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여야 정쟁의 장으로 변질했다.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올해는 특히 심하다. 질의도 하기 전 말꼬투리를 잡아 고성, 막말이 오가며 정회가 선포되는 등 파행의 연속이다. 국정감사란 국회가 국정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으로,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는 기능 중 하나다. 국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특정 사안에 국한된 국정조사와는 다르다.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모처럼의 기회지만, 여야는 문제점 지적 및 해결에 머리를 맞대기보다 '문 정부 책임론'과 '윤 정부 실기론'으로 각각 전선을 형성해 실익 없는 헛심 공방만 벌인다.
외교통일위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사 등을 놓고 첫날부터 대립했다. 법사위에선 추미애 전 장관 아들 공방전으로, 교육위에선 김건희 여사의 논문표절 의혹으로 국감 중단 등 파행을 빚었다. 환경노동위의 경제사회노동위 국감은 이념 대결장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이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란 김문수 경노위 위원장의 발언이 발단이 돼 국감 중단 및 김 위원장 퇴장으로 이어졌다.
입법부의 권한을 행사해야 할 국감에서 여야가 정쟁에 골몰하면 정작 국감은 소홀히 진행될 수밖에 없고 피해자는 국민이 된다. 방대한 정부 조직 구석구석을 훑어보기에 3주는 너무 짧다. 그런데도 국감이 정쟁의 장, 국민 분열의 장이 되자 "이런 국감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국정감사를 준비하기 위해 피감기관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나. 또 얼마나 많은 혈세가 투입됐나. 남은 열흘만큼이라도 취지를 잘 살린 민생국감, 생산적 국감이 되기를 촉구한다.
외교통일위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사 등을 놓고 첫날부터 대립했다. 법사위에선 추미애 전 장관 아들 공방전으로, 교육위에선 김건희 여사의 논문표절 의혹으로 국감 중단 등 파행을 빚었다. 환경노동위의 경제사회노동위 국감은 이념 대결장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이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란 김문수 경노위 위원장의 발언이 발단이 돼 국감 중단 및 김 위원장 퇴장으로 이어졌다.
입법부의 권한을 행사해야 할 국감에서 여야가 정쟁에 골몰하면 정작 국감은 소홀히 진행될 수밖에 없고 피해자는 국민이 된다. 방대한 정부 조직 구석구석을 훑어보기에 3주는 너무 짧다. 그런데도 국감이 정쟁의 장, 국민 분열의 장이 되자 "이런 국감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국정감사를 준비하기 위해 피감기관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나. 또 얼마나 많은 혈세가 투입됐나. 남은 열흘만큼이라도 취지를 잘 살린 민생국감, 생산적 국감이 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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