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출 브레이크’ 극약처방…최장 집값 하락 대구 처방전은 언제 나오나요?

수도권 집값 급등세에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즉각적인 대책을 꺼냈다. 이는 6월 서울 5분위(상위20%) 아파트 매매 평균 가격이 31억원을 돌파하는 등 강남을 중심으로 한 고가 아파트를 거액의 대출로 구입하는 길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28일부터 즉각 적용됐다. 하지만 83주 연속 아파트값 하락세를 겪으며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대구 등 지방 주택·부동산 시장을 위한 정부 처방은 요원해 지방에 대한 새 정부의 관심이 더욱 요구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으로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설정했다. 20억원이 넘는 투자 목적의 고가 아파트를 대출로 매수하는 데 칼을 든 것이다. 또 서울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두면서 '똘똘한 한채'를 찾아 서울 아파트를 매입하는 지방의 투자 수요도 사실상 차단했다. 수도권·규제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돼 수도권 다주택자의 주담대가 원천 봉쇄된다. 문제는 이런 대출 규제가 지방 부동산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기존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키로 해 지방 부동산시장의 영향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디딤돌대출(구입자금)과 신혼부부 대출 및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한 것도 지방 부동산시장 거래마저 위축시킬 우려가 나온다. 디딤돌대출은 일반인은 최대 2억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생애최초 디딤돌대출은 3억원에서 2억4천만원, 신혼부부 대출은 4억원에서 3억2천만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송원배 이사는 "이번에 서민 주거사다리인 디딤돌대출이나 신혼부부 대출 규제도 포함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지방의 구축 아파트 거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서울과 다주택자 주담대 제한, 대출 총량 규제 등도 다주택자들의 지방 부동산 매입 또한 차단해 지방 부동산시장이 얻을 반사이익 또한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이번 대출 제한은 전문직 고소득자와 같은 현금 부자들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고가 주택에 대한 선호를 낮춰 서울의 집값 오름세가 일부 제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 집값 급등에 정부 당국의 '극약 처방'이 나온 가운데 대구는 83주 연속 아파트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상반기 종합건설업 폐업도 20년 만에 사상 최고치까지 늘어날 만큼 부동산경기 침체기가 길어져 지방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KB국민은행 KB부동산이 29일 발표한 '6월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은 지난달 대비 평균 0.14% 상승했다. 서울이 0.93% 상승해 13개월 연속 오름세를 나타냈다. 오름폭 또한 전월(0.50%)보다 확대됐다. 특히 아파트는 1.43% 급등하며 서울 아파트값은 부동산 시장 상승기인 2021년 9월(1.69%) 이후 3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대구는 -0.25%, 부산 -0.23%, 광주 -0.13%, 대전 -0.22% 변동률로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서울은 앞으로도 상승전망이 우세했다. 서울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133.9로 '상승전망'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이다. 4개월 연속 기준점인 100을 넘었다. 대구는 97로 기준선 100을 밑돌았다. 100을 초과(미만)할수록 2~3개월 후 상승(하락)한다는 전망이 높음을 의미한다. 서울 5분위 아파트 평균가격은 31억4419만원으로, 사상 최초 30억원을 넘은 지난달(30억942만원)보다 더 늘어 31억원을 돌파하며 지방과 격차를 벌렸다. 송원배 이사는 "서울 집값 급등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가 지방의 지속적인 침체 상황을 보지 못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6.29

