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특위 TK 정책과제 발표…"尹정부 실천으로 혁신의지 보여야"(종합)

  •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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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5-09 07:12  |  수정 2022-05-09 07:25  |  발행일 2022-05-09 제1면
권영진·이철우 脫중앙화 요구…"자치분권형 개헌 나설때"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8일 대구경북의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대구는 △대구경북을 세계로 선도할 글로벌 경제물류공항 건설 △미래 디지털 데이터 산업 거점도시 조성 △소프트웨어 의료산업 중심도시 대구 조성 △전기차 혁신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15개 정책과제다. 경북은 △충분한 규모의 스마트 민간공항 조기 건설 △신공항 시대 공항경제권 육성 △신공항 연계 도로철도망 조기 구축 △국가 신발전전략 SOC망 확충 등 15개 정책과제가 제시됐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대구경북 단체장은 저마다 '서울 공화국'을 비판하며, 지방분권·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인사말에서 "돈도, 사람도, 기업도 중앙, 서울 수도권으로 몰려간다. 지방은 공동화를 넘어 소멸의 위기까지 와 있다. 우리나라에선 아이가 어디에 태어났느냐에 따라 운명이 갈린다. 이런 시대가 행복하겠나"라며 "윤석열 정부만큼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꼭 이뤄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과거 대구경북이 우리나라의 중심지였지만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과 지방의 권한을 나눠야 하는데, 지금은 너무 중앙 집중적이다. 그런데 헌법에 지방자치 관련 조항은 딱 두 조항뿐이다.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의 지방분권·균형발전 방안을 두고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지방분권·균형발전은 여야를 넘어 꾸준히 추진해나가야 할 과제"라며 "다만 예전부터 여든, 야든, 어느 지역이든, 선거 때만 되면 다소 선심성 균형발전 공약이 내걸렸고, 지방분권·균형발전이 정치적 구호에 그치는 일도 있었다. 균형발전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라치기나 지역갈등 조장도 문제였다. 이를 잘 극복하는 것이 새 정부의 과제"라고 지적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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