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사문진교 아래 위기 5분…선장·기관사 신속 대응으로 30대 구조

설 연휴기간인 지난 16일 낮 12시 50분쯤. 대구 달성군 화원읍 낙동강 사문진교 아래 강물이 갑자기 술렁였다. 강변 카페에 앉아 있던 한 시민이 물 위를 가리키며 다급히 외쳤다. "사람이 빠졌어요."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카페 매니저 김승연·김선미 씨는 즉시 창밖을 확인했다. 물결 사이로 사람의 머리가 위태롭게 떠올랐다가 사라지기를 수차례 반복했다. 김승연 매니저는 곧장 유람선 매표소로 달려가 상황을 알렸다. 도소영 매니저는 무전기를 통해 출항 준비 중이던 사문진유람선 선장에게 긴급 상황을 전했다. 당시 유람선은 낮 1시 출항을 앞두고 막바지 점검 중이었다. 선장실에서 엔진을 살피던 갈진국 선장은 무전을 듣자마자 시동을 끄고 곧장 밖으로 나왔다. 매표 업무를 보던 송태근 기관사도 합류했다. 두 사람은 사문진 관리소에 상시 배치된 0.6t급 모터보트에 올라 강 한가운데로 향했다. 사고 지점까진 직선거리로 80~100m. 육지에서 가까워 보이지만 물 위에선 체감 거리가 훨씬 멀어 보였다. 물살에 허우적대던 남성의 움직임도 점차 둔해져갔다. 갈 선장은 수 차례 "조금만 더 버티세요"라고 외쳤다. 보트 엔진 소리가 가까워지자 남성은 마지막 힘을 짜내 손을 들어 올렸다. 송 기관장이 먼저 손목을 잡았고, 갈 선장이 뒤에서 몸을 지탱하며 힘을 보탰다. 한 명의 힘만으로 끌어올리기엔 역부족이었다. 두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동시에 끌어당겨 가까스로 남성을 보트 위로 옮겼다. 구조된 이는 30대 초반 남성이다. 갈 선장과 송 기관사는 선착장으로 돌아와 유람선 대기실 난방을 가동하고,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 체온 유지에 힘썼다. 물에 빠진 뒤 불과 5분만에 상황이 종료됐다. 현장으로 달려오던 소방은 구조가 완료 소식을 접하고 회차했다. 구조된 남성도 경찰에 인계됐다. 현장 위기 대응 체계가 유기적으로 잘 작동한 결과였다. 신속한 제보, 카페와 매표소 직원의 빠른 초동조치, 무전을 통한 즉각적인 출동이 일사불란하게 이뤄진 것. 평소 안전 점검과 비상 장비 관리를 강화해 온 달성군과 달성군시설관리공단의 대비 체계도 큰 보탬이 됐다. 갈 선장은 "평소 수상 안전사고에 대비해 장비 점검과 대응 훈련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며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보트와 무전 체계를 상시 유지해 온 게 무사 구조로 이어졌다"고 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2.18

대구 이월드 인근에 호텔 건립 가능할까

대구 달서구 이월드 인근 호텔 건립은 가능할까. 달서구청이 최근 호텔 건립 관련 제안서를 이월드 측에 공식 전달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실현 가능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설 연휴 전인 지난 12일 두류공원 일대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이월드 측에 '호텔 건립'사업을 제안했다. 앞서 이월드는 83타워 인근 공원 부지 내 호텔 건립을 희망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공원 용도 변경에 따른 형평성 문제와 특혜 논란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해왔다. 이에 달서구는 공원 인근 노후 주거지와 빈집 밀집 지역을 활용, 호텔을 건립하는 방안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특히 이 일대(옛 두류정수장 부지)엔 대구시 신청사 이전이 예정돼 있어 두류공원·이월드와 연계한 발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입지 경쟁력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본다. 계명대 박상희 교수(관광경영학과)는 "대구시 신청사 이전은 단순한 행정기관 이동이 아니라 도시 중심축 재편을 의미한다"며 "서부권이 제3의 호텔 거점으로 성장할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월드 중심 가족 레저 수요, 두류공원 축제·공연 수요, 신청사 행정·비즈니스 수요를 '3중 수요 구조'"라고 덧붙였다. 대구정책연구원 김기완 박사(관광학)도 "두류공원은 연중 축제와 공연, 놀이시설이 결합된 복합 관광지다. 이를 체류형 관광으로 이어가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숙박 인프라 부재"라고 지적했다. 관광특구 지정 요건 충족을 위해서도 호텔은 필수 요소라는 것. 다만 호텔 '급'에 대해선 박 교수와 김 박사 모두 특급호텔보다 중가(미드 스케일)나 준고급(업스케일) 브랜드가 현실적이라고 했다. 신청사 건립이 완료되기 전까지 이월드 단일 콘텐츠만으론 연중 안정적 수요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됐다. 물론 현실적 과제도 적잖다. 달서구가 제안한 방식은 공원 부지가 아닌 인근 노후 주거지 빈집을 매입하는 형태다. 토지 확보 비용과 보상 협의가 핵심 변수다. 이랜드그룹 차원의 사업성 평가도 관건이다. 이월드 측은 "제안서를 받았다는 것 외에 아직 결정된 건 없다"며 "추진된다면 그룹 차원 검토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또 "빈집 매입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서부권 도시 전략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제 혜택, 인·허가 신속 처리, 기반시설 확충 등 실질적 공공 지원이 병행돼야 투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것. 한 전문가는 "호텔 하나를 짓는 문제가 아니라, 서부권 도시재생 앵커 시설을 만드는 사안"이라며 "공공과 민간,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성공의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2026.02.18

