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천명 증원' 쐐기…대구경북 289명 더 뽑는다

정부가 결국 쐐기를 박았다. 정부는 20일 비수도권 의과대에 1천639명, 경인지역에 361명 등 대학별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하며 '의대 2천명 증원'을 강행했다.

전공의들의 단체 행동이 계속되고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 사퇴 의사를 밝혔으나,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의사들은 정부가 퇴로마저 끊었다며 집단행동을 실행에 옮길 태세여서 '의정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교육 여건과 지역 의료 현실을 감안해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2천명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부터 2천명을 증원해도 우리나라 의대의 교육 여건은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고 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의대 정원 증원분 2천명에 대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배분 현황을 밝혔다. 교육부는 2천명의 82%인 1천639명을 비수도권, 18%인 361명은 경인권에 배분했다. 서울에 배정된 증원분은 없었다.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은 1998년도 대입 이후 27년 만이다. 2018년과 2020년 의대 증원을 추진했으나 의료계의 반발로 실패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의대 정원은 27개교 2천23명(66.2%)에서 3천662명(72.4%)으로 늘어난다. 비수도권 의대 정원이 70% 선을 넘는 것이다.

대구경북권에선 경북대가 110명에서 200명, 영남대와 계명대가 각각 76명에서 44명씩 증가한 120명, 대구가톨릭대는 40명에서 80명으로 늘어난다. 경주에 있는 동국대 분교는 49명에서 무려 71명 늘어난 120명으로 증원된다.

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연세대 의대와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교수 일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의대 증원 졸속 정책은 우리나라 의사 교육을 후진국 수준으로 추락시켜 흑역사의 서막을 열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오는 25일 일괄 사직서 제출을 예고한 교수들은 실제로 병원을 떠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들은 함께 모여 구심점 마련에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이날 오후 8시 온라인 회의를 통해 정부의 의대 정원 배정 결과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의정 갈등 사태 촉발 이후 의료계를 대표하는 4개 단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것은 처음이다. 의료계에선 '최후의 수단'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강경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이번 증원에서 배제된 서울 지역 학부모, 수험생들도 교육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입학정원 증원 및 배정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강승규·노진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