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가쁜 1·2월”…대구경북 행정통합 속도전 돌입

대구시와 경북도가 민선 9기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공식선언하면서, TK행정통합 추진은 이제 속도전에 돌입하게 됐다. 양 시·도가 통합에 대한 서로의 공감대를 확인하고 '중단 없는 통합 추진'에 동의하면서 후속 절차가 속도감있게 전개될 예정이다. 2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우선 대구시와 경북도는 행정통합 추진을 위해 오는 26일 양 시·도의 기획조정실장을 공동단장으로 통합추진단을 발족한다. 양 시·도 직원과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될 추진단은 경북도청에 사무실을 두고 대구시와 경북도가 공동 운영할 예정이다. 추진단 인원은 최대 50명까지 순차적으로 늘려가기로 했다. 추진단은 통합 특별법 입법절차 지원, 통합 실무 등을 총괄하게 된다. 현재 통합을 추진 중인 대구경북 외 다른 지자체들의 특별법 심의절차가 이달 말에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대구경북도 그에 발맞춰 신속하게 경북도의회 동의 절차 등을 밟을 계획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1~2월이 통합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판단하고 숨가쁜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달 중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을 비롯해 지역 정치인들과 만남을 갖고 통합에 대한 논의와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김 권한대행은 21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과 면담을 갖는다. 이철우 도지사도 임종식 경북도교육감과 빨리 만나기 위해 면담일정을 조율 중이다. 아울러 이 지사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조만간 간담회를 열고 통합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양 시·도는 오는 28일 예정된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동의안이 통과되길 고대하고 있다. 이어 6월3일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기 위해 3월 초까진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특별법 통과 후에도 통합 지자체 출범을 위해 풀어야할 과제들이 적잖다. 경북 북부권 주민들의 동의도 그 중 하나다. 이 도지사는 "대구경북이 통합하는 것은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하는 것"이라며 "통합지역 내 균형 발전도 매우 중요한 데 낙후지역에 먼저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 낙후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통합을 한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합 뒤 정부로부터 권한 이양을 받으면 일거리가 많이 늘어난다. 또 시·군으로 권한이 내려가고 시·군에서 쓸수 있는 돈도 늘어난다. 그만큼 시·군도 지금보다 상황이 훨씬 좋아진다"고 덧붙였다. 김 권한대행은 "시·도 청사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다. 기본틀은 기존 청사를 유지하는 형태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대신 새 기관이나 시설을 유치하면 지역 균형 성장 차원에서 경북 북부권 등에 우선 배치되도록 통합 추진 방향을 설계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 시·도는 통합 추진단을 중심으로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위한 실무 작업에 곧바로 착수할 방침이다. 대구시·경북도 관계자는 "통합을 위해 주어진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양 지자체는 그간 통합관련 여러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왔다. 지금처럼 중요한 타이밍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정보와 경험이 비축돼 있다"며 "통합의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집중해서 후속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1.20

부구청장 공백 속 인사 갈등…대구 달서구청, 시 전출 인사 두고 연초부터 ‘시끌’

최근 대구 달서구청 본관 복도는 행정 업무의 분주함 대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최근 승진한 A국장(4급)의 집무실 앞에는 공무원 노조가 내건 '시 전출 촉구' 현수막이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다. 한 달째 비어있는 부구청장실과 맞물려, 인사 조치를 둘러싼 간부 공무원과 노조의 갈등 양상이 청사 내부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지난달 19일 김형일 전 부구청장이 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불거졌다. 대구 최대 기초자치단체인 달서구의 행정 살림을 책임지는 부구청장 자리가 공석이 되자, 대구시와 달서구청은 즉각 후임 인선 협의에 착수했다. 하지만 2013년 체결된 '광역-기초단체 간 인사교류협약'이라는 제도의 톱니바퀴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멈춰 섰다. ◆ '3주의 권리'와 '조직의 의무'사이의 평행선 갈등의 핵심은 '교류 방식'이다. 협약에 따라 대구시가 부구청장을 파견하면, 달서구청은 소속 4급(국장급) 간부 1명을 시로 보내야 한다. 시 전출 대상자로 지목된 A국장은 완강하다. 그는 "국장으로 승진 보직을 맡은 지 이제 고작 3주밖에 되지 않았다"며 "새로운 업무를 파악하고 안정화하는 것이 공직자의 본분인데, 승진하자마자 짐을 싸라는 것은 가혹한 인사 조치"라고 주장한다. A국장의 입장에선 3주라는 짧은 기간이 방어 논리지만, 노조와 내부 구성원들의 시각은 다르다. 달서구청 노조는 "부구청장 공백이 길어지면 지선 국면에서 행정 공백은 불 보듯 뻔하다"며 "과거 A국장 승진 당시에도 내부 반발이 극심해 집회까지 열렸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전출 거부는 조직 전체의 안위보다 개인의 보직만을 챙기려는 이기주의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 주인은 없는데 싸움만… 시민들이 느끼는 피로감 달서청사를 찾는 시민들의 시선도 곱지 않다. 민원 업무를 위해 구청을 찾은 주민 최보경(54·달서구 장기동)씨는 복도에 내걸린 현수막을 보며 혀를 끌끌 찼다. 최 씨는 "구청장 선거 나간다고 부구청장이 그만둔 것도 시민 입장에선 행정 공백인데, 남은 사람들끼리 서로 안 가겠다고 싸우는 꼴이 보기 좋지 않다"며 "결국 높은 분들 자리싸움에 애꿎은 구정 운영만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고 했다. 시민 박인경(46·달서구 월성동)씨도 "대구시와 구청 사이의 약속이 있다면 지키는 게 상식 아니냐"며 "개인의 사정도 있겠지만, 53만 구민의 살림을 책임지는 큰 조직에서 인사 문제로 한 달 넘게 후임자를 못 정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 강제성 없는 '협약'의 함정 구청 내부에선 이번 사태가 2013년 체결된 인사교류협약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여기고 있다. 광역과 기초 행정의 유기적 연결을 위해 만든 협약이 법적 강제성이 없는 '신사협정'에 가깝다 보니, 당사자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를 타개할 명확한 매뉴얼이 부재하다는 것. 인사권자의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 사이 조직 내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조는 이번 거부 사태를 '인사위원회 기능 정상화'와 연결하며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반 직원들은 간부급 행보에 따라 향후 본인들의 인사에도 불이익이 올까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달서구청 소속 주무관은 "간부들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업무 분위기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 지선 앞두고 결단이 필요한 시점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달서구청에 남겨진 시간이 많지 않음을 시사한다. 구청장이 선거 준비에 몰입할수록 부구청장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대구시와의 원활한 소통과 시급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인사 대치' 상태를 조속히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달서구청 인사 갈등이 지역 공직사회의 신뢰와 시스템 공정성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구청장 공석'이라는 비정상적 상황을 타개할 처방전이 시급하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6.01.20