[대구경북 공공배달앱 시장]<하>‘애향심 마케팅’ 한계…골리앗앱 맞설 차별화 전략 필요

정부의 공공배달앱 직접 지원이 매년 수십억원의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배달앱의 구조적 한계를 타개할 수 있는 해답이 될 지 주목된다. 대구경북지역 공공배달앱에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온 지자체 예산 투입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본격화 할 전망이다. ◆정부, 공공배달앱 중복 발행 '허용' 정부가 이달 10일부터 1만원권 소비쿠폰 650만장을 선착순으로 발급하면서, 대구 공공배달앱 시장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배달앱별로 1인당 소비쿠폰을 월 1회로 한정한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대구시민은 '대구로' 외에도 '땡겨요', '위메프오'에서도 2만원 이상 금액의 음식을 3번 이상 주문할 경우 각각 1만원씩 총 3만원의 해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역 공공배달앱의 다양성을 고려해 중복 발행을 허용한 것이다. 반면, 대구시가 대구로를 독점 운영하면 할수록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이 줄어드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극단적인 예로 대구시가 경북 공공배달앱 먹깨비까지 사업 파트너에 포함하면 대구시민이 받는 소비쿠폰 인센티브는 최대 월 4만원으로 늘어나지만, 대구로의 독점적인 지위를 이어가면 사실상 월 1만원 수준에 그치게 된다. 이 같은 공공배달앱 시장의 다변화 흐름속에 지역화폐 발행 저조까지 겁쳐면서 올해 5월까지 대구로 배달앱의 누적 주문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7.6% 감소했다. 조경동 대구시 경제정책관은 "지역화폐 발행 저조로 인해 상반기 대구로 매출이 급감했다"며 "대구로의 계약 만료 기간인 2026년 12월까지 각종 성과를 분석해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경북 공공배달앱은 민간과 지자체가 함께 운영하는 형태여서 그동안 각종 시비(市費)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공공이라는 명목 아래 민간 기업에 매년 수십억원의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어서다. 소비쿠폰과 홍보비 명목이라고 해도 일부에서는 이를 민간 기업에 특혜를 몰아주는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국 단위 공공배달앱이 잇따라 유입되면서 지자체는 민간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더라도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 현 사업의 실효성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대구로는 2020년 12월 사업자 선정때부터 잡음이 적지 않았다. 당시 대구시스마트시티지원센터장으로 활동하던 김현덕 경북대 교수가 불과 8개월 전까지 현 대구로 운영기업의 외부감사로 2년간 몸담았다는 사실이 경북대 소식지를 통해 처음 확인되면서(영남일보 2021년 2월 9일자 13면 보도) 각종 특혜 의혹에 시달렸다. 선정 과정에서 업체 평가 지표에 대구로에 유리한 '배송기사 지원 계획'을 넣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대구시는 시의회와 시민단체의 발발에도 불구하고 배달앱을 시작으로 택시, 대리운전, 꽃배달 등 대구로의 사업 범위 문어발식으로 넓혀나갔다. 여기에다 대구지역 화폐인 행복페이를 대구로 사업자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일부 국회의원과 시의회의 반발에 막힌 바 있다. ◆대구시의회 "특정업체 몰아주기" 시의회에선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대구로의 사업 확장을 특정 업체 몰아주기로 보고 있다. 지난해말부터 전국단위 공공배달앱이 잇따라 유입된 상황에서 과도한 특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구시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97억원을 대구로 배달앱에 투입했다. 사업 초기 3년간 22억원의 예산을 협약했으나 쿠폰 발행 등을 이유로 약 60억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육정미 대구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구시와 대구로의 관계가 사업 파트너를 넘어 유착관계로 번지고 있다"며 "어떠한 평가도 없이 지자체 예산을 추가로 밀어 넣는건 보는 사람에 따라 '대구판 대장동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지만 대구시의원(국민의힘)은 "어떠한 연관도 없이 사업 범위를 넓히는 게 말이 안된다"며 "대구로에서 진행하는 각종 사회공헌 사업 역시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고 지적했다. 시의원들의 이 같은 지적에 따라 대구로 택시 사업은 2022년과 2023년 차량 래핑 및 갓등 설치비 8억원과 택시앱 사용 활성화 프로모션(4억8천만원)을 끝으로 예산 반영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경북도는 공공배달앱 운영 문제에서 한발짝 물러난 상태다. 올해부터 먹깨비의 운영을 일선 지자체 자율에 맡기면서도 소상공인에 카드 수수료 0.5%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했다. 민간에 자본을 투입하는 대신,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직접 지원에 121억원(도비 30억원, 시·군비 91억원)을 투입했다. 가계 매출이 적은 업체일수록 수수료가 많이 돌아가는 구조로 설계해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1년에 최대 50만원의 카드 수수료를 직접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최영숙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행정에서 아무리 집중한다고 한들 사기업 자본을 뛰어넘기는 어렵다고 봤다"며 "소상공인에는 카드수수료를 지원하는 한편 지역화폐를 활성화해 먹깨비도 자연스럽게 도움이되는 방향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 "특화전략 구상해야" 대구경북지역 공공배달앱이 다변화하는 배달앱 시장에서 살아나기 위해선 구조적 변화가 필요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시민이면 대구로'라는 애향심만을 내세운 마케팅으로는 더 이상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 더욱이 민간 배달앱들은 충성도가 높은 유료 멤버십 서비스를 잇따라 도입하며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고 있다.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매일같이 쿠폰을 쏟아내는 민간 배달앱에 지자체 예산만 바라보는 공공배달앱이 대결하는 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밖에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지역 공공배달앱 사업이 지속되려면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덩치가 작은 다윗으로 지자체 지원만 고집하기보다는, 특화 전략을 통해 골리앗과 맞서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18개 치킨 프랜차이즈와 협약해 땡겨요에 최대 3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주목을 받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공공배달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광역 단위 수준의 통합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경북대 이새롬 교수(경영학부)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이 더 이상 경쟁 관계가 아니듯 소비자가 대구로에 가면 원하는 상품을 더 저렴하게 구할 수 있다는 차별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주대 이종우 교수(경영학과)는 "공공배달앱 대안으로 제시된 민간 대형 플랫폼은 전국단위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시장을 키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공공배달앱 운영업체가 손익 임계점을 넘길 수 있도록 다양한 확장 방안을 생각해봐야할 때"라고 조언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2025.06.29

