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강선우 등 4명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갑질 논란’은 더욱 커져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후보자 등 장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24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번주 중 강 후보자 등 내각 인선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강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논란은 숙지지 않고 당내 일부 의원들의 옹호로 더욱 커져만 가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소식을 알렸다. 이 대통령은 강 후보자 외에 안규백 국방부·권오을 국가보훈부·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했다. 강 대변인은 "금주 내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24일로 요청했다"며 "인사청문회법에서 규정하는 재요청 기간, 과거 사례, 국방부와 보훈부의 요청 기한이 26일까지라는 점을 고려해 기한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3일 내외로 짧게 정한 것은 인수위 없이 정부가 출범해 전임 정부 인사들과 함께 국정을 운영한 지 50일이 다 돼 가는 만큼, 새 정부 내각을 신속히 꾸리겠다는 의지라는 것이 정치권의 해석이다. 실제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후보자들은 지난 주 모두 임명이 이뤄진 바 있다. 즉 이번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한 4명의 후보자들의 경우 야당의 반대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지만, 이 대통령이 재송부 기간 만료 후에는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어 오는 25일에는 임명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다. 일각에선 강 후보자의 경우 빨리 업무에 들어가도록 함으로써 여진 장기화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왔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는 '보좌진 갑질 논란'을 더욱 키우고 나섰다는 점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강 후보자의 갑질 논란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국회가 일반 직장과 다르다는 취지로 언급하자 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온 것이다. 문 부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강 후보자의 보좌관 갑질 논란과 관련 "보좌진과 의원은 동지적 관점, 식구 같은 개념도 있다"면서 "의정활동이라는 게 의원 개인의 일이냐, 아니면 공적인 일이냐, 이걸 나누는 게 굉장히 애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너무 가까운 사이이다 보니 국회의원들도 가끔 사적인 심부름은 거리낌 없이 시키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해 온 국민의힘은 '2차 가해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진정한 동지라면 공과 사를 더욱 엄격히 구분해야 하고, 식구라면 더욱 인격과 노동을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은 "강 후보자도 동지인 보좌진의 음식물 쓰레기 버려주고 변기 수리해 줬다면 인정해 준다"고 비꼬기도 했다. 더욱이 민주당 이소영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문 부대표의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반박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두 경우 모두 인사권자의 요청을 상대방이 거절하기 어렵고 서로 위계가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같다"면서 "우리만은 예외라는 차별적 논리를 만드는 것은 경계할 일이다. 이런 주장은 노동 감수성을 강조해 온 민주당에 걸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7.22

