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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는 지금] 대구 시민단체 "대구시의회, 기초의회 청소년노동인권 조례 제정하라"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대구시의회와 대구 기초의회가 청소년노동자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26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등 11개 단체는 지난 22일 대구 서구의회가 가결한 '서구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하 청소년노동인권조례)을 대구지역 기초의회에서 청소년 인권 문제를 다룬 첫 조례라며, 대구시의회와 다른 기초의회도 적극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이들 단체는 "청소년 노동자들을 위한 권리보장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2021.10.26

[시민사회는 지금] 대구경북 공공기관 추가 이전 시민연대 "2차 공공기관 이전 즉각 추진하라"

대구경북 공공기관 추가 이전 시민연대가 정부와 대구시를 향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즉각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시민연대는 25일 대구시의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대선공약인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비수도권 지역민의 희망고문만 이어가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국민과 약속한 대로, 지역민의 염원에 따라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즉각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대구시의 적극적인 활동도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공공기관의 추가이전을 계기로 기존의 혁신도시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지역산업의 혁신을 추동하며 지역 청년의 유출을 막아내는 전략적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한편, 기자회견이 끝난 후 '공공기관 지방 이전 SEASON2'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엄창옥 대구참여연대 공동대표가 사회를 맡고,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김재훈 대구사회연구소장 등이 참여했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25일 오후 2시30분쯤 대구 중구 대구광역시의회 회의실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즌2 촉구' 대구경북 지역 기자회견이 열렸다.

2021.10.25

[시민사회는 지금] "불나면 연기 막는 제연설비, 제 기능 못한다"

대구경북지역 제연설비가 제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25일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은 대구경북지역 제연설비가 총제적으로 부실하며 성능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제연설비는 화재 초기단계에서 연기를 감지해 연기의 이동과 확산을 막는 소방설비다. 관련 건축법에 따라 비상승강기 승강장과 피난통로 등에 설치하게 돼 있다.안실련이 최근 대구소방본부·경북소방본부대구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구의 조사대상물 504개소 중 432개소(86%)가, 경북 80개소 중 77개소(96%)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출입문의 틈새로 연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차압기준 역시 일부가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단체는 "무용지물이나 다름 없는 제연설비의 현장 공개검증을 요구한다”면서 “정부 차원의 전국 실태조가사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법을 개정하며 성능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대책도 마련돼야한다고 주장했다.김중진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표는 "제연설비의 설치부터 유지관리의 총체적 부실이 확인됐다"며 "제연설비가 정상적 기능할 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이 신경 써야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게티이미지뱅크

2021.10.25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청암재단 산하 장애인 시설에서 폭행 발생"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0일 오전 11시 대구 동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암재단 산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며 동구청의 엄정 처분을 촉구했다.조민제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은 "청암재단 내에서 지금까지 12건의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는데, 관리 주체인 동구청의 행정처분은 고작 2번 이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조치에도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민관합동 전수조사 실시를 요구했다.동구청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함께 해당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동구청 어르신장애인과 관계자는 "경찰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20일 오전 11시 대구 동구청 앞에서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10.20

[시민사회는 지금]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 제정...무슬림 유학생 차별 거두길"