동구는 ‘발끈’, 수성구는 ‘반색’...대구 도시철도 계획안에 엇갈린 희비

대구시가 최근 공개한 대구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안(이하 계획안)을 놓고 동구와 수성구 일부 주민들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동구 주민들은 도시철도 3호선 연장선에서 신서혁신도시 연결이 제외되자 반발하며 단체행동까지 예고하고 있다. 반면 수성구 상동·파동 주민들은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6호선 신설소식에 반색했다. 2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동구 신서혁신도시 주민들로 구성된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선 원안 취소 회복을 위한 동구 주민 대책 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는 30일 대구시에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안 관련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다. 특별위원회는 이번에 3호선 연장선에서 혁신도시 연결이 제외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당초 대구시가 2015년부터 추진한 수성구 용지역~고산역~동구 혁신도시 13㎞ 구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고산역~혁신도시 구간만 삭제됐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대구시는 대구대공원, 수성알파시티, 제5군수지원사령부 이전 후적지 등의 장래 개발을 감안, 3호선 하단과 2호선 고산역을 연결하는 3호선 연장선 계획을 내놨다. 모노레일로 건설할 경우 총 5.8㎞ 구간에 3천500억원이, AGT(철제차륜형 경전철) 방식을 선택할 경우 6㎞ 구간에 4천7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성(B/C)은 각각 0.876과 0.637로 나타났다. 특별위원회 측은 "2018년 국토교통부가 승인·고시한 중장기 계획엔 3호선 혁신도시 연장과 엑스코선 신설, 순환선 신설 등 3개 계획이 들어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이를 무시하고, 그간 주목받지 않던 6호선 신설 계획을 내놨다. 발전을 약속한 혁신도시를 외면한 것"이라며 "더욱이 계획안의 사전 공론화가 없었고, 이의 제기 기간도 주말을 포함시킨 닷새간으로 했다. 주민들이 아무런 대응을 못하게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반대로 다소 '뜬금없이' 발표된 6호선 신설 소식에 수성구 파동, 상동 등 지역주민들은 반색하고 있다. 계획안을 보면 6호선은 대구은행역(2호선)~수성못~파동IC~스파밸리를 잇는다. AGT 방식이 제안됐고, 사업비는 6천800억원이다. 경제성은 0.738로 양호했다. 한 수성구의원은 "계획안 발표 후 있었던 주민위원회에서 '잘됐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향후 계획안에 대응할 단체 구성도 논의되는 분위기"라며 "다만 기존 신천변을 따라 건설될 것으로 예상됐던 게 아파트 단지 사이로 지나가는 노선으로 나왔다. 조망이나 일조권 등을 두고 열차 형식 변경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6.29

[민선 8기 3주년 대구시] <상>시장 중도 사퇴, 기로에 선 주요 핵심현안과 정책들

2022년 7월 출범한 대구시 민선 8기가 3주년을 맞았다. 대구시장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지금은 시 행정이 반환점을 돌아 마무리를 해야할 중차대한 시기다. 하지만 대구시는 다소 특별한 '민선 8기 3주년'을 맞고 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중도 사퇴하면서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 기대와 아쉬움이 크게 교차하고 있다. 이에 대구시 행정의 지난 3년을 되돌아보고 향후 시정 기상도를 짚어봤다. ◆'시장 권한대행 체제' 대구시 2022년 7월 1일 거물 정치인 홍준표가 제35대 대구시장에 취임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를 건설하고 대한민국 3대 도시의 영광을 되찾고자 취임한다"며 "강한 리더십과 추진력으로 대구 미래를 좌우할 핵심과제는 직접 진두지휘하며 돌파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대구시는 시장이 공석이다. 홍 전 시장이 지난 4월 11일 6·3 대선 출마를 위해 스스로 시장직에서 물러나서다. 전임 시장의 중도 사퇴 이후 대구시 행정은 김정기 시장 권한대행이 맡고 있다. 전임 시장 시절 밑그림만 그리고 제대로 매듭짓지 못한 현안 사업들이 녹록지 않은 과제로 남아있다. ◆"정책 변화 요구" 목소리 본격화 전임 대구시장 중도 사퇴 이후 민선 8기 초·중반 추진됐던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변화의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대구 최대 현안 사업인 대구경북(TK)신공항 조성사업에선 기존 추진됐던 대구시 공영개발 방식에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구시는 현재까지 TK신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융자 지원을 통한 공영개발 방식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대구시가 이 방식에 너무 집착하기 보다 국가 지원과 책임을 더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지역사회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공자기금 확보의 어려움과 군 공항 이전 사업 특수성, 대구시의 공자기금 상환 부담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전임 시장 시절 추진된 대구시의 '공무원시험 거주지 제한 요건 폐지' 정책도 마찬가지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 시·도 중 처음으로 시도됐다. 대구시는 이를 대표적 혁신사례로 평가했다. 현재는 이 정책으로 인해 시민들이 '실험 대상화'될 수 있다며 정책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대구시의회 등에서 흘러나온다. 민선 8기 대구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한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한 갑론을박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대구시 내부 조직 운영에 있어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지난 23일 열린 대구시의회 정례회에서 '권한대행 체제 인사 방침'에 대해 묻는 한 시의원의 질문에 대구시 측은 "외부에서 정무직 등 별정직을 적극적으로 임명하는 것을 자제하고자 했다"고 답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06.29

