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이 더 문제" 달빛철도 특별법 상임위 소위서 반대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 소위를 열고 달빛철도 특별법을 논의했다. 강대식 의원실 제공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이 5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전혀 진척이 이뤄지지 않았다. 특별법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261명의 공동 발의로 연내 통과가 예상됐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본 결과 '딴소리'가 나왔다.

특히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기획재정부 등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특별법 제정에 반대해 비난을 사고 있다. 영호남 화합을 상징하는 법안에 동의해 놓고 뒤늦게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오히려 특별법 통과를 어렵게 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소위는 이날 달빛철도의 조속한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담긴 특별법에 대해 계류를 결정했다.

정부 부처의 반대에 앞서 여야 의원들의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일부 의원이 특별법의 핵심인 예타 면제 조항를 걸고 넘어졌다. 국가 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예타 면제에 난색을 나타냈다. 여당 의원 상당수도 영호남 화합과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법 통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

일각에선 여당 의원 일부가 수도권 민심을 의식해 달빛철도 특별법에 대해 어깃장을 놓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소위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구시와 광주시가 참여하는 공천회를 열자는 의견까지 나왔다. 최인호 교통법안소위 위원장(민주당)은 공청회 개최 여부를 상의하겠다며 계류를 선언했다.

지역 정치권에선 특별법 계류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TK의 한 의원은 "여야 의원 대부분이 법안에 동의해 놓고 무슨 짓인지 모르겠다. 정부 눈치를 보느라 합의마저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보겠느냐"고 지적했다.

국토교통위 소속 강대식(대구 동구을) 의원은 "소위에서 예타 면제와 복선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왔다. 논의가 이어지면서 결국 공청회를 여는 방안이 논의됐다"라며 "12월 임시회가 열리기 때문에 한번 더 소위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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