시민단체가 차별금지법 제정과 경북대 무슬림 유학생들을 향한 혐오차별 반대를 촉구했다.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19일 경북대학교 북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10년 넘게 투쟁하며 사회적 소수자를 포함한 많은 사람과 연대하는 것이 평등권을 실현하는 길임을 확인했다. 이슬람교도와 성소수자를 향한 차별을 철폐하고 평등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소훈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 대표는 대현동 이슬람사원 문제는 당사자들의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극우단체의 인종주의 시각으론 사원 건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무슬림 학생들이 경북대학교에 있는 한 사원은 옮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슬람사원 문제는 인종과 종교를 떠나, 지역문제로 바라보고 무슬림 유학생과 대현동 주민의 합의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슬람 유학생도 참석했다. 나이지리아에서 온 압둘리 야킨(경북대 전자전기공학부 박사과정)씨는 이슬람사원 건축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그는 "대현동 주민들은 물론 많은 한국인이 우리에게 우호적이었다. 소수자에 대한 차별들을 극복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 12일 부산시청에서 출발했다. 19일 대구 달성군 스파밸리 일대에서 대구과학대까지 행진하며 대구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국회를 향해 계속 이동한다. 단체는 국회가 차별금지법 심사를 연장하겠다고 밝힌 11월 10일까지 국회에 도착할 예정이다.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19일 대구 북구 이슬람 사원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 등이 경북대 북문 앞에서 개최한 이슬람 사원의 평화적 건립과 경북대 무슬림 유학생들에 대한 혐오 차별 반대 및 차별 금지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경북대에 재학 중인 무슬림 유학생이 사원 건립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1.10.19

[시민사회는 지금] 대구 시민단체 "대구시, 사회적 협의체 구성해 이슬람사원 문제 해결해야"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문제와 관련, 대구시가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다룰이만경북이슬라믹센터, 경북대학교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대구경북연대회의,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으로 구성된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문제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12일 공동성명을 내고 "대구시가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대구지방법원의 공사중지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이 결정됐지만, 북구청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고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공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권영진 대구시장의 해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7월 5일 무슬림 건축주는 민변 대구지부를 법률대리인으로 북구청을 상대로 이슬람사원 공사중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지법은 공사중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지만, 주민 반대로 공사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문제에 대구시가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했다. 8월30일 대구 북구청 앞에서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경북대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등 단체와 무슬림 유학생이 기자회견을 열고 혐오·차별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영남일보 DB

2021.10.12

대구장애인인권연대, 인권조례 제정 무산된 대구 서구의회 항의 방문

대구장애인인권연대가 인권 조례 제정이 무산된 것과 관련, 대구 서구의회를 항의방문 했다.서구의회에 따르면, 차금영 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구시 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인권조례)'에 대해 지난 6일 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됐지만, 차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상임위원들이 반대해 무산됐다. 서준호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표는 "인권 조례 제정이 무산된 이유가 궁금하다. 인권 조례를 만든 후 개정을 통해 미비한 점을 보완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주장했다.홍병헌 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장(국민의힘)은 "인권 조례를 폐기하는 게 아니다. 신중하게 접근하기 위한 결정이었다"면서 "수성구의 사례처럼 주민 토론회 등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접근할 계획이다"고 했다.글·사진 =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30일 대구장애인인권연대 관계자들이 서구의회를 찾아 인권 조례 제정이 무산된 데 대해 항의하고 있다.

2021.09.30

"대기업 탈구미 방어선 구축해야"...구미경실련, 민·관협력 강조

최근 구미지역 대기업이 구미를 떠나거나 사업장 매각 움직임(영남일보 9월3·17일자 보도)을 보이자 시민단체가 '대기업 탈(脫)구미 방어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구미경실련은 27일 성명을 통해 "대기업이 해마다 하나씩 구미를 떠나는 등 연례행사가 됐다"며 "취수원 문제를 놓고선 격한 성명전을 펼치던 시장과 국회의원들이 대기업 탈구미 앞에선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 같은 침묵은 또 다른 대기업의 해외 이전 판을 깔아주는 위험신호가 될 수 있다. 대기업에 각인될 정도로 기업응원을 차별화하고, 대기업 탈구미 방어선 구축을 위해 민·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구미경실련은 기업응원 캠페인으로 △갤럭시 전국 사진전 개최 △법인세율 지방 차등화 선도도시 범시민캠페인 △대기업 정주 여건 개선 학습회의 운영 △대구·구미 문화교류 협약 체결 등을 제안했다. 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

2021.09.28

[시민사회는 지금] 대구참여연대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비상식, 특혜, 특권"

