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법 본회의 상정”…‘정치 검찰’ 종언 VS ‘사법 뺑뺑이’ 우려

2026년 3월,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가 건국 이래 가장 파격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검찰 개혁안의 핵심은 70여년간 이어져 온 '검찰청 체제의 종언'이자 '수사·기소의 분리'다. 이번 개혁은 검찰의 자의적 수사와 권한 남용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에서 비롯됐다. 기존의 검찰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 업무만을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축소 개편되고, 검찰이 보유했던 중대범죄 수사권은 신설되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전면 이관된다. 국가 사법 시스템 근간을 바꾸는 이번 개혁의 주요 쟁점별로 법조계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중대범죄수사청의 신설 중수청은 6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독립 기구를 신설해 수사 전문성을 높이려는 시도다. 검사-수사관으로 분리됐던 직급체계는 수사관으로 일원화되고, 행안부 소속 일반 공무원 신분을 갖게 된다. 수사와 기소를 모두 쥐고 있던 검사의 특권적 지위를 해체하고, 수사를 행정 영역으로 통합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대구대 최철영 교수(법학부)는 "중수청에 부패·경제 등 특정 영역에 대한 수사 역량이 집중되면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중수청의 수사 범위와 권한을 어디까지로 한정하고, 어떤 견제 장치를 두느냐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장의 수사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는 "중수청이 맡을 사건은 고도의 법률 분석과 판단이 핵심"이라며 "전문성을 지닌 검사가 사라지고, 이들의 지휘나 조언을 받을 수 없는 구조에서 이들 인력 흡수까지 막히면 수사 지연과 사건 처리 부실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법조계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장영수 교수는 "대통령의 인사권 아래 있는 행정부 소속 조직은 구조적으로 외풍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경찰은 상명하복 체계와 신분 구조상 검찰보다 더 권력 친화적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최철영 교수도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을 두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 취지와 맞지 않다. 수사 조직이 정치권력의 지배 아래 놓일 우려가 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과 중수청을 동시에 통제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공소청 신설의 의미는? 이번 개혁안의 핵심 축이 되는 공소청은 검찰을 '수사기관'이 아닌 본래 의미의 '기소자(Prosecutor)'로 되돌리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공소청 검사는 스스로 수사를 시작하거나 진행할 수 없고,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보완수사도 막힌다. 한동대 이국운 교수(법학과)는 "검찰이 독점해 온 권한이 축소되면서 권력 분산이 이뤄지게 됐다. 그간 검찰은 공소권을 바탕으로 사건을 선별해 수사하고, 유죄 입증을 염두에 둔 무리한 수사를 이어가는 등 '정치 검찰' 논란을 낳아왔다. 그러나 수사권이 분리되면서 이러한 구조 자체가 차단돼 같은 방식의 폐해는 반복되기 어려워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소청 도입을 둘러싼 수사 지연 등 우려는 기존 검찰 중심의 틀에서 바라보는 탓"이라며 "기존 수사 구조를 기준으로 단순 비교해 우려를 확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특히, 수사 지연 문제는 공소청 자체의 결함이라기보다 수사를 맡은 기관이 얼마나 신속하고 충실하게 대응하느냐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대로,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현장에선 수사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안 변호사는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실무에서는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더라도, 경찰은 이미 한 차례 처리했던 사건이라는 인식이 강해 수사에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또한, 검사가 특별사법경찰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삭제된 데 대한 우려도 내놨다. 안 변호사는 "2024년 기준 특사경이 송치한 사건 중 기소로 이어진 비율은 45%"라며 "특사경은 의약·금융·노동 등 분야 행정공무원이다. 형사법적 지식이 부족해 이들이 수사한 증거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무고하게 입건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 보호의 완성인가 '사법 뺑뺑이'의 시작인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미진한 점을 직접 수사해 바로잡던 '보완수사권'은 사라지고, 수사기관에 처리를 맡기는 '요구권'만 남게 된다. 이는 검찰의 별건 수사와 자의적 권한 행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선언적 의미를 갖는다. 대구에서 활동하는 천주현 형사전문 변호사는 "검사가 직접 수사라는 '칼'을 휘두르던 자의적 전횡에서 벗어나 인권 보호기관이자 수사 감시자라는 본연의 위치로 돌아오는 과정"이라고 긍정적 측면을 짚었다. 그는 "검찰의 마구잡이식 자의 행사를 멈추고 적법 수사인지를 통제하는 본래의 기소자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 사법 개혁의 완성"이라고 평가했다. 천 변호사는 법정 공방의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변호인의 역할이 수사 초기부터 중요해지고 그 역할도 더 커질 수 있다"며 "(법정 공방의 양상은) 범죄 구성 요건에 관한 다툼보다 '위법한 수사로 얻은 증거이므로 무효'라는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는 주장이 주를 이룰 것이다.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경찰 출신 법조인 A씨는 보완수사권 박탈은 곧 '사법 필터의 실종'이며, '사법 뺑뺑이의 일상화'라고 비판했다. A씨는 "경찰은 지금도 '수사가 충분하다'며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몇 번의 '뺑뺑이'를 거친 뒤엔 검사도 결국 '수사 미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사법 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안을 촉구했다. 그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이들은 변호사를 조력 삼아 복잡한 절차를 견뎌내겠지만, 그렇지 않은 서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불기소 처분을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현재 재판 단계에 국한된 국선변호인 제도를 수사 단계까지 확장하는 등 검사의 보완수사 기능 삭제로 인한 공백을 메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최시웅·구경모(대구)·조윤화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3.19

