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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뉴스] 달구벌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주년 맞아 헌혈 캠페인

달구벌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뜻깊은 행사를 마련했다.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과 함께 헌혈 캠페인에 나선 것. 캠페인은 지난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성당동 센터 사무실 앞에서 진행됐으며, 지역 주민과 센터 직원, 이용인들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년간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관심과 응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마련됐다. 동시에 혈액 수급난 해소와 생명나눔의 의미를 나누는 데에도 목적이 있었다. 캠페인을 준비해온 권장미 팀장은 “지금까지 많은 이들이 보내준 응원 덕분에 20년을 이어올 수 있었다"며 “그 마음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어 이 자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센터 설립 초기부터 함께해온 송두용 사무국장은 IL 운동의 방향과 현재에 대해 이야기를 전했다. 2000년대 초반 시작된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 IL) 운동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년이 흐른 지금, 자립생활센터도 여러 곳 생겼고, 장애인의 활동 반경 역시 꾸준히 넓어지고 있다. 달구벌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그간 추진해온 주요 사업도 눈에 띈다. 특히 장애인이 장애인을 상담하며 고민을 나누는 '동료상담'은 비장애인의 일방적 조언을 넘어서 깊이 있는 공감을 끌어냈다. 또 중증장애인들이 직접 시내 관광지를 조사해 불편 사항을 제기하고 개선을 이끈 '베리어프리 관광' 프로젝트는 지역 행정에까지 변화를 이끌어냈다. 더불어 미디어를 통해 장애와 비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힘써왔다. 불과 두 명으로 출발했던 조직은 이제 활동지원, 권익옹호, 자립주택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많은 직원이 함께하고 있다. 척수장애를 지닌 송 사무국장은 초창기에는 직접 가정을 방문해 동료상담을 이어왔다. 그는 “가족의 돌봄이 있다고 해도 장애인 당사자가 눌려 있는 지점이 분명히 있다"며 “그 부분을 세심히 들어야 그 사람의 삶에 진짜 변화가 생긴다"고 말했다. 앞으로 집중해야 할 과제로는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기반 마련'을 꼽았다. 여전히 많은 장애 시민과 가족들이 활동지원, 장애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필요한 지원을 놓치고 있는 현실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재진 센터장은 “복지 서비스는 다양하지만 여전히 접근성이 떨어지고 정보가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장애 시민이 지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희 시민기자 ljoonh1125@naver.com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이준희 시민기자 ljoonh1125@naver.com

2025.05.14

최정 500홈런에 이만수 “한국야구 새 역사 썼다”

KBO리그 사상 첫 500홈런 타자가 된 SSG 랜더스 최정(38)에 대해 이만수 헐크파운데이션 이사장이 “한국야구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선수"라며 극찬했다. 이 이사장은 13일 자신의 SNS에 “최정이 드디어 해냈다. 한국 프로야구 최초 500홈런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선 상징"이라고 적었다. 그는 “성실함과 꾸준함으로 21년간 한결같이 그라운드에 섰고, 마침내 한국 타자의 새 지평을 열었다"며 박수를 보냈다. 최정은 이날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전에서 6회말 동점 투런 홈런을 터뜨리며 개인 통산 500호 홈런을 완성했다. KBO리그 출범 44년 만의 대기록이다. 이 이사장은 최정의 기록을 세계 무대에서도 의미 있는 성취로 평가했다. 그는 “500홈런을 넘긴 선수는 미국 메이저리그 28명, 일본 8명, 대만 포함 36명뿐이다. 최정이 37번째 주인공이 됐다"며 “한국야구 역사에서 전례 없는 순간"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최정은 공을 두려워하지 않는 타자다. 사구만 330개 이상 맞고도 타격 밸런스를 잃지 않았다. 타자로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었다는 점이 놀랍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팔로스루 하나하나가 예술처럼 완성도 높다"며 “레벨 스윙의 정석을 보여주는 선수"라고 설명했다. 최정의 인품도 언급했다. 이 이사장은 “흥분하지 않고 감정을 잘 다스리는 선수다. 미련할 정도로 묵묵히 준비하며 자기 길을 걷는다. 그런 자세가 지금의 그를 만들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 이사장은 “600홈런도 충분히 가능하다. 최정의 도전이 후배들에게 큰 자극이 되길 바란다"며 “500홈런이라는 금자탑,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전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5.13