임미애 의원 “정부·여당이 TK 현안에 관심갖도록 하는 것이 나의 역할”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 의원 사무실은 무척이나 분주했다. 임 의원뿐만 아니라 보좌진들도 "정신이 없다"며 양해를 구할 정도였다. 그도 그럴 것이 임 의원이 이번 국회에서 맡은 바 역할은 너무나 많다. 국회에서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외에도 '겸임 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소속됐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위까지 총 5개 위원회에 이어 당내 물가대책TF까지 맡았다. 여기에 민주당 22대 국회 현역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대구경북(TK)의 대표성을 띄고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그야말로 '업무 과중'이다. 그는 "보좌관들이 며칠 전에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는지, '업무에 집중하게 (일부 상임위를) 정리를 해달라'고 하더라"며 "그래서 여가위 사보임을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임 의원은 "여가위 쪽 인사들이 '임 의원이 빠지면 말할 곳이 없어진다'고 할 정도인데 내가 어딜 가겠나"고 웃어보였다. 이런 상황은 경북에서도 마찬가지다. 임 의원이 소속해 있는 산불피해지원대책 특위와 APEC 지원 특위 모두 경북 지역과 연관된다. 비례대표 의원이지만 지역위원장(의성-청송-영덕-울진)도 맡고 있는 만큼 지역에서의 민원도 끊이지 않을 터. 그는 "민원이 진짜 많다. 어떨 때는 '찍어준 사람한테 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도 있다"고 농담을 던졌다. 그러면서도 그는 "(주민들이) 우리 사정 알고 들어주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는데 어떡하겠나. 안타까운 점도 있지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50일 동안 임 의원은 여당으로서 달라진 것을 체감한다고 했다. 과거 야당 시절 "죽어도 안 됩니다"였던 정부의 반응이 이제는 "저희가 더 논의해 보겠습니다"로 바뀌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임 의원은 "말할 때 저도 바뀐다. 말에 무게도 더 느끼고 법안을 발의할 때도 훨씬 더 신중해진다"고 설명했다. 최근 지역 정가에선 임 의원이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를 꺼내들며 해결을 위해 노력한 점이 주목받았다. 대구 취수원을 안동으로 옮기는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빠른 해결을 위해 환경부의 대응을 촉구한 것이다. 그는 사실 "어제도 구미 해평 주민들이 찾아왔다"면서 "주민들은 분명 자기들은 물을 줄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일(대구 취수원 해평 이전)이 왜 이렇게 돌아갔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주민들은 임 의원이 직접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바라지만 "물 문제 해결의 주체는 내가 될 순 없다"는 것이 임 의원의 입장이다. 그는 "내가 이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권한이 없고, 구미에서도 '이 문제를 당신이 책임지고 해결하시오'라는 권한을 준 적도 없다"면서 "결국 구미 시민들과 지역 정치권이 풀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물론 지역 문제에 관심이 있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정말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속적으로 들여다보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임 의원은 이어 "대구와 경북의 많은 사안에 관심은 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깃대를 잡고서 주도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기에는 (현역의원이 아니라는) 어려움이 분명 존재한다. 공항 등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통합 등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도 임 의원은 인구 감소라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광역 단위 통합보다 '자치군'이 아니라 '행정군'으로의 전환을 언급하며 "실제로 사람들의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건 '5극 3특 체제'보다 군단위 행정체제 개편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제 정치권이 그 문제를 꺼내놓고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혼자서 짊어진 '여당 지역 대변인'의 무게가 무거울 터. 그럼에도 임 의원은 "제 역할은 (정부여당에) 'TK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해결 해야하고 이렇게 방향을 시각을 잡아야 됩니다'라는 것"이라며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이 가장 열정적으로 이야기한 점은 바로 공직선거법 개정이다.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지방선거에 다양한 정당에서 기초·광역의원들이 선출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현재의 소선거구제로는 한계를 지적하며, 권역별 정당 명부형 비례대표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얼마 전에 누가 그 얘기했다.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마음을 먹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라고. 그런데 그 말이 참 진심으로 느껴졌다"면서 "지역에 있는 젊은 층이 민주당이라는 이름으로도 당당하게 지역 정치를 해볼 수 있는 그 물꼬를 좀 마련해 보고 싶다"고 힘주어 말했다. 정재훈·서정혁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7.22

11년만에 사라진 ‘단통법’…“통신비 절감” “또 다른 호갱님 양산” 설왕설래

11년 동안 유지됐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소비자들의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 부활로 단말기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이 '호갱'(호구+고객- 어수룩한 소비자를 뜻하는 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2일부터 단통법이 폐지돼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없어지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졌다.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 이상 자율적으로 추가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져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불법으로 간주했던 '페이백'(비싸게 파는 것처럼 기록한 뒤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추가 혜택을 돌려주는 방식)은 물론, 단말기 가격 이상으로 지원하는 일명 '공짜폰'도 부활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대부분은 단통법 폐지를 크게 반겼다. 통신사끼리 보조금을 경쟁적으로 늘리면 휴대전화 가격이 필연적으로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직장인 김수호(38·대구 수성구)씨는 "요즘 휴대폰 가격이 너무 올라 부담스러웠는데, 보다 저렴한 가격에 새 휴대폰을 쓸 수 있을 것"이라며 "예전 '갤럭시3 대란'과 같은 보조금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고령자와 사회적 취약계층 등 복잡한 요금제 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는 오히려 '덤터기'를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 유통점에서 휴대폰 값 대신 고가의 요금제를 장기간 유지하게 하거나 불필요한 부가서비스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부 곽혜지(여·40·북구)씨는 "어디서 얼마의 지원금을 받는지 SNS 등을 통해 철저히 시장조사를 하지 않으면 '호갱'을 당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무래도 어르신들은 이 같은 정보 수집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다만, 단기적으로 큰 가격 변동은 없을 전망이다. 소비자와 업계 모두 일단 시장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다. 실제, 단통법 폐지 첫날 삼성전자 최신 기종인 '갤럭시Z 플립 7' 모델의 경우 단통법 폐지 이전과 혜택 차이는 없었다. 한 판매점 관계자는 "어제보다 손님이 더 몰리고 그러진 않는다"며 "통신사에서 아직 별다른 가이드라인이나 공문은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5.07.22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산망 30분간 마비…대구 달서구 행정복지센터