논밭 위에 실험실을 짓다. 의성군이 세포배양산업에 미래를 건 이유. 윤미라 의성군청 미래산업과 과장

쌀과 마늘 농사로 북적였던 의성군이 '세포배양산업'이란 생소한 미래 먹거리를 선택했다. 군민은 '뜬금없다'거나 '생뚱맞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인구 5만명 남짓한 농촌 소도시에서 첨단 기술과 연구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은 위험부담이 컸다. 하지만 윤미라 의성군 미래산업과장은 "세포배양산업이 10년 후 의성을 송두리째 바꿀 것"이라고 확신했다. '의성 마늘'은 의성의 정체성이자 자부심이다. 동시에 지역 산업구조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기준이되기도 한다. 미약한 제조업 기반이 말하듯 청년 일자리와 지역 내 소비, 투자는 부족하다. 결국 인구 유출이 산업 쇠퇴를 가속하는 악순환이 반복된 것이다. 위기를 인식한 의성군의 행보는 과감한 도전이었다. 지난 2016년 '다른 지역에 없는 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차별성에 중점을 둔 의성군의 선택은 세포배양산업이었다. 대기업 유치나 평범한 산업단지 조성은 인근 대도시와의 경쟁에서 한계가 뚜렷했다. 성장 가능성이 높고, 수도권에서도 확산되지 산업을 대안으로 찾은 것이다. 실제 세포배양산업은 배양육·세포배양식품, 바이오소재, 의약·식품 연구 등으로 확장 가능한 분야다. 무엇보다 농업과 식품이란 지역 자산과의 연결 가능성이 높았다. 의성군은 '농업의 연장선이 아닌, 농업의 진화'라는 관점에서 세포배양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설정한 것이다. 세포배양식품 산업에 뛰어든 의성군은 첨단 기술을 필두로 이를 연구할 인력 등 인프라 확보에 박차를 가하던 중, '규제'라는 복병을 만났다. 되돌리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투자한 의성군은 '규제자유특구' 지정이란 해법을 찾았다. 이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중앙정부 설득은 물론 안전성과 사회적 수용성 우려라는 장벽도 넘어야 했다. 말 그대로 전례가 없던 도전이었다. '무분별한 상업화'가 아닌 '단계적 실증과 검증'을 전면에 내세운 의성군은 연구·실험 중심의 특구 모델을 제시하면서 돌파구를 찾았다. 그 결과, '세포배양식품규제자유특구' 지정이란 성과를 도출했다. 단순히 제도적 차원에서 타이틀을 확보한 것이 아닌 농촌 도시가 자력으로 미래 식품산업을 실험할 수 있는 공공 플랫폼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의성군은 과감하게 자체 투자에 나섰다.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구축, 의성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 인력 양성, 기업 R&D 지원 등 핵심사업 상당수는 군비를 투자했다. 이는 중앙정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마중물'이자,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의성군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신호였다. 실제 선제적 투자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이란 험난한 산을 넘고,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설치 등과 관련 부처 예산 확보로 이어졌다. 의성군의 도전은 분명한 성과로 나타났다. 세포배양산업이란 키워드로 지역의 이미지를 바꾸는 한편, 연구기관과 기업의 관심으로 이어졌다. 특히 농촌에서도 미래산업이 가능하다는 사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도 컸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감당할 수 있는 재정과 행정 역량을 벗어났다는 점에서는 분명한 한계점도 있었다. 전문 인력 확보, 장기 연구지원, 글로벌 기준에 맞는 규제 정비 등은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의성군이 추진한 세포배양식품산업은 단순히 일선 기초 지자체의 성공담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지방 주도의 산업 전환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그리고 국가가 언제 개입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다.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의 제도 정착, 연구 성과의 산업화, 전국 단위 확산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 연계 또한 필수적이다. 따라서 세포배양식품과 같은 신산업은 한 지역의 실험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안전 기준 △인허가 체계 △소비자 신뢰 구축 등으로 이어지는 국가 차원의 로드맵이 요구된다. 의성군의 도전은 끝나지 않았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농촌보다 선택한 농촌이 더 많은 가능성을 갖게 됐다는 점이다. 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

2026.02.18

[TK통합 특별법 심층분석③-끝] 투자·미래특구 날개 단 TK, 성장엔진 켠다

설 연휴 이후 대구·경북을 비롯한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광역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2월 임시국회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관련 법안은 본회의 처리만 남겨둔 채 통합 범위와 시기, 권한 이양 수준 등을 둘러싸고 막바지 조율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이하 TK통합특별법)은 대구경북통합특별시의 경제 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교통·산업·복지·안전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설계하고 생활·경제권을 하나로 묶어 대구경북이 한반도 신경제의 중심축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상임위를 통과한 많은 특례 항목 가운데 경북에서 눈여겨볼 만한 조문을 다시 살펴본다. ◆ 신규 특례 135개 추가…391개 조문으로 구성 경북도에 따르면 TK 통합 특별법안은 현재 391개 조항으로 정리됐다. 당초 대구시와 경북도가 건의한 335개 조문 중 256개 조문이 반영됐고, 신규 특례 조문 135개가 추가됐다. 특히 정부 협의 과정에서 불수용 또는 수정 의견이 제시됐던 조항 가운데 양 시·도가 추가 반영을 요청한 핵심 특례 28건이 소위 심사 과정에서 반영됐다. 통과된 특별법 내용을 살펴보면, 통합특별시의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이 폭넓게 반영됐다. △통합특별시의 위상과 자치권 강화 △경북 북부 지역 등을 포함한 균형발전 △시·군·자치구의 권한 강화 등 양 시도가 기본 방향으로 설정해온 주요 내용이 고스란히 녹아들었다. 또한 산업단지와 관련한 특례, 인공지능 산업육성, 에너지산업 정책, 세계한류역사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례 등 핵심적인 사안들이 추가 반영되면서 특별법의 의미와 기대를 높이게 됐다. ◆ 투자진흥지구와 글로벌 미래특구 지정 다양한 특례 조문 중에는 산업 육성과 관련한 사항이 대거 포함됐다. 투자진흥지구와 글로벌 미래특구 지정이 대표적이다. 통합특별시장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일부 지역을 투자진흥지구와 미래특구를 지정·해제할 수 있게 된다. 투자진흥지구 관리 역시 통합특별시장이 맡는다. 물론 기본계획심의회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지구·특구 지정과 수정 권한을 이양받아 해당 사업을 지역 특성에 맞춰 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글로벌 미래특구는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최첨단·친환경 도시'를 표방한다. 아무 곳이나 지정할 순 없고 공항·항만 또는 첨단산업단지 등과 연계돼 선진·국제화 등에 유리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TK신공항 또는 영일만신항 인근이 유력한 특구 후보지인 셈이다. 통합특별시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조례에 따라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 등도 지급할 수 있다. 항만·철도 등 광역 물류 인프라와의 연계성이 우수하거나 대규모 제조시설 가동을 위한 기반여건의 조성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재정적 지원의 우선 제공도 가능해진다. 연구개발특구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특례도 눈길을 끈다. 조문에 따르면 국가는 통합특별시로 이전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에 대해 우대 지원할 수 있다. 국내 복귀기업과 지역투자 외국인에 대한 자금 지원도 마찬가지다. ◆신성장산업 육성 넘어 세계 문화예술 수도로 발돋움 산업·과학기술·신산업 육성 분야에선 2차전지사업 육성에 관한 특례가 돋보인다. 앞으로 국가는 통합특별시를 2차전지 산업의 국가전략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게 된다. 먼저 국가계획에 해당 산업 육성을 포함시키고 관련 연구개발, 실증·시험, 성능·신뢰성 평가 인프라를 구축키로 했다. 2차전지 원료·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및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특화사업도 추진한다. 전문인력의 양성과 그들의 지역 정착을 위한 특화 지원사업도 가능해진다. 이 외에도 △미래첨단산업 산학협력 촉진 △인공지능 반도체 도시 실증지구 조성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에 관한 특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국가로봇 테스트필드 운영 특례 △과학기술혁신 전담기관 설치 △지능정보화 선도사업 거점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등이 반영됐다.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책임질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낙후지역 발전에 관한 특례와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항목도 빼놓을 수 없다. 통합특별시장은 지역 내 격차 해소와 낙후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우선적으로 지원해 한다는 조문이 그대로 포함됐다. 지역균형발전 사업시 국가의 행정·재정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 분야에서는 '세계 문화예술 수도' '세계 한류 역사문화 중심도시' 조성 핵심이다. 국제규모의 공연은 물론 역사·전통·문화예술·관광축제를 통해 통합특별시가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신라·가야·유교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하는 역사문화벨트 조성과 △울릉군 규제자유섬 지정에 관한 특례 △야간관광도시 육성도 눈여겨 볼 사업들이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2026.02.17