대구 33.8℃…대프리카 본격 시작

기상청 폭염경보 발효…도심 찜통 더위 열기에 시민들 '헉헉'28일 오후 대구 도심 일대는 찜통 더위로 숨이 막힐 듯한 열기로 가득 찼다. 이날 낮 기온은 33.8도까지 치솟으며, 거리 곳곳에서 한여름 풍경이 펼쳐졌다.전날 내려진 폭염주의보는 이날 폭염경보로 격상되며, 본격적인 '대프리카(대구+아프리카)'의 시작을 알렸다.도심 거리에는 양산과 우산, 모자, 휴대용 선풍기를 챙긴 시민들이 눈에 띄었고, 강한 햇볕을 피해 그늘막 아래에서 삼삼오오 모여 신호를 기다리는 모습도 이어졌다.한 시민은 "집에서 나오자마자 숨이 탁 막혔다"며 극심한 더위를 실감했다고 전했다.이날 오후 현재 대구(군위 제외), 경산, 경주, 영천에는 폭염경보가, 구미와 청도 등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대구기상청은 체감온도가 35도 이상 지속되거나 더위로 인한 건강 피해 우려가 클 경우 폭염경보를 발효한다고 설명했다. 시민들에게는 외출 자제, 수분 섭취, 그늘 휴식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28일 대구에 폭염경보(군위 제외)가 내려진 가운데 중구 동성로에서 시민들이 햇볕을 가리며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임종규기자 gumbo89@yeongnam.com

2025.06.28

“질식위험 줄인다”…대구 혼잡 도시철도역 CO₂소화설비 전면 교체

평일 오후 대구 도시철도 2호선 반월당역 환승 통로. 쉼 없이 쏟아져 나오는 인파 사이로 붉은색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표지판이 곳곳에 눈에 띈다. 화재 시 열기보다 무서운 것이 '질식'이라는 공포지만, 정작 이 설비가 작동했을 때의 위험성을 인지하는 승객은 드물다. 매일 이곳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직장인 김 모 씨(34·수성구)는 "불을 끄는 설비가 오히려 사람을 숨 막히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생각지 못했다"며 고개를 저었다. 대구 지하철의 상징적 공간이자 화재 안전에 민감한 반월당역과 중앙로역, 대구역의 소방 체계가 인체 무해 방식으로 근본적인 전환을 시작한다. 대구교통공사는 내년 8월까지 이들 혼잡 역사 3곳의 이산화탄소(CO₂) 소화설비를 철거하고, 할로겐화합물 등 청정 소화약제로 전면 교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밀폐된 지하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스 질식'이라는 잠재적 위협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결정이다. 기존 CO₂ 설비는 방출 시 산소 농도를 15% 이하로 급격히 떨어뜨려 불을 끄는데, 이 과정에서 대피하지 못한 승객은 치명적인 산소 결핍 상태에 놓이게 된다. 2022년 3호선 팔달시장역에서 발생한 가스 누출 사고 당시, 짧은 순간 뿜어져 나온 CO₂에 승객 10명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던 사례는 이러한 위험성을 여실히 증명했다. 현장에서 마주한 소방 설비실 문 앞에는 '방출 시 출입 금지'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다. 하지만 수만 명의 인파가 엉키는 혼잡역에서 기계적 오작동이나 조작 실수로 가스가 살포될 경우, 이 경고문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대구시는 이러한 구조적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총 8억 1천만 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전격 투입하기로 했다. 새로 도입되는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는 화염의 연쇄 반응을 화학적으로 억제하는 방식을 취한다. 산소 농도를 떨어뜨리지 않고도 진화 성능이 우수해, 방출 직후에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히 낮다. 현장의 한 안전 점검 요원은 "약제 교체만으로도 대피 시간을 버는 '골든타임' 확보가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격적인 교체 공사는 오는 7월 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열차 운행이 멈춘 심야 시간대, 텅 빈 역사의 대합실과 선로 인근에서 노후 배관을 걷어내고 새 시스템을 이식하는 야간 작업이 이어질 예정이다. 낮 시간대 승객들의 이동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방식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반월당역처럼 유동 인구가 극심한 곳일수록 사고 시 위험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며 "시민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소방 설비까지 신뢰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험 요소를 순차적으로 제거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2025.06.27

대구 장차연, “‘장애인 자립지원법’ 시행 이전 현실적인 예산안 편성해야”

대구 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대구 장차연)가 '장애인 자립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대구시에 장애인 자립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27일 오전 11시 대구 장차연은 동인동 대구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장차연 회원등 120여 명(경찰 추산)이 참여했다. 이들은 "2022년부터 이어진 대구시의 '장애인 배제' 행정으로 장애인 권리가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며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 자립지원법'이 대구에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예산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 자립지원법'으로 불리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법은 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이행 의무를 구체화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법은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2027년 3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대구 장차연은 법 시행을 앞두고 대구시와 시의회에 26개 조례의 제·개정을 요구했다. 요구안에는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의 휠체어 탑승 등 접근성 의무화 △탈시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확대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제도화 등이 포함됐다. 김경숙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지난 3년간 대구시에서 장애인의 권리는 늘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며 "'장애인 자립지원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대구시는 현실적인 예산안을 편성해 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5.06.27