대구 달서구지역 행정복지센터 곳곳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둘째날인 22일 전산망이 30분여분간 먹통이 돼 신청 접수가 한동안 마비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22일 영남일보 취재진이 대구시와 달서구청 등에 확인결과, 소비쿠폰 신청 및 접수 둘째날인 이날 오후 2시10분쯤 달서구 23개 동(洞) 행정복지센터 중 4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비쿠폰 전산망에 오류가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먹통이 됐던 동 행정복지센터는 진천동, 상인3동, 송현1동, 상인1동으로 확인됐다. 소비쿠폰 접수 대기 화면만 반복되는 등 전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류가 난 소비쿠폰 동 전산망은 신고 접수 30여분 뒤인 오후 2시40분쯤 복구됐다. 다만, 전산망이 복구되기 전까지 소비쿠폰 신청서를 현장 수기로 접수하거나 모바일로 신청 안내가 이뤄져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달서구청 등은 갑작스런 소비쿠폰 신청 접수 폭주에 따른 과부하로 전산망에 장애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소비쿠폰 신청 첫날인 21일에도 온라인 신청자들이 대거 몰리며 각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이 마비되기도 했다. 달서구청 측은 "소비쿠폰 전산망만 일시적으로 먹통이 됐을 뿐, 다른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서 "사고 재발에 대비해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5.07.22

‘소비쿠폰’ 시행에도 농촌에선 그림의 떡…“하나로마트도 안되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지난 21일부터 시작됐지만 농촌지역에서 이용 빈도가 높은 상당수 하나로마트가 대상에서 제외돼 농촌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소비쿠폰 사용 가능한 곳은 지역사랑상품권처럼 연매출 30억원 이하 매장으로 제한된다. 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는 해당 규정에 따라 지역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안 되면서 소비쿠폰 사용도 못하게 됐다. 다만, 일부 면(面) 지역에 한 해 사용 제한을 풀었지만 이 역시 마트와 편의점이 없는 지역에 한정돼 있다. 이로 인해 농촌지역의 경우 하나로마트에서 소비쿠폰 사용을 확대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정부는 유사 업종이 없는 면 지역에 한 해 전국 1천307곳 중 125개 하나로마트를 소비쿠폰 사용처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22일 영남일보가 경북농협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북지역 하나로마트 370곳 중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은 8.1%에 불과한 30곳에 불과하다. 사용가능 한 지역도 문경(5곳), 의성군(4곳), 안동·김천(각 3곳), 구미·예천·봉화·고령·영양·울진(각 2곳), 영덕군 1곳이 전부다. 반면, 경북지역 22개 시·군 중 포항, 경주, 영천, 성주, 청송 등 10개 시·군의 하나로마트에서는 소비쿠폰 사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생수와 쌀, 고기류 등 각종 생필품을 대량으로 구입하기 위해 평소 하나로마트를 이용하던 농민 등 농촌지역 주민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소비쿠폰 사용을 위해 집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편의점을 찾아가거나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마트 등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포항 북구의 한 주민은 "매주 하나로마트를 이용하는데, 우리 동네에서는 사용하지 못해 너무 아쉽다"며 "정부가 이용자 편의 관점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송의 한 주민도 "지역사랑상품권도 하나로마트에서 사용 못했는데, 이번 소비쿠폰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시내버스 타고 멀리 나가 소비쿠폰을 사용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허탈해 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2025.07.22

삼성 라이온즈 캡틴 구자욱 타격감 회복하며 타율 3할대 진입

삼성 라이온즈 캡틴 구자욱이 타격감을 회복하며 공격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20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의 후반기 첫 경기에서 구자욱은 3번 타자 겸 지명타자로 출전했다. 구자욱은 5타수 4안타 1홈런 3득점을 기록하며 맹활약했다. 이날 경기로 구자욱은 타율 3할대에 진입했다. 구자욱은 88경기에 출전해 328타수 99안타를 치며 타율 0.302를 달성했다. 시즌 첫 6경기에서 3할을 기록했지만, 이후 구자욱이 부진에 빠졌다. 타율은 1할대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5월까지 구자욱의 타율은 0.249에 그쳤다. 구자욱의 부진은 지난해 포스트시즌 부상의 여파로 지목됐다. 지난해 LG 트윈스와의 플레이오프 2차전 도중 구자욱이 도루를 시도하다 왼쪽 무릎 부상을 당했다. 박진만 감독은 "지난해 포스트시즌 때 다친 후 훈련량을 겨울에 채우지 못했다"면서 "겨울에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박 감독은 구자욱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을 보냈다. 박 감독은 "시즌이 끝나면 구자욱이 자신의 기록에 도달해 있을 것"이라면서 "커리어가 있는 선수들은 시즌이 끝나면 평균치가 나온다"고 말했다. 실제로 구자욱은 6월11일 KIA 타이거즈와의 경기에서 4안타를 기록 후 타격감을 회복했다. 6월 한 달간 구자욱은 타율 0.329를 기록했다. 7월 전반기 9경기에서는 타율 0.485를 치며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다. 구자욱의 부활은 팀 공격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전반기 삼성은 8위까지 추락하며 흔들렸다. 하지만 후반기 첫 경기에서부터 활약하며 삼성의 색깔인 '공격력'을 선보였다. 구자욱이 살아난 삼성이 남은 경기에서도 활약하며 순위 반등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2025.07.22