대구경북 행정통합 재점화…교육 통합은 어떻게 되나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그간 행정의 부수 분야로 인식되던 '교육 통합'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행정 구역을 합치는 문제를 넘어, 인구 감소와 학령인구 절벽이라는 공통의 위기 앞에 놓인 양 시·도 교육청이 어떻게 하나의 체제로 거듭날 것인지가 관건이다. 21일 영남일보 취재 결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5일 입장문을 통해 행정통합 과정에서의 '교육자치 보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회장을 맡고 있는 이 협의회는 "교육은 행정통합의 부속물이 아니다"고 선을 그으며 교육감 직선제 원칙·독립 감사권·교육재정 집행권의 수호를 명확히 했다. 이는 통합 광역단체장의 권한이 커질 경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예산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교육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 6·3 지선,'통합교육감' 빅매치 성사될까 대구경북 교육계가 가장 주목하는 지점은 '통합교육감 선출'이다. 교육감은 수조원에 달하는 교육 예산과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수장이다. 선출 방식에 따라 대구의 도심 교육과 경북의 농어촌 교육 정책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 현재 대구와 경북 교육계는 재선인 강은희·임종식 교육감이 맡고 있다. 두 교육감 모두 오는 6·3 지방선거(지선)를 앞두고 3선 출마 의지를 굳힌 상태다. 만약 행정통합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 이번 지선에서 '통합교육감'이 선출되면 현직 거물급 교육 수장 간에 이른바 '빅매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 '몸집은 하나로, 운영은 투트랙'… 부교육감 체제의 대안 통합에 대한 당위성에는 두 교육감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강 교육감은 "통합교육감에 찬성하며 상황에 따른 정교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임 교육감도 "시장·도지사가 한 명이라면 교육감도 당연히 통합돼야 한다"고 했다. 대안으로는 '1인 교육감 - 2인 부교육감' 체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통합교육감 아래 대구와 경북의 특수성을 고려한 부교육감을 각각 배치해 대구의 과밀학급 문제와 경북의 폐교 및 작은 학교 살리기 문제를 동시에 대응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는 이미 통합 특별시장·교육감 선출에 합의한 광주·전남이나 대전·충남 등 타 지자체 통합 모델과도 궤를 같이한다. ◆ 지역민이 묻는 교육의 미래 현장 목소리는 여전히 신중하다.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거주하는 학부모 박경욱(45)씨는 "대구는 교육 열기가 높고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는데, 경북과 통합되면 교육 예산이 분산되어 하향 평준화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반면 경북 의성군 봉양면에 사는 학부모 김경랑(41)씨는 "통합을 통해 대구의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우리 아이들도 공유할 수 있다면 환영할 일"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결국 교육 통합의 성패는 '물리적 결합'을 넘어 '화학적 융합'에 달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구의 임상 중심 의료 자원이나 경북의 연구 인프라가 행정통합으로 시너지를 내듯, 교육 분야 역시 두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 경쟁력을 동반 상승시킬 구체적인 특별법 특례와 예산 보전 방안이 전제돼야 한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6.01.20

[Y르포] ‘대구경북 통합’ 경북도의회 동의 좀, 알았지예? “걱정마요”

