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지방분권 과제 착착 진행...중앙권한 6개 분야, 57개 지방 이양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바로 옆은 공동부의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 연합뉴스

지방시대를 위한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이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참삭한 가운데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정부는 6개 분야 57개의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했다. .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중앙행정기관장, 17개 시·도지사, 지방4대협의체 대표회장 등이 모여 지방자치·균형발전 관련 중요 국가정책을 논의하는 회의이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철우 경북도지사)이 공동부의장, 기재부·교육부·행안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지방4대협의체(시·도지사,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청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자치분권위원장,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계획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 방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우선,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계획은 행안부에 설치된 '중앙지방협력회의지원단'을 '중앙지원단'으로 명칭을 변경해 회의 운영 및 중앙 안건의 발굴·조정을 담당하도록 하고, 지방4대협의체에는 '지방지원단'을 설치해 지방안건의 발굴·조정을 전담하도록 했다.

또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해 지방의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6개 분야 57개 과제를 선정, 우선 추진하기로 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권한이양을 추진키로 했다.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정부가 지방으로 이양키로 한 6개 분야 57개 중앙권한

6개 분야는 △국토(12개 과제) △산업(22개) △고용(8개) △교육(4개) △복지(7개) △제도(4개)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에 대한 논의로 지방정부 행정기구 설치·운영 자율성 확대, 부단체장 정수 자율화, 지방의회 권한 강화 등에 대해 향후 행안부·시도(조직부서)·지방4대협의체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조직권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지방소멸 및 지역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금 배분시 인구감소지수 추가 등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 공동부의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0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분권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지방협력회의 공동부의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회의에서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만들어 가는 데 필요한 심도 있고 실효성 있는 논의의 장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란 통합적 아젠다에 경북이 가장 앞서 나가며 지방시대 대전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임성수 기자

편집국 경북본사 1부장 임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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