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국건정치칼럼] 민주당은 '이재명의 나라'인가

  • 송국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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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28 06:46  |  수정 2022-11-28 06:50  |  발행일 2022-11-28 제26면
예산안 심사의 기준부터
대통령 부부 맹공격까지
공통잣대는 이재명 보호
尹정권과 李대치 너머로
민주당과 李 싸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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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장

새해 나라 살림 규모를 짜는 예산 국회가 민주당의 정략적 대응으로 제 길을 가지 못하고 비틀댄다. 다수의 힘을 가진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 중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예산은 무조건 도려낸다. '탈 청와대'에 따른 대통령실 이전, '검수완박'으로 비대화 된 경찰 권력 견제를 위한 행안부 경찰국 설치, 대통령 인사의 추천과 검증 기능을 분리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는 윤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다. 이를 계속 추진하기 위한 정부 예산안을 민주당은 삭감하고 있는데, 정치적 분풀이 성격이 짙다. 새로 시작하려는 사업을 원천봉쇄하려고 예산을 아예 배제하는 것과 이미 일정 부분 예산이 들어가 시작한 사업을 진전이 못되도록 돈을 차단해 버리는 건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치성 짙은 예산 외에도 원전산업 복원, 기업세금 부담 완화, 반도체 산업 육성 같은 민생 관련 정책예산도 칼질했다. 반면 이재명 대표가 대선후보 시절 공약했던 공공임대주택 보급 예산은 무려 5조949억원 증액했다. 대선 후 8개월이 흘렀지만 '이재명 후보'의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패배를 인정하고 손을 놓아버리는 순간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한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거란 생각도 든다.

윤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민주당의 집요한 공격 역시 '이재명 보호용' 외엔 달리 이해하기 어렵다. 일부 언론과 '협업'해 가짜 뉴스를 양산하는 의원들이 모두 이재명 대표체제의 고위 당직자들이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당권에 도전하며 핵심 측근들을 대거 최고위원 경선에 내보내 승리를 거뒀고, 임명직도 모두 전투력 강한 '친명' 핵심으로 채웠다. 민주당을 '이재명의 나라'로 만들기 위한 초석을 닦은 셈이다. 이 대표와 정치적 공동체가 된 당직자들은 물불 가리지 않고 정권을 공격한다. 공세 거리가 없으면 허위로 만들어내서라도 뿌린다. 대변인 김의겸의 윤석열 대통령 청담동 술판 가짜뉴스, 최고위원 장경태의 스토킹 같은 김건희 여사 추적은 최근의 일이다. 이전엔 원내대표 박홍근의 '탄핵' 발언, 정책위의장 김성환의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 반대는 천공의 영향이란 억지 주장 등이 있었다. 일부 최고위원의 SNS를 보면, 온종일 윤 대통령 부부 공격할 소재만 찾는 게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민주당을 완벽하게 장악해 울타리를 친 이 대표는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았다. 오른팔(정진상)과 왼팔(김용)이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 수사망이 좁혀지고 있다. 당 지도부와 친명계는 단일대오를 형성해 대표를 지키자고 선동한다. 이러다 당이 같이 망할 수 있다는 목소리는 아직 극소수다. 강경파와 이 대표 팬덤의 기세에 눌려 침묵 중이다. 어느 시점에 가면 불만의 봇물이 터질지도 모르지만 아직은 이재명 보호 기류가 절대 우세하다. 적어도 표면적으론 그렇다. 차기 공천권을 이 대표가 쥐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다. '대안 부재론'도 한몫한다. 이런 상황이 되니 '이재명과 윤석열 정권의 대치' 너머에 '이재명과 민주당의 싸움'이 보인다. 이 대표가 끝까지 당을 주물러 보호막을 치는 데 성공할지, 아니면 민주당이 공멸을 막기 위해 이 대표를 떨쳐낼지에 따라 진보 진영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 어느 쪽이 상처를 덜 받고 진영과 나라에 보탬이 될지는 '문제적' 당 대표와 싸움 중인 민주당이 생각해야 한다.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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