[TK통합 특별법 심층분석②] 대구, 통합특별시 성장 발판 ‘인공지능·미래특구·기반시설’ 조문 주목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제1조에는 이렇게 명시돼 있다. "이 법은 종전의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통합해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등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대구경북특별시를 설치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행정규제의 혁신을 통해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으로 조성함으로써 특별시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별법은 대구경북특별시의 지역 경제 발전과 지방분권 실현, 이를 통한 수도권 일극체제 해소 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됐다. 그중 대구가 특히 주목하는 조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 인공지능반도체 전략거점 조성 특례 대구시와 지역 학계는 인공지능(AI) 관련 특례에 주목한다. 지역의 미래 핵심 성장엔진을 키울 바탕이라는 것이다. 특별법안에는 '인공지능반도체 도시 실증지구 지정 및 규제 특례'(제241조)를 비롯해 대구시가 추진하는 인공지능 전환·디지털 혁신 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통합특별시가 인공지능반도체 산업의 전략거점으로 육성·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특별법안 제186조에 따라 국가는 통합특별시가 인공지능, 로봇산업, 나노반도체 산업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반도체 도시 실증지구 지정 및 규제 특례에는 "통합특별시장은 인공지능반도체 기술의 실증 및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에 인공지능반도체 도시 실증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실증지구에서 인공지능반도체 기술을 실증하는 경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대 최철영 교수(법학부)는 16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대구경북이 통합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구축을 위한 특성화 분야 특례들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특히, 인공지능 전략거점 조성을 위한 특례가 굉장히 중요하다. 대구와 경북은 인공지능 산업을 위한 우수한 인적 자원과 기반을 갖춘 지역이다. 관련 특례를 통해 대구경북통합특별시에 인공지능 산업의 생태계가 확고히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글로벌 미래특구 관련 조문 또한 산업·과학기술 분야에 있어 '글로벌 미래특구' 관련 조문(제230조⁓제232조)도 주목된다. 글로벌 미래특구란 '광범위한 규제 배제 특례 등의 적용을 통해 통합특별시를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최첨단·친환경 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으로, 법안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일컫는다. 특구 지정·운영을 통해 대구의 모습도 크게 변모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특별시장은 관할구역 중 공항·항만 또는 첨단산업단지 등과 효과적으로 연계돼 선진화·국제화 등에 유리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글로벌미래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특별법안에 규정된 글로벌미래특구 지정 가능 지역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통합신공항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종전부지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신도시 개발 지역 △항만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항만 등이다. 특별법안 제232조에는 글로벌 미래특구 지정의 효과 등이 명시돼 있다. 대구시는 "10개 특구가 의제되는 글로벌 미래특구 관련 조문을 통해 통합특별시에 대한 기업 투자를 획기적으로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특례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특례'(제195조)도 대구시가 주목하는 특례 중 하나다. 해당 조문은 "통합특별시에 신규로 조성되는 산업단지를 거점 공항 및 항만과 연결하기 위해 건설하는 진입도로, 국가 기간 철도망과 연결을 위해 건설하는 도로·철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비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로, 철도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기반시설 건설에 국가의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는 앞선 산업단지 관련 규정(제194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특례')에서 이어지는 특례다. 산업단지가 통합특별시의 경제와 산업을 이끌 '구슬'이라면, 그 구슬을 꿰어 신규 산단의 성공적 안착으로 이끄는 것은 바로 주요 거점 시설과의 '연결'일 것이다. 대구시는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특례가 대구경북특별시의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대구시는 통합특별시 도시철도 사업에 관한 특례(제121조) 등에도 주목한다. 해당 특례에는 "도시철도 건설에 대한 재정지원은 국가가 전액 부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자주 재정 문제에 발목이 잡혔던 도시철도 건설 사업에 있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통합은 지역의 생존과 국가균형성장을 위해 더 이상 미래 세대에게 미뤄서는 안 되는 절박한 선택"이라며 "일부 특례의 미반영은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 2차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원활한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행정적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2.16