20일 오후 경북 안동에 있는 경북도의회 의장실이 갑자기 북적였다. 이날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경북도와 대구시의 간부 공무원들이 대거 의장실을 찾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과 '대구경북 통합'과 관련해 면담을 하러 온 것이다. 이날 성사된 경북도와 대구시 양 단체장과 도의회 의장과의 삼자면담은 대구경북 통합 논의의 주요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한동안 소강상태였던 대구경북 행정통합 시계가 갑자기 빨라진 만큼, 이날 이 지사와 김 권한대행은 박 의장에게 통합과 관련된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대구시의회와 달리 도의회는 행정통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아서다. 당시 안동·예천 등 경북 북부권에선 경북 도청사가 옮겨온지 얼마되지 않는 상황에서 통합이 되면 행정기능이 대구로 흡수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게 작용했다. 이 지사와 김 권한대행은 앞으로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려면 박 의장의 행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 의장은 대구경북 통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 그는 통합 과정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지만, 대체적으로 대구경북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박 의장은 "한마디로 대한민국 17개 시·도를 '5극3특' 체제로 만들겠다는 것 아닌가. 이건 국가 대개조를 의미한다"며 "대구경북 시도민 500만명(행안부 인구통계 자료)이 더 잘 살겠다고 하는 통합인데 경북도의회에서 왜 반대를 하겠나. 내가 자다가도 새벽에라도 와서 방망이(의사봉)를 두들겨야 할 일이다. 통합은 같이 가야하는 일이고, 함께 해야 할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지난 번 대구경북 통합 시도 때는 진정성이 좀 훼손된 부분이 있었다. 지금은 그 리스크가 빠진 상태"라며 "대구경북 통합 방향성에 대해 지자체장들이 만나 대안을 제시하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대구경북의 100년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면 일사천리로 통합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박 의장은 지금은 작은 지엽적인 것에 매몰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가슴을 크게 열고 대구와 경북이 전체로 같이 가고, 대한민국을 주도할 수 있는 성장동력을 대구경북이 갖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물론 6·3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이 또 한번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는 걱정도 했다. 하지만 그는 "그건 위험한 것이다. 정치도 반성하고 통합돼야 한다"며 "지금은 도청을 어디에 두고, 시청을 어디에 두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양 시도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대구경북이 다시 사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이철우 지사가 "그러니 도의회에서 동의를 좀 잘해주세요. 알았지예(알았지요)?"라고 하자, 박 의장은 "걱정하지 마요"라고 답했다. 옆에 있던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도 힘을 보탰다. 김 대행은 "공항과 항만을 함께 갖고 있는 통합특별시를 한번 만들어보자"고 외쳤다. 그러자 박 의장은 "경북도의회와 대구시의회가 허심탄회하게 통합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했다. 이 지사와 김 권한대행, 박 의장, 경북도 및 대구시 공무원들은 이날 함께 '파이팅'을 외치며 면담을 마무리했다. 향후 이날 만남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1.20

비수도권, 결국 답은 일자리… 영호남 인사들이 국회에서 답했다

비수도권은 왜 힘들어졌고, 무엇이 해법일까. 영남일보와 무등일보는 서울 국회에서 정치·경제·교육 현장의 인사들에게 직접 물었다. 답은 분명했다. 지역이 살아남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일자리'였다. 이나영·박지현기자 2nayoung@yeongnam.com

2026.01.19

“빨라진 TK통합 시계” 대구경북, 조직 운용 변화 예고(종합)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재점화되면서, 대구시의 조직 운용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광역연합' '특별지자체 출범' 등에 초점이 맞춰졌던 조직 운용이 '행정통합' 쪽으로 집중될 전망이다. 1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가 이른바 '(가칭)대구경북 행정통합추진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TF 활동을 통해 행정통합 논의에 가속도를 붙이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구시는 빠르면 이달 중 대구경북 통합추진을 위한 TF도 발족·운영하는 계획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20일 예정된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긴급 회동에서 대구경북 통합과 관련해 유의미한 협의가 나오면 시는 통합추진 TF를 조속히 꾸릴 예정이다. 앞서 대구시는 2026년 상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을 폐지했다. 대구경북 통합이 중장기 과제로 전환됨에 따른 불가피한 조직개편이었다. 이후 대구시 조직은 통합보다 '광역연합' '특별지자체 출범'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강력한 통합 인센티브를 제시한 후 대구경북 통합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타는 등 상황이 급변했다. 이번 통합 TF 구성 추진도 이 같은 정책 기조 변화에 부합하는 행보로 여겨진다. 대구시 행정통합 담당자는 "속도감 있게 통합 논의를 하려면 통합추진을 위한 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내부적으로 TF 구성을 검토 중이다"며 "일단 양 지자체 통합 논의를 지켜본 뒤 TF 구성·운영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향후 '대구경북공동협력기획단'의 역할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당초 내달 중 출범할 예정이었다. 공동협력기획단은 초광역권 협력 과제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한다. 대구경북 특별지자체 출범을 준비하는 일종의 '행정협의체' 성격을 띤다. 이 조직은 양 시·도 공무원들로 구성되고, 사무국은 경북도청(안동)에 둔다. 대구시 직원 3명도 파견갈 예정이었다. 대구시는 "양 시·도가 통합 추진에 전격 합의하면 공동협력기획단의 명칭과 역할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경북도 역시 '통합'에 맞춘 조직 운용을 예고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24년 당시에도 6·3 지방선거 때 통합단체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내일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을 만나 통합과 관련한 절차와 별도 태스크포스(TF) 운영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1.19

