 통보만 오면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아도 직위 해제부터 하기 일쑤다. 이렇게 엄격한 잣대로 교원의 도덕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과 이력을 지닌 인물이 교원의 인사권을 행사한다면 제도적 정합성에 대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 상황은 교원 징계의 정당성과 권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가능성도 있다. 교육감은 학생 포상권도 있다. 학생들에게는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사람이 되라고 한다. 교육감은 그런 가르침의 모범적 위치에 있어야 하고 학생들의 롤-모델(Role Model)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부적절한 이력이 있는 교육감이 상을 준다면, 이는 교육 현장에서 가르치는 가치와 현실 사이의 불일치를 보여주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 할 수 있다. 교육은 한 사회의 가치와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근본적인 영역이다. 그렇기에 교육감에게 요구되는 기준은 능력뿐만 아니라, 그에 걸맞은 도덕성과 공적 책임이어야 한다. 물론 모든 전과를 동일한 잣대로 평가할 수는 없다. 시대 상황 속에서 발생한 일부 전력은 역사적 맥락에서 재해석될 여지도 있다. 그러나 폭력, 부패와 같은 행위는 지금 시대의 기준에서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다. 누가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질 사람인가에 대한 판단은 유권자의 몫이다. 교육의 중심에는 언제나 아이가 있어야 한다. 아이들은 어른의 모습을 보고 배운다. 그 아이들 앞에 서는 사람이라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윤리 기준을 충족할 필요가 있다. 교육감 역시 이런 기준에서 예외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후보자의 삶의 이력과 가치관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 선거가 교육의 본질을 다시 묻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 답은 더 많은 시민이 투표장에 가서 올바른 선택을 할 때 완성될 것이다. 투표장으로 가서 고귀한 '한 표'를 행사하자. 박정곤 대구행복한미래재단 상임이사
[김요한의 도시를 바꾸는 시간] 공무원은 무엇으로 사는가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장 후보들은 저마다 화려한 비전으로 도시를 바꾸겠다고 한다. 하지만 장밋빛 청사진을 실현하는 일은 공무원의 몫이다.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말이 있다. 권력이 바뀔 때마다 공직자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게 하거나 공무원 사회를 불신하게 하는 표현이다. 하지만, 이 말의 뿌리인 사회학자 막스 베버의 의도는 사뭇 달랐다. '개인적인 감정을 공적 업무 수행에서 완전히 배제할 때' 관료제는 완전하게 실현된다는 의미다. '공무원이 바뀌어야 도시가 바뀐다'라는 생각에 이르면, 으레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탓하게 된다. 하지만 '철밥통'이라며 공무원에 대한 비난이나 제도적 압박으로만 향해서는 곤란하다. 정부가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보상제도, 소극행정 단속제도까지 '당근과 채찍'을 내놓고 있음에도 공직사회의 역동성이 살아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답은 최근 심각해진 젊은 공무원들의 '조기 퇴직' 행렬에서 찾을 수 있다. 인사혁신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국가공무원 퇴직자 중 자발적 사직이 59%에 달하며, 그중 재직 5년 미만이 59.3%를 차지한다. 특히 21~30세 공무원 퇴직자는 2015년 2천441명에서 2024년 5천105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민원 응대 스트레스, 보상 체계 불만, 평생직장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본다. 이제 청년들에게 공직은 더 이상 '철밥통'이 아니다. 이 시점에서 '공무원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돈일까, 권력일까, 아니면 국민의 공복(公僕)이라는 숭고한 자부심일까? 알베르 카뮈는 "노동하지 않는 삶은 부패한다. 그러나 영혼 없는 노동은 삶을 질식시킨다"라며 자기 내면과 분리된 노동을 경계했다. 여기서 '영혼'은 단순히 직업 만족의 차원이 아니라 자신의 노동이 가치 있는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실존적 자각이다. 필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강연할 때면, 늘 자기 일과 삶 그리고 공동체를 바라보는 관점을 연결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특히 청년들에게는 '자기효능감'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조직 안에서 효능감은 자율성이 있을 때, 성장하고 있다고 느낄 때, 내 기여를 인정받을 때, 내 삶의 방향과 연결될 때, 내가 한 일이 실제 변화로 이어질 때 강해진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도시를 바꾸고 싶은 리더라면, '공무원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젊은 공무원들이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조직문화부터 만들어야 한다. 김요한 지역과 인재 대표
[사설] 안동에서 열리는 한일정상회담, 지방도시 발전의 메시지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이 기대대로 안동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안동은 이 대통령의 고향이다. 한일 양국은 안동 정상회담을 기정 사실화하고 일정(19~20일)과 의제를 조율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두 정상은 지난 1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奈良県)에서 회담을 가졌다. 안동 회담의 의미는 크다. 먼저 양국 수반의 셔틀외교가 복원됐다는 점이 큰 수확이다. 특히 두 정상의 고향 도시를 번갈아 선정했다는 점은 두 나라간 정서적 간격을 좁히는 '감성외교'로 주목받는다. 나라현은 일본의 고도( 古都)이고, 안동 역시 한국의 대표적 역사 도시이다. 안동은 1999년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이 찾아 생일상을 받는 이벤트로 세계적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방한하는 외국 수반의 회담은 역대 대부분 서울에서 개최됐다. 숙박 경호 등의 편리성 때문이었다. 이번처럼 중소도시에서 열리는 것은 드문 사례이다. 지난해 10월말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사례에서 보듯, 지방도시에 대한 국제적 주목도를 한껏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 서울이 갖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깊숙한 역사 문화를 선보일 수 있다. 이는 곧 관광자원의 발굴로 연결된다. 역대 정부는 비수도권 균형발전을 슬로건으로 내걸었지만 실천적 행동은 부족했다. 안동 회담은 중소도시를 향한 이재명 정부의 애정의 신호로 읽힌다. 안동을 관통하는 철도 건설 등 공약 이행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정상회담이나 국제포럼을 그 나라의 역사·문화도시에서 개최하는 사례가 즐비하다. 우리도 이제 이같은 세계 조류를 숙지하고, 지방도시를 외교에 활용하는 진일보한 자세가 필요하다.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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