대구참여연대가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거액의 퇴직금이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27일 대구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6년간 일하고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은 사실에 국민의 의혹과 분노가 증폭되고 있다"며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특혜이자 특권"이라고 말했다.참여연대는 곽 의원이 차명으로 투자해 받은 배당금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반성 없이 책임을 회피해왔고 비난이 증폭되자 탈당계를 제출해 정치적 파장을 줄이려 꼼수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곽 의원 아들의 태도도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곽 의원 아들이 "열심히 일한 대가"라고 말한 것에 대해 "청년과 노동자가 평생을 일해도 벌지 못할 50억이라는 당첨이 약속된 복권을 거머쥔 자가 청년과 노동자를 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참여연대는 △곽 의원의 정치적 책임 △권력형 부동산 게이트 철저 수사 △부동산 개발 이익 공공환수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2021.09.27

[시민사회는 지금] "일자리·경제 문제 해결해 대구를 청년수도로 만들자"

대구가 청년도시 수도로 가는 길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대구YMCA는 16일 대구YMCA청소년회관에서 '동아시아 청년도시의 수도 대구, 어떻게 기획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서병철 대구YMCA 사무총장은 발제를 통해 UN과 유럽연합의 청년 정책을 예로 들며 다양한 청년정책의 시각을 제공했다. 서 사무총장은 "대구를 청년수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구시의 면밀한 분석과 진단이 필요하다. 또 청년 관련 부서 한 곳이 아니라 경제나 복지 등 여러 부서와 많은 시민단체가 함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홍인표 대구시의원은 "높은 대학진학률에 비해 직업교육률은 낮다. 고졸 취업자가 필요한데, 모두가 대졸 구직자다. 이 과정에서 임금이나 근무환경의 미스매치가 발생한다"며 "일자리 문제와 경제 문제가 해결될 때 청년수도 대구가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강영배 대구시 청년정책조정위원은 "청년도시 논의에 청년이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정책구성 단계부터 청년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청년의 생각을 일반화하는 것을 경계하고, 청년을 하나의 그룹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세분화해 다양한 필요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지연 북구의원은 "청년 한 명 한 명이 활동가가 돼야 한다. 청년동아리나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책당국이 청년과의 창구를 만들고 정보제공이나 인적 네트워크 구성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경민 경북대 총학생회장은 "대구시의 청년 정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도가 돼야 한다. 공공주택이나 공공기숙사가 있지만 홍보도 잘되지 않고 실효성이 떨어진다. 다양한 방법으로 주거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2021.09.17

"대구를 청년도시 수도로" 대구YMCA 정책토론회 개최

대구가 청년도시 수도로 가는 길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대구YMCA는 16일 대구YMCA청소년회관에서 '동아시아 청년도시의 수도 대구, 어떻게 기획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서병철 대구YMCA 사무총장은 발제를 통해 UN과 유럽연합의 청년 정책을 예로 들며 다양한 청년정책의 시각을 제공했다. 서 사무총장은 "대구를 청년수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구시의 면밀한 분석과 진단이 필요하다. 또 청년 관련 부서 한 곳이 아니라 경제나 복지 등 여러 부서와 많은 시민단체가 함께 대안을 모색 해야한다"고 말했다.홍인표 대구시의원은 "높은 대학진학률에 비해 직업교육율은 낮다. 고졸 취업자가 필요한데, 모두가 대졸 구직자다. 이 과정에서 임금이나 근무환경의 미스매치가 발생한다"며 "일자리 문제와 경제 문제가 해결될 때 청년수도 대구가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강영배 대구시 청년정책조정위원은 "청년도시 논의에 청년이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정책구성 단계부터 청년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청년의 생각을 일반화하는 것을 경계하고, 청년을 하나의 그룹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세분화해 다양한 필요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지연 북구의원은 "청년 한 명 한 명이 활동가가 돼야 한다. 청년동아리나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정책당국이 청년과의 창구를 만들고 정보제공이나 인적 네트워크 구성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경민 경북대 총학생회장은 "대구시의 청년 정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도가 돼야 한다. 공공주택이나 공공기숙사가 있지만 홍보도 잘되지 않고 실효성이 떨어진다. 다양한 방법으로 주거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글·사진=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16일 대구YMCA청소년회관에서 '동아시아 청년도시의 수도 대구, 어떻게 기획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김지연 북구의원이 발언하는 모습.

