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TK신공항 사업 참여할까…'인센티브 부여' 유인책 마련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조감도. 영남일보DB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 참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국정과제 등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LH의 부담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22일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을)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일부 개정했다. 구체적으로 기재부는 "국정과제 등 정부 정책을 적극 수행한 공공기관이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존 평가지표로는 측정이 어려운 비용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2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개정된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공공기관 혁신 가점은 5점이다. 세부평가 내용은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실행을 위한 노력과 성과(1점)△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 노력과 성과(1점)△과중심 보수체계 확대 노력과 성과(1점)△국정과제 등 핵심정책 이행을 위한 노력과 성과(신설·2점)이다. 즉 신설된 항목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TK신공항 건설 사업 등 핵심 정부 사업에 참여한 공공기관의 경우 2점의 인센티브를 받게되는 셈이다.

공공기관 내에서 인센티브 2점은 많은 결과를 바꿀 수 있다. 실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는 매년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경영평가결과를 발표한다. 경영평가에서 각 등급별 점수 차이는 약 3점 정도다. 2점의 가점은 공공기관의 등급에 영향을 미칠 큰 점수다.

이에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대표적인 정부 정책사업인 TK신공한 건설 사업은 이번 개정을 통해 LH 참여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지난해 7월 LH 이한준 사장도 홍준표 대구 시장을 만나 "신공항 참여 조건으로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신공항 관련 부채가 부채비율에 반영되지 않아야 한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기재부의 결정이 LH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강대식 의원은 "국정과제에 참여한 공공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LH 등의 SPC 참여 결정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기관이 참여를 결정하는 과정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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