TK 민주당 후보난 현실화…‘김부겸 낙수효과’ 기대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6·3지방선거 대구·경북(TK) 기초단체장·광역 및 기초의원 선거에 나설 후보군의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다만 상당수 지역에서 단수 추천이 이뤄지고 일부 지역은 후보 공백까지 발생하면서 '인물난'이 여전히 뚜렷하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대구시장 등판에 따른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19일 민주당 대구시당에 따르면,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 대구시 9개 구·군 중 군위군을 제외한 8개 지역에서 출마자가 확정됐다. 중구청장 선거에는 오영준 시당 대변인이 출마하고, 동구청장과 북구청장에는 신효철 전 동구군위갑 지역위원장과 최우영 북구의원이 각각 도전한다. 수성구청장과 달서구청장, 서구청장, 남구청장 선거에는 박정권 전 수성구의원, 김성태 전 대구시의원, 최규식 전 서구지역위원장, 정연우 전 남구의원이 각각 나선다. 달성군수 후보는 경선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김보경 전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과 이대곤 달성군 지역위원회 고문이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당내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 반면 군위군수는 아직까지 출마자가 없어 공석 상태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선거도 단수 추천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광역의원은 중구2(김혜진), 동구3(이종현), 동구4(박동규), 서구1(이주한), 수성구3(황혜진) 등 5개 선거구에서 단수 후보가 확정됐으며, 25개 선거구는 후보 공백 상태다. 기초의원은 17개 선거구에서 단수 후보가 확정됐고, 2개 선거구는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대구시당은 오는 20일까지 추가 공모를 통해 후보 발굴에 나섰다. 만약 추가 공모에서도 공백이 다 채워지지 않을 경우엔 3차, 4차 공모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경북지역 역시 전반적으로 단수 추천 중심의 공천 구도가 형성됐다. 민주당 경북도당의 1차 심사 결과, 포항시장(박희정), 안동시장(이삼걸), 영천시장(이정훈), 경산시장(김기현), 영양군수(김상훈), 영덕군수(강부송), 칠곡군수(김시환), 예천군수(윤동춘), 울릉군수(정성환) 등 9개 지역이 단수 후보로 정리됐다. 청송군수 선거는 배대윤 전 청송군수와 임기진 경북도의원이 맞붙는 경선 지역으로 결정됐다. 이번 공천 결과는 국민의힘과 뚜렷한 대비를 보인다. 국민의힘이 다수 지역에서 치열한 경선 구도를 형성한 반면, 민주당은 상당수 지역이 단수 후보로 정리되며 사실상 '무경쟁 공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다수의 선거구에서는 지원자 자체가 없는 상황까지 발생하면서, 민주당의 TK 지역 기반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선 가능성이 낮으니 유력 인사를 끌어오기 어렵고, 지역 기반을 다지려는 정치인도 부족해 결국 선거 경쟁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대구시의원(수성3)에 도전장을 내민 황혜진 수성구의원은 "대의가 있어도 현실 당선 가능성을 고려할 때 출마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 지역구 광역의원 선거를 '무투표'로 치러지게 둘 수는 없었고, 지금껏 열심히 해왔으니 승패와 관계없이 도전했다"고 했다. 서구1 지역에 공천 신청한 이주한 서구의원도 "지역 정서에 민주당 후보로 나가기 쉽지 않다"면서도 "그래도 누구보다 열심히 구의원 생활을 해왔다고 생각했고, 이번만큼은 주민들이 사람 보고 투표해주실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당 안팎에서는 분위기를 반전시킬 '상징적 인물' 필요성이 일찍부터 나왔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대구시장 출마설은 여전히 핵심 변수로 거론된다. 민주당 내에서 TK 지역에서 가장 높은 인지도와 확장성을 갖춘 인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김 전 총리가 실제 출마할 경우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선거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붐업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1년 만에 치러진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대구시의원 5명, 기초의원 50명을 배출한 바 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3.19