“민생회복 소비쿠폰, 현금과 바꿔요”…대구서도 포착된 민생‘깡’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려 현금화 하는 사례가 대구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22일 영남일보 취재진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대구지역으로 설정하고 확인한 결과,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판매해 현금화하려는 이른바 '깡' 행위가 포착됐다. 대구의 경우 기본 소비구폰 금액 1인당 15만원에다 비수도권 지역 추가 3만원이 추가돼 총 18만원이다. 중고거래 플랫폼에 소비쿠폰 판매를 올린 판매자는 "실물카드로 발급받았고, 오늘부터 쓸 수 있다. (판매하는 이유는) 현금으로 활용하고싶은데, 쿠폰은 쓸 수 있는 곳이 한정적이라 판매하는 것일뿐, 다른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민생회복 선불카드'를 현금화 하려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다. 소비쿠폰 발행 첫날인 지난 21일 수도권 한 거주자가 중고거래 플랫폼에 "15만원짜리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13만원에 판매한다"며 게시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됐다. 판매 이유로 "인천에서 생활 중이라 쓸 시간이 없다"고 해, 네티즌들 사이에서 뭇매를 맞았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정부가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전국민에게 지급한 지원금이다. 하지만 이처럼 소비쿠폰 지원금이 온라인에서 현금으로 전환돼 유통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제도 악용 우려도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 같은 거래는 명백한 불법이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소비지원금의 현금화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을뿐 아니라 행안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이 탓에 일부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시행 둘째날부터 소비쿠폰 판매 단속에 나서는 모습이다. 또 다른 중고 거래 플랫폼인 '중고나라'는 이날 게시글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고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정해진 목적 외 용도(재판매, 현금화 등)로 사용할 수 없다"며 "쿠폰을 부정 사용하거나 유통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 조치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안내문을 게시했다. 행안부 역시 부정 유통 행위 단속에 나서고고 있다. 행안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본격화함에 따라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당근',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들도 소비쿠폰이나 민생지원금 등을 검색어에서 제한하고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2025.07.22

[서경규 교수의 부동산 에세이] 전세제도의 유용성과 폐해

전세제도는 목돈인 전세금을 일시에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사용하는 제도다. 부동산과 금전(즉 전세금)의 상호대차라고 할 수 있다. 전세제도는 부동산소유자 입장에서 자기자본이 부족해도 전세금을 활용해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수단으로, 세입자 입장에서 부동산을 사용하면서 다양한 목적의 종잣돈을 모으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특히 주택에 있어 전세제도는 세입자가 자가를 마련하기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해왔다.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경우 월세, 보증부월세, 전세의 순으로 거주하면서 종잣돈을 키워 최종적으로 자가를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민법'을 제정(1958년)하면서 종래 관습상 인정되던 전세제도를 물권으로 편성해 등기를 해야 전세권이 성립하는 것으로 했다. 그러나 세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부동산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등기가 불가능하므로 전세권은 활성화되지 못했다. 그 대신 전세제도를 활용하면서도 전세권 등기를 하지 못한 채권적 전세가 많았다. 세입자 입장에서 채권적 전세는 전세금 반환에 대한 보장이 없어 불안한 제도다. 세입자에게는 전세금이 전 재산이나 다름이 없는데 만약 전세의 목적물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전세금을 모두 반환받는 것이 어렵다. 이러한 채권적 전세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든 특별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1981년 제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2001년 제정)이다. 이들 특별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세입자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주어 주택이나 상가건물을 계속 사용하거나 전세금을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반환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전세제도 폐해로 이른바 전세사기나 깡통전세가 자주 지적된다. 전세사기는 소유자 또는 제3자가 고의로 세입자를 속여 전세금의 전부나 일부를 돌려주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전세사기 유형으로는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자가 소유자 행세를 하는 경우, 전세계약을 이중으로 하는 경우, 전세금을 부동산 가격에 비해 과도하게 받는 경우 등 다양하다. 깡통전세는 부동산 가격에 비해 전세금이 많아 전세금 전부를 반환받기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부동산 가격이 급증하다가 하락할 때 자주 나타난다.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사기나 깡통전세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유자 본인의 확인, 전세부동산의 정확한 시세 확인, 전세부동산의 등기부 확인, 전세부동산에 있는 선순위임차인의 전세금(또는 보증금) 확인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시장에서 과거에 비해 전세보다 보증부월세나 월세를 이용하는 비율이 늘었지만 여전히 전세는 유용한 제도이다. 다만 세입자는 전세금의 안전한 반환을 위해 전세목적물의 철저한 권리분석과 물건분석뿐 아니라 전세권 등기, 특별법상 대항력 및 확정일자 확보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7.22

