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자치조직권 자율성 보장, 시급한 과제"…관련 논의 본격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10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10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자치조직권에 대한 완전한 자율성 보장이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보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이날 오전 전북 전주 전북도청에서 열린 대통령 주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홍 시장을 비롯한 17개 시·도지사와 지방정부 4대 협의체는 "지방자치의 가장 시급한 과제인 자치조직권이 조속히 이양되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목소리로 건의했다.

자치조직권 확대안건은 지난 3일 대구시의 제안으로 실무협의회를 거친 뒤 이날 회의의 공식 안건으로 채택돼 핵심 화두가 됐다.

구체적으로는 지자체 실·국·본부 및 과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자체 부단체장 정수 결정을 법령이 아닌 조례로 위임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도 시·도 부단체장을 정무직 국가공무원(차관급)으로 격상하고, 긴급·특수한 지자체의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한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대해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홍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지방조직 권한을 총리실로 이관하고 서울시와 다른 시·도 간 차별을 두고 있는 특례 규정을 철폐할 것을 요청했다. 또 부단체장 정수를 확대하고 직급체계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기준인건비 내 조직 운영 자율권도 요청했다.

홍 시장은 그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및 금호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 지역 내 주요 현안의 빠른 추진을 위한 한시 기구 설치 등을 거듭 촉구해왔다.

앞서 지난해 10월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시·도 부단체장의 선택권 보장을 제안했고, 같은해 7월 열린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에서도 기초지자체 부단체장 직급 상향을 건의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 행안부는 자치조직권 확대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각 시·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한 뒤 개선 방안을 마련해 차기 중앙지방협력회의 의결 안건으로 상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과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 방안이 의결안건으로 상정됐고, 자치조직권 확대와 중앙정부 지방이양 추진계획은 보고안건으로 논의됐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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