이철우와 맞붙는 1인은 누구?…野 경북도지사 예비경선 결과 내일 발표

6·3지방선거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이른바 '한국시리즈' 경선 1차전의 결과가 20일 공개된다. 19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비(非)현역 예비후보 5명(김재원·백승주·이강덕·임이자·최경환, 이하 가나다순)을 대상으로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예비경선 투표를 종료하고 20일 결과를 발표한다. 당원 선거인단 7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해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은 1명이 최종 경선에 진출하게 된다. 5명의 중량급 인사가 한 장의 티켓을 놓고 격돌한 만큼, 경북 지역 당심(黨心)을 잡기 위한 물밑 경쟁은 최고조에 달했다는 평가다. 인지도와 관록을 앞세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당 지도부에서 꾸준히 활동해 온 김재원 최고위원, 유일한 현역 의원인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의 조직력, 3선 이강덕 전 포항시장의 탄탄한 지역 기반이 팽팽하게 얽히며 결과를 섣부르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예비경선을 통과한 단 한 명의 도전자는 이 도지사와 1대1 승부를 펼친다. 이 도지사는 이날 공식 출마선언을 하며 3선 도전 채비에 나섰다. 양측은 오는 21∼25일 후보 토론회, 26∼28일 본경선 선거운동을 거쳐 29∼30일 최종 투표(당원 50%·국민 50%)를 통해 본선행을 확정 짓는다. 최종 후보는 31일 발표될 전망이다. 정치권의 이목은 20일 발표될 예비경선 통과자가 일으킬 '컨벤션 효과'의 크기에 쏠려 있다. 치열한 5파전을 뚫고 올라온 도전자에게 그간 흩어졌던 '반(反) 이철우' 표심이 결집할 경우, 본선에 직행해 체력을 비축한 이 지사에게도 만만치 않은 위협이 될 수 있다. 문제는 한국시리즈 경선이 공관위의 기대와 달리 오세훈 서울시장 미접수 논란이나 대구시장 경선 등에 밀려 관심을 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앞서 시행된 후보 5명의 토론회는 방송사 중계도 되지 않았으며, 국민의힘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 시청자가 500명 정도로 관심이 저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3.19

[4R 프리뷰] “전 남친이 돌아왔다”…대구와 외나무다리서 만난 최원권

대구FC가 옛스승에게 쓰라린 패배를 안길 수 있을까. 오는 22일 부산 구덕운동장에서 펼쳐지는 K리그2 4라운드 대구FC와 부산아이파크의 맞대결에 대구 축구팬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 경기는 단순한 지역 라이벌전 '영남 더비'에 머물지 않는다. 한때, 대구의 상징이었던 최원권 전 감독이 부산의 수석코치가 돼 친정팀의 심장을 겨누게 됐기 때문이다. 그의 귀환 소식에 대구팬들은 "헤어진 남친이 비수를 품고 돌아왔다"며 떠들썩하다. 최원권 수석코치는 대구에서 선수생활을 했다. 이어 코치, 감독을 거치며 대구와 희로애락을 함께했다. 누구보다 대구의 전술적 강점과 약점을 꿰뚫고 있는 인물이다. 물론, 지휘봉은 조성환 부산 감독이 잡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대구 공략법'은 최 수석코치의 두뇌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크다. 대구 선수들은 4라운드에서 자신들을 가장 잘 아는 '옛 스승'을 상대해야 한다. 심리적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 특유의 전술적 루트가 최 코치의 수 싸움에 읽히고, 부산이 대구의 뒷공간을 집요하게 파고들 경우 대구로선 힘든 경기가 될 수도 있다. 특히 대구와 부산은 K리그2에서 초반 상승세를 타고 있다. 대구는 개막 3연승을 기분 좋게 달리고 있고, 부산 역시 2승 1무로 상위권 도약을 노린다. 양 팀 모두 공격에서 뒤지지 않아 화력 대결이 예상된다. 대구는 3라운드 현재 8골을 기록했다. 수원FC(9골)에 이어 다득점에서 2위다. 3라운드에선 세징야가 빠졌지만 3대2로 승리해 저력을 보여줬다. 이적생 데커스는 데뷔전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았고, 세라핌 역시 '브라질 삼각편대'의 주축으로 손색이 없다. 에드가의 헤더 역시 대구의 자신감을 충만하게 채워주고 있다. 부산은 지난 시즌까지 고수했던 스리백 카드를 버리고, 포백 기반의 공격력을 강화했다는 후문이다. 2·3라운드에서 각각 3골을 기록했고, 상위권 경쟁팀인 서울이랜드를 3대2로 굴복시켰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2026.03.19