초광역통합 모태 된 ‘대구경북 통합 논의’ 다시 속도내나

대구경북은 일찌감치 행정통합을 시도했다. 하지만, 현재는 여러 변수 때문에 통합 논의가 잠시 주춤한 상태다. 이재명 정부는 통합시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다. 일단 이 당근책이 TK 통합 재논의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역에서 나온다. ◆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 확산시킨다 대구경북 통합은 나름 긴 역사를 갖고 있다. 1981년 경북도에서 분리된 대구는 직할시가 됐다. 이후 2001년 당시 이의근 경북도지사가 대구경북 통합을 주장했지만 관철되진 못했다. 2006년 7월엔 대구경북경제통합추진위원회가 출범했었다. 그러다 2019년 말, 당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본격 공론화했다.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각자도생(各自圖生)으론 버틸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됐다. 2020년 9월엔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며 통합 추진에 닻을 올렸다. 2022년 7월 통합된 특별자치도 출범이 목표였다. 하지만 당시 통합 논의는 코로나 사태 확산 여파로 2022년 지방선거 이후로 잠정 연기됐다. 2024년 통합 논의가 재개됐고, 그 해 10월 행정안전부 중재로 대구경북행정특별법 초안에 대한 합의가 도출됐다. 당시 합의문 핵심 골자는 △대구시·경북도 폐지 후 수도에 준하는 위상의 통합자치단체(대구경북특별시) 출범 △대구경북특별시의 '통합 발전 전략' 마련, 권역별 특색 있는 성장 및 경북북부지역 발전 대책 등 지역내 균형발전 적극 추진 △시·도의회 의견 청취 원칙과 주민 의견 수렴 노력 등이다. 2026년 7월 대구경북 통합 지방자치단체 출범도 목표로 내걸었다. 하지만, 지역간 불협화음이 지속되고, 설상가상 탄핵정국까지 겹치면서 통합은 또 장기과제로 전환됐다. 대구경북 통합은 아직 '미완의 프로젝트'다. 그러나 양 지자체의 통합 논의는 전국적으로 초광역통합 논의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 ◆ 정부 강한 의지 속 '대구경북 통합' 다시 속도낼까 정부의 통합 인센티브 제시가 대구경북 통합에 기폭제가 될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 관가 의견은 다소 엇갈린다. 우선, 대구시가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점과 6·3지방선거, 경북 북부지역과의 공감대 형성 등으로 '빠른 통합'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반면, 통합 논의에 다시금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도 적잖다. 정부가 상당히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한 이상, 대구경북도 그에 발 맞춰 통합 논의에 속도를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특히, 재정 지원에 더해 공공기관 이전까지 달린 문제여서 "고민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지역사회의 여론이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중요한 점은 '통합은 궁극적으로 가야 할 방향'이란 점에선 양 지자체가 의견이 같다는 것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이달 초 "경북도와의 통합은 일단 공론화를 계속하면서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려 한다"면서도 "통합은 궁극적으로 가야할 방향은 맞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대구시의 경우, 대구경북 통합 추진과 관련해 대구시의회 동의까지 거치며 중요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만큼 '경북도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정부의 인센티브안이 발표되고, '신중론'을 취하던 양 지자체의 통합 추진도 속도를 낼 명분이 생기게 됐다는 분석이다. 대구시 측은 "경북과의 협력과 통합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는 게 우리 시의 공식 입장"이라며 "우선 정부 인센티브안을 면밀히 검토해보고, 경북도와도 논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우선 조만간 대구시장 권한대행을 만나고 도민 여러분의 의견도 폭넓게 듣고 도의원, 국회의원과도 충분히 상의하겠다"며 "중앙정부가 적극 나설 때 우리가 원하던 TK통합을 통해 당당히 세계와 경쟁하는 시대를 만들어가야 한다. 지금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다"고 했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 통합 논의는 필요하나, 충분한 권한 이양을 전제로 신중하게 논의를 해야 한다"라며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분권을 전제로 통합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유의미하다"고 강조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1.18

[Y르포] 불황인데 혹시나…‘대박의 꿈’ 시민들 50m 장사진

지난 17일 오후 5시 대구 중구 반월당 지하상가. 주말 저녁 시민들은 잰걸음으로 어딘가를 급하게 향했다. 그 가운데에서도 발걸음이 느려지는 지점이 있었다. 바로 로또 판매점 앞이다. 로또 판매점 입구에서 시작된 대기줄은 기둥을 돌아 복도를 따라 길게 늘어졌다. 끝은 한참 떨어진 에스컬레이터 근처까지 이어졌다. 대략 50m 남짓. 누군가 줄의 끝을 묻자, 앞사람이 말없이 손으로 방향을 가리켰다. 대기하던 시민들은 대부분 말을 아꼈다. 휴대전화 화면을 보거나, 두 손을 외투 주머니에 깊숙이 넣은 채 차례를 기다렸다. 간간이 번호표 출력 소리와 동전이 쓸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다. 로또 판매점 내부는 분주했지만, 대기줄은 정지된 화면처럼 보였다. 이 판매점은 1등 당첨번호 10번, 2등 당첨번호 36번이 나온 곳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로또 명당'이다. 매장 유리창엔 해당 회차 안내문이 여러 장 붙어 있었다. 줄을 섰던 시민들은 자연스레 고개를 들어 이를 확인했다. 일부는 휴대전화로 안내문을 찍기도 했다. 판매점주 최태복(66)씨는 "요즘 거의 매일 이 정도 줄이 선다"며 "예전엔 누적 당첨금이 많이 쌓였을 때만 붐볐는데, 경기가 침체되면서 최근 들어선 찾는 손님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했다. 줄을 서는 이들의 모습은 각양각색이었다. 한 중년 부부는 장바구니를 발밑에 내려놓은 채 차례를 기다렸고, 백팩을 멘 직장인은 한 손으로 시계를 확인하며 대기줄이 줄기만을 학수고대했다. 모자를 깊게 눌러쓴 한 어르신은 판매점 안을 오랫동안 응시했다. 이들에게 로또는 하루 일과의 끝자락에 자연스레 덧붙는 선택지처럼 보였다. 연초 로또 판매점 앞 문전성시는 통계수치로도 확인된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의 '복권 및 복권기금 관련 정보공개' 자료를 보면, 상반기 복권 판매액은 2015년 1조7천700억원에서 2020년 2조6천208억원으로 늘었다. 2022년엔 처음으로 3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에는 3조8천183억원까지 불어나며 10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5년 새 45% 급등한 셈이다. 이 같은 증가세에는 불경기 속 서민들의 '기대감'이 녹아 있다.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실시한 '2025 로또 구매 경험 관련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로또 인지자의 80.6%가 지난해 로또를 구매했다고 답했다. 구매 이유로는 '혹시나 하는 기대감'(58.5%), '인생 역전에 대한 기대감'(44.4%)이 상위에 올랐다. 로또 판매점 입구에서 만난 최창현(44·중구 남산동)씨는 "당첨을 믿어서라기보다는 안 사면 더 답답할 것 같아서 왔다"며 "요즘은 계획을 세워도 워낙 안 되는 일이 많아 한 번쯤은 기대어 볼 언덕이 필요했다"고 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1.18

