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임이자 의원 "문재인 정부서 비정규직 비중 사상 최대치 기록"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문재인 정부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사상 최대치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2008~2012년) 당시 연평균 4만 5천명 가량 증가했던 비정규직 근로자는 박근혜정부(2013~2016년) 시절 13만2천명씩 증가했고 문재인 정부(2017~2021년, 2019년 통계치 제외) 들어선 18만명씩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2017년) 32.9%였던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2018년 33.0%, 2019년 36.4%, 2022년 37.5%로 집계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규직 전환 정책의 부작용도 나타났다. 정규직 전환 후 기관별 상이한 처우·임금체계로 상대적 임금이 낮은 공무직 및 자회사 노동자의 불만이 커졌고 갈등이 발생했다. 2019년 한국노동연구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경우 정규직 전환에 따라 1인당 연간 525만원의 연봉상승이 이뤄졌지만, 중앙부처는 257만원 상승했고 공공기관도 269만원 오르는데 그쳤다.

고용 방식에 따른 임금 격차도 발생했다.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한 경우 연봉이 395만원 올랐지만 자회사에 고용되면 230만원 상승에 그쳤다.

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은 노동자간, 청년간 등 사회적 갈등과 채용 비리를 초래한 것으로 공정성을 훼손한 대증적 처방에 불과했다"며 "기존 정규직과의 갈등 등 노무관리 어려움, 업무 성과 및 공공 서비스 질 개선 효과 불분명 등으로 민간확산 효과가 전무했고, 오히려 민간부문 비정규직 증가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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