대구 달성군, 제2국가산단·1호선 연장 본궤도…대구 미래 이끈다

대구 달성군이 올해 민선 8기 출범 3주년과 대구시 편입 30주년을 맞았다. 한때 농촌이던 달성은 이제 대구 미래성장의 핵으로 자리 잡았다. 산업·교육·복지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행정혁신 성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대구의 '성장엔진'으로…산업·인프라 대전환 1995년 대구시로 편입 당시 11만3천여 명이던 인구는 올해 26만4천여 명을 넘어섰다. 인구 두 배 증가 이면에는 과감한 산업 유치와 교통망 확충이 있었다. 제2국가산업단지 유치,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예타 통과, 모빌리티 특화단지 지정 등 국책사업 3종을 연이어 따낸 달성군은 미래산업 전진기지로 도약 중이다. 농수산물도매시장도 2032년 하빈면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교통 인프라도 속도를 내고 있다. 도시철도 1호선은 옥포읍까지 연장되며, 제2국가산단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대구산업선(서대구역~구지면 36.4km)은 이르면 7월 착공돼 2030년 완공된다. ◆ '아이 낳고 키우는 곳'으로…9년 연속 출생아 수 1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달성군은 9년 연속 군 단위 출생아 수 전국 1위를 지켰다. 출산율이 곧 지역의 미래라는 인식 아래, 과감한 보육 지원책이 뒷받침됐다. 어린이집 영어교사 전담배치, 365일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등은 전국 최초다. 올해부터는 관내 24개월 이상 원아의 특별활동비를 전액 군비로 지원한다. 교육 인프라 확충도 빠르다. 2023년 출범한 달성교육재단은 진로·진학 컨설팅부터 해외 영어캠프까지 직접 운영 중이다. 올해는 31억9천만 원 규모의 교육발전특구 사업이 본격화됐다. DGIST와 협력한 과학창의학교, 이주배경 학생을 위한 늘봄 프로그램도 추진된다. 학령인구 증가에 따라 달서중·고등학교는 2027년 다사읍 세천리로 이전해 개교한다. ◆청년부터 어르신까지…전 세대 맞춤 복지 시스템 청년문화센터는 구지농공단지에, 청년창업 지원 거점은 화원읍에 각각 조성됐다. 특히 DGIST와 연계한 청년 창업 원스톱 지원 체계가 주목받고 있다. 노인 복지 역시 대구 최다인 8개 파크골프장을 운영 중이며, 올해 7곳 추가 확장도 추진된다. 일자리 예산은 역대 최대인 206억 원이 편성됐고, '노노케어' 등 능동적 노인 프로그램도 활발하다.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유가읍 행복한병원은 24시간 응급실을 가동 중이다. '달성건강빵빵이'라는 이동건강버스도 지역 곳곳을 누비며 건강 상담을 제공한다. ◆문화·관광으로 채운 일상…'워케이션 도시' 도전 문화도시 달성의 지향점은 '세대 아우름'이다. 오는 7월, 달성어린이숲도서관이 개관한다. 아이들을 위한 친환경 독서·체험 공간이다. 달성군은 또 가족형 워케이션 상품을 운영 중이다. 보호자는 관광지 공유오피스에서 근무하고, 자녀는 숲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2022년 대구 최초로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된 이후, 주민 주도 문화사업도 2027년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3년 전 약속한 사업들이 하나씩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제2국가산단, 도시철도 1호선 연장 등 미래 기반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대를 아우르는 정책으로 군민 삶을 지키고, 출생률 문제 해결에도 선도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6.27

대구 동구 ‘평광동 숲체험장’, 부지 확보부터 난항

폐교 후 30년 넘게 방치된 평광초등 부지의 새 활용처 찾기가 계속 표류하고 있다. 대구 동구청은 이곳에 숲 체험장을 조성하려고 하지만 작년 11월 관련 기본구상이 나온 후 대상지 사용 협의만 이어갈 뿐, 이렇다할 해법을 찾지못하고 있다. 1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동구청이 추진하는 '평광동 숲 체험장 조성 사업'은 현재 부지 확보 단계에서 멈춰선 상태다. 지난해 동구청은 1994년 폐교한 평광초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했다. 현황 분석, 주민 의견 조사 등을 거쳐 숲 체험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에 동구청은 2028년까지 총 65억원을 투입해 조성계획을 수립한 뒤 사업 협의를 하고 있다. 내년까지 대상지 협의 및 정부 공모사업 신청 등 기반을 다지고, 2027년 구체적 계획 수립 후 이듬해 시설 조성을 끝낼 계획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부지 확보 단계에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당초 동구청은 50억원을 투입해 부지를 사들이려 했다. 다만,동구 중에서도 외곽에 치우친 평광동의 입지 등을 감안하면 매입비가 과하단 지적이 나온다. 윤석준 동구청장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윤 청장은 건강상 이유로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 동구청 내부에선 장기 임대 등 대안을 마련 중이지만, 대상지 대부분을 소유한 대구시교육청과의 협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매각'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동구청은 "최근 시교육청과 무상 임대 논의를 시작했다"며 "무상 임대는 해당 부지를 교육적 측면으로만 활용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주민 요구 등을 감안했을 때 매입을 해야만 활용도를 높일 수 있으나, 매입 비용 확보 문제로 무상 임대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고 했다. 시교육청은 "지자체가 활용법을 마련해 제안한다면 무상 임대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장기적으론 부지 매매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다. 분할 매매도 가능하다"고 했다. 대구시가 나서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대구시와 시교육청이 부지를 맞교환하고, 대구시민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꾸며야 한다는 것. 지난 4월엔 권기훈 대구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평광초 부지에 '사과체험관' 건립을 제안한 바 있다. 권 시의원은 "평광동은 사과 재배로 유명하다. 인근 평광초 부지를 활용해 사과를 체험하고, 대구 사과 역사를 알 수 있는 체험관을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역사성 보존 취지엔 공감하나, 온난화 영향으로 사과 주산지가 북상했다. 대구 사과의 재배면적 및 생산량도 약 0.3%에 불과하다. 사업 타당성, 예산 투입 대비 효용성 등에 대한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사실상 사업 추진 불가 입장을 내놓은 셈이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6.27

