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대선공약 시민이 나선다 Ⅱ] (9·끝)지역공약정책발굴단 기획위원 지상토론회....大選 후에도 비수도권 연대해 '메가시티 리전' 현실화 압박해야

  • 박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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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3-08   |  발행일 2022-03-08 제6면   |  수정 2022-03-08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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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2022년 대통령 선거 지역공약정책발굴기획단이 기획회의를 하고 있다. 〈영남일보 DB〉
'영남일보 2022년 대통령선거 지역공약정책발굴기획단'(이하 기획단)은 대통령선거 투표를 앞두고 지난 두 차례의 기획시리즈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기획위원들의 지상토론회를 마련했다. 지상토론회에는 김영철 계명대 교수, 곽지영 포스텍 교수, 박승희 영남대 교수, 전채남 더 아이엠씨 대표,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대표가 참여했다. 진행은 박종문 편집부국장 겸 교육팀장이 맡았다.


▶박종문 부국장= 내일이 대통령 선거일이다. 지난해 10월12일부터 기획 연재를 시작했는데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간 느낌이다. 우선 이번 대선의 중요성과 느낀 소감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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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계명대 교수
2]돈·권력 움켜쥔 수도권역
어떤 것도 놓으려고 안해
지역 위한 정치는 없는듯
지역언론사·지역민 중심
공약기획 참여 좋은 기회
地選까지 이어지길 바라


△김영철 교수="이번 대선이 이제까지의 대선과 다른 점은 한국 사회의 향후 5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19세기말 이후 한국 사회가 근대화 과정에서 놀랄 만한 역사적 성취를 이뤄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현재 당면한 여러 가지 상황을 비춰보면 앞으로의 행보가 매우 불확실하고 커다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한국 사회가 역사적 변곡점 혹은 대전환의 문턱을 잘 넘어가야 하는 숙제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번 대선 과정에서 만들어진 정치적 이슈나 담론을 보면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전망이나 방향의 설정보다는 대선 후보자의 사적인 문제와 같은 과거에 매달려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대선 과정이 대선 후보들이 담대한 역사적 비전을 놓고 토론하는 통 큰 정치적 플랫폼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매우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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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지영 포스텍 교수
사용자 요구 위한 서비스
특별히 와닿는 점 없는듯
시민의견 상향식방법 수렴
일상적 제도·시스템 필요
지역혁신 위한 언론사 노력
상시적으로 계속되길 당부


△곽지영 교수="저는 대학에서 감성공학을 가르치고 있다. 인간의 생각과 행동을 좌우하는 것은 결국 감정이며,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는 감정에 치우쳐서 인지적 오류에 빠질 수 있는 인간의 본성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가르친다. 대통령을 선택하는 일도 인간의 영역이다 보니 철저하게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적인 논리와 명확한 근거, 타당성 있는 기준에 따라 선택이 이뤄지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지나친 이상주의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각 후보 진영의 홍보와 선택의 주체인 국민의 판단 기준 모두, 적어도 감정적 측면보다는 이성적 측면에 조금이나마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움이 남는다. 각 후보에 대한 스캔들이나 사소한 에피소드 등은 언론에 도배가 되듯 쏟아져 나온 반면, 어느 후보가 어떤 정책을 제안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 국민의 현재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심층 비교 분석 자료나 그 근거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했던 점이 가장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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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대표
노인 빈곤·저출산 위기
근본적 해결 방안 못찾아
시도민 여론조사 토대로
제안할 공약 구체화 성과
일상서 정책 제안 공약화
프로세스 도입 계기 되길


△이창용 대표="지금 대한민국이 경제선진국이라 하나 자살률, 노인 빈곤율, 저출생률이 세계 최고다. 또 경제불평등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 사태, 기후환경 위기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20대 대선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나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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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채남 더 아이엠씨 대표
지역 소멸 해결 제시보다
네거티브만 난무 실망감
지역 지지세 일방적 형성
유권자 스스로 기회 놓쳐
체계적인 공약 발굴·논쟁
이해타산적으로 바뀌어야



△전채남 대표="현재 우리 지역의 문제는 지역소멸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대선을 통해 각 후보들이 지역소멸을 해결할 방안들을 제시하고 논쟁이 이뤄져 옥색이 가려지기를 기대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공약은 한 후보에 의해서만 제시되었고 오직 네거티브만 난무했다. 특히 지역의 지지세가 경쟁적이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형성돼 공약의 중요성도 후보와 유권자들에게 인식되지도 못했다. 지역소멸을 해결할 참으로 중요한 기회를 유권자 스스로 놓치고 있어 안타까웠다."