[포토뉴스] “방학 시작!” 환호하는 초등학생들

22일 대구 수성구 대청초등학교에서 4학년 학생들이 방학식을 마친 뒤 환호성을 지르며 교정을 나섰다. 이번 주부터 대구 시내 240개 초등학교가 여름방학에 들어가면서, 학생들은 각자만의 여름을 향해 첫발을 내디뎠다. 방학을 맞아 대구 곳곳에서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대구교육박물관은 고고학 체험과 조선 시대 책문을 주제로 한 '여름방학 테마교실'을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진행한다. 대구창의융합교육원에서는 방탈출 형식의 과학 체험 '가족 미션 어드벤처'와 수학 팀 프로젝트 등 융합 프로그램이 열린다. 대구학생문화센터에서는 케이팝 댄스, 영화 제작, 도예 등 47개의 예술 강좌가 준비돼 문화 감수성을 키울 수 있다. 팔공산수련원은 다음 달 1~2일 이틀간 가족 300명을 대상으로 산악 안전 체험과 레크리에이션을 결합한 '한여름 가족캠프'를 운영한다. 대구시립도서관 10곳은 오는 8월 14일까지 '여름 독서교실'을 통해 작가와의 만남, 빅북 활동, 책 속 과학 실험 등 인문·예술적 소양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5.07.22

[단독]시험지 유출 의혹에 억울한 학생… 마녀사냥 멈춰야

최근 경북지역 한 고등학교에서 불거진 시험지 절취 의혹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건과 관련된 특정 학생에 대한 마녀사냥이 도를 넘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진실 규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지만, 근거 없는 추측과 비난이 한 학생의 인권과 미래를 짓밟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건은 중간고사에서 100점을 받은 한 학생이 이후 치러진 시험에서는 수학 과목에서 40점을 받았다는 내용이 보도되며 시작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유출된 시험지로 고득점을 한 것이 드러났다"는 식의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해당 학생을 범죄자로 단정하는 듯한 글들이 무차별적으로 확산됐다. 그러나 해당 학생은 지난 중간고사 수학 시험에서 100점을 받은 것이 아니다. 한 문제가 오답 처리를 받았다. 하지만 해당 학생은 시험 직후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학교측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학교 측은 논의 끝에 이의를 받아들여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 정답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순히 만점을 맞은 것이 아니라, 문제 오류를 바로잡은 것이 진실에 더 가까운 셈이다. 이 같은 사실에도 사건의 진위와 무관하게 마치 '공공의 적'이라도 된 듯 학생 개인을 향한 비난이 집중되면서 인권 침해란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집단적 마녀사냥'이라고 지적했다. 한 언론학자는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을 특정해 비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사회적 행위"라며 "사법 절차나 진상조사 이전에 감정적 판단이 앞서는 구조에서는 누구든 쉽게 희생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07.21

경천섬 나무수국 만개

경북 상주시 도남동의 경천섬에 수국이 활짝 폈다. 수국의 학명 하이드란지아 마크로필라(Hydrangea macrophylla)에서 Hydrangea는 하이드로(hydro·물)와 안게이온(angeion·그릇)의 합성어다. 물을 좋아하는 그릇 모양의 꽃이라는 의미다. 물이 풍부한 상주보의 하중도인 경천섬에 제대로 자리잡은 것이다. 수국(繡菊)이라는 이름은 꽃모양이 수를 놓은 것 처럼 아름다운 둥근 공처럼 생겼다는데서 유래한다. 경천섬의 수국은 이와 약간 다르다. 줄기가 나무처럼 단단하고 곧게 자라며 꽃의 색도 흰색에 가까운 나무수국이다. 꽃의 모양도 둥근 그릇 모양이 아닌 원뿔형이다. 여러 날 동안 꼭지점에서 새로운 꽃잎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연두색이었다가 점차 우유빛으로 바뀐다. 환경에 따라 밝은 라임오렌지 색을 띠기도한다. 이 때문에 라임라이트라는 이름이 붙었다. 양분과 햇빛· 수분이 풍부하면 꽃이 어른 머리 만큼 크게 피기도 한다. 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