[TK통합 특별법 심층분석①] 대구경북 군공항 이전 지원 조항, 광주전남과 다른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며 '통합특별시' 출범의 법적 기반이 확립됐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거쳐 오는 7월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출범이 가시화된 것이다. 심사과정을 거치면서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안은 당초 335개 조문 가운데 256개 조문이 반영됐으며, 135개의 신규 특례 조문이 추가돼 최종적으로 391개 조문으로 확대됐다. 특별법안은 대구경북통합특별시의 미래를 어떻게 그리고 있을까. 영남일보는 최종 윤곽이 드러난 대구경북 특별법안의 핵심 및 쟁점 사항을 심층분석 해봤다. <편집자 주> 대구경북 특별법안의 첫번째 쟁점 사항은 바로 '군공항 이전 지원' 관련 내용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전남광주 특별법안)과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대구경북 특별법안)의 군공항 이전 지원 관련 조문 내용이 사뭇 달라, 이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두 법안 모두 제148조에 군공항 이전지 주변 지원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지원 방식과 주체 등은 차이가 난다. 전남광주 특별법안의 '군공항 이전 지원 등'에 관한 조문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돼 있다. △국토교통부장관과 통합특별시장은 무안공항과 공항 주변지역을 연계해 항공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경제활동 및 가치가 창출되는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 △공항운영자는 제1항의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협력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 통합특별시 및 공항운영자는 국제선 유치 등 공항 활성화를 위해 항공사업자에게 운항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구경북 특별법안의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례'는 어떠할까.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합특별시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군 공항이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되는 경우에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자체 재원으로 보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자체 재원의 조성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이전주변지역의 지원을 위한 사항은 통합특별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군 공항이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전주변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대상 지역을 정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3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다. 당초 대구경북 특별법안 원안에 있었던 예타면제 규정(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은 해당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은 삭제됐다. 해당 조문의 경우, 전남광주 특별법안 제147조에도 규정돼 있다. 하지만, 전남광주 특별법안 제148조는 대구경북 특별법안에 동일한 수준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대구경북 지역 정치권과 관가에선 '같은 주제, 차이나는 내용'이라며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형평성 논쟁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은 국토 균형발전과 낙후지역 발전의 역사적 이정표가 될 중요한 법률"이라며 "다만, 공통적으로 적용할 것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고 했는데 광주 법안에는 군공항 이전 주변 지원이 들어가 있고 대구·경북 법안에는 빠져 있다. 정부가 한쪽은 해주고 한쪽은 안 해준다면 심각한 문제이고, 군공항 이전 지원처럼 '공통 적용'이 전제된 사안은 지역별로 차별 없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전남광주의 경우, 군공항 이전지 확정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원 사항이 마련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 부의장 측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양 지역이 같은 군공항 이전 사업을 추진 중인데, 특정 지역의 이전 지원에 관한 내용이 더 충실하다는 건 문제가 있다"라며 "남은 기간 동안 합의를 통해 대구경북 특별법안에도 동일 조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구경북 관가 한 관계자는 "국토부장관과 통합특별시장이 공항 이전지에 산업생태계 조성 시책을 마련·추진한다는 내용과 국가 등이 공항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대구경북 특별법안에는 없다"라며 "군공항 이전 사업은 전남광주와 대구경북의 동일한 핵심 현안이지만, 그 지원에 대한 조항은 차이가 난다. 전남광주 특별법안과 동일한 수준의 군공항 이전 지원 조항이 대구경북 특별법안엔 담기지 못해 그 점이 못내 아쉽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2.13

“단 한명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달려갑니다” 경북 북부 누비는 장난감도서관 ‘누리빵빵’

11일 오후 2시. 경북 예천 군립유천어린이집 인근 주차장. 노란색 소형 버스 한 대가 유독 눈길을 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어린이집 버스 같아 보이지만, 이 차량은 이동형 장난감 도서관이다. 영유아들에게 인기 있는 장난감 200점을 싣고 경북 곳곳을 누빈다. 도민 명칭 공모로 지어진 '누리빵빵'이란 이름도 친근하다. 21개월 된 아기를 키우는 김혜은(29·예천군 유천면)씨는 "이사 오기 전 이용했던 타 지역 장난감도서관 장난감과 비교해 상태가 좋고, 요즘 유행하는 장난감도 잘 갖춰져 있다"며 "아이의 선호도를 미리 파악해 장난감 구매에 참고하기 용이한데다 차량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만족스럽다"고 했다. 경북도가 운영하는 이동형 장난감 도서관 '누리빵빵'이 경북 북부지역 영유아 부모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적은 비용으로 구할수 있어 만족감이 높다. 특히 북부권 일부 지역에는 장난감 도서관이 없거나 있어도 거리가 너무 멀어 누리빵빵이 유일한 대안이다. 누리빵빵은 안동·영주·상주·문경·청송·영양·예천·봉화 등 북부권 8개 시·군의 18개 정차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 0~5세 영유아를 둔 경북 주민이라면 연회비 1만원(취약계층 면제)을 내면 사전 예약 및 현장 대여로 장난감 대여가 가능하다. 674점의 장난감과 육아용품 외에도 돌상·백일상 18점 등을 보유하고 있다. 도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북도 AI데이터과에 분석을 의뢰해 △0~7세 영유아 거주 인구 △긴 시간 차량 정차가 가능한 지역 등을 분석해 18개 정차지를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 시·군 담당자들이 제시한 의견도 반영했다. 차량 안에는 경북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운영요원이 상주해 이용자의 편의를 돕는다. 운영요원의 역할은 단순히 미리 예약된 장난감을 꺼내주고 반납받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어린이집 교사 출신으로 아이의 발달 단계와 성향에 맞는 장난감을 추천하기도 한다. 이날 만난 운영요원은 "단순히 실적을 올리기보다는 한두 명의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찾아가는 게 이 사업의 취지"라면서 "산간 벽지 지역처럼 장난감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곳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경북도는 오는 3월13일까지 누리빵빵 시범 운영을 거친 뒤 다음달 16일부터 정규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오정민 경북도 아이돌봄사업팀장은 "사업 초창기다 보니 아직 홍보가 필요한 단계인 만큼,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2026.02.12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빈껍데기” VS “지역 민원” 행정통합 반대명분…양보·타협 미덕 필요해