김혜영 경북교육청 장학관 “복합위기 학생 컨트롤타워 ‘경북형 학맞통’…학교·지역이 원스톱 지원”

경북교육청이 올해 3월 1일부터 도내 모든 학교에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를 전면 시행한다. 김혜영 경북교육청 행복교육지원과 장학관에게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학맞통)'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그는 "아이의 어려움은 공부 하나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몸이 아프고, 가정이 흔들리면 교실에서 버티기 어렵죠."라고 학맞통을 정의했다. 학습·정서·건강·가정환경·진로 등 여러 영역의 문제를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붙잡고, 한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묶어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김 장학관은 여기에 '경북형'이라는 말이 붙는 이유로 "경북은 지역 간 거리와 자원 편차가 큰 만큼, '학교 안에서 가능한 것'과 '학교 밖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을 분명히 나누고 연결하는 구조를 설계했다"고 했다. 핵심은 '학교-학생 이원화 지원'이다.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복합 위기 학생이 발견되면 교육지원청과 즉시 연계해 학습·심리·복지·건강·안전·진로 지원을 한 번에 받게 하고, 반대로 학교가 현장에서 막히는 사안은 컨설팅·사례회의 자문·해결 솔루션을 신청해 곧바로 지원받게 하는 방식이다. 현장의 허리가 되는 조직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지역센터'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따라 도내 모든 교육지원청에 설치되는 이 센터는 단순 행정창구가 아니라 지역 학생 지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학교가 '학생의 학습만이 아니라 정서·복지·안전까지 엮여 있다'고 판단하면, 센터가 지자체·경찰·보건소·상담기관 등과 연결해 긴급 지원을 돌립니다. 학교가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죠." 김 장학관은 특히 복합 위기 학생을 "한 가지 문제가 아닌 여러 어려움이 동시에 겹쳐 성장과 학교생활이 흔들리는 아이들"이라고 했다. 학습부진에 가정 경제 어려움이 겹치거나, 다문화 학생이 언어·관계 문제로 불안을 겪는 경우, 가정환경 문제로 생활이 무너져 기초학력 저하와 학교폭력 위험까지 노출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학교 내 학생맞춤통합지원팀이 1차로 돕고, 더 전문적 개입이 필요하면 원스톱 연계를 통해 맞춤형 통합지원 계획을 세워 지원합니다." 지난 3년간 20개 선도학교와 3개 시범교육지원청 운영은 '현장 안착'의 예행연습이었다고 한다. 김 장학관은 대표 사례로 ①학습·정서·가정환경 정보를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해 조기 신호를 잡아내는 데이터 기반 지원 ②교장·교감과 상담·복지·학습 담당이 함께하는 학교 내 통합지원팀 상시 운영 ③지자체·경찰·보건·복지기관과 정기 협의체를 꾸려 학교 밖 자원을 신속 연계하는 협력 모델을 꼽았다. 이를 토대로 경북형 매뉴얼과 '학맞통 누리집'도 구축해 학교 행정 부담을 줄였다는 설명이다. 교원·학부모·학생에게 당부도 남겼다. "선생님들께는 '업무가 늘었다'는 걱정보다 '아이를 살리는 길이 넓어졌다'는 관점으로 함께 지혜를 모아달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부모님들은 아이의 작은 신호를 숨기지 말고 학교와 손잡아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도움을 요청하는 건 약함이 아니라 용기'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학교 안팎의 지원을 한데 모은 게 학맞통입니다.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됩니다." 권기웅기자 zebo15@yeongnam.com

2026.01.17

복류수·강변여과수, 대구의 30여년 먹는물 난제 해결책 될까?