2025.07.21

[Y스케치]민생쿠폰 신청 첫 날 행정복지센터 북적…신청일 몰라 ‘헛걸음’에, 한정 수량 ‘바닥’나기도

21일 오전 대구 중구 대신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한 시민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수령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1일 오전 대구 중구 대신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위해 줄지어서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1일 오전 대구 중구 대신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위해 줄지어서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첫날인 21일 오전 10시쯤 대구 달서구 본리동 행정복지센터. 민생쿠폰을 신청하려는 주민들로 이른아침부터 센터 안은 인산인해를 이뤘다. 센터 건물 안팎에 길게 대기 줄이 늘어섰고, 주차장과 인근 도로는 차량들로 넘쳐났다. 센터를 찾은 주민 대부분은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었다. 1층 대회의실 앞 신청 창구엔 어르신들에게 번호표를 나눠주는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의 안내 목소리가 쉴새없이 흘러 나왔다.1시간 넘게 기다린 끝에 선불카드로 소비쿠폰을 받은 안희찬(72)씨는 "사람이 너무 많아 깜짝 놀랐다. 나이 든 사람들에게 이런 신청 절차가 쉽지 않다"며 "대기 시간이 길어 오전 약속은 이미 취소했다. 대신, 소비쿠폰이 있으니 내일 시장에서 생활용품들을 사는 데 보태겠다"고 했다.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이 정해진 사실을 몰라 헛걸음한 이들도 적잖았다. 이날(21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주민들만 민생쿠폰 신청이 가능해서다. 최병석(67)씨는 "오늘 꼭 신청하려고 딸과 함께 왔는데 대상자가 아니어서 되돌아가야 했다"고 아쉬워했다.오전 11시쯤 대구 남산4동 행정복지센터도 소비쿠폰을 신청자들로 붐볐다. 센터 2층에 마련된 접수처에서 번호표를 받아든 주민 10여명은 책상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센터 직원들은 서류 작성이 힘든 어르신들을 돕고, 카드를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카드를 손에 든 서창숙(여·70)씨는 "건강 때문에 꾸준히 먹는 약을 사는 데 쓸 생각이다. 고정지출 부담이 줄어 기분 좋다"고 했다. 이 곳에도 요일별 신청을 미처 숙지하지 못해 발길을 돌리는 이가 있었다. 이상중(73)씨는 "출생년도 끝자리가 '2'라 내일 오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좀 더 알아보고 올 걸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일 또 오면 되니 괜찮다"고 했다.남산4동 행정복지센터 측은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30분까지 142명이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을 들고 센터를 나섰다"며 "신청 첫날이라 일부 혼선이 빚어졌지만, 날이 지날수록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반면, 같은 날 오후 3시쯤 찾은 달서구 감삼동 행정복지센터는 비교적 한산했다. 오전 만큼 대기행렬은 없었고, 2층 창구를 방문한 일부 방문객은 발길을 돌리기 일쑤였다.이날 남편과 함께 센터에 온 70대 여성 김모씨는 "쿠폰을 받으면 이번 주 집에 오는 손주들에게 간식이라도 사 주려고 했는데, 이번 주는 글렀다"며 "다음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니 그 때를 노려야겠다. 수량이 한정된 줄 알았으면 진작 올 걸 그랬다"고 허탈해 했다. 60대 남성 최모씨도 "오늘 아침 문자를 받고 오전 일정을 마친 뒤 서둘러 왔는데 쿠폰이 모두 소진돼 허탈하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어르신들이 받기 편하도록 좀 더 신경 써줬으면 한다"고 말했다.감상동 행정복지센터 측은 "첫 날이라 각종 민원이 몰렸지만 곧 분산될 것으로 예상한다. 각종 여건에 따라 혼잡도 차이가 있으니 여유있게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소비쿠폰 지급(1차 신청)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45만원을 지급(오는 9월12일까지)하는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지원 정책이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9개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앱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소비쿠폰 2차 신청(소득 하위 90%·10만원)은 9월22일부터 시작된다.구경모(대구)·조윤화기자 kk0906@yeongnam.com