대구경북(TK) 등 전국 일부 광역지자체의 행정통합 추진을 위해 마련된 특별법(안)에 대해선 기대감 못지 않게 아직 우려와 비판도 잇따른다. 하지만 그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채로운 점이 눈에 띈다. 각자의 상반된 논리로 특별법안을 해석, 현재 추진되는 행정통합의 반대 논리로 내세우고 있는 것. 같은 특별법을 두고 한쪽에선 '불수용 특례'가 너무 많다고 아우성이고, 또 다른 쪽에선 '선심성 지역 민원' 사업이 특별법에 대거 포함됐다고 비판하는 모양새다. 통합을 갈구하는 지역 사회 일각에선 '아전인수식' 비판이라며 곱지 않는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1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일각에서 "특별법을 통한 권한 이양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현재 논의되는 통합행보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놓고 있다. 특별법안 중 정부에서 불수용 입장을 밝힌 조항이 많다는 것을 의식, 자칫 '빈껍데기 통합'이라며 폄훼한다. 현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행정통합에 제동을 거는 명분 중 하나로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즉 정부가 특별법에서 '과도하게 덜어낸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이다. 특별법에 '과도한 조항들이 담겼다'는 이유로 통합 입법을 못마땅해 하는 주장도 있다. 지난 10일 시민단체인 경실련은 국회에 발의된 행정통합 특별법안 조항을 전수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특별법 조항에 지역 이기주의로 점철된 '선심성 지역 민원' 사업이 대거 포함됐다"며 "전체 조문의 11.5%(119개)를 차지하는 이 조항들은 국가 전체의 자원 배분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곳간을 사유화하는 '재정 및 절차 특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졸속 통합 추진 및 입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반대 이유로 내세운 이들의 주장들 중엔 일부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다. 좀 더 완전한 형태, 부작용을 최소화한 통합을 위한 고언으로 여길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행정통합을 둘러싼 이 논쟁에 '중간 지점'은 없는 걸까. 경북대 하혜수 교수(행정학부)는 "행정통합의 근본 목적과 이유를 되새기며, 특별법을 협상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밟아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통합 특별법은 한번 제정되면 절대 손을 못 대는 게 아니라, 추후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며 "무작정 싸우기보다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식으로 통합 관련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역사적 변혁기에 그 어느 때보다 '양보와 타협'의 미학이 절실한 상황으로 보인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2.11

같은 대구사람인데 “왜 군위만 설 앞두고 민생안정지원금 ?” …전문가, 지급여부 보다 ‘설명과 대안 제시’ 중요

설 명절을 앞둔 지난 3일, 대구 달서구 도원동에 사는 70대 A씨는 군위군에 거주하는 친구와 통화를 하다가 다소 당혹스러운 상황을 맞았다. 당시 친구는 군위군에서 상품권을 지급받기 위해 읍사무소로 가던 중이었다. 같은 대구인데 자신은 상품권 관련 이야기를 전혀 들은 적이 없자, A씨는 곧바로 관련 정보를 찾아봤다. 군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1인당 54만원 상당의 군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군위외 다른 구·군엔 그런 소식이 없었다. A씨는 "솔직히 돈을 꼭 받아야겠다는 생각보단 같은 지역에서도 차이가 나는 게 허탈했다"며 "자식들에게 손벌리기 어려운 시대가 아니냐. 명절을 앞두고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아무 소식도 없으니 서운하다"고 했다. 최근 설 명절을 앞두고 대구 군위권과 경북 울진군(1인당 30만원) 등 일부 지역에서만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지급되지 않는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물론 내수 진작용 지급이지만 일각에선 6·3지방선거를 의식, 자칫 포퓰리즘 행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시선도 있다. 대구시는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자체와 관련해선 논의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대구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지급할 경우 10만원만 잡아도 총 2천500억원이 필요해서다. 구·군과 매칭 방식으로 진행하더라도 기초단체 재정여력으론 지급이 쉽지 않다고 했다. 조경동 대구시 경제정책관은 "시와 구·군이 함께 부담해도 최소 1천20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며 "지방채를 발행하며 힘겹게 재정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추가 재정 지출은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온누리상품권 확대 등 다른 방식의 민생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재정 여건 외에도 다른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계명대 지은구 교수(사회복지학과)는 민생지원금을 복지 혜택으로 본다면 지역 간 격차는 '보편적 복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다. 상대적 박탈감을 키울 수밖에 없다는 것. 현금(상품권) 지급이 어렵다면 체감 가능한 다른 대안도 제시해야 허탈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 교수는 "지자체들이 예산 부족을 핑계로 대는 건 설득력이 약해지고 있다"며 "어디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쓰느냐, 시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느냐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선 다소 평가가 엇갈린다. 경북대 나원준 교수(경제통상학과)는 통계적으로 민생지원금의 경제적 효과가 명확하게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제했다. 그럼에도 현장,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환영받고 있다고 했다. 나 교수는 "단기 재정 투입을 무조건 포퓰리즘으로만 몰아세울 순 없다"며 "구조적인 해법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일정 부분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일회성 현금 지급에 그칠 게 아니라, 장기 복지 정책과 어떻게 결합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생지원금 지급 여부보다, 지급하지 않을 경우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체감 가능한 대안제시도 중요하다는 시선도 있다. 지 교수는 "안 주면 서운한 건,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며 "지급하지 않는다면 왜 하지 않는지, 대신 무엇으로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2026.02.11

과학관 속 작은 상생 실험… 울진 어르신이 운영하는 ‘파도소리 오션마켓’