정부 차원에서 대구 취수원 문제 해결책으로 검토·제안한 복류수와 강변여과수가 실질적인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가 15일 대구 취수원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복류수·강변여과수' 활용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기후부는 올해 타당성 검토를 거쳐 오는 2029년 말부터 복류수·강변여과수 취수를 개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과거 대구 물 문제 해결 방안으로 추진됐던 두 개의 취수원 이전 정책(구미 해평 이전안·안동댐 이전안)은 사실상 무효화된 셈이다. 하지만 대구시민들은 '기대 반·우려 반'으로 새로운 대안을 지켜보고 있다. ◆ 구미 해평→안동댐→복류수·강변여과수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 이후 대구 식수원 문제 해결 노력은 30년 이상 지속돼 왔다. 하지만 아직도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기후부에 확인 결과, 대구는 국내 7대 도시 중 상대적으로 하천수 의존율(69%)이 높은 편이다. 그간 안전하고 깨끗한 물 확보를 위해 오랫동안 노력했지만, 지자체 간 합의 불발과 경제성(사업비 과다) 문제 등으로 번번이 좌절됐다. 대구시는 민선 7기 권영진 전 시장 시절, 구미 해평취수장으로 대구지역 취수원을 옮기기로 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민선 8기 들어 대구시장과 구미시장이 모두 바뀌면서 취수원 이전 정책도 변화의 조짐을 보였다. 대구시는 안동댐으로 취수원을 옮기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을 들고 나왔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구 취수원 이전 정책은 원점 재검토 사안 목록에 올랐다. 기존 취수원 이전 정책에 대한 지역 간 이견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 차원에서 '강변여과수·복류수' 활용을 제3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강변여과수는 강바닥과 제방의 모래·자갈층을 통과하며 자연적으로 여과된 물이다. 복류수는 강바닥 아래 자갈층과 모래층을 따라 흐르는 물을 말한다. 대구시는 일단 충분한 수량과 수질이 담보된다면 강변여과수와 복류수가 유효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복류수·강변여과수, 안정적인 대안 될까 대구 취수원 정책 방향이 다시 전환되면서 이제 복류수 및 강변여과수가 얼마나 사업적으로 안정성이 확보되는지가 중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대구를 비롯한 고령, 성주, TK공항 등과 관련해 필요한 수량은 60만t 정도로 보고 있다. 기후부(옛 환경부) 상수도 통계를 보면, 전국에 있는 복류수 시설을 통해 해당 지역에서는 보통 2만~3만t, 많게는 10만t 안팎을 취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구에 필요한 대용량 취수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각종 수질오염 문제에서 얼마나 안전할 수 있는지가 지역사회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기후부는 수차례 내부 검토 결과, 복류수와 강변여과수가 수량·수질 측면에서 안정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복류수와 강변여과수 중에서 수량의 안정성 등을 고려했을 때 복류수의 취수량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수질과 관련해 이형섭 기후부 물이용정책과장은 "복류수와 강변여과수는 모두 '물을 걸러서 먹는다'는 측면에선 유사하다. 다만, 강변여과수가 여과 과정을 더 오래 거치니 복류수보다 조금 더 깨끗할 수는 있다"며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복류수와 전문가 연구 결과를 종합 분석해 보니 복류수의 수질도 충분히 깨끗한 편이었다. 안동댐 수질만큼, 또는 그보다 더 좋은 물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을 통해 근원적으로 안전한 상수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수량에 대해선 "구미 해평취수장 공동 이용안의 경우, 취수량이 하루 30만t이었다. 안동댐 물을 가져온다고 가정하면 하루 취수량은 46만t"이라며 "현재 대구 식수원인 문산·매곡취수장의 하루 취수량이 57만t인데, 복류수로 하게 되면 하루 57만t 취수가 가능하다. 어떻게 보면 수량적 측면에선 (기존 대안들보다) 복류수가 안정성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구 안실련 등 시민단체는 여전히 불안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선 복류수가 과불화화합물 등 미량 유해물질이나 녹조 독소(마이크로시스틴)를 완벽히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원수(낙동강) 자체가 오염된 상태에서 여과층에만 의존하는 것은 정수장에서 약품 처리를 더 많이 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도 여긴다. 아울러 하루 60만t에 가까운 대용량 취수는 국내외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의견도 냈다. 김효정 기후부 물이용정책관은 "복류수 운용 기법은 계속 발전해왔다. 지금은 과거보다 안정적인 취수와 깨끗한 수질 관리가 가능해졌다"며 "이것이 우리가 복류수 방식을 적극 검토하게 된 중요 배경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1.15

[동대구로에서] 단속 대신 출구 택한 달성군

국가는 규제를 통해 질서를 만든다. 그러나 경험칙상 규제는 질서를 만들지 않는다. 단지 흉내를 낼 뿐이다. 질서는 늘 그랬듯이 설계의 결과다. 규범은 질서를 명령할 수 있지만, 질서를 작동시키지는 못한다. 작동하지 않는 규범은 곧 상징으로 전락하고, 상징만 남은 규제는 현장에서 무용지물이다. 우리나라 행정이 반복적으로 실패해온 지점도 바로 여기에 있다. 불합리한 관행을 '금지'하면 사라질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는다. 현실의 작동원리를 외면한 채 규범만 앞세우는 태도의 귀결점이다. 그래서 규제는 늘 현장에서 마찰을 빚고, 비정상은 형태만 바꾼 채 지속돼 왔다. 규제는 늘상 강화되지만 좀처럼 질서로 정착되지 않는다. 행정은 단속과 유예 사이를 쇳바퀴 돌듯 늘 제자리를 오간다. 대구 달성군 화원읍의 미나리하우스 문제도 그런 행정의 축소판이었다. 하우스 내 음식점 영업은 명백한 위법 행위다. 위생·안전·주거 질서를 동시에 무너뜨린다. 그럼에도 관행은 오래 지속됐다. 법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 법이 작동하는 시스템이 없어서다. 단속을 하면 당사자들의 생계가 무너지고, 눈을 감으면 질서가 무너지는 딜레마가 수차례 반복됐다. 그래서 선택은 늘 유예였다. 엄밀히 말해 '방치'였다. 방치는 관행을 제도처럼 굳게 만든다. 이번에 달성군이 주목받는 이유는 이 오래된 행정의 무기력을 다른 방식으로 풀어냈다는 데 있다. 단속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단속에만 의존하지도 않았다. 행정 초점은 '금지'가 아니라 '이동'에 맞췄다. 핵심 현안은 어떻게 보면 단순했다.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럼 어디로 가야 하는가'였다. 비정상적 소비공간에 묶여 있던 미나리 재배를 정상적 유통체계로 옮겨놓는 일은 결국 '설계의 문제'였다. 그 종착지가 서울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이라는 점은 상징적이다. 가격 형성, 품질 검증, 책임 소재가 동시에 작동하는 공적 질서 공간이기 때문이다. 화원 미나리의 정식 유통망 진입은 편법 재배 생태계가 제도권 경제권으로 편입됐음을 의미한다. 더 중요한 건 행정의 태도였다. 달성군은 '축제'와 '상설판매장'이라는 단기처방을 제시했지만 이를 강요하진 않았다. 최종 선택은 농가에 맡겼다. 작목반은 일회성 소비를 거부하고 지속가능한 시장 편입을 택했다. 행정이 농민을 관리대상이 아닌, 정책 주체로 응대했기에 가능했다. 행정이 설계자에 머물고 결정권을 현장에 남겨두었을 때 정책은 자생력을 얻는다. 이후의 지원은 기술적이되 치밀했다. 물류비 지원, 포장단위 재설계, 온라인 유통과 기부제 연계…. 작은 조치들이 하나의 방향으로 질서 있게 정렬되며 구조를 바꿨다. 이 사례의 본질은 미나리가 아니다. 규제의 작동 방식이다. 국가는 무엇을 금지할 수 있지만 현실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 국가는 명령자가 아니라 이동 경로를 설계하는 존재여야 한다. 질서는 통제의 결과가 아니라 '선택 가능한 경로'가 주어졌을 때 형성된다. 출구 없는 규제는 갈등을 증폭시키고, 출구 있는 규제는 질서를 재배치한다. 전자는 권위의 과시로 끝나지만 후자는 현실적 변화를 유도한다. 달성군의 화원 미나리 정책은 어떤 방식으로 규제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의 기준점을 제시했다. 이 기준이 예외로 남을지, 아니면 행정의 새로운 상식으로 자리 잡을지는 행정기관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 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1.14

