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전산 시스템 4일부터 '먹통'…DB 이관 작업 중 오류

법원 전자소송시스템이 데이터베이스 이관 작업 중 오류로 먹통이 됐다.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홈페이지 캡쳐

대구를 비롯한 전국 법원의 전산 서비스망이 마비되는 '먹통 사태'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5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전날(4일) 0시 10분부터 전산망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전자 소송 홈페이지를 비롯해 사건검색, 공시송달·무죄판결 공시·형사공탁 공고, 판결서 인터넷 열람 등 재판 사무에 관한 대국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

법원 측은 6일 오전 6시까지 관련 서비스가 중단된다고 밝혔다. 다행히 주말이라 당장 재판에 영향을 미치진 않으나, 작업 소요 시간에 따라 단축되거나 더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법원 전산망 먹통 사태는 지난 2일에 이어 이틀 만에 다시 발생하면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당시 법원 전산망 전체가 마비되면서 일부 재판이 미뤄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는 법원이 사법 업무 전산화 시스템을 갖춘 2002년 이후 처음 벌어진 일이다.

이 같은 사태는 지난 1일 문을 연 부산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에 회생·파산 사건 관련 자료를 이전하던 중 발생했다. 당초 해당 작업은 지난달 28일 오후 8시부터 지난 2일 오전 4시까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인해 제때 마무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김상환 처장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현재 중단된 재판사무 및 전자 소송 시스템의 정상적인 복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며 "무엇보다 재판사무 및 전자 소송 시스템을 이용하는 국민 여러분에게 큰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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