경북 울진의 국립해양과학관 안에 특별한 매점이 자리 잡고 있다. 바로 '파도소리 오션마켓'이다. 지역 어르신들이 직접 운영하는 상생형 편의시설이다. 파도소리 오션마켓은 지난해 10월 24일 문을 열었다. 운영은 울진 시니어클럽 소속 60세 이상 어르신 12명이 맡아 3교대로 근무한다. 매장에는 커피와 음료, 간단한 먹거리와 함께 울진 지역 농·수특산물을 판매한다. 가장 큰 특징은 '울진 지역 농수특산물'을 전면에 내세운 점이다. 관람객에게는 기념품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는 '샵인샵(Shop-in-shop)' 전략이 초기 안착의 열쇠로 꼽힌다. 이 같은 시도는 과학관의 고민에서 출발했다. 김외철 관장은 "방문객들이 편히 쉬며 음료를 즐길 공간이 필요했다"며 "단순한 편의시설을 넘어 지역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시니어클럽과 협력하게 됐다"고 말했다. 방문객 반응도 긍정적이다. 외지 관광객들은 지역 어르신이 직접 운영하는 매장이란 점에 신뢰와 따뜻함을 느끼고 있다. 울진 특산물을 현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만족도가 높다. 관광객 허민호(42·대구)씨는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매장이라 인상적이고, 더 따뜻함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오션마켓에서 근무하는 김은수(68·울진)씨는 "퇴직 후 집에만 있다 다시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을 맞이하니 하루가 보람차다"며 "울진 특산물을 직접 소개하고 판매하면서 '내 고장을 알린다'는 자부심도 함께 느낀다"고 말했다. 작은 매점 하나가 지역 일자리와 관광 서비스, 특산물 판로를 잇는 연결고리로 자리 잡으며 '울진형 상생 모델'의 가능성을 증명하고 있다. 원형래기자 hrw7349@yeongnam.com

2026.02.11

국무총리실-광주-전남, 통합TF 구성…대구경북 등 통합추진 타 지자체 포함여부는?

국무총리실이 광주시·전남도와 함께 오는 7월 출범할 통합특별시의 재정 및 권한 이양을 논의하기 위해 TF를 구성하기로 한 가운데, 대구경북도 이 TF의 범위와 역할에 예의주시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0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9일 오후 국무총리 공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핵심 특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공식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시·도 부지사, 부시장이 포함된 TF를 구성해 부처별로 불수용된 특례를 재검토하겠다"며 "추후 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통해 통합특별시 지원방안을 더 구체화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대구시와 경북도에선 다소 당황스러운 표정이 읽힌다. 앞서 만들어진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정부·지자체 TF'처럼 특정 지역 중심의 TF가 운영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지역의 한 관계자는 "총리실의 TF가 현재 통합을 추진 중인 대구와 경북 등 전국 광역지자체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면, 그 역할을 기대해볼 수 있다"며 "하지만, 광주·전남이란 특정 지역에만 국한된 TF라면, 통합 추진에 있어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의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이 모두 통합을 추진 중인 만큼, 총리실 TF는 통합을 추진하는 모든 지자체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의 인센티브 제시 이후 열심히 통합을 추진하는 모든 지자체에 공정한 기준과 원칙이 적용되길 바란다"고 했다. 현재 총리실이 주도하는 통합 TF 참여 지자체 범위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다. 이날 총리실 한 관계자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9일 총리와 광주시장, 전남도지사 등이 참석한 면담은 비공개로 진행됐다"며 "통합 관련 TF가 특정 지역에만 국한된 것인지, 통합 추진 여러 지자체가 함께 포함되는지 여부는 우리 부서 차원에선 아직 확정적으로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2.10

대구 도심 프리미엄급 호텔 건립, 고금리 등 경기악화로 ‘일시 중지’

대구시 중구 공평네거리 일대에 들어설 예정이던 '프리미엄급 호텔(신라스테이) 건립 사업'의 착공 시점이 당초보다 연기(영남일보 2025년 5월20일자 보도)된 데 이어, 최근엔 사업 추진이 '일시 중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업을 계기로 동성로 부활을 꾀했던 대구시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1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 동인청사 인근 공평네거리에 추진해 온 프리미엄급 호텔 건립 사업이 '일시 중지'됐다. 대구시 측은 "고환율과 고금리,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며 사업이 일시 중지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호텔 건립을 추진해온 해당 기업 측 관계자도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그간 교통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밟아왔지만, 각종 변수에 부딪혀 사업 추진을 일시 중지키로 했다. 고환율 등 전반적인 경제지표가 좋지 않다 보니, 일단은 사업을 잠정 중단하고, 몇 년간 상황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악의 경우, 사업을 완전 중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지만, 현재는 일시적으로 중지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당초 호텔 착공 시점은 물론 준공 및 영업개시 시점도 불투명해졌다. 이 호텔은 부지면적 216㎡(610평) 규모로 들어설 계획이었다. 대구 동성로와 교동 사이에 위치해 '도심 속 호캉스'를 즐기려는 관광객이나 지역민의 수요가 충분할 것으로 기업 측은 판단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 호텔은 지난해 하반기 첫 삽을 뜨고, 2028년 9월 준공해서 이듬해 3월쯤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대구 도심 내 호텔 건립 사업은 민선 8기 홍준표 대구시장 체제에서 추진됐다. 앞서 2024년 7월 시청 산격청사에서 홍 시장은 해당 호텔 사업 관계자들과 투자·협력협약(MOU)을 체결했다. 당시 시는 건립 예정인 호텔이 도심에 위치한 대규모 시설인 만큼 교통영향평가, 건축 인·허가, 관광숙박업 허가 등 복잡한 행정절차가 예상되자, 조기에 원스톱 투자지원단을 구성, 각종 인·허가 절차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의욕을 보였다. 대구시 관계자는 "사업 재개 일정은 불투명하다. 기업의 경영적 판단에 대해 이행을 강제하긴 어렵다"며 "계속 동향을 파악 중이고, 추후 사업이 재개되면 MOU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2.10