포항지진 배상소송 2심 뒤집혀…국가 책임 부정

2017년과 2018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정부와 민간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구고법 민사1부(재판장 정용달)는 13일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와 넥스지오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전원의 청구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해 지진이 촉발됐다는 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된다"고 전제하면서도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이 성립하려면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이 입증돼야 하나, 원고들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그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3년 11월 국가의 지열발전 사업이 지진 원인이 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피해를 본 시민에게 1인당 200만~3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 후 포항지진 손해배상 청구에 참여한 인원은 49만9881명으로 늘었고, 배상 규모는 총 1조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 같은 국가 책임을 전면 부정했다. 재판부는 “지열발전이 물 주입을 통해 지진을 유발했더라도, 이를 추진한 과정에서 관련 기관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명백한 부작위를 했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행정기관이 위험을 예견하고도 이를 회피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 직후 법정 안팎에서는 시민들의 강한 반발이 이어졌다. 일부 시민은 재판장을 향해 “50만 포항시민의 고통을 외면한 판결"이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는 “지열발전이 정부 주도로 추진된 사업이라는 점은 정부 스스로도 인정했는데,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즉각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회피한 이번 판결은 사법 정의를 스스로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로 국가배상 책임이 불인정됨에 따라 전체 소송인단 약 50만명의 법적 보상 가능성은 대법원 최종 판단에 달리게 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촉발지진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시민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점에서 깊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포항시민의 정신적 보상과 법적 권리 회복을 위해 입법적 절차 등 모든 노력을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강덕 포항시장도 공식 입장을 통해 “지진 피해로 극심한 고통을 겪은 시민들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감사원과 국무총리실 조사 결과에서 정부의 대응 미비와 과실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무시한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5.05.13

포항 지진 항소심 판결에...포항 기관·단체 일제히 유감 표명

포항 지진의 정부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가운데 경북 포항 지역 기관·단체가 잇따라 유감을 표명했다. 먼저 이강덕 포항시장은 항소심 판결 직후인 13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이번 판결은 지진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시민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정으로, 시민 모두가 바랐던 정의로운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아울러 “1심 재판부가 오랜 심리를 거쳐 포항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국가의 책임과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시민들의 상식과 법 감정에서 크게 벗어난 결정"이라며 “이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시장의 입장문 발표와 함께 포항시는 시민소송단의 대법원 상고 준비에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을 냈다. 또 포항 촉발 지진의 정신적 피해를 일괄 배상하기 위한 관련 입법 추진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도 내세웠다. 포항시의회도 포항시와 발맞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시의회는 “정부는 항소심 과정 중에도 지열발전과 포항지진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치 않다며 스스로 구성한 조사단의 조사 결과조차 외면하며 책임을 회피했다"라며 “2심 재판부도 1심과 다른 판결을 내려 포항시민의 고통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에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라면서 “의회도 시민들의 실질적 피해보상과 권리회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항소심 판결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즉각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며 발빠른 움직임에 나섰다. 범대위는 지진 발생 이후 결성된 시민단체로 정부조사단의 지진 원인 조사와 포항지진특별법 제정 등의 과정에서 주도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강창호 범대위 위원장은 “이미 촉발지진으로 결론이 났고, 이에 따라 소송도 하고 특별법도 만들고 하면서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인데 항소심 법원이 그런 것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기각을 시켰다"라며 “대법원에 가서 논의하란 식으로 책임마저 미뤄버렸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진지하게 논의한 뒤 즉각 대응에 나설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05.13