[포토뉴스] 환율 1천500원대…시세판에 쏠린 시선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천 500원대에서 마감한 19일 대구공항 iM뱅크 환전 창구에서 이용객들이 달러 등 주요 통화 환율 안내 화면을 살펴보고 있다. 이날 환율은 2009년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6.03.19

위기의 대구염색산단, 업종제한 해제 ‘올인’…지방선거 공약 요구

장기 불황에 환경 리스크, 그리고 최근 중동 전쟁까지 3중고를 겪는 대구염색산업단지에서 '업종제한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구시가 염색산단의 군위 이전을 추진 중인 가운데, 최소한 이사 자금이라도 마련하려면 업종제한 해제가 선결돼야 한다는 게 이들의 절박한 심정이다.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은 18일 제46기 정기총회를 열고 업종제한 해제를 비롯한 주요 안건을 논의·의결했다. 이날 공단 정관 일부 개정과 비상임 임원 선출 등 주요 안건 의결 후 진행된 기타토의사항 순서에서 박광렬 공단 이사장은 입주기업들과 염색산단의 현 상황에 대해 허심탄회한 얘기를 나눴다. 박 이사장은 "코로나19 때도 견뎌온 입주기업들이 지금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있다"며 "수년 전부터 전용공단 해제 건에 대해 줄기차게 요청했지만, 대구시는 큰 관심을 두지 않는 듯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전용공단 해제는 최악의 경영난에 처한 염색산단의 숙원사업으로, 박 이사장의 핵심 공약이다. 현재 염색산단은 염색업종 기업만 입주 가능한 전용공단이다. 베트남·중국 등 주요 수출국의 수요 감소와 내수 침체 등으로 주문량이 급감한 상황이지만, 입주업체들은 전용공단 규제에 묶여 공장 처분도 쉽지 않다. 염색공단 측은 전용공단 해제를 통해 업종 다변화에 나서 경쟁력을 되찾겠다는 복안이다. 박 이사장은 "외부기관에 준 용역 결과가 이달 말쯤 나온다. 중간 결과를 살펴보니 아직까지 산단 이전을 반대하는 업체가 많지만, 이전을 지원해준다면 고려하겠다는 의견도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지금은 이전하고 싶어도 형편이 안 돼 못 가는 상황이다. 이사자금이라도 마련하려면 전용공단 규제를 풀어 땅값을 올린 후에 파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업종제한 해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도 제시됐다. 대구시에 더 강하게 요청해야 한다는 입주기업의 요구에 대해 박 이사장은 "6·3 지방선거 때 여당과 야당에 각각 업종제한 해제를 공약으로 해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라며 "인근 서대구공단에서도 준공업지역 전환을 추진 중이라고 들었다. 서대구공단과 연합전선을 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입주기업들도 박 이사장의 의견에 힘을 보탰다. 한 총회 참석자는 "만약 업종제한을 풀어도 일반공업지역으로는 답이 없다. 시에서 정말 염색산단 이전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상업지역으로 풀어 입주기업들의 이사자금 마련을 도와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박 이사장은 "충분히 동의한다. 상업지구로 풀리면 지가 오름폭도 커져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화답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장기화하는 중동 전쟁 대응책도 논의됐다. 현재 염색공단은 열병합발전에 필요한 유연탄을 9월까지는 무리 없이 사용 가능한 양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하면서 납기 대금이 늘어나는 부분은 고민거리로 꼽혔다. 박 이사장은 "공무원은 퇴직하면 퇴직금이라도 받지만, 우리가 공장을 닫으면 자칫하면 야반도주해야 한다"며 "염색산단의 지속적인 발전과 입주업체의 권익향상에 초점을 맞춰 산적한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 미래로 나갈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염색산단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6.03.18