“10일부터 심사 돌입” TK통합 특별법, 국회 행안위 검토보고서 살펴보니…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1소위) 심사가 10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대구시를 비롯해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전국 지자체는 1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심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국회 행안위는 TK통합과 관련된 2건의 특별법안에 대해 어떤 의견을 내놨을까. 영남일보가 국회 행안위의 TK통합 특별법안 검토보고서를 분석해봤다. ◆총괄적 검토 "행정통합으로 균형발전 실현 기대" TK통합 관련 특별법안은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과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이 있다. 구자근 의원안은 본칙 335개 조문과 부칙 13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고, 임미애 의원안은 본칙 323개 조문과 부칙 11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행안위는 행정통합의 이유와 명분에 대해선 공감했다. 두 법안에 대한 '총괄적 검토'에서 "광역시와 도를 통합함으로써 도시의 규모를 확대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며, 초광역화된 생활·경제 구조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또 중앙정부로부터 조직·인사·재정 등 특례와 각종 산업권한을 이양받음으로써 지역이 자율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함으로써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행안위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행정통합 논의는 거시적 관점에서 전체적인 중앙과 지방의 사무·재정 권한 등의 배분에 관한 논의보다는 개별 지역 차원에서 요구하는 사무·재정 특례를 어떻게 부여할지에 대한 논의로 이루어짐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역 간, 지역 상호 간 및 각종 이해관계자들 간의 이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례에 대해선 "통합 지자체에 부여되는 특례는 조직·인사 등 일반행정 측면의 특례와 재정특례 및 각종 산업권한 등 각종 중앙부처 소관 권한 총 21개 부처에 대한 특례로 구분될 수 있다"며 "일반행정 측면의 특례에 대해서는 중앙-지방 및 광역–기초 간 사무배분이 지방분권의 취지에 부합하는지의 측면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또 재정특례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재원 확보 및 재정자율성 제고 가능성과 국가 전체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중앙부처 소관 권한 사항에 관한 특례는 각종 행정권한에 대한 국가와 지방의 역할배분의 적절성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조문별 검토의견…"일부 각론에 대해선 신중 입장" 행안위는 △자치행정 △자치재정 △대구경북특별시 개발계획 △교육자치 △첨단 과학기술(R&D) 기반 구축 △미래 신산업 육성 △광역 교통망 및 물류기반 구축 △지역균형발전 및 저출생 극복 등 20개의 주제로 특별법안의 주요 조문별 검토의견을 냈다. 우선, '교육자치' 관련 조문에 대해선 "대구경북특별시 출범과 함께 실질적인 교육자치권을 보장하고,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 추진과 교육 격차 해소, 다양하고 전문적인 학습 기회 확대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국제고등학교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역에서만 인정되는 예외적인 형태라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을 냈다. 또 '첨단 과학기술(R&D) 기반 구축' 관련 조문에 대해선 "국가산업단지(대구경북첨단과학기술단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연구산업진흥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산학협력 선도지구 등 다수의 특구·단지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국가 차원의 산업·과학기술 정책 체계와의 정합성,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국가 재정의 효율적 배분 측면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구경북특별시를 미래 첨단 신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미래 신산업 육성' 관련 조문에는 "대구경북특별시가 기존 산업기반을 토대로 신산업을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하며, 기술 개발부터 실증·상용화·사업화에 이르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인공지능, 반도체, 이차전지, 로봇, 수소, 드론, 자율주행, 항공·방산, 우주산업 등은 국가 전략산업 또는 특화산업으로 지정·육성되고 있는 분야로서, 대구경북특별시를 국가 전략거점으로 명시해 포괄적이고 우선적인 지원을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기존 국가계획 및 타 지역 클러스터와의 중복 가능성, 재정지원의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주요 교통 인프라에 대한 국가 지원과 특례를 강화하는 내용을 규정한 '광역 교통망 및 물류기반 구축' 법안과 관련해선 "통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교통 불편과 지역 간 접근성 격차를 완화하고, 특별시를 중심으로 한 광역 경제·물류권 형성을 촉진하려는 입법취지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광역교통시설 건설·운영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규정, 교통·환경·개발 관련 부담금의 광범위한 감면에 대해서는 해당 특례의 수준이 적절한지 여부, 국가기간교통망 계획 등 각종 국가계획 및 체계와의 정합성 및 재정 운용의 건정성이 달성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냈다. '지역균형발전 및 저출생 극복' 법안에 대해선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배정, 혁신도시 및 도청신도시에 대한 특례, 인구감소지역 특별대책지구 지정, 교통·의료·생활 인프라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확대, 저출생 극복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사회보장 관련 권한 위임 등은 지방소멸 위험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구경북특별시에 대한 활력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입법취지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공공기관 우선이전 의무조항, 카지노 허가 등 일부 특례 규정은 국가 차원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및 재정 운용·지원 체계와의 정합성, 타 인구감소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2.09