포항지진 항소심이 뒤집은 ‘책임’의 무게… 법의 한계인가, 외면인가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두 차례 지진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다. 정부가 주도한 지열발전사업이 촉발시킨 인재(人災)였다는 사실이 정부조사단, 감사원, 검찰조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됐다. 2019년 정부조사연구단은 공식적으로 “지열발전 과정의 수리자극이 지진을 유발했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정부가 자인한 결과였다. 그러나 최근 항소심 판결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법적 책임은 달랐다. 대구고법 민사1부는 13일 포항 시민 111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전원의 청구를 기각하며 1심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지열발전으로 지진이 촉발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관련 공무원이나 기관의 과실을 입증할 충분한 자료는 없다"고 판단했다. 문제의 핵심은 '과실'의 존재다.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선, 단순한 결과 발생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결과를 유발한 행위가 고의이거나 최소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입증돼야 한다. 재판부는 이 과실의 연결고리를 원고 측이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시민들은 반발했다. 그 이유는 '법적 판단'이 시민의 상식과 크게 어긋나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인정한 촉발 지진, 감사원이 지적한 20건의 위법·부당 행위, 검찰이 기소한 관련자. 이런 사실들이 있음에도 법원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이 과실 인정에 신중한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공무집행의 영역에서 국가의 행위가 모두 책임으로 귀결되면, 행정 전반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민들은 단순히 법적 책임만을 묻는 것이 아니다. 자신들이 겪은 정신·물질적 고통에 대한 사회적 위로와 제도적 책임의 표명을 요구한 것이다. 1심은 이 점에서 일정 부분을 수용해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과실 없다"는 이유로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법리상으론 정당할 수 있으나, 정의의 관점에서 보자면 깊은 고민을 안긴다. 특히 정부가 인정한 촉발 지진이라는 전제가 있음에도 책임을 면하는 결과가 나온 데 대해 법 감정은 냉소적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정부가 추진한 사업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는데도 아무런 배상이 없다면, 앞으로 국가 정책에 대한 시민의 신뢰는 어떻게 지켜지겠느냐"고 우려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판단이 확정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제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간다. 대법원이 과연 법적 책임의 문턱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또 시민의 고통에 법이 어떤 방식으로 응답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시민단체는 “사법농단" “정의 외면" 같은 격한 표현이 쏟아내며 즉시 상고를 예고했다. 이는 단지 판결의 결과 때문이 아니다. 피해자가 50만 명에 달하는 이 사안은 국가와 사회가 시민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 신뢰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묻는 상징적 사건이기 때문이다. 김기태·이동현(사회)기자 ktk@yeongnam.com

2025.05.13

[6·3대선] “의료개혁 뒤집기?”…대선 주자들, 윤석열 정부 의대정책 전면 재검토 예고

6·3대선을 앞두고 의료정책을 둘러싼 공약 경쟁이 뜨거운 가운데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윤석열 정부가 강행한 의대 정원 확대와 의료개혁 기조에 대해 원점 제검토 등 대전환을 예고하고 나섰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13일 대구시의사회관에서 열린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제도와 행정 구조의 전환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현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독립 신설해 전문성과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을 내놨다.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보건의료 정책은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후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가 제시한 낙수의사론은 현실적 근거도, 현장 동의도 얻지 못한 논리였다"며 “의사 수요 논의는 국민과 의료계가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목적과 근거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초기 의대 증원 논의는 연구 중심 의대 설립, 의공학 기반 확대 등 제한적 목표에서 출발했지만 정책 발표 직전 급격히 2천명 증원으로 치달았다"며 “정치적 타협이 아닌, 정책 신뢰 회복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의료 신뢰 문제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의료인은 선의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다. 그러나 지금의 환경은 그 선의조차 의심받는 구조"라며 “의료 행위가 사법적 처벌 위험에 노출된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중보건의 부족, 지역 의료의 붕괴 문제는 단순한 정원 확대나 하향식 배치로 해결할 수 없다"며 “자발성과 헌신이 존중받는 환경, 실질적 인센티브 설계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 정책 실패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소통 부재'의 문제로 규정했다. 그는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이 무엇인지부터 파악하겠다"며 '국민 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 위원회' 구성을 약속했다. 보건의료 전문직역 간 수평적 협의 구조 마련도 제시했다. 정책 결정의 주체를 행정부에서 국민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보다 뚜렷한 반대 노선을 택했다. 윤석열 정부 의료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못박았다. 김 후보는 △6개월 내 의료시스템 재건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 신설 △의대생 정책 참여 보장 △전문가 중심 협의체 구성 등을 공약했다. 그는 “현 의료 개혁은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의료 인력만 소진시킨 실패한 모델"이라고 비판했다. 의료계 일각에선 이같은 대선 후보들의 의료 정책 구상에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표하고 있다. 대구지역 한 대학병원 교수는 “공약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지만 이번 대선에서 처음으로 의료정책이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는 점는 그 자체가 고무적"이라며 “공약에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 실행 방안 제시가 필요한 만큼, 책임감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민복기 대한의사협회 대선기획본부장(대구시의사회장)은 이날 이준석 후보와의 간담회를 통해 “가장 시급한 단기 과제는 의료 대란 종식"이라며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국민 건강을 위해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중 정치권이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길호 경북도의사회장도 “보건의료 문제는 단순히 일방적인 공급 확대 혹은 행정적 조정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며 “차기 정부는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의료인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속 가능한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5.13