[News Views]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 ‘달빛동맹’ 시너지 낸다

대구와 광주의 굳건한 달빛동맹이 올해 '국가균형발전사업'과 관련해 주목받고 있다. 영·호남을 대표하는 두 도시의 공통 현안인 △도심 군공항 이전 △달빛철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 해결 등에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두 도시의 협력이 '수도권 일극체제' 완화 논의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먼저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예타 면제 여부는 올해 중 판가름날 전망이다.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는 동서화합의 상징성을 갖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총연장 198.8㎞인 달빛철도 건설사업은 양 지역을 1시간대 생활권으로 묶는 프로젝트다 . 대구시와 광주시는 '달빛철도 예타 면제'를 통한 조기착공을 위해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대구시 정책기획관실은 "큰 변수가 없다면 올 상반기 예타 면제가 무난히 확정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현재 예타 면제에 따른 후속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 다소 결은 다를 수 있지만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대구와 광주 간 연대도 주목된다. 양 도시는 '도심 군공항 이전'이란 공통 현안을 안고 있는 '운명공동체'다. 군공항 이전 이후 부지 활용 문제는 두 도시의 경쟁력 확보와 관련한 주요 과제로 거론된다. 물론 군공항 이전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수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이전비용이 든다. 대구시는 연내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사업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태다. 이를 위해 광주와 의기투합해 국가 재정지원 방안이 조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을 태세다. 향후 정부와 정치권의 판단이 사업 추진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 국가균형발전의 시금석이 될 2차 이전공공기관 유치와 사법기관 이전에 대해서도 양 도시는 굳건한 공조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연내 이전 대상 공공기관과 지역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이전을 개시할 방침이다. 지난해 대구와 광주는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응을 공동협력 과제로 확정했다. 사법기관 이전 이슈에 대해서도 두 도시가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법안 발의를 통해 대법원은 대구로, 헌법재판소는 광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구시 정책기획관실은 "대법원과 헌재의 지방 이전에 대해 당연히 반대 논리도 적잖을 것"이라며 "하지만 영호남 정치권이 정파를 넘어 함께 논의하고 연대할 필요가 있다. 이해관계와 자존심을 잠시 접고, 비수도권 대도시의 발전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1.13

[대구 농업리포트 ③-인터뷰] “청년·창업농 비해 중소농가 관심 부족…자가발전설비 지원땐 큰 도움”

"농사는 포기하면 끝입니다." 지난 12일 농장에서 만난 정재웅 대구잎들깨연구회 회장은 농사를 이렇게 정의했다. 그는 중소 농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농사를 일종의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했다. 요즘 잎들깨와 미니오이를 재배하는 정 회장은 그동안 굴곡을 많이 겪었다. 이발사를 시작으로 자영업은 물론, 건설 현장도 많이 전전했다. 사업 실패 후 한때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했다. 그러다 2010년쯤 잎들깨농사를 시작했다. 올해로 15년째 비닐하우스를 지키고 있다. 그는 "당시 장모님과 처남이 잇따라 세상을 떠나는 등 집안에 힘든 일이 많았다"며 "그 와중에 잎들깨농사를 알게 됐고, 솔직히 선택지가 많지 않았다"고 했다. 농사일을 하면서 가장 큰 버팀목은 아내였다. 경북 성주군 출신인 아내는 참외 농사를 지어온 집안에서 자라 농사에 대한 기본적인 감각과 경험을 갖추고 있었다. 자연스레 그의 멘토가 됐다. 초창기 땐 정말 힘들었고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 지금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다. 그는 "밤에도 물 때문에 두세 번씩 하우스에 나가야 한다"며 "계절마다, 비나 태풍 같은 변수가 있어 늘 긴장해야 된다"고 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농사가 체력보다 인내의 문제라는 것을 새삼 실감했단다. 잎 들깨농사로 품질을 인정받으며 제법 이름도 알렸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은 여전히 컸다. 그는 "대농이나 청년농, 새로 창업하는 농가에 비해 우리 같은 중소농가에 대한 지원은 많이 부족하다"고 했다. 그의 말을 종합하면 시설 개선이나 토양 복원 같은 기본적 지원은 미흡한 반면, 비닐과 농약 등 자재비는 몇 년새 두 배 이상 널뛰었다. 그는 "연 매출이 5천만~6천만원에 이르러도 실제 손에 쥐는 돈은 거의 없다"고 했다. 해법으로는 중소농가를 겨냥한 현실적 지원과 친환경 전환을 꼽았다. 그는 "대구는 특히 물이 부족한 곳"이라며 "농가 규모에 맞게끔 태양광 같은 자가발전설비를 지원해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임대농이든 소농이든 필요하다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열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끝으로 "농민이 무너지면 농협도 힘들어지고, 지역경제 역시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2026.01.13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습침수’ 대구 서남신시장…정비사업은 ‘수년 뒤’

