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행하는 알권리…대구·경북 정보공개 수준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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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의 공공기관 정보공개 평가에서 대구경북지역의 성적이 전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새 대부분 지표가 후퇴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행안부의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 따르면, 대구시는 이번 평가에서 92.11점으로 '보통' 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우수'(95.50점) 등급에서 한 단계 하락한 것이다.

행안부는 정보 공개제도 운영의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국 550개 공공기관 대상으로 매년 평가해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사전적 정보공개 △원문정보 공개 △정보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및 운영 등 4개 분야 12개 지표를 대상으로 한다. 각 기관 유형별 평가순위를 기준으로 '최우수'(20%), '우수'(30%), '보통'(50%), '미흡'(60점 미만) 4개 등급을 부여한다.

대구경북지역 46개 공공기관 중 상위 20%에 해당하는 최우수 등급을 받은 곳은 경북 성주군 단 1곳뿐이었다. 경북 영천시·대구 중구 등 14개 기관은 우수 등급을, 대구시·경북도 등 24개 기관이 보통 등급을 기록했다.

경북 김천시와 고령군, 철도공영사업공사, 영양고추유통공사 등 4개 기관은 최하위 등급인 미흡을 받았다. 특히 청도공영사업공사와 영양고추유통공사는 2년 연속 미흡을 기록해 개선이 요구됐다.

이같은 성적은 1년 전(2022년)보다 상당 부분 떨어진 결과다. 2022년에는 대구시교육청 등 8개 기관이 최우수 등급을 달성한 것을 비롯해 우수 13곳, 보통 24곳, 미흡 1곳이었다. 1년 새 대구경북지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수준이 전반적으로 하향 평준화된 것이다.

대구시의 경우 원문공개 부문 점수가 16.54점(20점 만점)으로 유형군 평균(17.19점)보다 낮았다. 특히 원문공개율(65.4%)이 타 시·도보다 매우 낮은 수준으로 파악됐다. 민선 8기 들어 대구시와 시민단체 간 행정정보 공개를 둘러싼 잦은 갈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최근 지역 기관들이 행정정보를 비공개로 돌리거나, 원문 대신 가공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잦아졌다"며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추락시키고, 시민의 알 권리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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