[지역의료의 미래, 전문병원]〈9·끝 〉에스포항병원-뇌혈관 전문병원의 새로운 기준을 세워

17년 전 문을 연 에스포항병원은 경북 동해안권에서 뇌혈관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의료의 허리를 자처해 왔다. 개원 이후 병원은 성장보다 '책임'을 우선했고, 성과보다 '공공성'을 고민했다. 이 병원의 가장 두드러진 강점은 뇌혈관 질환에 대한 집중과 전문화다. 그간 지역 의료 수요를 반영해 신경외과 분야의 진료 모델을 꾸준히 정립해왔다. 병원 내 자체 연구소를 통한 임상 빅데이터 관리와 연구로 의료 인프라 개선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병상 안에만 머물지 않고, 지역을 찾아다니며 건강 캠페인도 전개했다. 전문병원이 지역민들과 신뢰를 쌓는 중요한 과정이었다. 첨단장비 도입도 주목할 만 하다. 에스포항병원은 경북지역 종합병원 중 최초로 독일 지멘스사의 인터벤션 장비를 도입했다. 이 장비는 최소 침습 방식으로 뇌혈관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다. 수술 없이도 빠르게 혈류를 회복시킨다. 또한 6만 5천가지 색을 구현하는 3D 영상으로 병변을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고성능 장비다. 환자 및 시술자의 방사선 노출도 최소화한다. 환자 중심의 병원 운영은 이 병원의 경쟁력을 튼실하게 뒷받침한다. 두 차례 연속 환자경험평가 경북 1위를 차지한 배경에는 '직원이 행복해야 환자도 행복하다'는 김문철 병원장의 철학이 있다. 병원은 의무가 아니지만 24시간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한다. 다자녀 출산 지원과 사내 결혼 포상제도까지 갖췄다. 직원 복지에 대한 이 같은 투자와 존중은 환자 서비스의 품질로 고스란히 이어진다. 지역과 함께 성장한 이 병원은 이제 포항을 넘어 환동해권까지 필수의료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 1년간 전국적인 의료 공백 상황에서 에스포항병원이 감당한 몫은 작지 않다. 상급종합병원과의 진료 협력은 물론, 전문병원이 어떻게 위기 상황에서 시스템의 허리를 지탱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다. 전문병원을 둘러싼 환경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낮은 수가, 높은 투자비, 제도적 한계는 새로운 전문병원의 등장을 가로막고 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서 뇌혈관 분야가 제외된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전문병원들이 상급병원의 공백을 대신해 환자를 치료했지만 실적과 현장 조건은 반영되지 않았다. 김문철 병원장은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말하면서도 오히려 그 기반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문병원은 의료 시스템 안에서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의 교차점에 서 있다. 지역 주민의 생명을 지키고, 의료 전달체계를 지탱하는 실질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아직 그 가치는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경북지역 유일한 뇌혈관 전문병원인 에스포항병원은 오늘도 '병원이 지역을 지킨다'는 말을 묵묵히 실천하고 있다. 전준혁·강승규기자 jjh@yeongnam.com

2025.05.13

예천경찰, ‘교통안전 위협’ 불법행위에 강력 대응…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보험사기범 검거

경북 예천경찰서가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 집행에 나섰다. 상습 음주운전자에게는 차량을 압수하고, 고의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범도 검거하는 등 교통질서 확립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경찰은 최근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70대 남성 A씨를 입건하고, A씨가 운전한 승용차를 압수했다. A씨는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며, 10여 년 전 음주단속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하지만 무면허로 계속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번에도 만취 상태로 적발됐다. 경찰은 지난 1일부터 교통사고를 위장한 보험사기 단속에도 본격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50대 남성 B씨가 서행 중인 차량에 일부러 접근해 어깨를 부딪히고 바퀴에 발을 넣는 방식으로 사고 유도 뒤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피해자의 의심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B씨를 검거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기태 예천경찰서장은 “상습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를 위장한 보험사기 등은 단순한 위법을 넘어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2025.05.13

