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상승에 5월 주택용 가스요금 인상 '보류'

한국가스공사 본사 전경. 한국가스공사 제공

'5월 인상설'이 제기됐던 도시가스 요금이 잠정 동결됐다.

정부가 한국가스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다음 달(5월)부터 민수용(주택·일반용) 가스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일단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3%대 고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공요금 인상까지 더하면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가스공사는 지난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주택용, 일반용 도매 공급비용은 별도 통보 전까지 현행요금을 적용한다"고 공시했다. 주택용 가스요금은 지난해 5월 MJ당 1.04원 인상 이후 1년째 동결 상태다.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공급비로 구성된다. 천연가스 공급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매년 5월 1일 조정한다. 산업부가 공급비 '인상'을 결정하면 정부 내 협의를 거쳐 도시가스 요금이 오르게 된다.

정부와 에너지 업계에선 가스요금의 인상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했던 만큼, 10% 안팎의 가스요금 인상을 내다봤다. 하지만 물가 상승 압박이 지속되고 이스라엘-이란 간 군사적 긴장관계가 계속 유지면서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타자 잠정 동결을 결정한 것.

가스요금은 지난해 5월 인상됐지만, 가스공사는 여전히 해외에서 들여온 액화천연가스(LNG)를 원가의 80% 선에서 국내에 싸게 공급하고 있다. 도시가스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다. 지난해 말 기준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15조7천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최근 가파른 국내 물가 상승 추세가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결정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물가상승률은 올해 1월 2.8%에서 2∼3월 연속으로 3.1%를 유지했다.

최근 들어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로 국제유가가 고공 행진한 데다, 과일·채소류 가격이 치솟은 탓에 4월 물가상승률은 3%를 웃돌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수용 가스요금은 동결되지만, 업무난방용과 발전용 등 산업용 가스요금은 각각 1.5%, 2.6% 인상을 결정했다. 조정된 요금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가스공사는 이라크 아카스(Akkas) 가스전 정산합의서 및 양수도합의서 체결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 측은 "2014년 이라크 IS사태 발발로 인한 사업의 정상적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른 것이다. 이라크 정부와의 정산합의서 체결을 통해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계약해지로 가스공사는 과거 보상비용을 포함해 총 1억1천500만달러(1천584억7천천만원)을 회수하게 됐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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