▶박종문=대통령선거 특성상 지역공약이 표를 의식해 형식적이고 나눠주기식인 점은 많이 아쉬운 점이다. 또 한편으로는 대선을 맞아 지역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공약 발굴 노력이나 공약 발굴을 위한 공론의 장이 활발하지 않은 것은 더 큰 아쉬움이다. 여야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지역발전이나 지역혁신에 도움이 되는 준비된 지역공약을 제시할 준비가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본다.

△김영철="대선 후보들은 이미 수도권에 있는 유권자들, 그리고 지방에 거주하지만 실제로는 수도권의 사람들과 같은 이해를 가진 사람들의 눈치를 더 많이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수도권과 지방의 문제는 정치적인 표 계산에 있어서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 버렸다는 허탈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다행이라면 저희 기획단이 제시한 메가-시티-리전 공약이 여러 지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대선 후보들도 일정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대선이 끝나더라도 이 문제에 관한 한 비수도권의 모든 지역이 함께 연대해서 현실화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정치권에 지속적인 압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문제는 메가-시티-리전 공약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양보와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서울과 수도권이 그것이 권력이든 돈이든 혹은 사람이든 모든 것을 움켜지고 놓으려고 하지 않는 이상 그 어떤 것도 가능하지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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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희 영남대 교수
기관 하나더 외치기 여전
미래비전 고민 흔적 없어
시민이해 기반 공약 필요
동읍면 단위 문화마을 조성
지역문화 재발견 등 의미
생활정치 목소리 담아내


△박승희="솔직히 '기관 하나 더, 기업 하나 더, 철도나 다리 하나 더'를 외치는 오래된 공약이 여전하다. 지역의 미래비전과 성장 생태계를 연구하고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몇몇 기관이나 단체의 민원성 공약만 보인다. 캠프에 참여하는 인사들의 쪽지성 공약이 지역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제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층적인 수렴구조나 종합적 안목과 시민적 이해에 기반한 공약 만들기가 필요하다. 당연히 지역의 미래와 시민들의 생활이 잘 보이지 않는다. 정치적 수사와 공약을 위한 공약만이 거리에 걸려 있는 것 같아 씁쓸하다."

△전채남="지역공약이 후보 공약의 구색 맞추기에 그치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이 특정 후보의 정치적 기반으로 인식되고 실제로 그런 지지세를 보여주면서 지역문제를 해결할 체계적인 공약이 발굴되지 않고 논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대구경북 유권자들이 특정 후보에게 잡아놓은 물고기가 아니라 잡아야 할 물고기로 여겨질 때 다양한 공약이 제시될 것이다. 대구경북의 유권자들이 좀 더 이해타산적이었으면 한다."

△곽지영="실효성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대선이나 지방선거에 이벤트성으로 발굴해 제시하는 공약보다는 정책 아이디어나 제도 발굴 과정에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상향식 방법이 일상적인 제도나 시스템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런 제도적 장치가 있다면 대선이나 지방선거 시점에 이르러 새삼스럽게 새로운 공약을 발굴하는 일조차 불필요하게 되지 않을까. 이미 지역에 가장 필요하고 구성원 모두가 바라는 변화가 무엇인지가 명확히 정의되어 있을 테니까."

△김영철="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통령 후보의 지역에 대한 관심에 실망도 크지만 여야 막론하고 지역 정치인들은 도대체 무엇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대구경북의 대선 공약이 결국은 지역 정치인들의 손을 거쳤을 텐데 그들은 지역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고민이라도 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 지역 정치인이 결국에 정치꾼들에 불과한 역할만을 하는 것은 아닌지라는 실망도 함께한다."

▶박종문=영남일보 기획단에서 발굴한 공약과 대선후보 공약과 유사한 것이 있는가. 영남일보 정책발굴 공약에 대한 후보들의 관심은 어느 정도인가.