지난해 교권 침해 4천234건…중학교에서 가장 심해

지난해 전국에서 교권 침해 사례가 4천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학교에서 교권침해사례가 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KEDI)과 함께 진행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열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건수는 총 4천234건이다. 전년(5천50건)보다는 줄었지만,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증가세다. 2020년 1천197건에서 2021년 2천269건, 2022년에는 3천35건으로 늘고 있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가 2천503건(59.1%)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고교 942건(22.2%), 초교 704건(16.6%), 유치원 23건(0.5%) 등 순이었다. 특수학교 및 기타 학교급에선 62건(1.5%)의 심의가 있었다. 교육활동 침해 유형은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 방해'(29.3%)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모욕·명예훼손'(24.6%), '상해·폭행'(12.2%), '성적 굴욕감·혐오감'(7.7%), '성폭력 범죄'(3.7%) 등이었다.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으로는 출석정지(27.7%), 교내봉사(23.4%), 사회봉사(19.0%) 순으로 많았다. 침해보호자에는 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37.1%), 특별교육(23.9%)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5.05.13

“참외를 물로 키운다?”… 칠곡, 전국 첫 수경재배 본격 도입

“이제 참외도 수경재배합니다." 경북 칠곡군이 전국 최초로 참외 수경재배 기술을 본격 도입한다. 칠곡군은 지난 9일 약목면 동안리 양태근 농가 하우스에서 '참외 수경재배 시범단지 현장 평가회'를 열고 시범사업 성과를 공유했다. 수경재배는 흙 대신 양액(물과 영양소 혼합물)을 작물 뿌리에 직접 공급하는 재배 방식이다. 기존 토양 농법에 비해 병해충 발생률이 낮고 품질 편차가 적은 것이 특징이다. 화분 형태의 재배 공간에 인공토양인 '배지'를 채워 자동화된 양액 공급 시스템을 통해 정밀하게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한다. 칠곡군은 지난해 11월 약 1.4㏊(4개소) 규모의 포복형 수경재배 시범단지를 조성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부터 본격적인 참외 재배에 나섰다. 그 결과 기존 10a당 4천500~5천㎏이던 생산량이 최대 1.5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병해충 발생률은 크게 줄었다. 또한 자동화 시스템 덕분에 노동력도 크게 절감됐다. 균일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어 상품성도 높게 평가받고 있다. 칠곡은 성주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참외 재배가 많은 지역으로, 기후와 시설 인프라 측면에서 수경재배 확대에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 이날 평가회에는 지역 농업인과 전문가 50여 명이 참석해 시범 농가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기술 보급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이번 시범단지는 단순한 기술 적용을 넘어,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하는 농업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칠곡이 참외 재배의 중심지를 넘어 미래 농업의 선도 모델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마준영기자 mj3407@yeongnam.com

2025.05.13

문경시, ‘2025년 농촌협약 공모사업’선정···국비 300억 원 확보

문경시(시장 신현국)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5년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13일 문경시에 따르면 '농촌협약' 은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정주여건 개선, 경제 활성화, 농촌다움 보전 등을 위한 농촌공간계획을 바탕으로 지역주도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면 최대 국비 300억 원을 지원하는 통합 공모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 내용은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농촌공간정비사업 등 가점포함 사업이 포함됐다. 시는 이번 공모사업을 위해 지역활력과를 중심으로 행정협의회, 읍·면별 주민설명회, 설문조사 및 인터뷰 과정, 전문가 자문 등 총 61회 협의 과정을 거쳤다. 또한, 지역단위 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상향식 계획을 수립했다. 한편, 시는 농식품부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시행계획'에 대해 보완·승인 절차를 거쳐 농식품부와 협약을 체결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현국 문경시장은“생활서비스 입지 조건, 농촌환경관리시설 분포율 등 상대적으로 취약도가 높은 분야의 사업 투자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거점 배치를 통해 농촌의 난개발과 소멸위기에 대응하고 농촌을 삶터, 일터, 쉼터로서 재생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남진기자 75kangnj@yeongnam.com

2025.05.13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선 후보들, 지방자치분권 공약 채택해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지방자치분권' 대선공약 채택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 측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 선거 공약 채택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한 민생 안정과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발전은 실질적인 지방자치 분권에서 완성된다. 지방정부로의 위상 강화, 자치권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분권 헌법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여야를 비롯한 모든 정당과 대선후보가 지방자치분권의 주요 의제들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하고, 국민 앞에 약속해 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협의회는 지방자치 확대를 위한 5대 분야별 핵심 공약 과제를 제시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 분권(5개) △맞춤형 지방재정 분권(4개) △지역주도 지방소멸 대응(4개) △사회복지 분권(4개) △기후변화 대응 및 재난관리(4개)다. 협의회는 이중 지방교부세율 5% 상향, 지방소멸대응기금 5조원 인상,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50만원 확대 등을 최우선 공약과제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대한민국 모든 지방정부는 자율과 책임, 협력을 바탕으로 국가 발전을 위해 함께할 준비가 돼 있다"며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일동이 자치, 균형, 성장을 기반으로 제시한 핵심 공약과제들의 정책 추진을 적극 검토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05.13