2021.09.16

[시민사회는 지금] 포항 시민단체·버스노조, 시내버스 특혜-보조금부당청구 등 각종 의혹 공익감사 청구

포항 시민단체 등이 포항 시내버스 운영과 관련해 특혜와 보조금 부당 청구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코리아와이드포항노동조합과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포항버스지회,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 등은 15일 오전 포항시청 광장에서 '포항시내버스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접수' 기자회견을 연 뒤, 공익감사 청구서를 발송했다. 감사 대상은 포항시와 ㈜코리아와이드포항, ㈜코리아와이드포항마을버스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포항시의 시내버스와 관련해 운영사의 임원과 관리직의 인건비, 차량 정비비와 보험료, 감가상각비, 적정투자보수 보조금의 과다 인상으로 표준운송원가 산정의 적정성이 문제된다"며 "또한, 근무하지 않는 직원과 비상시 근무자인 가족에게 임금 지급, 임원 가족의 법인카드 부당사용으로 인한 보조금 과다청구, 감차에 의한 보조금을 부당으로 청구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코리아와이드포항으로부터 반납받은 마을버스 노선 운영권을 공개입찰 등의 과정 없이 ㈜코리아와이드포항마을버스에 노선 운영권을 넘긴 것과 전기버스 45대 중 4대만 입찰하고 나머지 41대를 ㈜코리아와이드포항마을버스에 수의계약 형태로 지원한 포항시 조치의 적정성 여부에 관해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1.09.15

[시민사회는 지금] 대구안실련 "수질오염지표 변경하고 초고도 정수처리 도입하라"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안전한 수돗물을 위해 수질오염 지표 변경과 선진국형 정수처리 도입을 촉구했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14일 성명을 내고 "수질 오염의 지표를 하루빨리 총유기탄소량(이하 TOC)로 적용하고, 양질의 원수 확보를 위해 초고도화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안실련과 대구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매곡취수장과 문산취수장의 TOC 평균값은 각각 4.3㎎/ℓ, 4.4㎎/ℓ였다. 이는 3등급으로, 고도의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이용하거나 일반적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질이다. 안실련은 "평균 3등급이지만, 최대 4등급으로 측정되기도 했다. 이는 곧바로 생활용수로 사용이 어렵고, 지금껏 낮은 등급의 물을 정수해서 마신 것"이라며 "수돗물의 정수 효율도 그리 높지 않다"고 했다.안실련은 TOC 기준 수질오염 총량제 관리도입과 상시 TOC 측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중진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표는 "현재 낙동강 수질 관리에 적용되는 지표인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는 유기물의 절반 이하만 측정할 수 있다"며 "대구시는 선진국형 초고도 처리시설을 도입은 물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했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매곡정수장 전경.  영남일보 DB

