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직구 핵직구] 문재인은 성역인가

  • 강효상 경인방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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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9-20  |  수정 2023-09-20 07:00  |  발행일 2023-09-20 제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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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경인방송 대표

문재인 청와대의 불법 비리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정작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아직도 성역시되는 듯하다.

엊그제 감사원이 발표한 통계조작의혹 사건만 해도 그렇다. 최소 94건의 통계조작으로 김상조 등 청와대 전직 정책실장 4명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22명이 검찰 수사에 넘겨졌지만, 문재인은 빠졌다.

용산대통령실의 표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주식회사 문재인 정권의 회계조작사건'이다. 대통령실은 "기업으로 치면 분식회계를 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실제로 기업 같았으면 당연히 대표가 지시한 것으로 밝혀지거나, 설사 대표가 몰랐더라도 민·형사 책임을 지는 것이 통례이다. 감사원 조사에서 문재인의 참모들은 당연히 문(文)은 몰랐다고 주장했겠지만, 결국 이런 사건은 검찰의 고강도 수사를 통해 진실이 드러나는 법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무능했는지 아니면 봐주기 조사를 했는지 문재인은 수사요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제를 망친 전직 대통령으로서 일말의 반성도 없는지 문재인은 오히려 반박자료를 내놓았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평가'라는 자료였다. 그 내용은 문재인의 임기 동안 고용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는 등 '문찬양'으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원은 주로 노동계의 주문을 받아 연구용역을 하는 곳이다. 노동계에서도 민주노총에 더 가깝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게다가 이 연구소의 이사장은 문재인이 2020년 대통령 자문기구인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했던 사람이다. 전혀 신뢰성을 갖추지 못한 청부 보고서의 냄새가 짙다. 재임 기간 내내 뻔뻔했던 문재인이 퇴임 후에도 철면피처럼 국민들 염장만 지르고 있다.

문재인의 범죄적 의혹은 한두 개가 아니다. 문 정권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문(文)과 친분이 두터운 송철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혐의가 핵심이다.

검찰 스스로 '청와대의 광범위한 공모' 사건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정작 몸통으로 의심되는 문재인은 법정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

탈원전 정책을 주도하다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현 전 정책실장은 2017년 청와대 회의에서 "탈원전 정책 추진이 좌절될 시 대통령의 리더십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영화 보고 탈원전을 주창한 사람은 문재인인데, 정작 참모만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참 비겁한 전직 대통령이다.

문재인은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동해 귀순어민 강제 송환사건에서도 면책되었다. 문재인 사위의 항공사 취업특혜 사건에도 문재인은 빠져 있다.

곽상도 전 의원은 그동안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과 문재인 사위의 항공사 취업간 대가 관계가 있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일종의 매관매직 의혹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숱한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문재인은 마치 자신이 상왕(上王)이나 된 듯, 현 정부를 꾸짖기까지 한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 이후 올린 페이스북이 대표적이다.

전직 대통령들이 줄줄이 감옥에 가는 비극이 끝나길 바라지만, 의혹투성이의 오만한 문재인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들의 인내심에도 한계는 있는 법이다.강효상 경인방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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