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대선공약 시민이 나선다 Ⅱ](6) "비수도권 지역 초광역 메가 도시-지역으로 재편하라"

  • 김영철 계명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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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2-14 15:00  |  수정 2022-02-22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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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portation and network concept. Mobility as a service.


대구경북이 한계 상황에 떠밀려 이제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마주하고 있다. 대구경북에서 가장 희소한 자원은 무엇인가? 지역에서 가장 희소한 것은 돈인가, 사람인가? 일자리가 없어 청년이 유출되고 있으니 일자리와 청년도 희소하다고 해야 한다. 도대체 무엇이 희소하길래 지역이 이렇게 어려운가?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확보하여 미래로 나가야 하는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준비하면서 영남일보가 주도하여 만든 '2022대선공약정책발굴기획단'(이하 기획단)은 돈과 사람, 그리고 일자리가 희소하다는 전제로 추진되어 온 그동안의 지역 정책이 실패하였다고 진단했다. 그리고 대구경북에 희소한 자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 돈과 사람 혹은 일자리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희소하여 지역이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인가? 논의를 거듭하면서 그것은 눈에 띄고 손에 잡히지 않아서 그동안 관심을 끌지 못한 '소프트 파워'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지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기획단은 2022년에 치르게 될 대선과 지방 선거에서 소프트 파워, 좀 더 구체적으로는 '지역 주도의 창조력' (Local Initiative and Creativity)'을 키우는 공약을 정치권에서 끌어내고 그것을 중심으로 대구경북의 새로운 미래를 논의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첫 번째 대선 공약은 기술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한 10조 규모의 공공펀드 조성이다. 이른바 K-지역 빅딜 혹은 빅 푸시 전략에 대한 요청이다. 1930년대 세계 대공항을 극복하기 위한 루즈벨트의 빅 딜 정책 혹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의 마샬 플랜과 같은, 기존의 정책적 상상력으로는 생각할 수 없었던 담대한 투자를 기획하자는 것이다. 현재의 대구경북의 형편이 대공황에 빠진 미국 혹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유럽과 비교하여 더 낫다고 말할 수 있을까. 두 번째 대선 공약은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의 지방 이양과 지역대학을 지역발전의 앵커 기관으로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대구경북 지역을 '대학 혁신 테스드베드(Test Bed) 특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지역대학을 내부로부터 혁신하는 것으로 출발하여 지역 전체를 혁신하는 이른바 '이중적 동시 혁신'을 모험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6>비수도권 지역 초광역 메가 도시-지역(mega city-region)으로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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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ne view of Tsing Ma Bridge, Hong Kong
◆지역주도 창조력
기획단이 발굴한 세 번째 공약은 비수도권 지역을 초광역 메가 도시-지역(mega city-region)으로 재편을 단행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중앙정부의 통제와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현행의 지방자치단체를 분권과 자치의 원리에 입각한 명실상부한 독자적인 지방정부로서의 위상을 부여하고 이를 위해 개헌을 포함한 필요한 제도적 정비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지방자치 '단체'가 이상의 두 개의 공약이 목표로 삼는 '지역 주도의 창조력'을 펼쳐낼 수 없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현재 대부분의 대선 후보들이 초광역 메가 도시-지역 구상에 대해 대체로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고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단이 초광역 메가 도시-지역 추진 구상을 공약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다시 강조하는 것은 절박한 시대적 요청 때문이다.

돌이켜 보면 기존의 행정 틀을 뛰어넘는 광역 혹은 초광역권 연합 논의는 1993년 일본의 오마에 겐이치에 의해 주장되어 일본과 한국에서 크게 주목을 받은 지역국가론(region-state) 이후 지속적으로 소환되고 있다. 비근하게는 대구경북에서 2020년 9월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여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뚜렷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현재로는 논의 자체가 잠복 단계로 전환되었다.

◆국가주의·폐쇄적 규범 울타리가 장애물
이렇듯 초광역 메가 도시-지역 구상이 당위적 필요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공전과 좌절을 거듭하는 것은 지역 바깥으로는 국가주의의 강고함, 지역 내부로는 지역 공동체에 내재한 폐쇄적 규범의 울타리 때문이다.

초광역 메가 도시-지역 구상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적으로는 20세기 한국이 교착시킨 왜곡된 국가주의와 그로 인한 수도권의 일극 중심에 대한 분명한 반성이 필요하다. 지역적 차원에서는 공동체에 내부에 안주하면서 협애한 기득권을 고수하기 위해 안간힘으로 버티고 있는 토착 기득권 그룹의 저항을 극복해야 한다.

슘페터가 혁신을 '창조적 파괴'로 정의한 것이 가장 적실하게 들어맞는 지점이 여기이다. 다음 정부는 초광역 메가 도시-지역 구상을 통해 21세기형 국가 개조의 분명한 청사진을 내놓아야 한다.

동아시아 지역을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 1990년대 이후 초광역 지방행정구역을 위한 도주제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사카 시·부(市·府) 통합 논의도 2015년에 이어 2021년에도 주민투표 결과 다시 부결되었다.

중국은 2019년 2월 광둥-홍콩-마카오 지역을 묶어 개발하는 '웨강아오 대만구'(월港澳大灣區) 프로젝트를 출범시켜 세계적인 도시권 구상을 현실화시키고 있으며, 2021년 4월에는 상하이-자싱-항저우를 잇는 '장강삼각주 G60 과학혁신 회랑' 건설 방안을 발표하여 이 지역을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술 혁신의 발원지로 만드는 대장정을 시작하고 있다.

자! 어디를 바라보아야 할까? 어디가 늙어가고 있는 곳이고, 어디가 젊은 곳인가? 21세기의 시대적 요청을 어느 편이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분권특례기반특별자치단체설립 추진
대구경북을 메가시티로 만드는 논의를 넘어 남부권을 메가 시티 리전으로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남부권 메가 시티 리전은 글로벌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경제권 형성 차원에서, 서울수도권을 포함하는 중부권 메가 시티 리전과 대등한 경제권 형성 차원에서 구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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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계명대 교수

남부권 메가 시티 리전은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통합권역과 전북 독자권역 4개 권역으로 구성하고 4개 권역은 분권특례 기반 일반자치단체 통합을 추진하고, 남부권은 분권특례 기반 특별자치단체 설립을 추진한다.

해상도 높은 남부권 메가 시티 리전을 위해 촘촘한 자치를 가능하게 하는 동읍면자치단체 특례를 다른 분권특례에 우선해서 도입해야 한다. '남부권메가리전특별법', '대구경북자치통합특별법'에 동읍면자치단체 도입을 분권특례로 명시해야 한다.

김영철 계명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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