2025.07.21

지역 2차전지 기업들 실적부진속 ‘脫중국’ 수혜 받나…하반기 반등 기대감

대구경북지역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업계가 반등의 실마리 찾기에 분주하다. 하지만 최근 한국 기업들이 탈(脫)중국 정책과 미·중 관세 전쟁에 수혜를 입을 것으로 관측되면서 회복에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2분기 실적이 부진했다. 최근 발표한 잠정실적에 따르면 2분기 매출액은 6천609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7.8% 줄었다. 영업이익은 7억원에 그치며 전년동기대비 71.7% 급감했다. 미·중 관세전쟁과 유럽시장 침체로 인한 출하량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엘앤에프도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이 길어지며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리튬 재고로 인한 대규모 재고평가손실 충당금과 전방 고객사의 재고조정 등으로 적자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됐다. 포항에 양극재 공장을 둔 에코프로비엠도 2023년 하반기부터 이어지고 있는 전기차 수요 둔화와 메탈 가격 하락에 따른 재고평가 손실로 실적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업계는 전망했다. 이 같은 2분기 실적 부진에도 하반기 업황 반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최근 리튬 가격 상승이 그 신호탄으로 분석됐다. 중국 광저우 선물거래소에서 탄산리튬 가격이 4% 이상 급등했다. 일부 광산이 생산을 중단했다는 소식과 함께 리튬 과잉 생산 조절 소식이 가격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튬 가격 상승은 2차전지 소재 기업들에 시차를 두고 긍정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들이 과거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구매한 리튬을 현재 상승한 시세를 반영해 비싼 값의 양극재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2차전지소재 기업들은 하반기 회복에 사활을 걸고 있다. 최악의 시기가 지나면서 점진적인 실적 회복에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시장 내 탈중국 강화 기조로 인해 포스코퓨처엠과 엘앤에프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속에 반등 기대감아 높아지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음극재 분야에서 탈중국 기조 강화에 수혜가 예상된다. 기대감에 최근 주가도 급등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음극재를 대량 생산하는 포스코퓨처엠은 미국 시장 내 탈중국 기조에 힘입어 중간재 내재화를 추진 중이다. 음극재 핵심 소재인 구형흑연을 국내에서 생산한다는 목표로, 새만금에 2027년 연간 3.7만t 규모의 공장도 건설한다. 또 저가 시장을 사실상 독차지하고 있는 LFP(리튬·인산·철)에 대응하기 위해 LMR(리튬·망간·리치) 개발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LMR은 미드니켈과 유사한 에너지 밀도를 보유하면서도 니켈 비중을 낮추고 망간 비중을 올려 가격 경쟁력을 높일수 있는 제품이다. 엘앤에프도 1분기 저점을 찍은 이후 하반기 점진적인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엘앤에프는 사실상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 LFP 시장 점유율 확대를 노리고 있다. 지난 11일 SK온과 북미 ESS용 LFP양극재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이는 시장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다. 키움증권은 "소재의 탈중국 기조 속에서 엘앤에프의 중저가 제품 포트폴리오가 확대된다는 점이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한국IR협의회가 하반기 영업이익 기준 턴어라운드를 예상한 에코프로비엠은 하반기부터 공장가동률이 50% 이상 회복될 전망이다. 물량이 증가하며 분기별 외형도 성장이 예상된다. 다만, 한국IR협의회는 "SK온의 북미 신공장 가동 여부와 함께 전기차 및 삼원계(NCM) 양극재 판매 증가 여부가 올해 실적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동현(경제)·김기태기자 shineast@yeongnam.com