2021.09.14

[시민사회는 지금] 구미경실련 "해평취수원 공동사용 찬성-반대측 상호 승복 가능한 결과 도출" 촉구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문제를 놓고, 구미지역 정치·행정·민간·사회 단체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 민심이 산산조각 나고 있다.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북도 국회의원·경상북도 예산정책 협의회'에서 정부와 대구시가 추진하는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과 해평취수장 공동이용'을 사실상 공론화했다. 김 의원은 "낙동강 수질 개선방안 및 취수원 영향 지역 주민 의견 수렴과 경북도·대구시의 체계적인 광역상수원 관리 방안 수립이 먼저 필요하다"라면서 "취수장 공동활용으로 대구시는 미래 경제발전 효과를 기대하지만, 구미시는 해평지역의 개발제한 구역 지정으로 지역 발전에 족쇄를 채우게 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이날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도 "구미시민과 대구시민은 모두 맑은 물을 먹을 권리가 있으나 취수원을 현재보다 상류 지역으로 이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지난 1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주민 피해가 조금이라도 발생한다면 동의할 수 없다는 원칙은 변함없는 만큼 구미시가 실질적인 이득을 챙길 수 있도록 대처하자"라면서 조건부 찬성을 했다. 구미경실련은 10일 낸 성명에서 구미시 해평취수원의 공동 사용에는 구미시민의 분열 후유증 발생하지 않도록 찬성이나 반대 측을 제대로 설득하고, 상호 승복 가능한 선명한 결과를 도출할 것"을 촉구했다. 구미YMCA·구미참여연대는 최근 논평에서 "환경부는 주민 갈등을 조장하고 정치인들은 선거만 생각하는 등 낙동강 보전과 수질 개선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라면서 싸잡아 비난했다.현재 해평취수원 상생주민협의회는 "정부와 대구시의 지원을 발판 삼아 구미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성장 동력 확보가 필요하다"라면서 찬성하는 반면, 구미시범시민반대추진위원회는 농업·공업·식수 등 물 부족, 상수원보호구역 확대로 재산권 침해, 구미산단 기업 유치 어려움" 등을 앞세워 반대하고 있다. 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2021.09.12

[시민사회는 지금]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주최 범죄예방환경개선 토론회 "셉테드 활성화에 주민참여 필수"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셉테드)의 효과적인 정책 도출을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6일 대구시청 별관에서 대구시민재단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이 주최한 '매입임대주택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개선 - 범죄예방 환경개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에서는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셉테드)의 개념·사례와 현황을 들여다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조명했다.강석진 경상대 건축학과 교수의 '범죄예방 환경개선 개념과 사례' 발제로 시작됐다. 강 교수는 "과거 범죄의 원인을 사람에서 찾았는데, 환경에도 그 원인이 있다"며 "이에 따라 셉테드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토론을 열었다. 그는 최근 셉테드 추세를 비판했다. 강 교수는 "담장에 벽화를 그리는 경관미화가 셉테드가 아니다"라며 "벽화는 전략 중 하나일 뿐이다. 벽화를 그려놓고 방치하면 오히려 효과가 떨어진다. 주민과 전문가의 사후 관리는 물론, 설계 단계에서부터 주민과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송인성 대구도시공사 스마트시티조성팀 팀장은 매입임대주택 셉테드에 대해 설명했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다가구주택을 매입, 개·보수 후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거주공간을 말한다. 현재 대구에는 2천396세대의 매입임대주택이 있다. 송 팀장은 대구 남부경찰서와 CCTV를 설치하거나 가스배관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개선 사례를 선보였다. 또 "매입임대주택의 관리와 환경개선에 대한 것은 사회적기업이나 민간기업과 협력할 가능성도 열려있다"며 폭넓은 사회적 참여를 기대했다.토론에 나선 김영숙 대구시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센터장 역시 주민 참여를 강조했다. 그는 "도시에서 공동체활동을 촉진하는 것은 사람"이라며 "신뢰할 수 있는 이웃관계 형성이 첫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간은 만들 수 있지만 그 이후 공동체활동으로 조성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조현우 자치경찰위원회 TF팀 팀장은 "자치경찰위원회와 대구도시공사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매입임대주택 범죄예방 사업이 나가야 할 방법을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각적 분석으로 더 나은 주거환경이 개선돼야하며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는 노력도 동반돼야 한다"고 밝혔다.박민석 계명대 사회혁신추진단 교수는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테스트베드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청년과 지역민, 전문가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실제로 정책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메타버스 등 새로운 방식의 셉테드 콘텐츠 개발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계명대 대구경북사회혁신지원단과 대구 자치경찰위원회,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문제 해결 및 상생발전에 협력하기로 했다. 글·사진=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6일 대구시청별관에서 매입임대주택 범죄예방 환경개선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김영철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공동추진위원장, 이인선 계명대 대구경북사화혁신지원단장, 최철영 대구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왼쪽부터)이 지난 6일 지역문제해결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채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