△박승희="이번 영남일보 기획단에서 발굴한 공약 중 인상적인 공약은 무엇보다도 메가-시티-리전에 대한 제안이다. 이후 남부수도권 공약이나 메가시티 공약 등과의 복합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지역 공약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또 다른 하나는 동읍면 단위의 문화마을 조성에 대한 공약이다. 자치 역량과 주민 중심의 핵심으로서의 마을 조성을 국가 정책으로 제안한 것은 지방자치와 자치 역량 강화, 지역문화의 재발견 등의 관점에서 중요한 정책의 하나라 생각한다. 이는 이번 기획단에서 제안한 지역문화 기반 마을의 창조적 재발견과도 연결된 부분이라 특히 의미 있는 공약이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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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문=영남일보는 이번 대선에서 시민여론조사를 통한 시민공약발굴 기획을 언론사 처음으로 기획했다. 상당히 힘든 과정이었지만 기획위원님들 열정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감사를 드린다. 소감이 있다면.

△전채남="새로운 시도를 영남일보가 했다는 점에서 박수를 보낸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약개발을 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한 후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공약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공약개발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좋은 기획에 함께할 수 있어서 대단히 좋은 경험이 되고 기쁨이었다."

△곽지영="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공학 분야를 전공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번 시민공약 발굴 기획 활동은 디자인의 범위를 지역과 정책이라는 영역으로 확대시켜 볼 수 있는 값지고 보람된 시간이었다. 기획단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 매우 뜻깊은 일이었다 생각하고 기회를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다."

△박승희="우선 영남일보의 이번 기획 과정과 성과를 또 하나의 정책 수렴 플랫폼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시민과 함께 생활 정치의 목소리를 담고, 지역의 비전과 방향에 대한 전문가의 관점과 설계가 함께한 기획이었다고 생각한다. 정책 수렴 및 공약 생산의 플랫폼으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한 기획이라고 생각한다. 함께할 수 있어 좋았다."

△이창용="시·도민 여론조사를 토대로 대선후보에게 제안할 공약을 구체화한 것은 평가받을 만하다. 앞으로 시·도민이 일상에서 정책을 제안할 수 있고 이것을 토대로 충분히 숙의하고 합의한 정책을 공약화할 수 있는 프로세스 도입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이번 기획이 이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김영철= "우선 영남일보에서 이러한 기획을 한 것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하고 참여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보람을 느낀다. 지역의 현안에 대해 혹은 정치적 과정에서 지역 언론과 지역의 전문가, 그리고 시민이 이번과 같이 함께 만나는 플랫폼이 앞으로 더 다양하고 발전된 방식으로 진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내일 대선이 끝나면 곧바로 지방선거로 돌입한다. 지역민에게 있어 지방선거는 대선 못지않게 중요하다. 지역민의 삶의 질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방선거에서 필요한 정책을 제대로 견인해내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지방단체장을 뽑은 것이 어쩌면 더욱 중요한 정치적 과정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의 대선 공약 발굴 기획이 곧 있을 지방선거 과정에도 같은 방식으로 시도되기를 제안한다."

△곽지영="지역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언론사의 노력은 자동차에 비유하면 엔진 점화장치 혹은 차의 상태를 감지하는 센서 같은 역할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런 활동이 대통령·지방 선거 시즌에만 진행되는 일회성이 아니기를, '비수기' 개념이 없이 상시적으로 꾸준히 이어나가 주기를 당부드리고 싶다."

△김영철="공감한다. 지역 언론사가 중심이 돼 지역민의 관점에서 대선 공약을 제안한다는 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내일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 이번 대선은 사실상 끝이 나지만 이번의 이러한 시도는 5년 후 다음 대선에서는 중요한 이슈가 되기를 바란다. 말하자면 다음 대선 과정에서 대선 후보가 지역민과 지역 언론사가 제안한 중요한 공약을 함께 논의하는 장이 반드시 만들어지고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민이 필요한 지역의 공약이 다듬어지고 제안되는 장이 활발하게 작동하기를 바란다. 대선 후보들이 지역 언론에서 지역의 전문가와 시민들과 함께 지역의 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것이 상식이 되어야 한다."

정리=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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