2025.07.21

대구 공연장·축제 현장의 ‘보이지 않는 손’ 성추행 다시 활개… 통계엔 ‘0건’? 현장은 성범죄 사각지대

＃지난 6월 대구 동성로 일원에서 열린 한 축제장. 공연을 즐기던 여대생 A씨는 인파때문에 옴짝달싹할 수 없었다. 그때 누군가의 손이 자신의 팔뚝과 허리 주변을 슬쩍 더듬는 느낌을 받았다. 처음엔 실수라고 여겼다. 하지만 몇 차례 반복되자 공포심이 느껴졌다. A씨는 "소리치고 싶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들릴까봐, 또 괜히 민망한 상황이 될까봐 아무 말도 못한 채 그냥 침았다. 너무 끔찍했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결국 그녀는 공연이 끝나기도 전에 현장을 빠져나왔다. 이후 대구지역 유명 커뮤니티(맘카페) '팔에 닿은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제목으로 이 경험담을 올렸다. 댓글에는 "나도 비슷한 일 겪었다" "이런 경우 많다"는 공감 글이 줄을 이었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었다. 인파에 가려 CCTV도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다. 최근 각종 공연장 및 축제 현장에서 성추행 범죄가 활개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인파가 몰리는 공간 특성상 피해자와 피의자 특정 자체가 어렵고, 곧잘 신고로도 이어지지 않는다. 코로나 팬데믹후 뜸했던 각종 공연과 축제 현장이 엔데믹 이후 활발해지면서 '성범죄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 2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9일 대구 엑스코 동관에서 열린 힙합페스티벌 현장에선 40대 남성이 여성 관람객 뒤에 밀착해 신체 일부를 비비는 행위를 하다 목격자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영남일보 2025년 7월 10일자 9면 보도). 이 남성은 부산에서 대구까지 찾아와 범행을 저질렀다. 과거 동종 범죄 전력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같은 공연장 내 성추행 사건 수는 경찰 통계상 '0'다. 대구경찰청에 확인결과, 최근 5년(2020년~2024년)간 '공연·집회' 장소로 분류된 공간에서 공중장소 성추행으로 적발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에 공연장 등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가 통계에 잡히지 않는 '암수범죄'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힙합페스티벌 사건도 목격자와 피의자의 진술로 범행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3천여명이 몰린 현장 상황 탓에 피해자 특정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목격자 신고가 없었다면 수면 위로 아예 드러날 가능성이 희박했던 것. 대구성폭력상담소 측도 "올해는 공연장 피해 관련 신고가 접수된 바가 없지만, 작년까진 종종 상담 요청이 있었다"고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대형 행사에서 성추행은 비일비재하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다수 올라왔다. 전문가들은 공연장내 성추행은 '드러나지 않는 범죄'라며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구한의대 박동균 교수(경찰행정학과)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성추행은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범죄"라며 "공연장이나 거리 응원, 지역 축제 등에선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거나 인지하지 못해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줄었던 군중 행사가 재개되면서 성범죄가 다시 또아리를 트는 분위기"라며 "경찰이나 자율방범대가 제복을 입고 현장을 순찰하는 것만으로도 범죄 억제 효과가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대구에선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위반으로 적발된 사건은 2021년 18건→2024년 7건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역·터미널·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공간에서의 성추행은 같은 기간 14건→ 6건으로 감소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2025.07.21

[포커스]“실종 치매노인 46분만 발견”…대구경찰 ‘스마트태그’ 성과 톡톡

＃지난 15일 오후 8시쯤, 대구 동부경찰서로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안심1동에 사는 80대 할아버지가 외출한 뒤 감감무소식이란 것. 할아버지는 치매를 앓고 있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빨리 찾아야 할 상황이었다. 경찰은 보호자로부터 할아버지가 '스마트태그'를 소지하고 있단 말을 들었다. 스마트태그는 블루투스 기반의 위치추적이 가능한 무선기기다. 경찰은 스마트태그에서 수신되는 위치 정보를 토대로 인근 지역을 수색했다. 경찰은 신고가 접수된 지 46분만에 주거지에서 1㎞ 떨어진 한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할아버지를 발견해 보호자에게 인계할 수 있었다. 치매 노인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추진한 스마트태그 무상보급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 수색시간 단축은 물론, 경찰력 효율적 운용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어서다. 특히, 일선 현장 곳곳에서 호응이 좋아 향후 사업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다. 21일 영남일보 취재 결과,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는 올해 예산 2천만원을 투입, 스마트태그 760개(개당 2만6천원)를 확보했다. 지난 5월 첫 시행됐다. 일선 경찰서에서 스마트태그를 배분받아 신청자에 한해 무상 보급중이다. 보급 대상은 치매환자를 포함해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등이다. 다만 실종 신고를 2회 이상 접수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보급 대상자의 지팡이, 옷, 신발 등 소지품에 부착하는 게 기본 권고사항이다. 부착한 스마트태그는 보호자의 스마트폰과 연동되며, 실시간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일선 현장에선 치매 노인 수에 비해 보급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대구시광역치매센터 집계를 보면, 지난해 3월 기준 대구에 60세 이상 추정 치매 인구는 4만5천여명이다. 전국적으로 치매 환자 실종신고 건수는 지난해 1만5천여명에 달했다. 경찰은 "시민들이 개별 구매해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러한 기기(스마트태그)를 활용해 실종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 지자체, 유관기관 등이 서로 협력해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확대해 치매환자도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