대구도시철도 5·6호선 계획 첫 공개…10년 교통지도 베일 벗어

대구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대구시 제공. 대구에 총연장 33.9㎞의 도시철도 5호선(순환선)과 9.3㎞의 6호선(수성남부선) 신설이 추진된다. 대구시는 26일 iM뱅크 제2본점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2026~2035년)을 처음 공개했다. 5·6호선 2개 신규 노선과 4개 연장노선을 '중점 추진 철도망'으로 제시하는 등 향후 10년간 대구 교통망의 밑그림을 선보였다. 하지만 서구 주민은 기대했던 5호선의 서대구로(평리네거리~두류네거리) 통과 안이 절반만 반영되자 크게 반발했다. 3면에 관련기사5호선은 대구 전역을 원형으로 연결하는 순환선이다. 완료되면 대구 전역이 '도시철도 도보영향구역'에 들게 된다. 기존 1~4호선과 연계되며, 서구·남구·북구·동구·달서구·수성구 등 6개 지역을 경유한다. 군공항(K2) 후적지, 서대구역, 미군부대 등 미래 개발지와 신도심을 연결해 경제성을 우선 고려했다. 경제성 분석 결과 B/C는 0.76이며 종합평가(AHP)에서도 기준 이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구시 측 설명이다. 사업비는 3조2천385억원으로 추산됐다.6호선은 수성못~스파밸리를 잇는 남동부권 노선이다. 수성구와 달성군을 남북으로 관통한다. 신천변 개발사업과 2·3·4호선과의 연계성이 강조됐다. 총연장은 9.3㎞이고 사업비는 6천843억원(추정치)이다. 경제성은 B/C 0.74이고, AHP 기준은 0.5로 충족했다. 계획안에는 기존 노선 연장선도 공개됐다. △1호선 옥포 연장(2.5㎞) △3호선 남부 연장(5.8㎞) △1호선 영천(금호) 연장(5.7㎞) △2호선 영남대역~경산 압량읍 연장(1.2㎞) 등 4개 구간이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이날 공개된 계획안은 도시철도망 구축 절차의 시작 단계다. 앞으로 시의회 의견 청취 및 국토교통부 승인 고시를 거쳐 연말 최종 확정된다. 계획안이 확정되면 사업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다만 서구 주민이 그간 요구해 온 서대구역 및 서대구로 경유 노선이 '절반'만 반영돼 반발이 예상된다. 실제 이날 서구 주민은 "서대구역만 살리고, 서구는 죽이는 노선"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안정화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해당 노선은 서대구역을 순환선에 포함시키면서 서구를 통과할 수 있는 가장 현실성 있는 노선이다. 경전철 특성상 곡선 운영엔 어려움이 있다"며 "앞으로 노선 기본계획을 통해 노선은 구체화된다. 수정될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2025.06.26

대구 전역 한바퀴 도는 5호선 개통땐 대부분 지역이 ‘역세권’