줄 서던 로또, 이젠 화면 속으로…모바일 구매 첫날 체험기

9일 낮 1시, 기자는 스마트폰으로 처음 로또를 사보기로 했다. 포털 검색창에 '동행복권'을 치자, 모바일 웹이 바로 떴다. 첫 화면 상단엔 '로또6/45 바로구매'라는 초록색 버튼이 눈에 들어왔다. 클릭하니 가장 먼저 요구된 것은 회원가입과 본인 인증이었다. 네이버 인증과 휴대전화 인증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안내창이 떴고, 기자는 휴대전화 인증을 선택했다. 주민등록번호 입력 없이도 30초 만에 인증 절차가 끝났다. 다음 단계는 예치금 충전. 모바일 구매는 현금이나 카드 결제가 아닌 '예치금 방식'으로만 가능했다. 케이뱅크 계좌가 있으면 간편충전, 없으면 가상계좌 입금을 이용해야 한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기자는 케이뱅크 계좌가 없어 가상계좌를 선택했다. 화면엔 즉시 개인 전용 계좌번호가 생성됐고, 5천원을 이체하자 10여 초 만에 충전 완료 알림이 떴다. 수수료는 없었다. 이제 본격적인 구매 단계만 남았다. 번호 선택 화면은 오프라인 용지와 거의 유사했다. 자동·수동·반자동 중 고를 수 있었고, '자동' 버튼을 누르자 6개 숫자가 순식간에 채워졌다. '구매하기'를 누르니 "회차당 1인 구매 한도 5천원"이라는 안내 문구가 다시 나타났다. 더 사고 싶어도 불가능하다는 뜻이었다. 결제 버튼을 누르자 전자 영수증 형태의 티켓이 화면에 저장됐다. 접속부터 결제까지 걸린 시간은 1분 남짓, 판매점에서 줄을 서는 시간보다 훨씬 짧았다. 편리하긴 했지만 제한도 분명했다. 토요일 등 주말엔 모바일 구매가 막혀 있다는 안내가 눈에 띄었다. 또 온라인 판매액이 전체 로또 매출의 5%에 도달하면 즉시 판매가 중단된다는 경고 문구도 반복됐다. '언제든 살 수 있는 로또'라기보단 '정해진 틀 안의 로또'에 가까웠다. 같은 날 오후 명당으로 소문난 대구 달성군 유가읍 한 복권 판매점 앞에도 가봤다. 여전히 긴줄이 늘어섰다.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이날 스마트폰 구매가 시작된 사실을 모르는 이들이 적잖았다. 판매점에서 만난 직장인 박모(38)씨는 "앱으로 살 수 있다면 굳이 현금을 찾지 않아도 돼 편할 것 같다"면서도 "한 번에 5천원만 된다는 건 좀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판매점주들의 표정은 미묘했다. 달성군에서 20년째 가게를 운영하는 이모 씨는 "점심시간에 잠깐 들러 한 장씩 사가던 손님이 줄까 걱정"이라며 "특히 젊은 층은 대부분 모바일로 넘어갈 것 같다"며 걱정했다. 반면 또 다른 점주는 "당첨 이력이 있는 가게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로또는 아직도 '명당 심리'가 강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편의 확대와 사행성 억제의 균형'을 거듭 강조한다. 올 상반기 시범 운영 기간 동안, 1인당 구매 한도를 5천원으로 묶고, 주말 모바일 판매를 차단한 것도 그 때문이다. 온라인 비중이 전체의 5%를 넘지 못하도록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직접 이용해본 '모바일 로또'는 분명 빨랐다. 지갑을 열 필요도, 판매점을 찾을 이유도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여기까지만'이라는 보이지 않는 선이 곳곳에 그어져 있었다. '손안의 로또'가 일상이 될지, 제한된 보조 창구에 머물지는 하반기 제도 보완 과정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2.09

돌담길 3㎞, 600년 시간을 걷다…성주 한개마을 ‘로컬100’이 된 이유

돌담길 위로 발걸음을 옮기자 기와지붕 사이로 햇살이 내려앉았다. 담장 너머로는 오래된 고택의 처마가 고개를 내밀고, 골목 끝에서는 누군가 천천히 걸어 나온다. 관광지에서 흔히 보이는 '풍경'이 아니라, 여전히 사람이 살아가는 '시간'이 느껴진다. 이곳이 바로 성주 한개마을이다. 지난달 30일 한개 마을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지역문화매력 100선', 로컬100 2기(2026~2027)에 이름을 올렸다. 국가가 '대한민국을 대표할 지역의 얼굴'로 선택한 공간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마을을 걷고 있으면, '선정됐다'는 말보다 '왜 이제야'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 몇 걸음 걷다 보니 다른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담장 너머 마당에는 잡풀이 허리 높이까지 자라 있었고, 기와가 내려앉은 지붕 아래는 인기척이 없었다. 마을 안쪽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빛'과 함께 '그림자'도 또렷하다. 로컬100 선정은 분명 호재다. 하지만 이 사업은 시설 보수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구조가 아니다. 2년간(2026~2027) 문체부의 홍보 채널과 민간 플랫폼을 통해 집중적으로 '알려주는' 브랜딩 지원 사업에 가깝다. 쉽게 말해, 현금이 아니라 확성기를 받은 셈이다. 관건은 하나다. 성주군이 이 확성기를 활용해 얼마나 체류형 콘텐츠를 준비했느냐다. 홍보만 되고, 마을 안에서 '할 일'이 없다면 방문은 오지 않는다. '한번 와보고 마는' 일회성 관광지로 소비될 위험도 있다. 한개마을의 가장 큰 딜레마는 안동 하회마을, 경주 양동마을 사이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두 마을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연간 100만 명 이상이 찾는다. 하지만 과잉 관광으로 주민 사생활 침해와 상업화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반면 한개마을은 그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언더투어리즘' 상태다. 조용해서 좋다는 평가는, 바꿔 말하면 관광 파급력이 약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로컬100을 계기로 '북적이는 관광지'를 지향할 것인지, '고즈넉한 쉼터'로 남을 것인지. 이 정체성 설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방향 없는 홍보는 오히려 혼란만 키울 수 있다. 한개마을은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공간이다. 못 하나 박는 것도 허가가 필요할 만큼 보존 규제가 엄격하다. 문제는 '보존'이 '방치'로 이어지는 지점이다. 성주군에 따르면 60여 채 가옥 중 실제 거주자가 없는 빈집이 적지 않고, 고령화로 인해 유지보수 인력도 부족하다. 관리되지 않은 비고택은 잡풀이 무성하고, 일부 기와는 파손된 채 방치돼 있다. 겉으로 보이는 '전통'의 풍경 뒤에, 주민들이 감내하는 불편함이 쌓여 있다. 관광객이 늘어날 경우, 소음과 쓰레기 문제까지 더해진다면 '방문 환영'이라는 말이 오히려 주민 이탈을 부를 수 있다. 한개마을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 로컬100 선정은 분명 기회다. 하지만 이 기회가 '사람이 더 떠나는 마을'이 될지, '사람이 다시 머무는 마을'이 될지는 성주군의 선택에 달려 있다. 보존만 강조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이 실제로 살 수 있는 민속마을을 만들 것인가. 돌담은 그대로인데, 사람이 비어가는 마을이 되어서는 안 된다. 로컬100은 한개마을을 전국에 알리는 출발점이지만, 그 이후의 이야기는 성주가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다. 마을을 빠져나오며 다시 돌담길을 돌아본다. 600년의 시간이 담장 위에 그대로 얹혀 있다. 이번 로컬100 선정은, 그 시간이 이제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게 됐다는 의미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2026.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