[6·3지선 여론조사] 대구 수성구청장, 민주 박정권 27.5%…국힘 김대권 18.1%

6·3 지방선거 대구 수성구청장 판세는 북구청장(3월17일자 1면 보도)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국민의힘 후보들이 얻은 지지율을 산술적으로 합산하면 민주당 후보를 크게 앞서는 형국이다. 국민의힘 후보군 압축 및 경선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4·5면에 관련기사 영남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6~17일 이틀간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이번 지방선거 수성구청장 여야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민주당 박정권 전 수성구의원이 27.5%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어 국민의힘 김대권 수성구청장 18.1%,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 9.5%, 전경원 대구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7.0%, 김대현 중앙연수위원회 부위원장 6.1%, 황시혁 대구시당 부위원장 2.6% 등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후보들의 지지율을 모두 합하면 43.4%에 달해 민주당 후보(27.5%)를 크게 앞질렀다. 다만 현역 프리미엄을 가진 김 구청장을 제외하면 모두 한 자릿수 지지율에 머물며 분산된 양상을 보였다. 또 '기타 인물'이 3.4%, '지지 후보 없음'은 14.5%,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1.1%로 나타나 유보층이 25%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아직 상당수 유권자가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선거 구도를 흔들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 후보들만을 대상으로 한 적합도 조사에서는 김 구청장(17.3%)과 이 전 구청장(13.8%)이 3.5%포인트 차이로 오차범위(±4.4%포인트) 내에서 경합을 벌이며 선두권을 형성했다. 이어 전 원내대표(9.6%), 김 부위원장(9.5%)이 중위권에서 접전이었고 황 부위원장(3.3%)이 뒤따랐다. '기타 인물'은 5.2%로 나타났다. 유보층('없음' 27.1%, '잘 모름' 14.3%)이 전체의 약 41%를 차지하면서 아직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의 비율이 여전히 높았다. 정치·선거 컨설팅업체 엘엔피파트너스의 이주엽 대표는 "김 구청장이 안정적 구정 운영과 인지도 등을 통해 앞서나가긴 했지만 압도적인 결과를 만들지 못했다"며 "또한 국민의힘 후보를 묻는 질문에서 '없거나 모르겠다'는 응답이 높았다는 점은 결국 수성구민들이 후보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대구 북구 등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나 민주당 당세의 상승 흐름에 맞춰 민주당 고정지지층이 집결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고 덧붙였다. ■대구 수성구 지방선거 조사 개요 △의뢰: 영남일보 △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 일시: 2026년 3월 16~17일(2일간) △대상: 대구 수성구 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3명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ARS) 조사 △피조사자 선정 방법: 무선 전화 가상번호(SKT·KT·LGU+ 이동통신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 100% △응답률: 6.3% △오차 보정 방법: 2026년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기준 림가중 방식으로 성별·연령대별·지역별 가중치 부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내용: 정당 지지도 및 수성구청장 여야 후보 지지도·인물적합도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3.18

[6·3지선 여론조사] 대구 수성구 발전 적합 인물, 민주 박정권 1위…국힘 후보군 ‘혼전’

대구 수성구 발전을 이끌 적합한 인물을 묻는 여론조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박정권 전 수성구의원이 가장 높은 응답을 얻은 가운데, 국민의힘 후보들이 뒤를 잇는 혼전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남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6~17일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수성구 발전을 위한 인물 적합도'를 묻는 질문에 민주당 박 전 수성구의원이 30.0%로 가장 높은 지지를 기록했다. 이어 국민의힘 김대권 수성구청장 15.9%,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 9.6%, 김대현 중앙연수위원회 부위원장 8.6%, 전경원 대구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6.2%, 황시혁 대구시당 부위원장 2.6% 등으로 나타나 야권 후보군이 비교적 고르게 분산된 경쟁 구도를 보였다. 다만 부동층 규모는 여전히 변수다. '지지 후보 없음'과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각각 11.2%, 11.4%로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성구청장 선거가 아직 뚜렷한 1강 구도 없이 경쟁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이번 질문에서는 '개인적인 정치적 지지와 관계없이 앞으로 수성구 발전을 위해 다음 인물 중 누가 당선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는데, 민주당 박 전 구의원의 지지율은 '6월 수성구청장 선거에 출마가 거론되는 다음 인물 중, 누구를 가장 지지하십니까'라고 질문한 여야 후보 지지도에서 보인 것(27.5%)보다 더 높게 나왔다. 리얼미터 측은 "이는 당내 지지층의 몰표를 받은 결과로 정치적 지지 성향이 다소 크게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박 전 구의원은 40대(41.9%)와 50대(40.8%), 여성(33.1%), 국정수행평가 긍정층(56.5%)에서 높은 지지를 얻으며 특정 계층에서 강한 결집력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 후보군은 특정 연령대나 성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기보다 지지층이 전반적으로 분산된 양상을 보였다. 김 구청장이 70대 이상(20.7%)과 남성(22.2%), 국정수행평가 부정층(24.4%) 및 유보층(24.5%)에서 지지세를 상대적으로 많이 얻기는 했으나, 판세를 주도할 수준의 결집력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향후 공천 과정에서 야권 후보군이 압축될 경우 지지층 재편이 이뤄지며 판세가 달라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구 수성구 지방선거 조사 개요 △의뢰: 영남일보 △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 일시: 2026년 3월 16~17일(2일간) △대상: 대구 수성구 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3명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ARS) 조사 △피조사자 선정 방법: 무선 전화 가상번호(SKT·KT·LGU+ 이동통신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 100% △응답률: 6.3% △오차 보정 방법: 2026년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기준 림가중 방식으로 성별·연령대별·지역별 가중치 부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내용: 정당 지지도 및 수성구청장 여야 후보 지지도·인물적합도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3.18