26일 대구시가 전격 공개한 '2026년~2035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의 핵심은 '도심 순환'과 '외곽 확장'으로 요약된다. 신규 노선인 5호선(순환선)과 6호선(수성남부선)은 각각 도심 간 연결성 강화와 신개발지 연계가 목표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지역의 교통 형평성과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필살기 전략마련은 숙제로 남았다. ◆ 5호선, 대구 전체 연결하는 '순환선' 5호선은 대구 전역을 원형으로 한 바퀴 도는 순환선이다. 총 연장은 33.9㎞이다. 전 구간 무인 AGT방식(경전철)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기존 1~4호선을 모두 경유하며 서구·남구·북구·동구·달서구·수성구 등 6개 지역을 통과한다.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교통연구원은 사업비(3조2천385억원)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군공항(K2), 제2작전사령부, 서대구역, 미군부대(캠프워커), 두류공원 등 향후 개발 가능성이 높은 거점을 노선에 대거 포함시켰다. 이 노선이 완성되면 대구 대부분 지역이 '도보 15분 이내' 도시철도 접근권에 포함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안정화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순환선이 완성되면 대구 전역의 교통망이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며 "다핵구조로 변화하는 도시공간에 대응하는 핵심축이 될 것"이라며 "5호선은 사업비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단계별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했다. ◆ 도심·관광지 연결하는 6호선…연장선 4개 노선도 공개 6호선은 외연 확장에 초점을 맞췄다. 대구은행(iM뱅크)역~중동~상동~수성못~파동IC~스파밸리를 연결하는 총연장 9.3㎞, 정거장 9개 규모로 제안됐다. 전 구간은 AGT 방식으로 운영된다. 6호선은 기존 철도 사각지대였던 수성구 파동과 달성군 가창면을 도심과 연결한다. 신천변 재개발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수성못, 스파밸리 등 지역 대표 관광지를 연결하면서 경제성도 갖췄다. 일평균 2만400여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성 분석(B/C)와 종합평가(AHP)도 기준치(B/C =0.7·AHP=0.5) 이상을 충족했다. 이날 계획안에는 △1호선 옥포 연장(2.5㎞·4천810억원) △3호선 남부 연장(5.8㎞·3천553억원) △2호선 안심~압량읍 연장(1.2㎞·1천698억원) △1호선 영천(금호) 연장(5.7㎞·2천341억원) 등 4개 연장 노선이 포함됐다. 이중 영천(금호) 연장선은 이미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상태다. 3호선(모노레일) 남부 연장의 경우, 개정된 철도시설법에 따라 모노레일 사용이 불가능해지면 사업비가 대폭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기존 모노레일 노선을 AGT 방식으로 전환하는 공사가 포함돼야 해서다. ◆ '실현'은 선정보다 어려운 문제…예비타당성조사 전략 필요 도시철도망 계획안이 확정되더라도 각 노선별 예타 통과가 핵심 변수로 존재한다. 사업비가 수천억에서 조 단위에 이르는 만큼, 경제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설계도면에만 노선이 남을 수도 있다. 실제 공청회에선 "도시철도 노선은 10년에 하나 건설되기도 어렵다"는 말이 반복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도시철도 우선순위 등을 정하는 데 전략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심재엽 한국도로공사 책임연구원은 "최근 철도 공사비가 매년 증가 추세다. 예타가 진행될 쯤 공사비는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선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5호선의 경우 서울 2호선처럼 경제성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공사비 등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경제성이 낮은 노선을 우선순위로 삼으면 더 많은 노선이 국가계획에 반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부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정치권 협력도 중요하다. 예타 면제 추진과 국비 확보를 위해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향후 10년 도시철도망 계획안이 발표됐지만, 여전히 일부 지역은 소외된 점도 숙제다. 특히 서구는 주민 요구가 일부만 반영되면서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한근수 대구교통공사 미래모빌리티연구실장은 "여전히 일부 지역이 교통 소외지역으로 남아있는 만큼, 지역 주민들에게 더 많이 설명하고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2025.06.26

“서구를 또 패싱하나”… 고성·질타로 얼룩진 대구 도시철도 공청회

"이미 다 정해놓고 하는 요식행위 아닙니까? 도대체 누굴 위한 철도망입니까!" 26일 오후 2시, 대구 북구 iM뱅크 제2본점 대강당은 시작부터 쉴새없이 고성이 오가며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향후 10년의 대구 교통 지도를 결정지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을 확인하러 온 시민 300여 명은 일찌감치 전 좌석을 가득 메웠다. 하지만 계획안의 구체적인 노선이 공개되자마자 기대감은 이내 분노와 성토로 바뀌었다. 가장 격렬하게 반응한 곳은 서구 주민들이었다. 대규모 입주가 진행 중인 평리뉴타운과 서대구로(서대구역~평리네거리~두류역) 구간이 이번 5호선 순환선 노선안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계획안대로라면 5호선은 서구의 주거 밀집 지역 대신 염색공단 등 공업 지역을 관통하게 된다. 평리뉴타운 입주민 김 모 씨는 "과거의 교통 계획을 믿고 이사 온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정"이라며 "손바닥 뒤집듯 바뀐 노선 탓에 서구 주민들은 5호선에 접근조차 하기 어렵게 됐다"고 허탈함을 토로했다. 현장에 참석한 김종일 서구의원 역시 "서구는 그간 혐오시설을 묵묵히 참아왔음에도 도시계획 때마다 소외당하고 있다"며 서대구로 관통 노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다른 지역의 요구도 빗발쳤다. 달서구 주민들은 죽전과 월배를 잇는 이른바 '달서선'이 후순위로 밀려난 점을 지적하며, 고속철도 이용을 위해 동대구역까지 1시간 넘게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호소했다. 제조업체가 밀집한 달성군 가창면 주민들 또한 수십 년째 방치된 도로 정체 해소를 위해 조속한 철도망 구축을 촉구했다. 쏟아지는 질타에 실무진은 현실적인 한계를 언급하며 진화에 나섰다. 발표를 맡은 안정화 한국교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완벽할 수는 없지만 대구의 장기적 미래를 고려해 순환선 확보를 우선순위로 둔 불가피한 판단이었다"며 시민들의 양해를 구했다. 대구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터져 나온 각 지역의 요구사항과 오는 30일까지 접수되는 온라인 의견을 검토해 최종안을 가다듬을 예정이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5.06.26

