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 논란에 휩싸인 대구 중구의회 윤리특위

대구 중구의회가 구의원 징계를 앞두고 공정성 시비에 휘말렸다. 징계 여부·수위를 결정하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원 상당수가 자질 논란을 빚고 있어서다.

중구의회에 따르면, 안재철 구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위반한 배태숙 구의원(국민의힘)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윤리특위 개최를 앞둔 지난 27일 윤리특위위원장을 사퇴했다. 안 위원장 사퇴 속 진행된 윤리특위는 결국 파행됐고, 다음달 1일 의원 간담회를 통해 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안 구의원의 사퇴로 현재 중구의회 윤리특위에는 구의원 3명만 남은 상태다. 이 가운데 2명이 자질 논란을 빚고 있다. 당초, 중구의회 윤리특위에는 사퇴한 안 구의원과 함께 김동현·김효린·권경숙 구의원(이상 국민의 힘)으로 구성됐다.

김효린 구의원은 보조금 부정수급 논란으로 구설에 오른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 김 구의원이 사업자등록 사실을 숨기고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사업비 2천 800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중구는 보조금 전액 환수 및 5배에 달하는 제재금을 부과한 상태다. 김 구의원은 올 초 공무원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갑질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권 구의원은 아들 명의의 인쇄업체가 2019~2021년 중구와 700만원 가량의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수의계약을 맺은 시점이 권 구의원의 활동 시기와 겹치면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유령회사'를 세워 중구와 수의계약을 맺은 배 구의원의 사례와 유사하다. 일각에선 권 구의원이 본인에게 '셀프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라도 배 구의원 건을 솜방망이 처벌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중구의회는 빠른 징계를 위해 자질 논란은 묻고 가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중구의회 소속 의원은 6명인데 의장과 의혹 당사자, 사퇴 의사를 밝힌 안 구의원을 뺀 나머지가 모두 윤리특위에 투입된 상황이다. 중구의회처럼 소규모 기초의회에서 자질 논란까지 확장하면 징계 자체가 불가하다는 게 중구의회의 설명이다. 윤리특위의 징계 발표 시한은 다음달 19일까지다.

A 구의원은 "일부 의원이 자질 논란을 빚는 것은 알지만, 윤리특위 의사 표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윤리특위를 사퇴한 안 구의원을 다시 설득하는 등 윤리특위 정상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이른 시일 내로 윤리특위를 열어 징계를 도출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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