[6·3지선 여론조사] 대구 수성구의 李 대통령 평가, 오차범위 내 혼전

대구 수성구민들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평가는 긍정과 부정이 40%대로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나타났다. 영남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6~17일 수성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48.9%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를 구체적으로 보면 '매우 잘함' 29.2%, '잘하는 편' 19.7%를 기록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43.0%('매우 잘못함' 28.4%, '잘못하는 편' 14.6%)로 조사됐다. 두 평가 간 격차는 5.9%포인트로 오차범위(±4.4%포인트) 내였다. '잘 모르겠다'는 유보 응답은 8.1%였다. 연령대별 응답을 보면 40대(63.5%)와 50대(59.5%)에서 긍정 평가가 전체 평균을 웃돌며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70세 이상에서는 부정 평가가 58.2%로 가장 높았으며, 18~29세(47.2%)와 60대(47.0%)에서도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섰다. 30대의 경우 긍정 53.0%, 부정 42.0%로 긍정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 수성구 지방선거 조사 개요 △의뢰: 영남일보 △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 일시: 2026년 3월 16~17일(2일간) △대상: 대구 수성구 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3명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ARS) 조사 △피조사자 선정 방법: 무선 전화 가상번호(SKT·KT·LGU+ 이동통신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 100% △응답률: 6.3% △오차 보정 방법: 2026년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기준 림가중 방식으로 성별·연령대별·지역별 가중치 부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내용: 정당 지지도 및 수성구청장 여야 후보 지지도·인물적합도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3.18

[6·3지선 여론조사] 대구 수성구 유권자 약 30% “지역 발전 후보 찍겠다”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대구 수성구 유권자 10명 중 3명 꼴로 특정 정당의 간판이 아닌,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영남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6~17일 수성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0.4%가 '지역 발전 기여'를 1순위로 꼽았다. 이어 '도덕성 및 청렴성'(17.7%), '소속 정당'(13.7%), '공약 및 정책'(13.3%), '인물 및 자질'(12.1%) 등으로 나타나 수성구 유권자들은 후보 개인의 역량과 정치적 배경, 정책 경쟁력을 고르게 요구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과거 경력 및 성과'(8.0%), '당선 가능성'(3.0%)은 한 자릿수대 낮은 비중을 보였다. 리얼미터는 수성구 유권자들의 이런 경향에 대해 과거 행적이나 가능성에 기반한 전략적 선택보다는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 중심의 평가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지역 발전 기여' 응답은 지역별로는 수성구을(35.0%)에서, 연령대별로는 50대(35.7%)와 만 18~29세(31.8%)에서,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33.4%)에서,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긍정층(32.1%)에서 비교적 많았다. '도덕성 및 청렴성'에 답한 응답은 지역별로는 수성구을(18.3%)에서, 연령대별로는 60대(22.9%)와 70세 이상(28.1%)에서, 지지 정당별로 기타 정당층(33.3%), 국정 수행 평가 부정층(24.6%)에서 전체 결과 대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 수성구 지방선거 조사 개요 △의뢰: 영남일보 △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 일시: 2026년 3월 16~17일(2일간) △대상: 대구 수성구 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3명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ARS) 조사 △피조사자 선정 방법: 무선 전화 가상번호(SKT·KT·LGU+ 이동통신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 100% △응답률: 6.3% △오차 보정 방법: 2026년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기준 림가중 방식으로 성별·연령대별·지역별 가중치 부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내용: 정당 지지도 및 수성구청장 여야 후보 지지도·인물적합도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6.03.18

[6·3지선 여론조사] 대구 수성구 유권자 69% “민생 못 풀면 후보 바꾼다”