공무원 폭행 구미시의원 사과 ‘신체적 접촉 있었다 SNS 글이 끝’··· “이게 사과입니까”

"아직도 저는 신체적 접촉이란 단어 외에 폭행을 인정한다는 사과를 직접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23일 구미시의 한 행사장에서 자신에 대한 의전에 불만을 가진 구미시의회 안주찬 의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인 구미시의회 공무원 A씨가 지난 25일 저녁 구미시공무원노조 게시판에 밝힌 내용이다. A씨는 "지난 월요일 구미시의회의 30일 이하 출석정지 결과를 휴가 중 핸드폰으로 보면서 숨이 턱 막히는 분노를 느꼈다"며 "밖으로는 사과 운운하면서 속으로는 이런 결과에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 같아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일할 기분도 자신감도 얼굴을 들고 다닐 용기도 없어졌다. 정의는 바로 서야 한다"고 적었다. A씨에 따르면 안 시의원은 아직 직접적인 사과조차 하지 않아 윤리특위의 '제명' 의결을 뒤집고 '출석정지 30일'이란 솜방망이 징계를 결정한 구미시의회를 향한 비난 여론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현재 구미시청 인근 도로와 구미시의회 정문에는 전국 공무원노조에서 '구미시의회는 죽었다'는 의미를 담아 보낸 조화 100여개가 도착해 있다. A씨에 대한 시급한 보호조치 필요성도 제기된다. 구미시 공무원 사이에서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와 구미시의회 윤리특위의 '제명' 결정을 부결하고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결정한 구미시의회를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특히 의회 사무국 공무원들의 사기저하와 자괴감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안 시의원은 지난달 24일 자신의 SNS에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저의 경솔한 언행으로 인해 상처를 입으신 분께 진심으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그 과정에서 해서는 안 될 언행, 특히 욕설과 신체적 접촉 등 공인의 자리에서 보여서는 안 될 모습을 보였고 이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2025.06.26

이재명표 민생쿠폰에 기초단체는 ‘錢錢긍긍’…“지방비 매칭 10%도 큰 부담”

이재명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민생쿠폰)' 발행과 관련해 대구에서 국비에 매칭해야 할 지방비가 1천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역 기초단체도 매칭비 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일선 구·군은 전액 국비 편성을 외치고 있다. 대구시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지방비 매칭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채 발행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25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9개 구·군은 민생쿠폰 발행 시 부담할 지방비 비율을 10%로 책정했다. 2020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매칭 비율을 토대로 한 예상치다. 확인결과 달서구의 매칭비 추산 규모(140억원)가 가장 많았고, 이어 수성구(100억원)·동구(60억원)·서구(46억원) 등의 순이었다. 이는 '일반국민 25만원 지급'을 기준으로 인구수를 곱한 수치다.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을수록 부담은 커진다. 2020년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확보당시 상황을 복기해 보면 이 같은 기초단체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 당시 대구시는 긴급생계자금 등에 필요한 재원을 전액 시비로 충당했다. 구·군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한 것. 정부가 14조3천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뿌렸을 땐 대구시도 재정 상황이 더 악화돼 구·군과 5대 5 비율로 매칭비 재원을 분담했다. 한 구청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구비 몫은 예비비로 채웠다"며 "하지만 이번엔 쉽지 않다. 예상 매칭 규모에 비해 예비비 잔액이 한참 못 미친다. 국비로 1차 지급분을 처리하고 이후 추경을 통해 2차 지급분에 구비를 반영할 것 같다"고 했다. 이에 일각에선 지난 3년 연속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은 대구시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하고 있다. 대구시 측은 "예상대로 지방비 매칭이 20%로 결정되면 시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지자체 부담이 너무 큰 탓에 시도지사협의회가 민생쿠폰 발행액 전체를 국비로 반영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앞서 이재명정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30조5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중 13조2천억원은 민생쿠폰 발행에 활용한다. 1차로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을 지급한다. 차상위 계층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받는다. 이어 2차로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겐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키로 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6.25

아름다운 경관 망치는 토목 공사

경북 상주시가 재해 예방 사업을 하면서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 주는 개나리를 모두 제거,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시는 상주시내를 흐르는 북천의 북천교~병성천 합류부까지 4.1㎞ 구간에서 '북천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제방에 전석쌓기를 위해 20여 년전 심어 놓은 개나리를 모두 뽑아 폐기했다. 개나리가 피어 있는 구간은 상주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며, 개나리가 활짝 펴 벚꽃과 어우러진 경관은 상주시의 자랑거리이기도 하다. 개나리를 모두 뽑아낸 것을 두고 시민들은 "20여년간 즐거움을 주던 개나리가 무참하게 뽑혀나가 가슴이 아프다"며 "상주시는 시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뭐가 중요한지 생각도 하지 않고 공사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글·사진=이하수기자 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

2025.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