청송군, 우체국 연계 폐의약품 회수 시스템 구축…환경·건강 보호 강화

경북 청송군보건의료원은 지난 12일 청송우체국과 주민들이 보다 손쉽게 폐의약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우편서비스 기반 폐의약품 회수 시스템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무분별한 폐의약품 투기로 인한 환경오염과 약물 오남용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체계적이고 안전한 폐기 과정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청송우체국은 지역 내 우체통을 폐의약품 수거함으로 활용하고, 수거·보관 및 보건의료원까지의 배송을 책임지게 된다. 보건의료원은 이를 환경부의 처리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폐기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해 최종 처리 과정을 맡는다. 또 두 기관은 폐의약품 회수 시스템의 주민 홍보 및 인식개선 활동을 공동 추진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윤경희 군수는 “폐의약품이 무단으로 버려지면 주민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수거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청송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운홍기자 jwh@yeongnam.com

2025.05.13

포스코그룹, 2차전지소재에 1조 베팅…책임경영 강화

포스코홀딩스가 2차전지소재 사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와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1조원 규모의 대규모 출자에 나섰다. 포스코홀딩스는 13일 이사회를 열고 계열사 3곳의 유상증자에 총 9천226억원을 투입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캐즘 이후 본격화될 시장 성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핵심사업에 대한 그룹 차원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 결정이다. 출자 대상은 포스코퓨처엠(5천256억원),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3천280억원), 포스코GS에코머티리얼즈(690억원) 등으로 각 계열사의 지분율에 맞춰 신주를 전량 인수한다. 특히 포스코퓨처엠은 이날 총 1조1천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도 단행했고, 이를 통해 캐나다 합작공장과 포항·광양 양극재 생산설비 확충 등 대규모 투자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리튬 정제와 리사이클링 분야에서도 미래 대응을 착실히 진행 중이다.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은 호주 광석을 원료로 수산화리튬을 생산하며, 포스코GS에코머티리얼즈는 2차전지 리사이클링의 핵심 회사인 포스코HY클린메탈을 지배하는 지주사다.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각 회사는 생산설비 확장과 동시에 재무구조 안정도 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결정에 앞서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캐나다 퀘벡의 '얼티엄캠' 공장을 직접 찾아 점검했다. 제너럴모터스(GM)와의 합작으로 설립된 이곳은 북미 2차전지소재 시장 진출의 전진기지로, 장 회장은 “공사 일정과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하며 AI 기반 생산성 향상과 글로컬라이제이션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 회장 취임 이후 포스코그룹은 '2 Core + New Engine' 전략에 따라 철강과 2차전지소재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 2차전지소재 부문은 전기차 시장의 캐즘을 돌파구로 삼아 신규 가동 공장의 정상 조업과 고객 인증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동시에 북남미 염수 리튬 및 호주 광산 개발 등 자원 확보를 가속화하며 공급망 안정에도 힘쓰고 있다. 포스코그룹의 이번 출자 결정은 단기 실적을 넘어 중장기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전략적 행보로 보인다. 세계 2차전지 시장의 흐름이 다시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포스코는 사업회사 중심의 책임경영 체계를 공고히 하며 글로벌 소재기업으로의 도약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5.05.13

대구변호사회 “대법관 청문회 및 대법원장 특검법 발의 즉각 철회해야”

대구지방변호사회가 최근 국회에서 진행 중인 대법관 청문회 및 대법원장 특검법 발의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변호사회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대한민국 헌법의 통치 구조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국가권력인 입법·행정·사법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작동하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기반한다"며 “삼권분립 원칙 존중과 법치주의 구현을 위해서라도 국회에서 진행 중인 대법관 청문회 시도 및 대법원장 특검법 발의가 즉각 철회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전원을 대상으로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도 발의한 상태다. 대구변호사회 측은 “사법권은 독립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한다. 이번 사태들은 중대한 사법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많은 논란과 비판이 있지만,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청문회 증인석에 세우거나 강제 수사를 하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며 “사법부가 자칫 정치 권력에 종속될 수 있거나,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신호이자 나쁜 선례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2025.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