6·3지방선거에서 대구 수성구 유권자 10명 중 7명 꼴로 지지 정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상황에 따라 또는 언제든 표심을 거두겠다는 뜻을 밝혔다. 영남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6~17일 이틀간 수성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지지하는 정당이 본인 실생활이나 민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로 지지를 바꿀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9%가 상황에 따라 혹은 즉시 후보자를 바꿀 수 있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에서 '언제든지 바꿀 의향이 있다'는 적극적 이탈층이 37.9%, '상황에 따라 고려해 보겠다'는 조건부 유동층은 31.1%로 집계됐다. 사실상 전체 유권자의 3분의 2가량이 정당의 민생 해결 능력에 따라 지지 후보를 바꾸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반면 '기존 지지 정당을 유지하겠다'는 지지층은 28.6%였고, '잘 모름' 응답은 2.5%였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언제든지 바꿀 의향 있다' 응답은 지역별로는 수성구을(40.4%)에서, 연령대별로는 50대(45.0%)와 40대(40.2%)에서,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31.3%)보다 민주당(37.6%)에서,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긍정층(44.5%)에서 비교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상황에 따라 고려해 보겠다'는 응답은 수성구갑(32.4%)에서 만18~29세(45.9%)와 40대(39.8%)에서, 민주당(29.8%)보다 국민의힘(33.3%) 지지층에서,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부정층(33.2%)에서 두드러졌다. '기존 지지 정당을 유지하겠다'는 응답은 수성구을(29.3%)에서, 70세 이상(43.1%)과 60대(32.6%)에서, 민주당(30.2%)보다 국민의힘(33.3%) 지지층에서,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부정층(35.2%)에서 전체 결과 대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 측은 지지 정당 후보를 바꿀 의향이 있는 유권자와 상황에 따라 선택을 달리할 수 있는 유동층이 상당수에 이르기 때문에 정당 충성도보다는 후보 경쟁력과 정책 이슈에 따라 지지 흐름이 변화할 가능성이 큰 선거 환경이라고 분석했다. ■대구 수성구 지방선거 조사 개요 △의뢰: 영남일보 △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 일시: 2026년 3월 16~17일(2일간) △대상: 대구 수성구 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3명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ARS) 조사 △피조사자 선정 방법: 무선 전화 가상번호(SKT·KT·LGU+ 이동통신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 100% △응답률: 6.3% △오차 보정 방법: 2026년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기준 림가중 방식으로 성별·연령대별·지역별 가중치 부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내용: 정당 지지도 및 수성구청장 여야 후보 지지도·인물적합도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6.03.18

[6·3지선 여론조사] 대구 수성구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48.8%

대구 수성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정당 지지율이 16.8%포인트의 격차가 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남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6~17일 수성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 국민의힘이 48.8%, 민주당이 32.0%를 각각 기록했다. 이어 개혁신당 3.0%, 조국혁신당 1.2%, 진보당 0.8% 순이었다. 기타 정당을 꼽은 비율은 2.3%, '없음'과 '잘 모름'은 각 10.8%, 1.2%로 조사됐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지역별로는 수성구갑(50.0%)에서 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64.8%)과 50대(59.6%)에서,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부정층(79.7%)에서, 국정 견제론층(79.3%)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수성구을(32.7%)에서, 40대(43.2%)와 50대(42.1%)에서,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긍정층(62.3%), 국정 안정론층(75.1%)에서 비교적 많았다. ■대구 수성구 지방선거 조사 개요 △의뢰: 영남일보 △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 일시: 2026년 3월 16~17일(2일간) △대상: 대구 수성구 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3명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ARS) 조사 △피조사자 선정 방법: 무선 전화 가상번호(SKT·KT·LGU+ 이동통신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 100% △응답률: 6.3% △오차 보정 방법: 2026년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기준 림가중 방식으로 성별·연령대별·지역별 가중치 부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내용: 정당 지지도 및 수성구청장 여야 후보 지지도·인물적합도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6.03.18