매년 여름철 폭우로 인해 침수피해가 잦았던 대구 달서구 서남 신시장 일대. 최근 이곳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하수관로 정비 및 저류시설 설치사업'을 두고, 시장 상인·주민(두류동, 감삼동)들과 달서구청 간 의견마찰을 빚고 있다. 상인과 주민들은 현재 구청이 추진 중인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최대 5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기간 별도 침수 예방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또 침수피해가 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달서구청은 사업기간이 다소 길어도 '땜질식 처방'보다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 근본적 해법을 찾는 게 낫다는 입장이다. 12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달서구청은 지난해 10월 환경부 주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에 선정된 서남신시장 일대에 '하수관로 정비 및 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진행 중이다. 총 사업비는 1천51억원(국비 315억원, 시·구비 736억원)이다. 사업 범위는 감삼동·두류동 일대(면적 3.74㎢)다. 설계작업을 거쳐 내년 말쯤 착공에 들어간다. 사업 완료 목표 시점은 2030년이다. 관건은 긴 사업일정에 따른 '침수피해' 리스크다. 서남신시장 일대는 배수관로 용량이 부족한데다, 지형상 내리막에 위치한 탓에 인근에서 유입된 빗물이 한 곳으로 몰리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양수기 등 임시배수시설이 있어도 도로를 비롯해, 시장 내부까지 물에 잠기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매년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지만 당장 해결책은 없는 상태다. 시장 상인들은 사업이 끝날 때까지 또 수년간 속수무책으로 침수피해를 감당해야 한다는데 불만이 크다. 상인 이주향(여·54)씨는 "수년 전부터 폭우가 올 때마다 침수가 반복돼왔는데, 그간 무엇이 달라졌는지 모르겠다"며 "근본 대책이 수년 뒤에 마련된다면 그 사이 피해는 누가 감당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감삼동에 거주하는 주민 김태린(여·29)씨도 "매년 죽전네거리와 서남 신시장 일대가 물에 잠기는데, 수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 또 기다리라고 하면 행정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반면 달서구청은 단기적인 사태 수습에 나서기보다는 시간이 좀 걸려도 정부 및 대구시의 지원을 받아 재난대응체계를 확실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달서구청 정병화 건설과장은 "서남 신시장 일대는 지형상 단기간에 구조를 개선하기 어렵고 적은 구 예산으론 한계가 있다. 현재로서는 양수기 설치와 방수판 배포 등 피해 최소화 조치를 병행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며 "상인 및 주민들의 고초는 충분히 이해한다. 이번에 마침내 서남 신시장 일대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됐고, 감삼동과 두류동 일대 하수관로와 저류시설을 모두 손봐야 한다. 조금만 기다려줬으면 한다"고 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6.01.12

[News Views] 대법원 대구 이전 ‘기약 없는 기다림’ 언제 끝날까

독일에선 '카를스루에의 선택'이라는 표현을 종종 쓴다. 독일사회, 혹은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중요 판결이 카를스루에에서 내려지기 때문이다. '법의 도시' '사법 수도'라는 별칭이 붙은 이곳에는 독일 연방대법원과 연방헌법재판소가 모여 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도시가 변방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다. 독일 영토의 끝자락 남서부 바덴뷔르템베르크주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도 베를린과는 한참 떨어져 있고 오히려 프랑스와 더 가까운 지역이다. 하지만 지금도 많은 법학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특히 정치인들에겐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도시로 인식돼 있다. 이유는 바로 그 지리적 위치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방도시로 대법원을 이전하자는 이슈가 최근 다시 부각되고 있다. 그 중심에 대구가 있다. 지난주 열린 대구시와 조국혁신당 정책간담회에서 '대법원 대구 이전'이 비중 있게 거론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의 골자는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고, 대법원의 부속기관도 대법원 소재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두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입법·행정·사법의 주요 기관이 모두 서울에 집중돼 각종 구조적 문제가 발생했다"며 "주요 사법기관을 지방으로 분산·이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구는 수도권과 물리적 거리가 충분히 확보된 영남의 중심지로서 대법원이 소재하기에 충분한 의의가 있는 지역"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대구 이전' 카드는 수년 전부터 여·야 정치권에서 꾸준히 제기됐지만 속도를 내지 못해 '희망고문'으로 인식돼 왔다. 2019년엔 강효상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2020년엔 권영진 대구시장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촉구한 바 있다. 2024년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임미애 의원 등이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해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대법원 지방 이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피력한 바 있다. 여야를 떠나 대법원 대구 이전의 필요성엔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돼 있는 셈이다. 중요한 건 '실현 가능성'이다. 관련 법안 통과와 각종 설득작업 등 선결과제가 적잖다. 중앙정부의 의지와 교통정리도 필요하다. 대구시는 대법원 이전 부지에 대해 실무적인 검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만약 대구시의 검토가 본격화하면 대법원과 그 부속기관의 이전 부지가 어디가 될지도 관심사다. 11일 대구시 광역협력담당관실은 "대법원 이전 과정이 쉽지 않아서 문제겠지만, 이전만 된다면 대구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향후 정치권과 정부의 추진 상황에 발맞춰 우리도 실무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악의 수도권 일극체제 속에서 대구의 도시 규모는 갈수록 왜소해지고 있다. 도시경쟁력 확보가 그만큼 힘들어지고 있다. 대법원 같은 상징성이 큰 사법기관의 대구 이전이 성사된다면 국토 균형발전사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이 논의에서 국민의힘 TK정치권이 빠져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대법원의 대구 이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전체가 역량을 모아야 할 시점이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