[6·3지선 여론조사] 대구 수성구민 여론조사 ‘정부 견제론’ 우세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대구 수성구민들은 '정부 견제론'에 더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남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6~17일 수성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이번 지방선거에서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49.1%로 집계됐다. 반면 '현 정부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국정 안정론은 39.6%에 그쳤다. 양측의 격차는 9.5%포인트로, 오차범위(±4.4%포인트) 밖에서 야당 지지 심리가 우세한 것으로 확인됐다. '잘 모르겠다'는 유보층은 11.3%였다. 연령대별 응답을 살펴보면 30대(45.0%)와 50대(46.3%)에서는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국정 안정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60대(56.5%)와 70세 이상(62.4%) 고연령층에서는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정부 견제론이 과반을 넘기며 우세했다. 성별로는 남성(55.2%)에서 견제론 공감도가 높았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92.9%가 국정 안정론을, 국민의힘 지지층은 79.9%가 정부 견제론을 선택해 진영별 결집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대구 수성구 지방선거 조사 개요 △의뢰: 영남일보 △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 일시: 2026년 3월 16~17일(2일간) △대상: 대구 수성구 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3명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ARS) 조사 △피조사자 선정 방법: 무선 전화 가상번호(SKT·KT·LGU+ 이동통신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 100% △응답률: 6.3% △오차 보정 방법: 2026년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기준 림가중 방식으로 성별·연령대별·지역별 가중치 부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내용: 정당 지지도 및 수성구청장 여야 후보 지지도·인물적합도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3.18

장동혁 “대구시장 경선안 가져오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8일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6·3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과 관련해 현재 출마한 의원들과 대구 의원들이 좋은 경선 방안을 마련해 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인선 국민의힘 대구시장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장 대표와 면담을 가진 뒤 기자들을 만나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항간에 떠도는 '낙하산식'으로 보이는 그런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전했더니 장 대표가 이렇게 말했다"고 밝혔다. 면담에는 이 위원장을 비롯해 김상훈(대구 서구), 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을), 김승수(대구 북구을), 김기웅(대구 중-남구), 김위상(비례대표) 의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언제까지 못을 박지는 않았지만, (장 대표가)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이 (이번 지방선거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한) 지역 의원들과 협의해서 (경선) 방안을 가져오면 대표로서 고민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김승수 의원도 현장에서 영남일보 기자와 만나 "지도부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논의를 하자는 것이고, 대구시장 (공천)에 대해선 충분한 시간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구지역 의원들은 6월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공천을 신청한 주호영·윤재옥·추경호·유영하·최은석 의원과 경선 방식을 놓고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6.03.18

“선거법 걸릴라”…대구시, ‘야구장 스위트박스’ 사용도 제한키로

오는 6월 지방선거가 두달 여 앞으로 다가오자 대구 공직사회가 공직선거법 위반을 우려해 한껏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그런 가운데 대구시가 '야구장 스위트박스(suite box·스윗박스)' 사용에도 제한을 두기로 해 눈길을 끈다. 18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다음달 4일부터 선거일인 6월 3일까지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프리미엄 좌석인 스위트박스 사용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독립적인 공간인 스위트박스는 내부에 냉·난방기와 냉장고, TV, 테이블 등이 설치된 그야말로 프리미엄 좌석이다. 여러 명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편히 야구 관람을 할 수 있는데, 연 회비가 고가이기 때문에 주로 기업체 등에서 회원권을 구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삼성라이온즈로부터 제공받은 스위트박스 두 곳을 보유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8월 '대구광역시 스포츠 산업 진흥 조례'를 제정하고, 스위트박스 관람권을 △스포츠 취약계층(장애인, 저소득가정, 사회복지시설) △지역 체육진흥(유소년선수 및 지역대표 선수·임직원 격려) △시정업무 추진(국제교류, 기업투자유치활동 등) △지역사회 공헌자(군부대·소방 등 현업근무자, 자원봉사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스포츠 취약계층과 시정 유공자 등에게 각종 초청행사 초대 등의 방식으로 스위트박스 관람권이 제공된 바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올해의 경우 일정 기간(4월 4일~6월 3일)동안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26경기에 대해선 스위트박스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대구시가 법률 자문을 받아 검토한 결과, 지방선거 기간에 스위트박스 초청행사 등을 가지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스위트박스 관람권 지급 행위도 선거기간엔 위험할 수 있다는 것.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밖에도 대구시는 각종 행사 등을 추진하는데 있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부쩍 신경쓰는 모양새다. 선거법 위반을 피해가기 위해 애매한 부분은 미리 선관위의 검토를 받아 결정하고 있다는 것. 지난 달 열린 대구시 주최 한 스포츠 행사에서도 내빈 소개를 할때 이름을 제외한 직함만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기초지자체들도 각종 봄 축제를 취소하거나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분위기다. 대구시 법무담당관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의 예산 집행 및 기부행위가 선거법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 등에 대한 문의가 들어온다"라며 "선거 기간에는 지자체에서 주도하는 다양한 정책·사업에 제동이 걸린다. 선거법 자체가 정말 어렵고 해석의 여지가 많은 법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선 가급적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